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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또 노동법 피소…미성년자 고용 등 이유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불법 노동 관행과 함께 가주 정부 등에 자사 차량이 연방법을 준수했다고 허위로 인증한 혐의로 피소됐다. 수년 전부터 현대자동차 자회사·협력업체 등에서 미성년자 노동 고용 등 노동법 위반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이번 소송으로 현대차는 불법 노동 문제에 다시 한번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LA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LA 지역 비영리단체 ‘잡스무브투아메리카(Jobs to Move America·JMA)’는 13일 현대자동차북미판매법인(HMA·사장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HMC), 기아아메리카,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아메리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현대·기아가 공급망에서 발생한 노동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안전하지 못한 작업장을 운영해 반복적인 부상과 예방 가능한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도 아동·강제·수감 노동이 없는 공급망을 조건으로 하는 가주 공공조달 기준(high-road standards)을 충족한 것으로 인증받아 공공기관 등에 차량을 공급해 왔다고 지적했다. JMA는 성명을 통해 “가주 공공기관과 시·카운티는 현대·기아 차량의 주요 소비자”라며 “현대·기아는 자사의 차량이 가주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홍보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차량 공급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일고 있다.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가주 상원의원과 휴고 소토-마르티네즈(13지구) LA시의원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공기관과의 계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장에 따르면 앨라배마와 조지아 등에서 ▶교도소 수감자 노동 ▶안전장비(PPE) 미지급 ▶산업안전 기준 무시 ▶부상·질병 방치 등의 관행이 반복돼 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HMA는 13세 어린이까지 차량 생산 노동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장에는 다양한 증거 자료와 함께 연방노동부가 현대차 미국 생산법인인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HMMA)과 1차 협력업체 ‘SMART’에서 13세 아동이 주당 50~60시간 일한 사례를 확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9월 연방법원 앨라배마 중부 지법은 HMMA가 해당 미성년자에 대해 공동 고용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원고 측은 “현대차와 기아가 공급업체 운영 방식에 대해 상당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공급업체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13일 현재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미성년자 기아차 기아아메리카 현대모비스 노동법 위반 미성년자 노동
2025.11.13. 21:06
바티칸 "미성년자 성학대 조치 미온적"
바티칸 아동보호위원회가 17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전 세계 가톨릭 지도자들이 성직자 성학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 여전히 미온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보고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신고 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학대를 방관한 주교들이 징계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가 요청한 안전관리 지침 관련 자료조차 일부 교회가 제출하지 않았으며, 특히 이탈리아 교회가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많은 경우 피해자들은 교회가 진심 어린 대화 대신 형식적인 제스처나 합의로 대응했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성실히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2024년 사례를 다룬 이번 보고서는 총 103쪽 분량으로, 지금까지 나온 보고서 중 가장 방대한 내용이다. 개인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교회 지도부 전반에 대한 비판이 자주 등장한다. 보고서의 핵심은 성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였으며 22개국과 바티칸 주요 부서 1곳의 안전관리 정책도 평가했다. 조사 대상 부서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 교회 운영을 관할하는 복음화부로 보고서는 이 부서에 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인력이 단 한 명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바티칸 부서들과의 권한 분배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 개시와 민원 처리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2개국 중 이탈리아는 가톨릭의 본산임에도 성학대 문제 대응이 가장 더딘 나라로 꼽혔다. 보고서는 "이탈리아 주교단이 위원회와 충분히 협력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위원회가 전국 226개 교구에 보낸 안전관리 설문에 81개 교구만 응답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은 모든 교구가 응답해 100% 참여율을 보였다. 가톨릭 내 최초의 반 성학대 기구인 위원회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12년 재임 기간 동안 추진해온 핵심 개혁 과제였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설치한 이 위원회는 그동안 구성원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5월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위원회 구성원들을 만나 논의를 이어왔으며, 프랑스 출신 티보 베르니 대주교를 새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안유회 객원기자미성년자 바티칸 바티칸 아동보호위원회 성학대 문제 바티칸 부서들
