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위군 투입’ 합법 여부, 제9 연방항소법원이 판단

트럼프 행정부의 가주 방위군 동원이 합당한지 여부를 두고 내일 연방항소법원이 심리를 시작한다.   지난 12일 가주 연방북부지법은 연방정부가 가주 방위군 2000여 명을 연방시설 보호를 위해 LA에 배치한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다.   찰스 브레이어 연방지법 판사(빌 클린턴 대통령 임명)는 “LA에서 벌어지는 사태는 ‘반란’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연방의 결정과 조치는 위법적인 것”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항소에 따라 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은 지법에서 내린 판단의 효력을 향후 심리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정지시키고, 17일 심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알래스카, 애리조나, 가주, 하와이, 아이다호, 괌 등 9개 주 또는 연방 관할 소재 지법의 항소 법원으로, 샌프란시스코에 본부가 있다.   17일 열리는 심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 2명과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 1명이 참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조계 인사들은 결론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 52명의 판사로 구성된 제9 순회 항소법원은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가 30명,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가 22명이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특정 사건을 3명의 판사에게 배당해 심리하고 결론을 내리지만, 이번 사건은 전원재판으로 법원장과 무작위로 선정된 10명의 판사가 최종 선고 결정문 작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번 심리에 참여한 판사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특정 정파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의 비율도 다수 혹은 소수가 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연방헌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임명하며, 연방 상원의 청문회와 인준을 거쳐 임용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항소법원로 방위군 순회 연방항소법원 내일 연방항소법원 방위군 투입

2025.06.15. 20:22

LA 시위 주 방위군 투입…뉴욕서도 20명 체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 강화에 반발하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LA)에서는 6일부터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 주 방위군까지 투입됐으며, 뉴욕 맨해튼에서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 증가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먼저 LA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인 불법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6일부터 이어지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규모 시위는 6일 ICE가 LA 다운타운의 의류 도매시장과 홈디포 매장을 급습해 이들 지역에서 일하는 불법이민자 44명을 체포·구금하면서 촉발됐다.←   히스패닉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시위대 수백명이 차량과 건물을 스프레이 페인트로 훼손하고 이민 당국 요원들에게 물건을 던지며 충돌했고, 시위 진압복을 입은 요원들은 고무탄과 섬광탄 등을 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섰다. 거리 곳곳에서 나무와 쓰레기 등이 불에 타 연기가 솟구치는 장면도 목격됐다.   시위가 격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시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연방정부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2000명을 LA에 투입하는 내용의 명령에 서명했고, 8일 주방위군 300명이 LA에 도착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     연방수사국(FBI)은 8일 “불법 이민 단속 작전은 계속될 것이며, 폭력을 사용해 이를 방해하는 사람은 기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에서도 불법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6일과 7일 맨해튼 이민법원 인근에서 ICE 체포 증가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했고, 시위대는 도로를 점거하고 ICE의 차량 진입을 저지하려고 시도했다. 최근 ICE가 이민법원 및 학교 근처에서 청소년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일어난 것.     6일 퀸즈 그로버 클리블랜드 고등학교 11학년 학생이 맨해튼 이민법원에 출석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ICE에 체포됐으며, 지난달 말에는 브롱스 엘리스프렙아카데미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이민 청문회 출석 중 ICE에 체포됐다. 이에 이민자 단체들은 “법원 출석 요구에 응해 정당하게 출석한 이들을 체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맨해튼에서 발생한 시위로 최소 20명이 체포됐으며, 국토안보부(DHS)는 “ICE 집행 방해 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관계기사 한국판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방위군 투입 불법이민자 단속 대규모 시위 시위 진압복

2025.06.08. 16:31

뉴욕시 전철에 주 방위군 배치, 적절성 논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잇달아 늘어나는 뉴욕시 전철 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주방위군 배치 및 가방검사를 제안했지만, 적절성 및 실효성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주 방위군이 뉴욕시경(NYPD)처럼 일반 시민과 어우러지는 방식이 아닌 군인으로서의 제압 등을 훈련받았고, 수갑을 활용한 체포 역시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NYPD는 주 방위군 교육 계획에 대해선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2일 뉴욕시 대중교통노조(TWU)는 기자회견을 열고, NYPD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주 방위군 750명의 지원을 받아 가방 검사 등을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리처드 데이비스 TWU 위원장은 “무작위 가방검사로는 (대중교통 범죄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며 “좀 더 지속 가능하면서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률인권정의단체리걸디펜스펀드(LDF),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 등은 주 방위군이 장총을 소지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도 내놓았다. 반발이 이어지자 호컬 주지사가 기존에 주방위군이 배치돼 있던 그랜드센트럴역, 펜스테이션 등을 제외하고 장총을 소지하지 않겠다며 유화책을 내놨지만, 비판은 여전하다.   ▶방위군이 9·11테러 이후 약 23년 만에 처음 배치된다는 점 ▶통근 시간 불편 초래 ▶방위군 훈련 방식이 제압 위주라 시민 대상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주지사가 방위군이 언제까지 배치될지 밝히지 않았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외에 전철 폭행 전과자의 경우 향후 3년간 탑승을 금지하고, 이를 위해 로컬 검찰과 공조하겠다고 한 것은 NYPD를 무시한 처사라는 반응도 나온다.     펠리페 로드리게즈 뉴욕시립대(CUNY) 존제이칼리지 사법대학 교수는 “주 방위군은 기본적으로 시민을 제압하기 위한 방식으로 훈련받는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NYPD 수를 늘리는 것이 답이 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로드리게즈 교수는 “NYPD의 근무시간을 늘려 지치게 하는 방법이 시에 좋은 영향을 줄 리가 없다”고 했다.   한편 주지사실은 주 방위군을 배치할 지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방위군 적절성 주방위군 배치 방위군 훈련 뉴욕시 전철

2024.03.12. 20:58

워싱턴D.C. 방위군 통수권 이양 실패

연방의회는 국방수권법안(NDAA)에 부수된 워싱턴D.C. 방위군 통수권을 시장에게 이양하는 법조항을 삭제한 채 통과시켰다.   방위군 통수권자는 원래 주지사에게 있지만, 워싱턴D.C.는 독립된 주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연방하원의회의 직할 식민지 형태로 남아 있어, 워싱턴D.C. 방위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엘레나 홈즈 노턴 연방하원 대의원(워싱턴D.C.)이 제안하고, 크리스 반 홀렌 연방상원의원(민주, 메릴랜드)과 앤소니 브라운 연방하원의원(민주, 메릴랜드) 등이 상정한 NDAA 부속법안인 방위군주둔법안에 의하면, 워싱턴D.C. 방위군 통수권자를 시장으로 못박았다.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워싱턴D.C. 방위군 통수권이 시장에게 없어, 지난 1월6일 연방의사당 난입사건 당시 신속한 대응이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회가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통해 제출받은 보고서에 의하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통수권을 대리하는 국방부 기능이 제대로 갖춰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의원들은 이 보고서를 신뢰했으며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주정부 권한이 없는 워싱턴D.C.에 방위군 통수권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해 결국 법안이 무산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법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워싱턴 방위군 방위군 통수권자 민주 메릴랜드 주정부 권한

2021.12.13.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