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보상에 주민 부담 가중 전망

이튼 산불 피해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가주 주민들의 전기요금 할증이 10년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1월 7일 알타데나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은 18명이 사망하고 9000여 채의 건물이 소실되는 등 대규모 피해를 냈다. UCLA 경제학자들은 피해액을 240억~45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다수 소송은 남가주에디슨(SCE)의 노후 송전설비가 발화 원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에디슨의 책임이 확정되면 피해 보상 대부분은 2019년 마련된 가주 산불 기금이 부담하게 된다. 이 기금은 민간 3대 전력사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성됐으며, 총 210억 달러 규모다. 이 중 절반은 가주 전력 소비자들이 매달 약 3달러씩 내는 요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산불 피해가 기금 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보험금 청구액만 150억 달러에 달하며, 유족과 지자체, 공공 인프라 피해 등을 포함한 소송이 계속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요금 할증 기간을 10년 연장해 추가로 90억 달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틸리티개혁네트워크(TURN)의 마크 토니 대표는 “소비자들은 이미 충분히 부담했다”며 추가 연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PG&E와 에디슨 등 전력회사들은 투자자 부담 확대에 반대하며, 추가 재원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G&E의 패티 포페 최고경영자(CEO)는 “투자자들이 기금에 추가로 기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산불 보상 산불 기금 이튼 산불 피해 보상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2025.06.16. 20:07

[보험 상식] 사고시 보상 받기

보험에 가입했는데 막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받는다고 해도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으면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은 예기치 않은 사고나 손해에 대비하는 중요한 재정적 안전망이지만,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나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약관 및 조건 확인하기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험 약관입니다. 보험 상품은 다양한 조건과 제외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 전에 약관을 반드시 읽고, 보장 범위와 제외되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보장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여 나에게 필요한 보장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부담금, 보상한도, 특약 점검하기   보험을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과 보상 한도, 그리고 특약(추가 보장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이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일정 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로 수리비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서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 한도는 사고로 인한 손해가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보상 한도가 낮다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모두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불완전하면 보상 절차가 지연되거나 보상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당시 경찰 신고서, 사고 현장 사진, 병원 진단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증거와 함께 손해의 정도를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의 사진을 찍어두거나 사고 직후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보상 처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의 요구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리 시간이 길어지거나, 보상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가능한 빨리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와 소통   사고 발생 후 보험사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보상 절차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보험사에 신고하고 절차를 시작할 때 보험사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요구되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야만 사고 처리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상품 선택하기   각 보험 상품마다 보장 항목, 보상 한도, 약관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보험 상품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이 예상할 수 있는 사고 유형에 맞춰 보장 범위가 넓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료와 보장 범위 간의 균형을 잘 맞추어 경제적으로 부담 없는 수준에서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 가입 전 후에 꼼꼼하게 약관을 확인하고, 보장 범위와 제외 항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사고 발생 후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보험사와 원활하게 소통하며, 나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보상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보상한도 보상금 지급 보상 한도

2025.03.30. 15:08

"산불 연기 피하려 호텔 숙박… 비용 보상 받을 수 있나?"

 산불 보상 아리아스 상귀네티 마이크 아리아스 보상 방법

2025.03.14. 15:38

정치인들 “피해 보상하라”

저소득층 푸드스탬프(SNAP) EBT 카드 스키밍 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14일 뉴욕 일원 정치인들이 플러싱도서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 예방과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민주·20선거구·연단)이 그레이스 멩 연방하원의원(민주·뉴욕 6선거구), 샘 버거 뉴욕주하원의원(민주·27선거구) 등과 발언하고 있다.     [사진 샌드라 황 시의원실]정치인 보상 뉴욕 6선거구 버거 뉴욕주하원의원 저소득층 푸드스탬프

2025.02.16. 17:57

“수십만불 피해에도 보상은 고작 60달러”