2025.10.27. 18:16
뉴저지 40대 한인 남성 체포…미성년자 2명 성추행 혐의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40대 한인 남성이 미성년자 두 명을 위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버겐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포트리에 거주하는 김규철(45)씨가 최근 16세 미만 미성년자 2명을 위해한 혐의(endangering the welfare of a child)로 뉴저지주 파라무스에서 지난 12일 붙잡혔다. 버겐카운티 검찰과 포트리 경찰국은 김 씨가 지난 3년간 포트리에서 두 명의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가 있으며, 그를 미성년자 위해 2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현재 버겐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됐다. 강한길 기자성추행 미성년자 미성년자 혐의 한인 남성 뉴저지주 포트리에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2025.03.19. 22:04
아마존 배달 기사 잇딴 성폭행 체포…재판중 또 범행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중인 20대 아마존 배달 기사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글렌데일경찰국은 글렌데일 지역 아마존 배달 기사인 페르난도 바레토-에르난데스(24)를 성폭력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BC7 보도에 따르면 바레토-에르난데스는 지난 1월 글렌데일 지역 브랜드 불러바드와 체비체이스 드라이브 교차로 인근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레토-에르난데스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아마존 소포를 배송하던 도중 한 미성년자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 되기도 했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는 중에 또 다른 성폭력을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소식에 아마존 측은 “그는 아마존 직원이 아니다”라며 “독립적인 외주 업체 소속 배달 기사”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는 아마존, 아마존 플렉스, 페덱스 등 여러 배송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레토-에르난데스는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글렌데일경찰국 폭행수사팀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 : (818)548-3106 강한길 기자아마존 성폭행 배달부 논란 배송업체 소속 경찰국 강력반 LAPD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미성년자
2025.03.09. 19:22
한인 2명,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체포…용의자 11명 체포
한인 등 11명이 아동 성범죄 혐의로 대거 체포됐다. 앨라배마주 지역방송 WAKA8와 WTVM9에 따르면,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1일 이틀간 아동성착취범 검거 작전을 펼쳐 1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리 카운티 검찰청, 연방 국토안보부(DHS) 등과 함께 합동작전을 수행했다. 앨라배마주 동쪽에 위치한 오펠라이카 경찰국은 지난 20~21일 아동 성착취 집중단속 작전을 벌여 용의자 총 1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11명 중에는 한인 2명 등 아시아계가 3명 포함됐다. 오펠라이카 경찰국에 따르면 체포된 용의자들 20~40대 남성이다. 이들은 컴퓨터를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성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미성년자와 온라인으로 연락을 시도한 뒤, 성적 만남을 목적으로 미성년자가 사는 지역까지 이동했다고 한다. 체포된 이승윤(28)씨는 미성년자 성매수 시도, 컴퓨터를 이용한 미성년자에게 접근, 성적인 목적으로 미성년자 만남에 나선 혐의로 체포됐다. 또 다른 이기상(43)씨도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오펠라이카 경찰국은 비영리단체인 인신매매 방지 커버넌트 레스크그룹, 국토안보부(DHS), 지방검찰 협조를 얻어 용의자들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경찰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제보(334-705-5220)도 받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체포 미성년자 미성년자 성매매 미성년자 성매수 미성년자 만남 김형재 기자 캘리포니아뉴스 미국뉴스 LA뉴스 미국 남가주 미주중앙일보 LA중앙일보 한인사회
2025.02.25. 20:15
자녀 친구들 집에서 파티한 뒤 음주운전 방치하면 '과실치사'
