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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발의안 50, 승리한 게 아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민발의안 50(Proposition 50)’을 통과시켰다. 발의안은 지난 2008년 이후 중립적인 ‘독립위원회’가 맡아온 선거구 재조정 권한을 일시 중단시키고 민주당 주도의 주의회로 다시 넘기는 조치다. 5일 오후 3시 현재 개표율 75%인 상황에서 찬성이 63.8%로 압도적이다.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향후 전국 정치 구도의 근본적인 변화와 민주주의의 딜레마가 숨어있다. 발의안 50의 가장 큰 의의는 텍사스,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 주들이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행위)’으로 의석을 늘리려 했던 것에 대해 캘리포니아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정면 대응한 점에 있다. 현재 공화당이 219석, 민주당이 213석으로 근소하게 나뉜 연방 하원의 권력을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주도권 쟁탈전이라고 할 수 있다. 발의안의 통과로 가주는 일단 내년 중간선거에서 최소 5석의 민주당 추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발의안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저지하기 위한 힘의 균형을 더 중요하게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불공정을 감수한다”는 역설적 판단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독립 선거위원회는 ‘정당 간의 권력 나눠 먹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개혁의 산물이자 민주주의의 상징과 같은 제도다. 발의안 50이 비록 공화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해도 제도의 중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조치임은 분명하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가주 주지사가 “트럼프처럼 되지 않기 위해 트럼프처럼 행동하는 건 모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던 이유다. 가주의 발의안 50이 쏘아올린 신호탄으로 향후 정치권은 더욱 극심한 양극화와 ‘정치 공학’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민주당의 전략적 승리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국 정치가 ‘정당 주도형’ 선거구 재편의 악순환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다. 우선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플로리다 등 공화당 주들과 뉴욕, 일리노이 등 민주당 주들 모두 자당에 유리한 선거구 그리기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26년 중간선거는 정책 대결보다, ‘누가 더 교묘하게 지도를 그리는가’의 싸움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차기 대선 구도 역시 영향을 받게 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발의안 통과를 본인의 정치적 리더십 시험대로 삼았다. 그는 “트럼프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전면에 나섰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나서 “공화당의 의회 장악을 막아야 한다”고 발의안 50에 찬성해줄 것을 호소했다. 실제로 TV와 온라인 광고에 1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는 등 압도적인 캠페인이 전개됐다. 발의안 통과는 2028년 대선을 염두에 둔 뉴섬의 정치적 입지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투표로 LA를 포함한 한인 밀집 지역 역시 선거구 재편의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된다. 새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한인 밀집 지역이 쪼개지거나 흩어질 경우 우리의 목소리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반대로 인접 지역과 통합될 경우 더 넓은 정치적 연대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선거구 경계선 하나가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향후 재획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감시해야 한다. 발의안 통과는 정치적 명분보다 현실적 힘의 논리가 앞선 결과다. 당장 내년 하원 다수당이 되기 위한 민주당의 승부수는 성공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불신과 냉소주의만 키울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결과를 ‘승리’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책임의 시작’으로 인식해야 한다. “정치가 제도를 훼손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정치적 유리함을 얻은 만큼, 그 운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절제력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지난 대선과 같은 반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 한인 사회 역시 이러한 거대한 정치 지형의 변화 속에서, 혹여 표심이 분산되지 않도록 단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력 결집 방안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사설 발의 승리 가주의 발의안 발의안 50 내년 중간선거
2025.11.05. 19:39
‘주민 발의안 50’ 가결 전망…트럼프식 선거개입 견제 의미
캘리포니아의 유일한 주 전역 특별선거 안건인 ‘주민 발의안 50’이 4일 밤 투표 종료 직후 가결이 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는 오후 8시 투표가 마감된 직후 “발의안 50이 통과가 확실 시 된다”고 발표했다. 이 발의안은 타주 공화당 주도 주정부의 선거구 조정 및 선거 개입 시도에 대응해 캘리포니아가 자체 선거 지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데이브 민 연방하원의원(민주·어바인)은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탈취 시도에 맞섰다”며 “주민 발의안 50을 통해 만들어질 지도는 전례 없는 권력 남용에 대한 직접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AP의 4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유권자 조기 출구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이 강세를 보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날 시민권을 취득한 시드하르타 데브(52)는 시청에서 유권자 등록을 마치고 바로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공화당이 선거구 조작을 통해 선거를 흔들고 있다고 느낀다”며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주민 발의안 발의안 50 가결 전망
2025.11.04. 22:21
발의안 50 찬성 캠페인 시작
아시아·태평양계 단체들이 오렌지카운티에서 가주 발의안 50 찬성 캠페인을 시작했다. OC액션, 아태계 민권신장교육기금(AAPI FORCE), 중국계진보연합행동기금(Chinese Progressive Association Action Fund), 필리피노액션센터(Pilipino Action Center), 국내근로자연합(United Domestic Workers) 등 단체 소속 아태계 유권자들은 지난 2일 웨스트민스터 리틀 사이공의 누이비엣 신문사 커뮤니티 룸에서 발의안 50 찬성 캠페인 출범 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네일 살롱과 식당 근로자, 학부모 등은 발의안 50 찬성 발언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주거와 의료, 일자리, 교육 등 지역사회에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고, 극단적 당파주의에 맞서기 위해 투표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OC서 활동하는 한인 커뮤니티 활동가라고 자신을 소개한 박진경씨는 “평생 이 지역에서 살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이번 일은 추상적인 지도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선거와 삶을 결정하는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발의안 50에 찬성하며, 매주 이웃과 함께 선거 참여를 독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집회 주최 측은 발의안 50 특별선거일인 11월 4일까지 가주 곳곳에서 ▶2400회 이상의 자원봉사 및 유급 활동을 통한 가가호호 방문과 전화 걸기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등 다국어 아웃리치 ▶디지털 및 소수계 매체 광고를 통한 66만 명 이상 유권자 접촉 등의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백기석 OC액션 사무국장은 전화로 통화한 OC의 아태계 유권자 수백 명 중 다수가 소수계 커뮤니티의 정치적 힘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면서 “주 전역 여론조사에서도 다수의 아태계 유권자가 발의안 50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발의안 50은 공화당 강세 지역인 텍사스 주의 연방하원 선거구 게리맨더링에 맞서기 위해 가주에서도 2030년 선거까지 가주 의회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만든 선거구를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선거는 이미 시작됐다. OC선거관리국은 지난 6일부터 우편투표지를 유권자 가정에 발송했다. 한편, 베트남계 유권자가 밀집 거주하는 리틀 사이공은 OC의 발의안 50 찬반 집회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달 10일엔 이곳에서 재닛 우엔 OC수퍼바이저를 비롯한 공화당 소속 정치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의안 50 반대 집회가 열린 바 있다. 〈본지 9월 18일자 A-12면〉 임상환 기자캠페인 발의 찬성 캠페인 찬성 발언 발의안 50
2025.10.08.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