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미중 갈등, 우리의 생존 전략은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토대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역사 인식이 더욱 중요하게 다가온다.   중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한반도를 향한 침략을 끊임없이 자행해왔다. 기원전 109년 한 무제의 위만조선 침략을 시작으로, 240년 수·당나라의 고구려 침략, 그리고 신라가 당나라 세력을 축출한 사례 등 수많은 침탈의 역사가 존재한다. 이들은 우리 민족을 ‘동쪽에 사는 오랑캐’라는 뜻의 동이(東夷)라 칭하며 멸시하기도 했다. 나아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의 순치지국(脣齒之國)이라며 한국을 자신들의 부속물처럼 여기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의 ‘엉큼한 속내’는 근세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1942년 2월, 중경에 임시정부를 두고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연합국의 승인을 미국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미국 국무장관 코델 헐은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한국과 만주를 중국이 다시 손에 넣어 종주국 행세를 하려는 야욕을 간파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3년 11월 24일 카이로 회담에서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이러한 야심에 경고를 보냈다. 그는 중국이 전후 한국을 다시 손에 넣으려 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제 신탁통치를 주장하기까지 했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이 독립을 쟁취하자, 중국은 소련과 함께 김일성을 사주하여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을 일으켰다. 한국군과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반격으로 통일 직전까지 갔던 상황에서, 중국은 80만 대군을 앞세운 인해전술로 통일의 호기를 무참히 짓밟았다. 이 사건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결코 단순한 이웃 국가가 아닌,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군사적 개입을 서슴지 않는 패권적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이러한 중국의 행태는 하버드대학 경제학 교수 조지프 슘페터가 ‘본능적 자기 확장 논리’라는 논문에서 지적한 바와 일치한다. 그는 “독재국가들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함께 갖추고 나면 주변 국가들에 대하여 고압적이고 패권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중국이 추구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공산당 건설’이라는 100년 목표는 이러한 슘페터 교수의 통찰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 성장을 넘어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패권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한미 동맹 강화와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단언컨대 중국은 역사적으로나 현재의 행태로나 폭력으로 빼앗는 약탈적 패권국임을 자각해야 한다. 반면 미국은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해 기여하며, 때로는 동맹국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베푸는 시혜적 패권국임을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냉철한 현실 인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박종식 / 예비역 육군 소장열린광장 미중 갈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약탈적 패권국 역사 인식

2025.07.27. 18:40

미중 '관세전쟁' 90일간 유예 합의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부과한 상호관세를 일단 90일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이틀간의 스위스 제네바서 고위급 협상을 마친 후 12일(현지시간) 양국이 상호관세를 각각 115%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협상단의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우선 지난달 2일 이후 중국 상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 125% 중 91%는 취소하고 24%는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올해 2월과 3월에 각각 10%씩 부과했던 마약 펜타닐과 관련한 관세 20%는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트럼프 2기 들어 중국 상품에 매긴 관세는 145%에서 30%로 낮아지게 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상대국에 기본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던 10%의 상호관세에 펜타닐 원료 수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20%를 합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도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율을 미국과 같은 폭으로 115%포인트 내려 기존 125%에서 10%로 조정했다.   따라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련 관세 20%를 제외하고 미국과 중국은 각각 10%의 상호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 같은 합의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조치하기로 했으며, 인하된 관세를 90일간 적용하고 협의 체계를 통해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의 관세 휴전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중국이 보복한 이후 38일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은 이틀 뒤인 4일 맞불 관세를 놓아 양국의 통상갈등은 계속 악화해왔다.   관세전쟁 중단을 위한 양측의 긴장 완화는 보복 악순환 속에 관세율이 100% 넘게 치솟았던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베선트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높은 관세로 인한 결과는 양국 간의 금수조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며 "어느 쪽도 그런 결과는 원하지 않으며 우리는 균형 잡힌 무역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대표단은 어느 쪽도 디커플링(공급망 완전 분리)은 원하지 않는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양국 모두 균형 잡힌 무역을 달성하려고 최선을 다한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또 양국이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 성분의 밀거래를 단속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미국의 관세 대상이 된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담화문을 통해 "미국이 이번 회담을 기초로 중국과 계속 마주 보고 일방적 관세 인상이라는 잘못된 처사를 철저히 고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백악관은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추가 논의는 중국과 미국, 제3국에서 번갈아 진행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12일 뉴욕증시가 개장 초 급등세를 보였다.   이날 뉴욕증시는 개장 초반인 오전 8시 35분 기준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63.20포인트(2.34%) 오른 42,212.58에 거래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8.19포인트(2.62%) 오른 5,808.1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54.50(3.65%) 오른 18,583.41에 각각 거래됐다.   또 채권 금리는 오르고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이날 같은 시간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4.46%로, 지난 9일 뉴욕증시 마감 무렵 대비 7bp(1bp=0.01%포인트) 올랐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같은 시간 배럴당 63.17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2.15달러(3.52%) 급등했다.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화하면서 금값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 금 선물 가격은 같은 시간 온스당 3천241.5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102.5달러(3.1%) 하락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이날 오후 5시20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보다 17.5원 오른 1,417.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30분 1,402.4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친 후 15원 넘게 더 상승했다.   환율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극적인 타결에 이르며 달러가 강세를 나타낸 영향으로 상승 폭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오후 3시30분 100.535 수준에서 오후 5시10분 101.822까지 치솟았다.   연합뉴스관세전쟁 미중 관세전쟁 중단 추가 관세 양국 대표단

2025.05.12.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