자녀 친구의 음주운전을 묵인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낸 부모가 검찰에 기소됐다. 조지아주 디캡카운티 검찰은 지난 2월 자녀 친구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수먼스 라오(50)와 아닌디타 라오(사진·49) 부부를 과실치사 및 무질서 행위 등으로 4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아닌디타는 디캡 교도소에 수감됐지만 수먼스는 아직 수배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24일 새벽 레이크 사이드고교 학생 해나 해커마이어(18)가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동급생 소피아 레키아빌리(18)가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운전자와 뒷좌석 탑승자인 아난야 라오는 차량에서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지만 소피아는 병원 이송 후 사망했다. 조사 결과, 해나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046%로 시속 98마일 주행 중이었다. 그는 1급 살인, 음주운전 등 총 9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날 밤 차량에 탑승하기 전 라오의 집에서 부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셰리 보스턴 디캡카운티 검사는 "라오의 집은 동급생들 사이에서 어른의 방해 없이 취할 수 있는 일종의 '파티 하우스'로 여겨졌다"며 "라오 부부는 수년간 수백명의 미성년자에게 악영향을 끼쳤다"고 수사결과를 전했다. 이들 부부는 사고 당일 차를 타고 떠나는 학생들에 술 한 병까지 쥐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캅 카운티 검찰 역시 비슷한 선례를 다룬 적 있다. 주민 케시아 휘트필드는 양아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술을 건네 음주운전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18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지방검찰 미성년자 조지아 지방검찰 부모 과실치사 동급생 소피아
2024.12.05. 15:51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도 혐의 40대 한인변호사 10년형 선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47세 한인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과 코네티컷주 그리니치 경찰에 따르면, 서통현(영어이름 제이슨·사진) 씨는 2022년 4월 24일 캐나다 기반의 메신저 플랫폼 킥(Kik)을 통해 코네티컷에 거주하는 14세 소녀 ‘메간’으로 위장한 경관과 대화 중 부적절한 사진 및 만남을 통한 성관계와 영상 촬영을 요구했다. 서씨는 당시 자신이 26세부터 브롱스에서 변호사로 일했다고 소개했다. 같은해 5월 27일 서씨는 메간이 불러준 그리니치 주소로 이동했고, 경관에 체포됐다. 그의 소지품으로는 드라이브, 랩탑, 메간이 요구한 마리화나 등이 적발됐다. 뉴욕 변호사로 등록된 그는 뉴욕남부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30년형이 구형됐지만 지난 3월 19일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데 따라 지난 17일 징역 10년과 10년의 추적관찰형이 선고됐다. 이날 웹사이트 마틴데일(martindale.com)의 서씨 추정 정보에 따르면, 그는 1999년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2002년 벤자민 카도조 로스쿨(JD)을 졸업했다. 이후 2003년 변호사 경력을 시작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한인변호사 미성년자 성관계 시도 코네티컷주 그리니치 뉴욕 변호사
2024.10.21. 20:35
미성년자 성관계 시도 혐의로 40대 한인 남성 10년형 선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47세 한인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과 커네티컷주 그리니치 경찰에 따르면, 서통현(영어이름 제이슨·사진) 씨는 2022년 4월 24일 캐나다 기반의 메신저 플랫폼 킥(Kik)을 통해 커네티컷에 거주하는 14세 소녀 '메간'으로 위장한 경관과 대화 중 부적절한 사진 및 만남을 통한 성관계와 영상 촬영을 요구했다. 서씨는 당시 자신이 26세부터 브롱스에서 변호사로 일했다고 소개했다. 같은해 5월 27일 서씨는 메간이 불러준 그리니치 주소로 이동했고, 경관에 체포됐다. 그의 소지품으로는 드라이브, 랩톱, 메간이 요구한 마리화나 등이 적발됐다. 뉴욕 변호사로 등록된 그는 뉴욕남부연방법원서 재판을 받았으며, 30년형이 구형됐지만 지난 3월 19일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데 따라 지난 17일 징역 10년과 10년의 추적관찰형이 선고됐다. 이날 웹사이트 마틴데일(martindale.com)의 서씨 추정 정보에 따르면, 그는 1999년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2002년 벤자민 카도조 로스쿨(JD)을 졸업했다. 이후 2003년 변호사 경력을 시작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미성년자 성관계 미성년자 성관계 한인 남성 뉴욕 변호사
2024.10.21. 19:30
중범죄 저지르는 뉴욕시 미성년자 증가
뉴욕시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중범죄가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팬데믹 후 전체 범죄율 상승에 따른 일반화의 오류일 뿐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2017년 뉴욕주의회가 통과시킨 16~17세 대상의 ‘연령 상향(Raise the Age)법’으로 인해 형사 책임 연령이 18세로 오른 영향에 대한 논란도 있다. 21일 뉴욕시경(NYPD) 통계에 따르면, 강도, 살인, 위협 행위를 포함한 중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가 최근 7년간 늘었다. 지난 2017년 미성년자 중범죄 기소 혹은 체포 건수가 최대 3543건에 불과했던 것에서 지난해는 37% 늘어난 4858건을 기록했다. 특히 총기나 흉기 등 살상 무기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하게 부상입은 중범죄 폭행 사례로 인한 기소 혹은 체포는 지난 2017년 대비 28% 늘었다. 강도는 52% 증가했고, 살인으로 인해 기소된 미성년자는 2017년의 10건에서 지난해 3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미성년 피해자도 급격히 늘어 2017년 동기 대비 지난해에만 54% 증가했다. 마이클 리페트리 NYPD 범죄통제전략책임자는 “대부분은 미성년자간의 범죄”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미성년자에 의한 범죄는 전체 범죄의 3.8%로, 2017년과 같았다. 이달 1일 기준 중범죄 폭행에 의한 체포 건수는 969건이며, 절도는 2019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 늘어난 수치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 “분석 기간이 된 동기간 성인에 의한 범죄도 늘었다”며 “그럼에도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이 늘어나면 더 심각한 상황이 우려된다는 경관들이 있다. 팬데믹 후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는 건 2017년 청소년 범죄율이 최저 수준을 기록하자 통과시킨 법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들 경관들은 청소년 석방을 쉽게 한 이 법이 위기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미성년자 중범죄 미성년자 중범죄 뉴욕시 미성년자 중범죄 폭행
