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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착취 여교사 중형…법원 30년~무기징역 선고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여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우스베이 수피리어 코트의 엔리케 카마레나 판사는 지난 9일 아동 성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재클린 마(36·사진)씨에게 최소 30년형에서 최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한 학부모가 아들의 휴대용 전자기기에서 부적절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경찰의 수사에 따르면 마씨는 2020년부터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과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디스트릭트 검찰청의 드류 하트 검사는 "피해 학생 중 한 명은 휴대전화와 인터넷 접속도 허용되지 않았지만 미씨는 학교에서 학습용으로 지급한 태블릿 PC와 비디오 게임 등을 통해 접촉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엔리케 카마레나 판사는 이날 "존경받는 교사였던 마씨는 교사로서 수상 경력도 화려했기 때문에 그녀의 범죄는 쉽게 의심받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당시 11세와 12세였던 피해자들은 교사의 조작과 감언이설에 속아 범죄의 대상의 됐다"고 말했다. 체포 당시 링컨 에이커스 초등학교에 재직 중이었던 마씨는 2023년 '올해의 샌디에이고 카운티 교사상'을 받기도 한 인물로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로컬 교육계에 던진 충격파는 매우 컸다.무기징역 미성년 여교사 중형 무기징역 선고 미성년 제자
2025.05.13. 21:16
미성년 제자와 부적절 관계 재클린 마 여교사 혐의 인정
자신이 지도했던 미성년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 등으로 2년전 기소됐던 전 여교사가 혐의를 인정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디스트릭트 검찰청은 내셔널시티 소재 링컨 에이커스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재클린 마(35)가 지난 5일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 샌디에이고 카운티 교육청에 의해 '올해의 교사'로 선정되기도 했던 재클린 마는 지난 2023년 3월 자신의 제자였던 두 명의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로컬 법조계에서는 재클린 마가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최소 30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재클린 마의 선고공판은 5월9일로 예정돼 있다.미성년 부적절 여교사 혐의 부적절 관계 미성년 제자
2025.02.06. 20:49
한국 연예기획사 JYP '미성년 노동 착취' 피소
한국의 대형 연예기획사인 JYP엔터테인먼트가 미성년자 노동 착취, 정서적·신체적 학대 등의 이유로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JYP 소속 글로벌 걸그룹인 비춰(VCHA)의 미국인 멤버 케이지(KG)는 “소속사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며 지난 6일 JYP USA를 상대로 LA카운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JYP USA는 JYP의 미국 현지 법인이다. 올해 17세인 케이지는 소장에서 적절한 의료 처치 없이 혹독한 리허설 강요로 어깨 힘줄이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고, 아픈 상황에서도 공연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또 캘리포니아주 최저 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주급 500달러에 매일 12시간씩 일했으며, 사생활 통제와 카메라를 이용한 감시 주장도 담겨 있다. 케이지는 비춰 멤버의 자살 시도가 있었음에도 소속사 측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주장도 했다. 이로 인해 멤버들의 정신 건강이 악화했고 자해를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는 것이다. 케이지는 소송 제기 하루 뒤인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비춰 탈퇴와 JYP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멤버)들이 걱정된다”며 “JYP엔터테인먼트에 남아 있었다면 내가 원하는 아티스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케이지 측은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앞으로 독립적인 아티스트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케이지의 변호인인 제러마이아 그레이엄은 “케이지의 권리가 인정되고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JYP 소속 다른 어린 가수들에 대한 부당 대우의 책임을 묻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JYP USA의 노동법 위반 여부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경우 학교 수업이 있는 날에는 최장 4시간, 휴일엔 최장 8시간 일을 할 수 있으며 주당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케이지 측은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JYP USA 측도 법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JYP USA는 9일 입장문을 통해 “허위 및 과장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표하며 소송이라는 방식을 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춰의 다른 멤버들과 당사가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든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케이지가 지난 5월 그룹 숙소를 이탈한 뒤 법정 대리인을 통한 논의를 요청해왔다”며 “당사는 비춰의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던 중이었다. 이번 소송은 내년 상반기 앨범 발매 등 열심히 활동을 준비 중인 비춰의 다른 멤버들과 당사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춰는 JYP와 유니버설뮤직 그룹 산하 레이블 리퍼블릭레코드가 손잡고 진행한 글로벌 걸그룹으로 지난 1월 데뷔했다. 멤버 가운데 케이지·렉시·사바나·켄달은 미국, 카밀라는 캐나다 국적, 케일리는 한국·미국 이중국적으로 관심을 모았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연예기획사 미성년 미성년자 노동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멤버 케이지
