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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연기 관련 피해 보상 청구 쉬워진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관리하는 화재보험 페어플랜(FAIR Plan) 가입자의 화재 연기 관련 피해 보상 청구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스튜어트 라이스 판사는 페어플랜 가입자가 화재 연기로 인한 피해 보상을 청구(smoke damage claim)할 경우, 페어플랜 측은 해당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라이스 판사는 한 주택 소유주가 페어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페어플랜이 화재 연기 관련 피해 보상을 거부하는 행위는 캘리포니아주 보험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신문에 따르면 그동안 페어플랜 가입자는 화재로 인한 연기 관련 피해(그을음, 재, 기타 공기 오염 잔해)를 봐도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해 청구에 어려움을 겪었다. 페어플랜 측은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닐 경우 최소액만 보상하거나 보상 자체를 거부했다고 한다. 실제 페어플랜은 지난 2017년 화재 관련 피해 보상 청구 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손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약관을 도입했다. 페어플랜이 해당 약관을 도입하면서 가입자의 연기 관련 피해 보상 청구는 더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페어플랜 가입자들은 연기로 인한 피해 보상이 어렵다며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페어플랜이 가입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으면서 수백만 달러의 이득을 봤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페어플랜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당장 지난 1월 LA 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페어플랜 가입자는 연기 관련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5일 페어플랜은 성명을 통해 “화재로 인한 직접 피해 및 연기 관련 피해 보상을 캘리포니아 보험 법규에 맞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보험국도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국 대변인 마이클 솔레르는 “산불 피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공정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를 위한 최우선 가치”라며 “연기 피해 관련 보상 청구 처리 방식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지난 5월 보험국은 페어플랜에 서한을 보내 ‘주택 보험 약관 수정 및 청구 과정 조사, 피해 보상 청구 합리적 처리’를 요구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페어플랜 법원 보상 판결가입자 법원 페어플랜 손해보상 청구
2025.06.30. 21:21
[상법] 법원 지정 관리인
부동산에 대해 투자를 할 때 여러 명의 파트너와 함께 공동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로의 약속과는 달리 관리를 담당한 동업자가 부동산의 운영에 있어서 불투명한 의사 결정을 하고 수익 분배를 거부할 때도 있다. 이때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동업자에게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의 관리와 수익을 담당하고 있는 동업자를 신임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로서 대두한다. 이런 경우, 업자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제삼자에 의한 부동산을 관리하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법원 지정 관리인제도 (Receivership.이하 관리인 )라 한다. 관리인 제도는 소송 기간 중 분쟁의 원인인 부동산이나 개인 재산을 소송당사자에서부터 관리의 의무를 박탈하고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에게 부동산이나 개인재산에 대한 관리를 위임하는 것이다. 부동산 분쟁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 동업자가 분쟁이 있을 경우 관리인이 임명될 수 있다. 동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때 당사자를 제외하고 제삼자가 분쟁이 해소될 때까지 대리 운영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관리인 제도는 부동산에 관련된 동업자 간의 분쟁뿐 아니라 법정차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사기로 인한 부동산 매입, 퇴거명령소송이나 부동산 분할 소송에서도 관리인의 임명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를 가진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차압하자고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기간이 4개월 이상 걸리는 절차다. 