  ━   ADU 신축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건축비가 전부는 아니다       〈2〉 ‘먹튀’에 보상 방법 막막   #. 한인타운 인근에 거주하는 K씨는 별채(ADU) 건축을 위해 여러 업체를 알아보고 일반적 시세보다 30% 저렴한 비용을 제시한 업체를 고용했다. 다만 이 업체는 전체 비용의 50%를 선수금으로 요구해 이를 지급했다. 정부의 인허가를 얻고 기초(바닥) 공사까지는 문제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후 업체와 연락이 두절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뒤늦게 업체가 제공한 라이선스를 확인해 보니 이미 정지된 것이었다. K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대신 공사를 해 줄 업체를 알아보고 있다. 비용은 처음 예산보다 1.5배 이상 들게 됐다.     별채(ADU) 신축 시 예상치 못한 비용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무엇보다 좋은 컨트렉터를 고용해서 ADU를 완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최근 가주에서 일부 제너럴 컨트렉터들이 건축주에게 선수금이나 계약금만 받고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먹튀하는 사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A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가주 소재 업체 ‘앵커드 타이니 홈스’가 남가주 주민 수천 명에게 비용을 받은 뒤 공사를 방치해두고 연락이 두절됐다. 지난 1일 NBC방송도 남가주의 건설업체 ‘넥스트 제네레이션 빌더스’가 많게는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돈을 미리 받아 챙기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외에도 비슷한 수법에 당한 피해자가 많다는 게 건설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피해자들은 보통 시세보다 훨씬 더 싸게 ADU를 지어준다는 제안에 혹해 제너럴 컨트랙터의 라이선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 문제는 거액을 날리고도 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업체가 완공하지 않은 채 돈만 받고 잠적할 경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가주 정부의 컨트랙터라이선스보드(CSLB)에 이를 신고하고 피해 보상을 신청하는 것이다. 라이선스 취득 시 제너럴 컨트랙터가 피해 보상용으로 맡기는 보증금(bond)이 2만5000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피해 보상 한도가 2만5000달러에 묶인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이마저도 피해자의 수로 나눠서 지급된다는 점이다. 일례로 10명이 피해를 봤다면 1인당 최대 보상금은 2500달러가 되는 것이다.     화장실 하나 리모델링하는 데도 수만 달러가 필요하다. ADU의 경우,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10만 달러는 훌쩍 넘기 때문에 피해 보상 보증금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앵커드 타이니 홈스의 경우 400여 명의 피해자가 보상을 신청하면서 1인당 받을 수 있는 돈은 60달러 남짓이다. 사기 업체가 라이선스를 보유한 컨트랙터가 아니라면 이마저도 받을 수 없다.     한 건축업계 관계자는 “사기 업체는 타인의 라이선스를 빌려서 영업하거나 이미 라이선스가 정지된 경우가 많다”며 “심지어는 위조된 라이선스를 보여주고 건축주를 속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컨트랙터가 파산하면 보상은 요원하다. 전문가들은 믿을 만한 컨트랙터를 선정해 사기를 방지하는 게 최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크리스 이 가주한인건설협회 회장은 “컨트랙터가 이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확인하고 같이 일했던 건축주에게 연락해서 꼭 컨트렉터의 신뢰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SLB 측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컨트랙터 라이선스 유효 여부 확인하기 ▶전체 건축 비용의 10% 이상 선수금 지급하지 않기 ▶최소한 세 개 이상의 컨트랙터에 견적 받기 ▶지급하는 모든 비용의 기록 남겨두기 ▶완공된 건축물에 만족할 때에만 잔금 치르기 등의 방법을 통해 ADU 건축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비용을 지급할 때 공사의 완성도에 따라서 최소 4번에 걸쳐서 지급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보상 피해 피해 보상 보상 방법 보상 보증금