2024.10.21. 19:26
개스콘 석방한 10대, 또다시 범죄 연루…미성년자 처벌 완화정책 논란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의 범죄자 처벌 완화 정책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LA타임스는 지난 2019년 LA 남부 유명 갱단인 크립스 소속으로 무작위로 두 명을 표적 삼아 살해했던 샤니스 아만다 다이어(당시 17세)의 이야기를 3일 보도했다. 살인 사건 직후 기소된 다이어는 지난 2021년에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미성년자의 범죄를 성인 범죄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개스콘 검사장의 정책 때문에 다이어는 지난 2월 석방됐다. 문제는 다이어가 또다시 포모나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최근 또다시 체포됐다는 점이다. 이 매체는 “만약 다이어가 성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종신형을 받았을 것”이라며 “검사장의 급진적 정책이 논란인 가운데 앞으로 미성년자의 강력 범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이번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0년에 취임한 개스콘 검사장은 청소년의 뇌 발달은 25세까지 성숙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미성년자를 성인 법정에 세우는 것을 금지했었다. 이후 반대 여론이 커지자 개스콘 검사장은 일부 범죄의 경우 미성년자를 성인 법정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 개스콘 검사장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지만, 현재 네이선 호크먼 전 연방 검사와의 대결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 호크먼 후보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스콘은 다이어가 석방될 경우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수석 검사의 권고를 거부했었다”며 “검사들은 사실과 법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USC 등 남가주 대학들이 지난 9월 중순 조사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스콘 검사장은 현재 20%, 호크먼 후보는 44.4%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장열 기자미성년자 완화정책 개스콘 검사장 미성년자 처벌 범죄자 처벌
2024.10.03. 22:00
성추행 한인 태권도 사범, 다시 도장 운영 가능 논란
10대 소녀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선고를 앞두고 있는 한인 태권도 사범이 다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KRON4에 따르면 앤드류 서씨는 16세 미만의 10대 소녀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이번 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피해자들은 서씨가 도장에서 가르치던 자매들이다. 그는 지난 2019년초 체포됐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재판은 수년간 연기됐다. 그의 선고재판은 오늘(23일)로 예정돼있다. 그에게는 60일간의 가택 연금형이 내려질 전망이지만 이미 판결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해당 형기를 채워 추가적인 형은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향후 10년간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어머니 마리 마바나그는 “내 딸들은 그를 단순한 태권도 사범이 아니라 큰 오빠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 사범이 아이들과 캠핑을 가고 같은 텐트에서 잤다고 전했다. 그는 “아이들이 태권도 훈련을 해야 할 시간에 서 사범의 아파트에서 영화를 보곤 했다”고 전했다. 성추행 피해자 부모들은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계속 태권도 사범 일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가주 형법상 그가 태권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주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 KRON4 방송은 이와 관련해 샌타클라라카운티 지방검찰청에 문의를 했으나 이들은 서 사범이 왜 계속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서 사범이 학생들에게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업주는 그런 의무 조항을 갖지 않는다는 KRON4의 지적에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성추행 미성년자 태권도 사범 태권도 산호세 캘리포니아
2024.09.22. 19:41
미성년자 포함 5인조, 리커스토어 절도 후 무장 노상강도까지
오렌지카운티에서 맥주 두 짝 등을 훔쳐 달아난 미성년자를 포함한 5인조 강도단이 10일 체포됐다. 실비치 경찰은 남성 용의자 다섯 명이 한 리커스토어에서 맥주 두 짝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들은 이미 은색 혼다 차를 타고 달아난 상황이었다. 한 시간 후쯤 경찰은 리커스토어에서 1마일 떨어진 지역에서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했다. 실비치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5인조 강도단이 두 명의 피해자에게 총구를 겨누고 지갑 두 개와 휴대폰 두 개, 이어폰, 자동차 열쇠를 빼앗아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했다. 경찰은 인근에서 강도 용의자들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를 발견해 추격했고 멈추라는 지시를 내렸다. 운전자와 조수석에 있던 승객은 차에 남았지만 뒷자리에 있던 세 명은 도보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헌팅턴비치 경찰서의 헬리콥터 등이 동원돼 나머지 용의자 세 명 모두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강도단 중 세 명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다. 나머지 두 명은 호세 바라간(20)과 제이미 사폰구에라(18)로 확인됐다. 용의자들은 강도, 살상 무기를 사용한 폭행, 미성년자 총기 소지, 체포 불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뉴스팀미성년자 맥주 강도 무장강도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2024.09.12. 14:52