진행 중에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거나 부동산의 관리가 안 되면서 가치가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때 관리인을 임명하면 법정관리인은 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대신하게 되면서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채무자에게 가지 않고 채권자에게 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부동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관리인은 소송당사자의 요청으로 법원이 임명하게 되지만, 법정관리인은 소송당사자의 어떠한 명령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법원이 규정한 권한에 의하여 부동산을 관리하게 된다. 소송당사자 간에서는 중립을 유지하게 되어있고,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의무만 있다. 관리인의 임명은 부동산을 소유 관리하는 소유주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엄격한 사법제도이므로 법원에서는 법원 지정 관리인 임명의 요청이 있을 때 신중하게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한다. 법원이 관리인의 임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관리인은 부동산에 대한 운영 관리의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순위나 권한에 관해서도 변동은 없다. 관리인은 자의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매각할 수 없지만, 부동산의 처분이나 매각이 필요할 경우 법원에 매각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매각할 수 있다. 관리인은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경영을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고 사기성의 행동을 했을 경우, 관리인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관리인의 임명은 파트너 간의 분쟁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매우 엄격한 사법제도이므로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법원 지정 법원 지정 부동산 분쟁 관리인 제도
2025.05.18. 16:03
연방 법원 "연방 보건보조금 삭감 중단하라"
연방법원이 뉴욕주의 공공 보건 자금 3억6000만 달러 등 연방 보건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일시 중지 명령을 내렸다. 3일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의 메리 맥엘로이 판사는 "뉴욕·뉴저지 등 23개주 연합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보건 보조금 120억 달러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14일 동안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120억 달러 넘는 연방 보건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결정했고, 뉴욕주검찰 등 23개주 검찰 연합은 이에 대항해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연합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연방 보건 보조금을 갑자기 중단할 권한이 없으며, 이러한 조치는 공중 보건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인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뉴욕의 공중 보건 프로그램들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연방 보건 보조금이 삭감될 경우 뉴욕주의 공공 보건 자금 3억6000만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로 인해 뉴욕주의 정신건강 및 약물 치료, 전염병 추적 등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호컬 주지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삭감 결정으로 뉴욕주 보건국은 3억 달러, 주 중독서비스지원국은 4000만 달러, 주 정신건강국은 2700만 달러 자금을 잃을 것으로 전망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납세자들의 돈 수십억 달러를 코로나19 관련 공공 보건 자금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각종 연방지원금 삭감 조치에 나섰는데, 이를 두고 뉴욕주검찰 등 검찰 연합은 계속해서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4일 뉴욕주검찰 등 16개주 검찰은 의학·과학 발전 자금을 지원하는 국립보건원(NIH) 연구 보조금을 대규모 삭감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공중 보건보다 정치를 우선시하고,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날 뉴욕주검찰 등 21개주 검찰은 전국 공공 도서관과 박물관, 소수민족 소유 기업 지원 자금을 삭감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보건보조금 법원 같은날 뉴욕주검찰 뉴욕주 보건국 삭감 결정
2025.04.06. 17:57
법원, 컴에드 4인방 일부 판결 재심 결정