2024.12.10. 20:37
미성년 자녀 추가시 “차 보험료 연 2만불<5인 가족 기준>”
자동차 보험료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보험에 추가하면 자칫 가족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보험료가 급등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국내 여러 지역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가족이 2만 달러 이상 보험료를 내는 일이 많아졌다고 최근 보도했다. 뉴욕에 사는 리아 카터는 네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자동차 보험엔 다섯 명의 운전자와 다섯 대의 차량이 포함돼 있다. 최근 카터 가족의 보험료는 1년 새에 두 배가 넘게 뛰어 2만1000달러가 됐다. 전문가들은 카터 가족은 미성년 운전자 추가, 자동차 추가, 교통법규 위반 등 보험료가 급등할 모든 요인을 갖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성년 자녀를 추가한 게 보험료 급등의 주원인이었다. 카터는 16세 막내아들을 운전자로 추가하니 보험료가 5000달러 이상 뛰었다고 전했다. 이런 현상은 가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가주에 사는 데비 무카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16세 딸을 운전자로 추가하자 보험사 측에서는 1년에 1700달러였던 보험료를 5000달러 이상으로 올렸다. 세배 가까이 뛴 것이다. 보험 업계는 미성년 운전자의 자동차사고 빈도가 높고 손실률도 높아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대폭 올린다고 설명했다. 전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데이터에 따르면 15세에서 20세 사이의 ‘어린 운전자’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5%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들이 낸 사망사고의 비율은 전체의 8.1%나 된다. 경찰에 보고 될 정도의 큰 교통사고 중 미성년 운전자가 낸 비율은 12.0%였다. 어린 운전자가 더 위험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많이 내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업계는 전했다. 특히 미성년 남성 운전자의 사고 위험성은 여성보다 더 컸다. 미성년 여성 운전자 10만명당 22.74명이 사망 사고와 관련이 있었다. 남성의 경우엔 두 배 이상 높은 58.73명이나 됐다. 다만 가주의 경우 성별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어린 여성 운전자라고 해서 보험료 상승 폭이 더 작지 않다. 보험료 급등도 문제지만 사고를 낸 후 보험사가 보험 갱신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다고 업계는 전했다. 한 관계자는 “보험사가 갑 중의 갑이 됐다"며 "사고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2배 이상 올리거나 보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도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말했다. NYT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이 보험료 할인을 받는 몇 가지의 방법을 소개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받는 할인이다. GPA가 3.0 이상인 경우, 보험료 할인율은 15~20% 사이다. 다만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보험료 총액이 아닌 해당 운전자의 보험료에만 할인이 적용된다. 또 방어운전 코스를 수료하면 보험료가 내려가기도 한다. 이외에도 이미 보험에 가입된 미성년 자녀가 타주로 대학을 진학하고 대학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NYT는 ‘엄격한 훈육’이 돈을 절약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자녀들에게 교통법규 위반을 하거나 사고를 내서 보험료 상승시 그 상승분을 본인들이 내야 한다고 가르치면 자녀들이 안전운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원희 기자미성년 보험료 보험료 할인율 자동차 보험료 보험료 급등
2024.10.27. 19:29
미성년 용의자 머리 가격…글렌데일 경관 중범 기소
미성년자 용의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찬 경관이 중범 혐의로 기소됐다. 3일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글렌데일 경찰국 소속 곤잘로 젠데하스(39)를 ‘공무원에 의한 폭행 중범’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글렌데일 경찰국은 지난 2021년 6월 5일 글렌데일 갤러리아 내 딕스 스포팅 굿즈 매장에서 접수된 상점절도(shoplifting)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비번경관을 포함해 4명의 경관은 17세 용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용의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발로 걷어찼다. 당시 용의자는 무기를 갖고 있거나 주변인들에게 위협이 될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추후 용의자의 변호인은 밝혔다. 이날 개스콘 검사장은 용의자의 머리를 발로 찬 경관을 젠데하스라고 신원을 밝혔다. 이어 “커뮤니티를 지켜야 하는 책임감이 다른 이들을 위험하게 만들거나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순 없다”며 “어떤 역할 혹은 직책이든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죄가 입증될 시, 젠데하스는 최대 3년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장수아 기자미성년 용의자 미성년자 용의자 미성년 용의자 경관 중범