2024.10.09. 19:48

[보험 상식] 자동차보험 보상 조항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로 한 달에 얼마나 내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도, 보상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도 단순히 보험료만 비교했지, 어떤 보상 명세로 그 보험료가 산출되었는지는 관심 갖지 않고 가입을 한다. 이는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자동차 보험의 보상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상대방을 보상하는 책임보험 조항(라이어빌리티, 대인/대물)은 내 잘못으로 상대방이 다치거나, 상대방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을 때 보상해 주는 내용으로,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항목이다. 이는 사고 시 1인당 인명피해 보상한도/사고당 인명피해 총 보상한도/재산상 보상한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자동차보험 서류를 보면 1만5000달러/3만 달러/1만 달러와 같은 형식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는 내 과실로 인한 사고 시 상대방 인명피해 한 명당 1만 5000달러까지, 한 사고당 인명피해 보상 3만 달러까지,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재산, 즉 자동차나 집 등에 손해를 입혔을 때 1만 달러까지 보상해 준다는 뜻이다. 이 보상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본인 과실로 보험사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대형사고 발생 시 사고를 낸 당사자에게 개인적인 책임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 소중한 재산까지 잃을 수 있다. 한도를 얼마나 잡아야 하는 가에 대해 정답은 없다. 본인의 재산 정도, 재정 능력에 따라 정해야 하며, 많은 재산이나 사업을 소유하고 있으면 엄브렐라 보험에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     ▶무보험자/낮은 한도 보험자보험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내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있어도 보상액에 못 미치는 낮은 한도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내가 가입한 무보험자 조항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이 조항을 이용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보험자 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 차량의 번호조차 확인을 못 하는 바람에 상대방의 보험 유무가 확인되지 못하였다면 무보험자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보험이 없는 상대방과의 사고일지라도 반드시 운전자와 차량 정보를 받아놓아야만 하다.     ▶자차보험은 내 잘못으로 인해 내 차를 수리해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보상조항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충돌로 인한 사고와 충돌 이외의 사고(도난이나 화재 등)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조항이 있다. 이외에 내 잘못으로 내 차 수리하는 기간 동안 받는 렌터카 조항이나 견인 서비스, 비상 출동 서비스, 그리고 적은 금액의 생명보험 기능까지 옵션으로 제공하는 보험회사도 있다.   특이한 사항 하나는 내 잘못으로 본인이 다쳤을 경우 보상받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 치료비는 어떻게 해결할까?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니 건강보험은 꼭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문의:(213) 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자동차보험 보상 재산상 보상한도 자동차보험 서류 무보험자 조항

2024.08.11. 19:00

[레몬법] 기아 텔루라이드 케이스 제조사로부터 16만 달러 보상 이끌어낸 최미수 변호사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기쁨과 기대를 안겨주는 순간이다. 그러나 차량의 결함이나 고장이 발견되면 그 기쁨은 순식간에 실망과 스트레스로 바뀌게 된다. 소비자의 소중한 자동차가 골칫거리로 전락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가주에는 불량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소비자가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가 있다. 이름하여 '레몬법(Lemon law)'이다.     '송-베벌리 법(Song-Beverly Act)'으로도 알려진 레몬법은 구입한 새 차나 중고차, 리스차 등 어떠한 종류의 차량이든 구입한 차량이 결함 있는 차로 판명된 경우 법적으로 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을 일컫는다.   이 가운데 최근 레몬법 전문 한인 변호사인 '최미수(사진) 변호사'가 기아 제조사로부터 2022년 텔루라이드(Telluride) 차량을 6만 달러가량에 구입한 소비자를 위해 놀라운 16만 달러 보상을 받아준 사례가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사례에서 최 변호사는 기아 텔루라이드 차량의 법적 환매, 현재 대출 상환, 차량 반납 및 추가 손해 배상 비용 등을 포함하여 총 16만 달러의 보상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최미수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레몬법을 통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레몬법을 소송하는데 드는 소비자 비용은 없으며 모든 법적 비용은 제조사가 부담하게 된다.   최 변호사는 "레몬법을 통해 좋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을 구입하고 베이직 워런티가 살아있는 초반 시기부터 부지런히 딜러를 통해 수리 기록들을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러한 탄탄한 수리 기록만이 좋은 보상을 받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은 LA 한인타운 윌셔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레몬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수리 기록을 보내주면 전문적이고 신속한 상담을 제공한다.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323)496-2574 ▶주소: 3435 Wilshire Blvd 27Fl, Los Angeles레몬법 lemonlaw 최미수 변호사 자동차 고장 보상