현재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배심원 평결이 진행 중인 마이클 매디간(사진 왼쪽)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를 평결 받은 일명 ‘컴에드 4인방’에게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됐다. 지난 3일 일리노이 연방 법원의 마니시 샤 판사는 지난 2023년 뇌물죄로 유죄가 인정된 컴에드 4인방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렸다. 컴에드 사장과 로비스트 등의 4인방에게는 당시 모두 9가지의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 가운데 4개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이 필요하다고 연방 판사가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5개의 혐의, 즉 공모,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유죄는 그대로 인정했다. 그대로 인정된 혐의는 뇌물과 함께 증거를 인멸해 뇌물 제공 사실을 숨기려 한 것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컴에드 4인방은 매디간측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채용한 뒤 아무런 업무도 주지 않은 채 8년간 약 130만달러 가량의 보수를 지급하고 컴에드에 대한 유리한 법이 주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로비 등을 한 혐의를 받았다. 샤 판사는 이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뒷받침하는 물증이 충분하다며 그대로 인정했으나 지난해 연방대법원에서 뇌물죄에 대한 판례를 통해 댓가성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배심원들에게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심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연방 검찰은 이번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항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할 경우에도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며 법원의 이번 재심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연방대법원의 관련 판례로 인해 지난달 나온 매디간 전 하원 의장에 대한 재판에서도 뇌물죄에 대한 유죄 평결이 만장일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디간에게 적용된 일곱건의 뇌물죄 혐의가 배심원단 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Nathan Park 기자법원 판결 재심 결정 지난해 연방대법원 이번 재심
2025.03.05. 13:58
법원 “한인회장 선거 관련 모든 일정 잠정 중단” 명령
정강민 예비후보 측이 제37대 시카고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절차, 편향성 등을 이유로 제기한 법적 소송에 대해 법원이 선거 관련 모든 일정을 잠정 중단하라고 27일 판결했다. 정강민 예비후보 측은 전날인 지난 26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임시 금지 명령(TRO) 및 예비 금지 명령 발부, 현 선관위의 자격 박탈, 후보 등록 마감일 연기, 선관위 해체 및 새 위원회 구성 등을 요청했고 이날 쿡카운티 순회법원은 제 37대 시카고한인회장 선거 관련한 모든 일정을 잠정 중단하라고 법정 명령했다. 이에 따라 제37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기남)는 활동이 중단되고 예정됐던 2월 28일 후보 등록일과 3월 8일 투표일 등의 일정도 취소됐다. 이날 법원은 원고측이 제기한 선거 절차의 정당성, 후보 자격 논란, 위원장의 편향성, 선관위의 권한 범위, 서약서 문제 등을 살폈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정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한다. 또한 서약서는 특정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사용된 문서이며 원고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오는 3월 5일 추가 심리를 열 예정이다. 이날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선거 일정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선관위는 28일 정강민∙허재은 예비후보측에 이메일을 보내 오는 3일(월) 오전 11시부터 시카고한인회사무실에서 제37대 한인회장선거일정에 대한 협의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Luke Shin한인회장 법원 시카고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일정 잠정 시카고 한인회장
2025.02.28. 12:31
법원 사제폭탄 용의자 공개…사건 당일 법원 출두 일정
중가주 법원에서 사제 폭탄을 터뜨린〈본지 9월26일자 A-1면〉 용의자의 신원이 공개됐다. 샌타바버라카운티셰리프국은 이번 법원 폭발물 사건의 용의자가 나다니엘 맥과이어(20)라고 26일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맥과이어는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가 사건 당일 법원 출두가 예정돼 있었다. 셰리프국은 성명을 통해 “용의자는 폭탄이 든 가방을 법원 입구에 던진 후 도주하다가 체포됐다”며 “체포 당시 방탄복을 입고 있었다”고 밝혔다. 수사 당국은 맥과이어가 최근 발생한 방화 사건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셰리프국은 성명에서 “용의자의 차량과 집을 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집행했다”며 “샌타바버라 소방국 조사관들이 현장에 나와 용의자와 최근 발생했던 방화 사건과의 관련 여부를 조사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법원 안에서는 사제 폭탄 폭발, 6명 부상…용의자 체포법원 사제폭탄 법원 사제폭탄 법원 입구 이번 법원
2024.09.26. 21:57
법원 안에서는 사제 폭탄 폭발, 6명 부상…용의자 체포