2024.06.04. 22:16
미성년 고용 처벌 강화한다
당국이 미성년자 관련 노동법 처벌 방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겨울방학을 맞아 단기 파트타임 등을 구하는 미성년자의 구직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노동부 산하 임금·시간 부서(WHD)는 지난 1일 미성년자 노동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 벌금 평가 규정을 변경, 아동 노동 민사 벌금(CL CMP) 책정을 아동 별이 아닌 개별 위반 건수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1명당 노동법 위반이 3건이라면 각 건수에 따라 벌금을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연방노동부 이건 리치 공보관은 “법정 최고액은 위반 건당 1만5138달러”라며 “현재 미성년자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 700건 이상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는 위법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단속 강화 방침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방 차원뿐 아니라 가주 노동청도 미성년자 고용 시 노동법 단속 강화 움직임을 보인다. 미성년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례는 가주산업관계부(DIR) 산하 노동표준단속국(DLSE)이 조사하고 있다. 특히 방학 시즌이 되면 당국은 단속 방침을 강화한다. DLSE 현장 단속을 책임지는 다니엘 유 수석 부국장은 “현재 DLSE의 현장단속과는 미성년자 노동 등과 관련해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18세 이하는 노동허가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노동 규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고용주는 법률 규정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DLSE에 따르면 가주의 경우 고용주는 미성년자 구직자에 대해 ▶학교와 보호자가 취업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취업 노동허가서 ▶14~15세는 기계 작동 작업, 제조 등의 노동 금지 ▶16세 이상일 경우 연방정부가 정한 고위험 근무 직종 금지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연방노동법은 규정이 더욱 엄격하다. 연방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금지 직업군을 17개로 구분하고 있다. 일례로 미성년자 종업원은 모터 등을 이용한 기계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믹서나 제빵 기계 등을 사용할 경우 고용주는 노동법 위반에 해당한다. LA지역 강지니 변호사는 “가주에서는 12~15세일 경우 주 40시간 이상 노동이 금지돼 있으며 오후 7시 이후에도 일할 수 없다”며 “16~17세 사이 미성년자는 오후 10시 이후에 일할 수 없는 등 관련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특히 구직 활동이 많은 방학 시즌의 경우 고용주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가주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법(AB 1963)을 강화했다. 이 법은 직원이 5명 이상일 경우 고용주가 아동 학대 방지 등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시행은 물론이고 미성년자 전담 보호 직원 등을 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주스 가게를 운영하는 임재호 사장은 “방학이 되면 단기 파트타임을 구하려는 학생들의 연락이 많다”며 “학생 입장에서는 간단한 용돈 벌이 정도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확인해야 할 것도, 노동 규정도 많기 때문에 여간 난감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20일까지 총 4474명의 미성년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위반 건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노동부가 이 기간에 고용주들에게 부과한 벌금은 660만 달러 이상이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미성년 고용 미성년자 노동법 미성년자 고용 노동법 위반
2023.12.24. 19:23
미성년 총기사망 50% 급증…1732명→2590명 크게 늘어
2019년부터 2년간 총기사고로 사망한 어린이와 10대 청소년이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퓨리서치센터가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한 해 동안 총기사고로 사망한 미성년자는 1732명으로 집계됐는데, 2년이 지난 2021년에는 49.5% 늘어난 259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인구 10만 명당 총기사고로 사망한 미성년자 수로 비교해도 2019년 2.4명에서 2021년 3.5명으로 45.8% 증가했다. 퓨리서치센터는 미성년자 총기사고 사망자 수와 인구 10만 명당 총기사고로 사망한 미성년자 수 모두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사고 종류별로 보면 2021년 기준 미성년자 총기사고 중엔 살인이 60%로 가장 많았고 자살 32%, 사고 5%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인의 경우 자살 55%, 살인 42%, 기타 2%로 분류됐다. 2019년과 2021년 전국에서 발생한 전체 총기사고 사망자 수는 각각 3만9707명과 4만8830명으로 나타났다. 2년새 23% 증가했다. 미성년자 총기사고 사망자 중 남녀 비율은 남성 83%, 여성 17%로 집계됐다. 또 12~17세 비율이 86%, 6~11세 비율이 7%로 나이가 많을수록 총기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인종별로 보면 전체 피해자 중 46%가 흑인으로 나타났다. 전국 미성년자 중 흑인 비율이 14%에 해당하는 것을 고려하면 높은 비율이다. 이어 백인 32%, 히스패닉 17% 순으로 나타났고, 아시안 피해자는 1%에 그쳤다. 한편, 지난해 10월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중 절반 이상(54%)은 자녀가 총기사고를 당할 것을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22%가 자녀가 총기사고를 당할까 “매우 우려한다”고 응답했고, 23%가 “어느 정도 우려한다”고 답했다. 또 도시에 살수록(도시 35%, 교외 17%, 시골 19%), 소득이 낮을수록(낮은 소득 40%, 중간 16%, 고소득 10%) 매우 우려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심종민 기자총기사망 미성년 미성년 총기사망 전국 미성년자 기준 미성년자
