트럼프, CUSMA 재검토 조건 첫 공개

  토론토중앙일보에서는 지난 주 심층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유있는 캐나다 흔들기와 CUSMA(USMCA)에 대해 분석하였고, 오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 CUSMA 연장 여부를 두고 캐나다에 요구하는 조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유제품 시장 개방부터 주류 보복 조치, 온라인 스트리밍 규제까지 포함되면서, 내년 예정된 협정 재검토가 단순한 형식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재협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관련기사 [심층] 트럼프가 '캐나다'를 괴롭히는 '진짜'이유?...'CUSMA'가 무엇이고 미국의 노림수는 무엇인가   미국 “자동 연장 없다”… 유제품·스트리밍 정조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Jamieson Greer는 17일 미 의회에 출석해 “CUSMA는 일정 부분 성공했지만, 무조건적인 연장은 미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협정을 16년 연장하거나 매년 재검토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의 정책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 삼은 분야는 ▲캐나다의 공급관리형 유제품 제도, ▲온라인 스트리밍법(Online Streaming Act)이다. Greer는 캐나다의 유제품 제도가 미국산 제품의 시장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유제품 성분 수출과 관련한 캐나다의 가격 정책이 미국 생산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뤼도 정부 시절 도입된 온라인 스트리밍법에 대해서도 “미국 기술·미디어 기업을 차별한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해당 법은 넷플릭스·유튜브·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플랫폼에 캐나다 콘텐츠 노출과 기여금을 요구하는 제도다.   주류 보복·조달 규제까지… 관세 갈등의 후폭풍 미국은 캐나다 각 주정부가 시행 중인 미국산 주류 판매 중단 조치도 협정 연장의 장애물로 지목했다. 이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한 트럼프식 관세에 대응해 캐나다가 취한 보복 조치다. 실제 미국 주류 대기업 브라운포먼(Brown-Forman)은 캐나다 매출이 60% 이상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는 이를 “캐나다가 협상에서 비협조적이라는 인식을 키운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온타리오·퀘벡·BC주의 공공조달 규정, 통관 절차, 앨버타주의 전력 송전 정책, 뉴브런즈윅–메인주 해역의 어업 규제(이른바 ‘그레이 존’) 문제까지 언급하며 압박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했다.   연장 vs 연례 재검토… 캐나다가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 캐나다 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협정이 연례 재검토 체제로 전환되는 경우다. 이는 매년 통상 불확실성이 반복되며 투자·고용·환율에 상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Greer는 일부 사안은 캐나다·멕시코와 각각 양자 협상으로 풀 가능성도 시사했지만, 원산지 규정·핵심 광물·경제안보 등은 여전히 3국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미 산업계와 노동계가 “협정 유지는 필요하지만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협상’은 위기이자 현실 앞선 심층기사에서 본지가 분석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예상이 어느정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번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발언은 CUSMA가 더 이상 정치적 상징이 아닌 실질적 거래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캐나다로서는 공급관리·문화주권·주정부 권한이라는 핵심 원칙을 지키면서도,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하는 복합 과제에 직면했다. 내년 CUSMA 재검토는 ‘연장 여부’보다 어디까지 조정이 가능한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캐나다의 전략을 '꼼수'라고 판단했던 미국이 이번에는 어떤 대책을 들고 나올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CUSMA 타임라인 2020년: CUSMA 발효 2026년: 첫 6년 공동 검토 ·합의 → 2042년까지(16년) 안정적 유지 ·불합의 → 2027년부터 매년 재검토 2036년: 최종 선셋 시점 ·여전히 합의 없으면 협정 종료 가능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 미국관세 유제품정책 주류보복 통상협상 캐나다경제