중가주 법원에서 사제 폭탄이 터져 6명이 다쳤다. 범행 용의자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샌타바버러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25일 오전 8시50분쯤 한 남성이 샌타마리아에 위치한 샌타바버러카운티 법원에서 한 남성이 사제 폭탄을 터뜨렸다. 샌타마리아는 LA에서 북쪽으로 160마일 떨어져있다. 셰리프국은 이 남성이 법원 정문을 열고 검색대에 폭탄이 든 가방을 던졌다고 밝혔다. 폭탄은 인정신문 법정 입구 앞 바닥에 떨어진 뒤 터졌다. 폭발로 당시 법정 앞에 있던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도주하다 뒤쫓던 셰리프 요원들에게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 앞에서 붙잡혔다. 용의자의 차량 안에서는 총기와 탄환이 발견됐다고 셰리프국은 전했다. 라퀴엘 지크 셰리프 공보관은 “부상한 피해자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추가 용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용의자의 신원이나 범행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샌타마리아 사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수사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원은 약 20년 전 가수 마이클 잭슨이 인근 네버랜드 목장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 기각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샌타바버라 사제 폭탄 폭발 캘리포니아 법원
2024.09.25. 15:05
동종업계 이직 제한, 법원 “법적 권한 없어”
바이든 정부의 동종업계 이직을 제한하는 ‘비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 금지 규정 시행에 급제동이 걸렸다. CNN 방송은 텍사스 연방법원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비경쟁 계약서에 서명 요구를 금지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 규정의 효력을 중지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에이다 브라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FTC가 규정 채택 권한은 있지만 비경쟁 계약 관행을 금지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또 “금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규정이 임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비경쟁 계약’ 금지 규정은 고용주가 노동자와 고용계약서를 체결할 때 비경쟁 계약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달 4일 발효 예정이었지만 시행 2주를 앞두고 시행이 무산됐다. 전국 고용주는 기존 주별 제한을 준수하는 비경쟁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비경쟁 계약’은 근로자가 퇴직 후 경쟁사로의 이직을 제한해 급여 인상과 창업을 억제하고 불공정한 경쟁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빅토리아 그레이엄 FTC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며“항소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변호사들은 FTC가 항소하거나 진행되는 동안 규정이 예정대로 시행되도록 항소 법원에 긴급 명령을 요청하면 금지령이 부활할 수 있다고 봤다. 단 항소를 해도 악명 높은 기업 친화적인 제5 연방순회 항소법원(텍사스)에서 심리를 진행해 이 금지 규정의 부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FTC에 따르면 근로자의 약 20%가 비경쟁 계약에 서명했다. 그레이엄 대변인은 “특수 이익단체와 대기업이 공조해 근로자 3000만 명이 더 나은 직장을 구하거나 소규모 사업 창업을 막았다”고 항변했다. 이은영 기자동종업계 법원 비경쟁 계약서 동종업계 이직 금지 제동
2024.08.21. 19:59
그레이스 유 법원 심리 또 연기
아들 엘리엇 첸(Elliot Chan)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그레이스 유씨에 대한 심리가 재연기됐다. 당초 이달 17일과 18일로 보석 관련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다시금 늦춰졌다. 11일 그레이스유구명위원회(뉴저지간사 김광례)·한인단체장연합회(회장 곽호수)에 따르면, 앞서 지난 5월 29·30일에서 지연된 것에 이어 재차 일정이 변경됐다. 지난 연기의 사유는 담당 판사의 일정 때문이었고, 이달 변경의 이유는 검찰의 유씨 진술문 검토다. 구명위 측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일정 변경을 고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담당판사가 이를 즉각 수리·서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연된 심리 일정에 대해 별도의 고지가 없었다며, 날짜 공유를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씨 가족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났다”며 “2년 5개월동안 구치소에 갇힌 이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분개했다. 앞서 버겐카운티검찰은 지난해에도 검사의 출산 등 일신상의 이유로 심리를 연기한 바 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그레이스 법원 법원 심리 심리 일정 지난 연기
2024.07.11. 21:08