온라인서 미성년자 노린 성범죄 용의자 205명 체포
남가주 지역 법집행기관이 합동작전을 벌여 미성년자를 노린 성범죄 용의자 205명을 체포했다. 지난 9일 LA지역 미성년자 대상 인터넷 범죄예방 태스크포스(LARICACRF, 이하 ICAC태스크포스)는 LA다운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A·오렌지·샌버나디노·벤투라·샌타바버러 카운티에서 합동작전을 벌여 인터넷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노린 성범죄 용의자 20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ICAC태스크포스 프로그램은 연방 법무부가 주도해 LA경찰국(LAPD) 등 각 지방 법집행기관이 참여하고 있다.이번 검거 작전은 지난 8월 12일부터 23일 사이 남가주 전역에서 진행됐다. 남가주 지역은 LAPD가 태스크포스팀을 이끌었다. LAPD에 따르면 검거 작전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잠복수사팀은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해 성적인 접촉을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용의자들의 덜미를 잡았다. 또한 태스크포스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과 용의자 체포에 나섰다. 체포 용의자들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들에게는 소아성애, 미성년자 성학대, 성적 접촉 시도, 성범죄자 등록 또는 가석방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ICAC태스크포스 측은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게 인터넷 이용 시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교육하고, 자녀의 인터넷 이용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미성년자 온라인 성범죄 용의자 체포 용의자들 la지역 미성년자
2024.09.10. 21:57
미성년자 성매수 시도 혐의…콜로라도 한인 등 3명 체포
한인 남성이 미성년자 성매수 시도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19일 콜로라도주 서밋카운티 셰리프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주 마크 김씨 등 3명을 아동 매춘 시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덴버에 거주하는 김씨는 인터넷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돈을 지불하고 성매수에 나서려고 한 2건의 중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김씨 등 미성년자 성매수에 나서려고 한 이들은 서밋카운티 법집행기관의 합동수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서밋카운티는 관내 미성년자 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해 콜로라도 수사국(CBI), 콜로라도 검찰, 서밋카운티911센터 등과 함께 합동 잠복 수사를 벌였다. 우선 잠복수사팀은 인터넷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하는 이들과 접촉해 수사망을 좁혔다. 이 과정에서 약 100명이 관심을 보였고, 이 중 10명은 미성년자와 성매매 의사까지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합동 수사반은 잠복수사를 통해 지난 15일 성매매 약속장소에 나타난 김씨 등 3명을 체포했다. 김씨 등 3명은 현재 서밋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됐다. 서밋카운티 제이미 피츠사이몬 국장은 “온라인에서 누군가 자유롭게 대화할 때는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자녀와 자주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미성년자 콜로라도 미성년자 성매수 콜로라도주 서밋카운티 콜로라도 한인
2024.08.20. 22:55
기아차 쏘울 절도범 추격전 끝에 잡고보니 미성년자 5명
독립기념일인 4일 기아차 쏘울을 훔친 미성년자 5명이 추격전 끝에 경찰에 체포됐다. NBC LA에 따르면, 도난 차량 추격전은 4일 오후 남부 LA카운티 110번 프리웨이와 인근 도로에서 시작됐다. 이날은 독립기념일 공휴일로 교통량이 적었다. 도난 차량으로 신고된 기아차 쏘울이 윌밍턴 지역에서 지방도로로 빠져나오면서 추격전의 속도가 빨라졌다. 차량은 카슨 지역에서 다시 프리웨이로 진입하면서 시속 90마일로 달렸다. 차량은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LA 프리웨이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갓길을 달리기도 하면서 다른 차량들을 추월했다. 차량은 여러 개의 빨간불을 지나 호손의 제퍼슨 애비뉴와 서 129번가의 주택가에서 멈췄다. 탑승자 5명이 동시에 기아차 쏘울에서 내려 아파트 건물 사이로 달아났다. 이들은 곧바로 체포됐는데, 운전자와 동승자 4명 모두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경찰은 동승자였던 미성년자 몇 명을 부모에게 즉시 인계했다. 이무영 기자미성년자 기아차 절도범 추격전
2024.07.05. 15:13
존슨, 미성년자 통금 시간 단축에 부정적