2025.12.18. 6:00

캐나다 빅 6 은행 실적 발표 임박

  캐나다 6대 대형 은행들이 다음 주 4분기 실적 발표를 준비하는 가운데, 미중남미협정(CUSMA) 재협상 불확실성과 최근 미국에서 불거진 사모 신용(Private Credit) 관련 대출 사기 위험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분기, 캐나다 대형 은행들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기록적인 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시장의 우려를 일부 잠재웠다. 그러나 은행 경영진들은 캐나다 수출품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부터 캐나다 기업들을 보호해 온 CUSMA의 미래 재협상에 대한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해 왔다.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RBC) 최고경영자(CEO)는 8월에 "현재 CUSMA를 준수하는 품목들이 관세 면제를 크게 유지한다면, 캐나다의 실질적인 관세율은 낮게 유지될 것이며 경제는 회복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온타리오주 정부의 반(反)관세 광고를 이유로 "모든 무역 협상을 종료한다"고 선언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은행들의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무역 긴장이 다음 회계연도 전망 논의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CIBC 캐피털 마켓의 분석가는 "미국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과 캐나다의 부진한 경제 성장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기조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정학적 상황이 개선되고 CUSMA가 큰 마찰 없이 연장된다면, 은행들이 2분기에 잠재적인 부실 대출에 대비하여 비축해 뒀던 충당금(Bad Loan Reserves) 중 일부를 다시 환원할 수도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다.   사모 신용 노출 위험과 높은 주가 가치   전반적으로 빅 6 은행들은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주당 순이익(EPS)은 높지만, 직전 3분기 대비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자본 시장, 자산 관리,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인 신용 상황에 성장이 의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호실적을 기대하는 가운데, 주가 가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제프리스(Jefferies Inc.)의 분석가는 캐나다 은행 주식이 "충분히 가치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느린 경제 성장 환경 속에서 상승 위험보다는 하락 위험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4분기 실적에서 예상치를 조금이라도 하회할 경우 주가에 상당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자들은 또한 최근 미국에서 일부 은행이 사모 신용과 연관된 대출 사기 의혹에 휘말린 사례를 주시하면서 캐나다 은행들의 사모 신용 분야 노출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RBC의 분석가는 사모 신용 공간의 제한적인 정보 공개, 빠른 성장, 시장 불투명성 때문에 우려가 크다고 밝히며, 4분기 실적 보고를 통해 이 분야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반면, 스코샤 은행(Bank of Nova Scotia)의 분석가는 경영진과의 논의 결과 현재로서는 사모 신용 관련 위험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빅 6 은행의 4분기 실적 발표는 스코샤 은행이 화요일을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와 캐나다 내셔널 은행, 그리고 목요일에는 캐나다 임페리얼 상업은행, 몬트리올 은행,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이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캐나다 토론토 은행 캐나다은행 CUSMA 무역긴장 사무신용 은행주가 경제전망 금융시장

2025.12.02. 6:20

캐나다, 미국산 식품 관세 철회

  캐나다, 대미 반관세 철회 9월 1일부터 캐나다가 미국산 일부 식품과 생활필수품에 부과해온 25% 반관세를 철회한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미국•멕시코 자유무역협정(CUSMA) 틀 내에서 무역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신호로, 철강•알루미늄•자동차는 제외됐다.   체감 효과까지 '시간차' 식품경제학자 마이크 본 마소우 구엘프대 교수는 “가격 인하가 바로 체감되진 않겠지만, 몇 주 안에 점차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Fresh 오렌지 주스처럼 유통 주기가 짧은 품목은 빠르게 내려갈 가능성이 크지만, 커피나 가공식품처럼 재고가 많은 상품은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   생필품 중심으로 가격 조정 이번 관세 철회 대상에는 신선 농산물, 커피, 차, 밀가루, 설탕, 파스타, 오렌지 주스 등이 포함돼 있다. 캐나다 독립식품잡화협회는 “과일•채소 등은 1~2주 안에 값이 내려갈 것”이라면서도 사탕•땅콩버터•케첩•생수 등은 가격 하락이 더딜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소비자 인식 변화 캐나다 최대 유통업체 로블로는 “재고 소진 이후 가격을 순차적으로 내리겠다”며 관세 영향 표시 ‘T’ 심볼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와 별개로 ‘캐나다산 애용’ 흐름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캐나다 캐나다 독립식품잡화협회 식품 관세 캐나다산 로블로 CUSMA 무역협상

2025.09.02.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