“법원서 받은 편지 가져오세요” KABA 무료 법률 상담 행사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이하 KABA)가 무료 법률 상담 행사를 개최한다. KABA에 따르면 오는 5월4일(토)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장소는 LA지역 코리아타운 YMCA(433 S. Vermont Ave)다. 이날 상담에는 KABA 소속 변호사뿐만 아니라 한국 변호사들도 나선다. KABA 패트리샤 박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거나 법원 등에서 편지 등을 받은 게 있다면 관련 서류를 모두 지참해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다”며 “만약 당일에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가 없거나, 시간 관계상 상담을 받지 못했다면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변호사를 소개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무료 법률 상담은 ‘법의 날’을 맞아 KABA 소속 변호사들이 마련한 자리다. 사전 예약 없이 선착순을 통해 개별 상담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이날 상담에서는 무료 시민권 신청 클리닉(선착순 15명 제한·사전 예약 필수)도 열린다. 한편, KABA는 팬데믹으로 인해 한동안 중단됐던 ‘법의 날 기념 무료 법률 상담’ 행사를 지난해 이어 올해도 열게 됐다. ▶문의:(323) 801-7987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게시판 법원 선착순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 kaba 무료 상담 행사
2024.04.24. 17:52
법원, 트럼프에 3억6400만불 벌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서 재판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3억6400만 달러 규모 벌금 판결을 내렸다. 16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아서 엔고론 뉴욕주법원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억5500만 달러 벌금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도 각각 400만 달러,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렸던 앨런 와이셀버그에게도 1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총 벌금액은 3억6400만 달러에 달한다. 또한 주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년간 뉴욕주 내 기업에서 고위직으로 일하는 것을 금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그룹 측에는 독립적 모니터 담당, 컴플라이언스 담당을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챙긴 2억5000만 달러 규모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트럼프 그룹이 뉴욕주에서 사업을 영구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법원이 결정한 벌금액은 레티샤 검찰총장이 요청한 금액보다도 훨씬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즉각 항소하는 한편, 뉴욕주 사업체 고위직 수임을 금지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전망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법원 법원 트럼프 엔고론 뉴욕주법원 트럼프 그룹
2024.02.16. 21:19
[로컬 단신 브리핑] 법원, 단독후보 출마 판사 7명 사전 임명 외
#. 법원, 단독후보 출마 판사 7명 사전 임명 일리노이 프라이머리 선거까지 약 두 달을 앞둔 상황에서 쿡 카운티가 단독후보로 출마한 7명의 판사를 사전 임명,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판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쿡 카운티 법원은 프라이머리 선거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투표용지에 단독 후보로 나선 7명의 판사 후보를 미리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쿡 카운티 순회법원에는 현재 43석의 판사 자리가 공석으로 되어 있다. 쿡 카운티측은 단독 후보인 판사를 미리 임명하는 것은 법원 업무를 더 빠르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쿡 카운티측은 "이들 7명의 판사 후보는 모두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시카고 변호사 협회와 사법 심사 그룹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준수해야 하는 법원의 편의주의적 발생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선거 전에 임명될 7명의 판사들은 내달 2일부터 기존의 쿡 카운티 판사 379명과 함께 업무를 시작하는데 오는 3월 프라이머리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임시 판사'로 불리게 된다. 한편 오는 3월 실시되는 프라이머리 선거에는 이전보다 훨씬 적은 수의 판사 후보가 출마했고, 이는 선거 및 캠페인 비용이 예전보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메트라, 새로운 승객 안전 지침 도입 일리노이 주가 지난 해 대중교통 기관의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시카고 통근열차 '메트라'(Metra)가 새로운 승객 지침을 내놓았다. 새 지침은 메트라의 기차 및 관련 시설 이용객 모두에게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티켓 압수 또는 승차 제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메트라의 새로운 승객 지침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 및 승객에게 언어적 또는 신체적인 위협,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가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타인을 때리거나•차거나•폭행을 시도하는 행위, 무기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 타인에게 총을 휘두르는 행위, 다른 사람을 성폭행 하거나 시도하려는 행위, 공공장소에서의 외설 행위 가담 등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 메트라는 지침 위반 승객을 곧바로 경찰에 알리게 되고 위반 승객은 경찰의 경고장 및 법정 소환장을 받게 된다. 이후 승차 권리 정지 등의 제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최대 2번까지 항소의 기회가 주어진다. 승차 제한은 10일에서 1년까지 적용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정지될 수도 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단독후보 법원 법원 단독후보 사전 임명 카운티 판사