최근 시카고 다운타운 지역에서 발생한 강력사건으로 인해 미성년자 통금 시간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지난 5월 31일 오후 9시15분경 다운타운 스트리터빌 지역에서는 한 무리의 청소년들이 그랜드 애비뉴 인근을 지나가던 40대 부부를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복부를 맞은 여성은 유산을 했고 두 명의 청소년들(14, 17세)이 폭행죄로 체포, 기소됐다. 이 사건 이후 시의회에서는 현재 오후 10시로 되어 있는 다운타운 청소년 통금 시간을 오후 8시로 당기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해당되는 지역은 센트럴 비즈니스 지역으로 루프와 스트리터빌, 리버 노스, 웨스트 루프, 사우스 루프 지역이 포함된다. 이 지역은 현재 오후 10시 이후 부모나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만 거리를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에 존슨 시장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존슨은 연구 결과 청소년 통금이 범죄 발생 감소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없다며 이러한 접근은 자칫 청소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게 되며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존슨은 “청소년들에게 공간을 줘야 한다. 단지 일자리만 제공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다운타운을 포함한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공간이 만들어진다”며 “90년대 강력한 처벌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교도소 수감자의 숫자는 늘렸는지 몰라도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사람에게 투자해서 실제로 효과를 가져오자는 것이다. 통금과 지역 안전은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존슨 시장의 이 같은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의원들은 시의회에서 청소년 통금 단축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Nathan Park 기자미성년자 존슨 존슨 미성년자 미성년자 통금 통금과 지역
2024.06.11. 12:28
시의회, 미성년자 오후 8시 통금 추진
시카고 시의회가 다운타운에서 보호자 없이 다니는 미성년자의 통금 시간을 오후 8시로 추진 중이다. 시카고 시의원 브라이언 홉킨스는 "최근 다운타운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더 이상의 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금 시간을 도입해야 한다"며 "루프와 스트리터빌을 포함한 다운타운에 보호자 없이 다니는 모든 미성년자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의 시의원들도 홉킨스 시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모든 미성년자가 나쁜 의도를 갖고 다운타운을 찾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들을 폭력적이고 혼란스러운 행동으로 선동하는 일부 선동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래리 스넬링 시카고 경찰청장 역시 미성년자 대상 통금 시간 지정에 동의하면서 "청소년들이 시카고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기를 바라지만, 모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아직 통금 시간 지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통금 시간을 변경할 의향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 시카고 시장인 람 이매뉴얼과 로리 라이트풋은 각각 2014년과 2022년에 통금 시간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Kevin Rho 기자미성년자 시의회 시의회 미성년자 통금 추진 미성년자 대상
2024.06.07. 13:34
시카고경찰 미성년자 살인 범인 검거 절반 이하
총격 등으로 희생된 시카고 어린이들의 숫자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들 사건의 범인에 대한 검거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경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시카고서 숨진 미성년자의 숫자는 모두 120명. 이 중 약 85건은 범인을 체포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 지난 2022년에는 미성년자 29명이 총격을 받고 숨졌는데 이는 지난 5년 새 가장 높은 수치였다. 당시 생후 5개월이었던 세실리아 토마스가 패스트푸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총격을 받고 숨져 충격을 준 바 있다. 이 사건 역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2022년 9월30일 웨스트 론 지역에서 숨진 마테오 자스트로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당시 마테오의 어머니가 운전하던 SUV 차량 뒷자리에 형과 함께 탑승하고 있던 마테오는 옆 차량에서 발포된 탄환이 머리에 맞아 숨을 거뒀다, 이후 경찰은 범인 체포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자칫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범죄예방 시민단체에서 마테오 살인 사건의 단서를 제공할 경우 현금 1만5000달러를 사례금으로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사건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미성년자 살인 사건의 경우 일부 갱 관련 사건이 있지만 오인 사격 등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원한 관계 등으로 인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범인 체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경찰 미성년자 시카고경찰 미성년자 범인 검거 미성년자 29명
2024.04.15. 13:34
부모 동의 없이 성정체성 상담…'미성년자 정신건강 서비스법'