2024.08.05. 18:04

[상법] 셀러 계약 위반 시 요구할 수 있는 피해 보상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에스크로를 개설했으나 셀러의 이유 없는 거부로 에스크로가 클로징 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부동산 매매에서 바이어가 계약위반을 한 셀러에 대한 청구할 수 있는 보상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셀러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바이어는 크게 세 가지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첫째,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둘째, 셀러의 계약 위반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셋째, 셀러가 사기를 벌였을 경우에는 벌과성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셀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반했을 경우라도, 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바이어는 매매계약서에 따른 모든 조건을 실행할 의사와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넷째, 셀러의 부동산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   만약 바이어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거나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증명한 후 셀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바이어가 청구할 수 있는 피해보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셀러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 둘째, 부동산 타이틀 문서나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셋째, 계약 위반 당시의 부동산 가격과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과의 차액 및 이자 등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의 타이틀은 양도가 됐으나 타이틀과 관련한 조항이 아닌 계약사항을 셀러가 위반했을 경우에 바이어는 셀러의 계약위반에 따른 부동산 가치 하락만큼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셀러의 계약위반이 제삼자의 사주나 계약방해 때문에 발생했을 경우, 바이어는 피해보상 청구를 셀러에게뿐 아니라, 계약을 방해한 제삼자에게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삼자가 자신이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하여 셀러를 유인해 바이어와의 계약을 위반하게 했을 경우, 해당 제삼자에게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어는 셀러가 계약을 위반하고 부동산 매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래 계약에 따라 매각을 강요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른 계약과 달리 부동산 계약위반은 부동산이 가진 특수성에 의하여 다른 금전적인 배상이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바이어는 셀러에게 부동산을 매각을 강요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런 책임은 부동산 계약 위반이 발생할 경우 바이어가 요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권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이러한 바이어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셀러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바이어의 권리를 계약을 해지하는 식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서는 당사자가 동의했을 경우에 합법적인 계약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바이어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에 설명한 배상의 방법은 바이어가 가진 권리이므로 이 중에서 어떤 배상을 요구할지는 상황마다 다르지만, 소송 시에는 이를 모두 제기할 수 있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상법 위반 보상 부동산 계약위반 부동산 매매과정 부동산 매매계약

2023.10.29. 16:56

레몬법 적용 대상과 보상 범위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문= 레몬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나?      ▶답= 자동차, 트럭, 레저용 차량, 오토바이, 보트, 제트스키, 헬리콥터 등 모든 운송 수단과 냉장고, 냉동고, 오븐,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의 가전제품도 적용된다.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교체,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은 수리 시도 횟수 또는 문제의 심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증이 만료되기 전, 문제로 인해 제품을 구입한 대리점/장소를 몇 번 방문(동일한 문제일 필요는 없음) 했고 이러한 방문에 대한 증거가 있는 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레몬 클레임을 하면 기록이 남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레몬 클레임 기록은 남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카맥스 등에서 차를 팔더라도 차량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레몬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레몬법 절차는 평균적으로 2~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변호사 수수료는 없다. 자동차/제품 제조업체가 변호사 비용과 법원 접수 비용을 지불한다.     수리를 위해 차를 맡길 때 무료 렌터카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레몬 클레임을 제출하면 합당한 모든 임대 비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 영수증, 우버 영수증 등을 모두 보관해야 한다.     30일 레몬 법칙이란 것이 있다. 대리점에서 30일 기간 내에 차량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차량은 레몬으로 간주될 수 있다. 30일 기간은 연속적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차량이 수리센터에 각각 15일 동안 두 번 있었다면 차량은 30일 요건을 충족한다.     Certified Pre Owned 차량도 레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차량은 공인 딜러에서 구매해야 한다. 개인 판매는 레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원래 제조업체의 보증이든 판매시점에 제공되는 연장 보증이든 자동차는 여전히 보증 대상이다.   레몬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결함은 다음과 같다. 후방카메라 불량, 에어백 불량, 에어컨 불량, 도색 불량, 안전벨트 불량, 전기적 불량, 엔진 경고등 점검, 액체 누수, 실속, 에코 모드(오토 스톱/스타트) 미작동, 윈도 및 선루프 불량, 불쾌한 냄새, 시끄러운 소리, 흔들림 및 덜거덕거리는 소리 등이 있다. 레몬법에 적용되는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레몬 클레임을 제기하려면 수리 주문/서비스 청구서, 구매/임대 계약서 및 현재 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분실한 경우에 대리점에 연락하면 모든 서비스 기록과 판매/리스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직접 방문해 프린트할 수 있다. 해당 기록은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돼 있다.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레몬법 보상 레몬법 절차 후방카메라 불량 선루프 불량