2024.01.18. 13:46
“무보석 석방 재범률 2.5%”…LA카운티 법원 분석자료 발표
일반의 우려와 달리 LA카운티의 경범죄 무보석 석방 규정, 일명 ‘제로 베일(Zero Bail)’로 인한 재범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검찰 규정과 별개로 이달 들어 집행된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소위 ‘기소 전 석방 프로토콜(PARP)’의 적용으로 법원에서는 10월 초부터 3주 동안 총 5113건 입건 사례 중 1213건에 대한 적부심사가 진행됐다. 법원은 이 중 64%가 구속 상태로 보석금이 부과됐으며 석방된 용의자 중 85%는 저위험군이었으며, 구속 상태에서 인정신문을 대기한 용의자들의 71%가 중상위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3주 동안 보석금 없이 석방된 후 다시 재구속 된 경우는 2.5%에 불과했다. 이 중 50%가량은 중범죄로 다시 입건됐으며 보석금을 낸 후에 석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 측의 새로운 경범죄 무보석 석방 프로그램은 현재 카운티 내 주요 도시들의 집행 정지 요청에 따라 내달 법원 심리가 속개될 예정이며, 가주 법원이 심리 전 카운티 검찰의 집행 정지 각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PARP는 올해 초 카운티 검찰이 추진해온 무보석 석방 규정과는 다른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이 단독 시행한 것을 이번에 분석 자료로 내놓았다. 수피리어 법원 책임자인 데이비드 슬레이튼 사무처장은 “보석금 지급 능력이 아니라 향후 위험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취한 조치들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3주 동안 중범죄자들에게는 어김없이 보석금이 책정됐고 경범죄의 경우엔 무보석 불구속 재판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법원은 지난 10월 초부터 경범과 단순범죄들에 대해서는 보석금 책정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는데,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과 관내 10여개 도시 행정 책임자들은 도시의 치안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베일 법원 불구속 상태 법원 자료 내달 법원
2023.10.30. 20:52
뉴욕시 ‘법원 내비게이터’ 확대
뉴욕시가 재범 방지를 위한 ‘법원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석방된 범죄자 중 정신 질환·약물 남용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사회복지사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앨빈 브래그 맨해튼검사장은 16일 수감 대안 서비스 지원 기관인 ‘포춘 소사이어티’에 3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포춘 소사이어티는 1967년 설립된 기관으로 수감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역 사회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포춘 소사이어티는 ‘법원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 질환이나 약물 남용 장애를 가진 기소자에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범죄·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고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들은 매일 오전 9시~새벽 1시 법원 내에 상주할 예정이다. 기소된 이들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론 행동 치료와 주거 지원 등을 연결해주는 게 목표다. 프로그램에 필요한 비용은 미국 제재를 위반한 BNP 파리바·HSBC 홀딩스·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등으로부터 압수한 금액으로 마련했다. 브래그 검사장은 “범죄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 의료, 취업 기회 등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 내비게이터는 범죄 퇴치에 있어 감옥, 보석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뉴욕시의 시도다. 헌터 칼리지가 이스트할렘에서 진행한 시범 프로그램에선 참가자의 71%가 자신의 미래가 이전보다 긍정적이라고 보고했다. 뉴욕시는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고 판단, 앞으로 총 36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내비게이터 법원 법원 내비게이터 포춘 소사이어티 시범 프로그램
2023.10.16. 20:12
IL 위헌 소송 제기 법원 제한된다