2023.04.07. 21:38
'올해의 우수 교사' 체포…미성년 제자와 부적절 관계
2022-23 학년도 샌디에이고 카운티 올해의 우수 교사로 선정돼 지난해 말 카운티 교육청으로부터 표창까지 받은 한 여교사가 자신의 제자였던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로컬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내셔널시티 시경찰은 지난 7일 링컨 에이커스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에 재직 중인 재클린 마(34.사진)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마씨가 자신의 13세 자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 학부모의 제보를 받고 교육구와 함께 조사를 펼쳤으며 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마씨는 14세 이하 아동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것을 포함 총 6건의 중범죄 혐의로 지난 7일 라스 콜리나스 여자 교도소에 수감됐었으나 당일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마씨의 인정심문은 오는 14일 샌디에이고 카운티 슈피리어 코트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로컬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미성년 제자들과 불법적인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교육자들이 의외로 많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로컬 교육계는 이와 관련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미성년 부적절 부적절 관계 미성년 제자들 샌디에이고 카운티
2023.03.10. 20:10
“미성년 5명 동반 보호자 무료 입장” 나츠 스캐어리팜
나츠 스캐어리팜이 미성년자 5명을 동반한 21세 이상 보호자에게 무료 입장권을 준다. 무료 입장권은 방문 당일에만 사용할 수 있다. 나츠 스캐어리팜은 지난 7월 주차장에서 10대들의 패싸움이 벌어져 폐장 시간을 앞당긴 이후, 미성년자 입장 관련 정책을 강화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18세 미만 청소년은 21세 이상 보호자와 함께 방문해야 입장할 수 있다. 또 보호자 1명이 동반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수를 최대 5명으로 제한했다. 보호자는 놀이공원을 떠날 때까지 미성년자와 함께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가 보호자 없이 돌아다니다 적발될 경우, 나츠 스캐어리팜 측은 이들을 퇴장시킬 수 있다. 나츠 스캐어리팜은 핼러윈 데이인 31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정보는 나츠베리팜 웹사이트(knotts.com)를 참고하면 된다.미성년 보호자 무료 입장권 이후 미성년자 미성년자 5명
2022.10.07. 17:48
[상속법] 미성년 자녀 상속 계획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 혹은 미성년 손주를 둔 분들이 자녀 혹은 손주에게 어떻게 하면 상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노후를 맞아 손주에게 상속하고 싶은 분들은 많은 반면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상속계획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직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대비한다는 것이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잃을 경우 상속에 있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여 상속계획을 잘 준비해 놓는다면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해도 마음의 안정이 될 것이다. 미성년 자녀에게 상속할 때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보겠다.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가디언(Guardian)을 지목하는 것이다. 가디언이란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를 성년이 되기까지 법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 미성년 자녀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키워지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녀를 가장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가디언으로 지정해서 리빙트러스트에 작성을 한다면 미성년 자녀들을 법적으로 가디언이 보호할 수 있게된다. 혹시 가디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역할을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2순위 혹은 3순위 가디언을 지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두 번째로는 한 번에 일시불로 상속을 하지 않고 여러 번으로 나눠서 상속을 하는 것이다. 일시불로 상속을 할 경우 자녀가 특히 어리다면 큰돈을 쉽게 잃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나눠서 상속하게끔 준비한다면 자녀가 나이가 들면서 재정적인 책임감도 생겨 더 유산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은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이뤄진다. 