오는 7월부터 메디캘에 가입된 12세 이상 아동은 부모의 승인이 없어도 정신건강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부모가 치료를 동의하거나, 긴급한 상황일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미성년자 정신건강 서비스법’으로 불리는 이 법(SB 655)에 따르면 앞으로는 미성년자라도 우울증 등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성 정체성에 대한 상담도 부모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 그러나 약물 투약이나 수술은 여전히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가뜩이나 캘리포니아주가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불허하고 있는 가운데 새 법이 시행될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성 정체성 상담을 받는 자녀가 늘어날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대자들은 오는 7월 전 법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와 결과가 주목된다. KFF헬스라인에 따르면 이 법은 중국계 이민자 고등학생이 캠페인을 주도해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UCLA에 재학 중인 피오나 루는 9학년 때부터 우울증을 앓았지만, 부모의 동의 없이 정신상담을 받을 수 없는 메디캘 규정에 12학년 때부터 관련 법을 바꾸는 캠페인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는 인터뷰에서 “(가족 부양을 위해) 일하느라 바쁜 엄마가 수많은 서류에 서명하고 나를 데리고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걸 원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이민자 문화에서는 정신건강과 치료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미성년자가 정신건강 치료를 받는 데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지난해 이 법을 추진한 웬디 카리요 하원의원(민주·LA)은 “이 법은 공평성에 관한 문제다. 이미 사설 의료보험을 가진 가정의 자녀는 해당 혜택을 받고 있다”며 “저소득층 아동만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 KFF헬스라인과의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카리요 의원은 이어 “이 법은 양 당의 지지를 받고 통과됐다”며 “이 법의 목적은 상담을 통해 부모와 아이들 간의 대화 소통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 분열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KFF헬스라인에 따르면 콜로라도, 오하이오, 테네시, 앨라배마 등 20곳이 넘는 주가 청소년들이 부모의 허락이 없어도 정신건강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립청소년 법 센터의 헬스 디렉터이자 변호사인 레이첼 벨코프 훌츠는 “이 법은 청소년들이 상담이 필요하거나 임시 거처가 필요할 때 이들이 해당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지지했다. 반면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부모들이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을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생각으로 채울 수 있게 허용해준다며 우려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변호사인 에런 프라이데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녀의 십대 자녀가 학교에서 트랜스젠더임을 선언하고 수개월 동안 교사들에 의해 다른 이름과 다른 인칭대명사로 불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를 부추기는 법안들과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성정체성 미성년자 미성년자 정신건강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과 치료
2024.04.04. 22:02
이두영씨 살해범 소년법원서 7년형…미성년자 최고 양형 기준 적용
2022년 10월 1일 LA다운타운 자바시장 가발 가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다 몸싸움 과정에서 업주 고 이두영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은 용의자마저 미성년자로 징역 최고 7년형만 받게 됐다. 14일 LA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이날 소년법원에서 우발적 살인(voluntary manslaughter)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 심리 결과, 성인범 간주가 아닌 미성년자로 양형기준이 확정됐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17세)였던 용의자는 고 이두영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다. 소년법원은 살인사건임에도 범행 당시 용의자가 17세라는 점을 반영해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최고 7년형만 적용한다고 한다. 카운티 검찰 측은 “해당 미성년자는 오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며 “청소년 보호시설(Secure Youth Treatment Facility)에서 최고형인 7년을 복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LA카운티 소년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용의자 1명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해당 용의자도 범행 당시 17세였던 점이 반영됐다. 〈본지 2023년 12월 7일자 A-1면〉 LA카운티 검찰은 해당 용의자의 성인범 간주 또는 미성년자 적용 여부는 청소년 대안 기소평가(The Juvenile Alternative Charging Evaluation) 위원회가 심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두영씨의 외동딸 이채린씨는 살인 용의자 2명 모두 징역 5~7년형에 그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아버지가 남긴 가게를 운영 중인 딸 이씨는 “LA카운티 검찰이 애초부터 용의자들을 성인범으로 간주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 싶다. 홀로 남은 저에게 지난 1년 반 동안 제대로 처벌할 것이라는 희망만 심어줬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소년법원 미성년자 살해범 소년법원 la카운티 소년법원 해당 미성년자
2024.03.14.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