앞으로는 일리노이 주 헌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현재와 달리 쿡 카운티나 상가몬 카운티 법원에만 제출해야 한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6일 법안 HB3062에 서명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5월 19일 상원에서 찬성 37표, 반대 16표로 통과된 뒤 하원에서는 찬성 69표, 반대 35표로 가결된 이 법안은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원으로 주도인 스프링필드가 위치한 상가몬 카운티와 일리노이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정부 기관이 위치한 시카고가 속한 쿡 카운티 법원을 지정했다. 위헌 소송에는 특정 법은 물론 주정부와 정부 대표, 직원, 에이전트의 명령과 활동 등이 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쿡 카운티와 상가몬 카운티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 내 각 카운티 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법이 발의된 계기는 팬데믹 이후 제기된 다양한 위헌 소송들이 일정한 패턴을 보였기 때문이다. 프리츠커 주지사가 내린 방역 관련 행정 명령이 대표적인데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주지사의 입장과 반대 성향을 가진, 즉 친공화당 성향의 판사가 관할하고 있는 카운티 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많았다. 아울러 현금 보석금제 폐지와 살상용 무기 규제와 같은 사례에서도 판사 성향에 따라 판결이 갈릴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법원에 헌법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러한 경우 지역 법원에서 1차 심리를 벌이긴 하지만 보통은 유사 소송과 병합돼 주 대법원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지역 법원의 1차 판결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주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큰 이슈를 다루는 위헌 소송의 경우 1차 판결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었다. Nathan Park 기자법원 위헌 위헌 소송들 카운티 법원 지역 법원
2023.06.09. 14:38
법원 출두 앞둔 트럼프, 뉴욕 도착
성관계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돼 4일 법원 출두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일 뉴욕에 도착했다. 트럼프타워에 도착한 트럼프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관계기사 3면 [로이터]트럼프 법원 트럼프 뉴욕 법원 출두
2023.04.03. 19:46
속기사 부족, 주법원 재판 차질
캘리포니아주 법원마다 속기사 부족으로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주 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형사법 재판 케이스에 먼저 속기사를 배치한다. 반면 가정법과 상속법 등 일부 민사 법원 케이스에 제공했던 속기사 서비스는 당장 중단된다. 사법위원회는 최근 "속기사들이 부족해 형사법 케이스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앞으로 가주 법원은 법에 따라 중범죄 및 청소년 케이스에 한해 속기사를 먼저 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가주 법원에 속기사가 부족한 이유는 지원자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격증 시험도 어려워 합격자가 많이 배출되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사법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속기사 시험 응시자는 175명이나 합격자는 36명에 그쳤다. 그보다 1년 전인 2020년의 경우 236명이 응시했지만 52명만 합격했다. 가주 법원은 자격증을 취득한 속기사만 사용해야 한다. 속기사 배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많지 않다. 현재 가주에서 운영하는 속기사 자격 프로그램은 사이프리스 커뮤니티칼리지, 다우니 커뮤니티칼리지, 사우스코스트 칼리지, 트라이 커뮤니티칼리지, 웨스트밸리 커뮤니티칼리지, 험프리 유니버시티 등 9곳에 불과하다. 속기사협회에 따르면 시험에 합격하려면 1분당 200단어를 써야 하며 정확성은 97.5%를 기록해야 한다. 한편 이번 사법위원회의 조치로 속기사를 배정받지 못한 소송 당사자들은 케이스 기록을 원할 경우 개별적으로 속기사를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속기사를 채용할 경우 드는 비용이 하루에 최소 800달러에서 최대 2000달러에 달해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가주법원의 50% 이상이 민사, 가족법, 유언 및 상속법을 포함한 비필수 사건이다. 가주법에 따르면 법원은 중범죄 및 비행 청소년 관련 케이스가 진행되는 청소년 법원에 속기사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반면 민사 소송이나 유언 및 상속법, 가정법, 경범죄 및 교통 법정에서는 속기사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장연화 기자속기사 법원 법원 속기사 속기사 배출 속기사 서비스
2022.11.07. 22:00
[로컬 단신 브리핑] 윌 카운티 못난 법원 철거 두고 찬반 엇갈려 외