비슷한 방법으로는 재정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그 사람에게 자녀가 돈이 필요할 때 줄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건강관리, 생활비 유지, 교육비 등 큰돈이 필요한 상황을 대비하여 위에 목적으로만 돈을 자녀에게 줄 수도 있으며 트러스트를 관리하는 사람의 재량에 따라 자녀가 돈이 필요하다 싶을 때 돈을 주게끔 설정을 할 수도 있다. 트러스트를 통해서 계획을 세울 경우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동성 있게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는 결혼 후 생긴 돈은 이혼 시 50대 50으로 나뉘기 때문에 자녀가 결혼할 사람 혹은 재혼을 한 사람에게 부모의 돈이 가지 않게끔 설정할 수도 있다. 상속되는 돈을 트러스트에 지정하여 배우자 재산과 섞이지 않게끔 관리한다면 자녀가 나중에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돈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상속인 자녀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유산상속 계획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다. 자녀들의 나이, 재정적인 면을 이해할 수 있는 레벨, 유산의 크기, 부모의 의도 등 여러 요소가 유산상속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필요한 점을 잘 생각하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미성년 자녀를 위해 유산상속을 설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미성년 상속 미성년 자녀들 유산상속 계획 상속인 자녀
2021.12.21. 20:15
미성년 코로나 환자, 2주 사이 32% 증가
코로나19에 걸린 미성년 환자가 2주 사이에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NN 방송과 뉴욕타임스(NYT)는 23일 소아과학회(AAP)와 어린이병원협회(CHA)의 공동 발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성년 환자는 지난 4일 집계 기준 10만7000 명에서 18일 기준 14만1000 명 이상으로 늘었다. 소아과학회 등은 성명에서 미성년자는 전체 인구에서 약 22%를 차지하지만, 미성년 환자는 금주 신규 확진자의 25%에 달했다고 밝혔다. 미성년 환자가 10만 명을 넘는 상황은 15주째 이어지고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5∼11세 입원 환자는 8300명이고 사망자는 939명이다. 숀 올리리 콜로라도 의대 교수는 "어린이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감염 사례가 증가했다"며 "백신이 어른에게 널리 보급된 이후 미국 전체 감염자 중 어린이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아이들 사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더욱 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아이들이 성인과 비교해 코로나 감염으로 심각한 질환에 시달릴 가능성은 작지만, 어른에게 다시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신 전문가 폴 오피트 박사와 제프리 거버 박사는 지난주 사이언스지 기고문에서 "코로나는 어린이 질병"이라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거의 모든 어린이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미성년 코로나 미성년 코로나 미성년 환자 코로나 감염
2021.11.23. 14:29
영킨 미성년 아들 투표 시도
NBC4가 글렌 영킨(공화) 버지니아 주지사 당선자의 미성년 아들이 2일(화) 두번이나 투표를 시도하다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NBC4는 투표를 시도한 영킨 당선자의 아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공개하지 않으며 범죄 혐의로 입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페어팩스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인용해 영킨 당선자의 아들 한명이 그레이트 폴스 도서관에 설치된 투표소에 왔었다고 보도했다. 이 투표소는 영킨 당선자 주소지 관할이 아니었다. 선관위 직원은 영킨 당선자 아들이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투표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카운티 선거국은 “5일(금) 오전 현재 한 10대 청소년이 두 투표소에서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된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 청소년은 신분증을 제시했으나 18세 미만이며 유권자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 투표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선관위 직원은 이 청소년에게 유권자 등록 지원서를 주고 미래 선거를 위해 등록할 것을 권유하고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코노파세크 페어팩스 카운티 유권자등록관은 “이 청소년이 선거법을 어겼는지는 아직 불명확하다”고 전했다. 버지니아 형법상 허위 정보를 이용해 투표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미달 주민이 투표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코노파세크 유권자등록관은 “ 이 청소년이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투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영킨 당선자의 한 대변인은 “영킨 당선자의 17세 아들이 선거법을 오해하고서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지 물어봤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미성년 아들 미성년 아들 당선자 아들 페어팩스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2021.11.05.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