▶윌 카운티 못난 법원 철거 두고 찬반 엇갈려 시카고 남 서버브 졸리엣의 역사적인 66번 라우트(Route66)에는 아무런 장식 하나 없는 브루탈리즘(Brutalism) 형식의 건축물이 하나 있다. 가장 못난 건축물로 유명한 윌 카운티 법원이다. 최근 비영리단체 '랜드마크 일리노이'(Landmark Illinois)는 윌 카운티 법원을 '2022년 일리노이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대상'의 하나로 꼽았다. 이 단체는 "졸리엣 시의 실패한 도시 재생 실험의 기념물 중 하나인 윌 카운티 법원은 2020년부터 계속해서 철거 위기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윌 카운티 주민들은 14만 스퀘어 피트 규모의 이 법원에 대해 "세계서 가장 못 난 법원"이라고 말하지만, 일부에서는 그것에도 의미가 있다며 철거 대신 보수 및 재개발(redevelop)을 희망하고 있다. 법원 건물 유지 지지자들은 "졸리엣에 상징이며 푸드홀, 미술 전시관, 현대식 사무실, 공연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69년 건축가 오토 스타크가 설계한 윌 카운티 법원은 "건축적 장식보다는 기능에 철저하게 중점을 둔 매우 실용적인 건물"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윌 카운티 의회는 새로운 36만5000스퀘어 피트 규모의 현대식 법원 건설을 승인과 함께 기존의 법원 철거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주거공간 지하로 된 주택 9일만에 매매 집 대부분이 지하에 들어가 있는 주택이 매물로 나온 지 단 9일만에 팔렸다. 일리노이 중부 피오리아 인근 디어 크릭에 위치해 있는 이 '지하 집'(Basement House)는 지난달 17일 3만5000달러에 부동산 매물로 나온 후 지난달 26일 3만2000달러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1951년 세워진 이 집은 총 832스퀘어 피트 규모에 2개의 침실과 1개의 화장실을 갖추고 있다. 길거리 코너에 위치한 해당 주택은 차고와 창고는 지상에 있지만, 실제 거주 공간은 모두 지하에 있어 이목을 끌었다. ▶I-90 고속도로서 총 쏜 40대 여성 기소 40대 여성이 고속도로서 운전을 하면서 다른 차량을 향해 총을 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시30분경 애본데일의 애디슨 스트릿 인근 I-90 고속도로 상에서 브랜디 졸리벳(42)이 다른 차량들을 향해 발포했다. 사고 현장은 시카고 중부시장이 위치한 킴볼 애비뉴 인근이다. 다행히 피해 차량 운전자는 별 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 경찰은 차량번호판 추적기를 통해 졸리벳을 체포, 총을 쏜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6일 졸리벳에 대해 보석금 10만 달러를 책정했다. ▶웨스트 루프 뺑소니 여성 두달만에 기소 시카고 웨스트 루프서 자전거를 타던 사람을 치고 도주한 여성이 약 2개월만인 지난 6일 기소됐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코트니 버투치(30)는 지난 4월 16일 웨스트 루프 매디슨 스트릿을 운전하던 중 도로 위에 있던 금속판을 피하기 위해 급히 방향을 틀었다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남성 파레쉬 차트랄라(42)를 정면으로 치었다. 버투치는 이후 차트랄라의 자전거가 차량 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를 시도했으나 목격자들에 의해 저지됐다. 경찰은 당시 버투치의 차량에서 헤로인 등을 발견했고, 마약 소지•무보험 운전•보행자와 충돌•부주의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카운티 법원 카운티 법원 법원 철거 현대식 법원
2022.06.08. 13:06
바이든, 이민 법원 적체 해결 나서…단순 불체 기각 지시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 완화 정책에 이어 이민 법원에도 단순 추방 케이스는 기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공공안전을 위협하지 않은 불체자 케이스는 기각할 것을 검토하도록 허가하라는 업무 지시를 ICE 소속 검사들에게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ICE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사법의 이익을 증진하고 이민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안보, 공공 안전, 국경 안보를 위협하는 이민자를 체포하고 제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HS에 따르면 이민 법원에 적체 중인 케이스 중 약 150만 건이 단순 불체자의 추방 케이스로 나타나 이들 케이스가 모두 종료될 경우 법원의 케이스 처리 속도가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했던 불법 이민자 추방정책도 내달 종료한다. DHS는 보도자료에서 “현재의 보건 상황과 코로나19 대처 능력 향상 등을 고려할 때 이민자들의 입국 권리를 막는 조치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42호 추방 정책은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근거로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도입됐다. 장연화 기자이민 법원 이민 법원 불체자 케이스 불법 이민자
2022.04.08. 21:34
법원도 '온라인 재판' 복귀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법원은 직원, 배심원 및 소송 관련자들을 감염에서 보호하기 위해 5일부터 모든 민사 및 형사 재판을 잠정 중단했다. 리버사이드카운티 법원 재판은 28일까지 중단되고 샌버나디노카운티 형사재판은 27일까지, 민사재판은 2월 22일까지 중단된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리버사이드카운티 법정 출입은 판사가 승인한 원고, 피고, 배심원, 임시 접근 금지 명령 신청자 등으로 제한된다. 재판 심리 과정은 법원 웹사이트에서 생중계되고 참석하는 사람들은 존 M. 몬테로소 판사가 작성한 명령에 따라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재판 상황 및 제한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는 법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온라인 법원 온라인 재판 리버사이드카운티 법원 법원 웹사이트
2022.01.12.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