2023.09.13. 18:39

'쥴', 일리노이에 6760만불 보상 합의

대표적 가향(flavored) 전자담배 제조사 '쥴 랩스'(Juul Labs)가 불법적으로 청소년들의 흡연을 부추긴 혐의와 관련, 일리노이 포함 7개 지자체에 총 4억62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물기로 했다.   쥴 랩스는 일리노이, 뉴욕,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콜로라도, 뉴멕시코 등 6개 주 및 워싱턴DC의 사법당국과 지난 6년여간 벌여온 법정공방을 합의로 매듭짓기 위해 상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실이 지난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일리노이주는 6760만 달러, 뉴욕주는 1억1200만 달러, 캘리포니아주는 1억7580만 달러를 각각 받게 된다.   이들 주정부는 "쥴이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중독성이 덜하다'는 기만적 광고를 하면서 과일사탕맛 등의 제품으로 미성년자를 표적 삼은 마케팅을 했다"며 각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콰메 라울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은 "쥴은 전자담배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미성년자를 표적 삼았다. 자사품을 '금연 보조 제품'으로 부적절하게 마케팅하면서 실제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는 청소년들까지 흡연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쥴은 단맛, 과일향 등의 제품, 기존 담배와 다른 외형 및 휴대성 등을 앞세워 2017년부터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청소년 흡연을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 제기되자 연방 규제당국은 2019년 담배향과 멘톨향을 제외한 가향 제품 판매를 금지했고, 각종 소송이 줄을 이었다.   쥴은 지난달 시카고시와 2380만 달러 보상금 지불에 합의한 바 있다.   작년 9월에는 33개 주 및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정부와 4억3850만 달러 보상금 지급에 합의했고, 12월에는 5천여 건의 소송을 마무리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합의를 통해 쥴은 오랜 시간 치른 대부분의 법적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게 됐다"면서 "하지만 이들은 합의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쥴은 47개 주 정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소비자 집단 등이 제기한 소송을 매듭지었고, 현재 미네소타주 정부와의 소송만 진행 중이다.    쥴은 성명을 통해 "2019년 가을부터 전사적 마케팅 관행을 변경한 이후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제품 사용률이 95% 감소했다"며 "이번 합의로 우리는 회사 역사상 가장 컸던 법적 분쟁을 대부분 해결하고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쥴은 현재 담배향, 박하향 등의 전자담배를 계속 판매하고 있지만 시장점유율은 2018년 75%에서 현재 30%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연방식약청(FDA)은 지난해 기준 미국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량이 우려할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심각한 공중 보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연방 보건당국에 따르면 2022년 1분기에 미국 중고등학생 255만 명 이상이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보상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실 라울 일리노이주 가운데 일리노이주

2023.04.13. 14:23

가주, 도로 '팟홀' 피해 1만불까지 보상

    가주 프리웨이를 달리다 팟홀 때문에 차량에 피해를 입었다면 최고 1만 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최근 잇따른 겨울 폭풍으로 도로 곳곳에 팟홀이 생기면서 피해 차량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주 교통부(Caltrans)의 팟홀 보상 프로그램은 아주 유용하다.   지난 15일 포모나 지역 71번 프리웨이에 생긴 대형 팟홀 때문에 타이어에 펑크가 났던 30여대의 차량과 펑크는 나지 않았지만 차체 파손이나 서스펜션을 고쳐야 하는 등 다른 피해를 입은 차량도 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 교통부 웹사이트(dot.ca.gov/online-services/submit-damage-claim)는 팟홀 관련 피해보상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지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팟홀로 인한 피해는 단지 타이어 림에만 해당하지 않고 서스펜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수리 비용은 최소 250달러에서 1000달러가 넘을 수도 있다.   만약 팟홀로 인한 차량 피해 금액이 1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거버먼트 클레임스 프로그램'을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LA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도로에서 팟홀 피해를 당했을 때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시에서 발생한 각종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이트(https://clerk.lacity.gov/clerk-services/cps/file-claim)를 방문하면 된다.   보상이 아니라 단순히 팟홀 수리를 원한다면 민원전화(311) 또는 웹사이트(myla311.lacity.org)를 이용해 해당 장소를 알리면 된다.     팟홀 관련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난 팟홀 사진, 피해가 난 차량 사진, 바디숍이나 차량 수리점에서 추정한 예상 피해 금액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보상 받을 확률을 높인다. 피해 보상 요청을 했다고 무조건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병일 기자보상 관련 피해보상 피해 보상 보상 프로그램

2023.03.16. 15:59

[J네트워크] 카카오 ‘통 큰’ 보상의 함정

#1. “(카카오가) 전례 없는 보상을 하면 무료 유료를 다 떠나 더 많이 보상할수록, 기업 이미지가 더 상승할 것이고 카카오에 더 많은 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청래 의원이 김범수 창업자에게)   #2. “카카오T 앱에 가입한 시민에 3~5회 무료 호출서비스 기회주고 기업 이미지 제고하는 게, 영업이익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   #3. “업비트도 이왕이면 통 큰 보상을 해주는 게 어떤가.” (윤창현 의원이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게)   지난달 24일 국회 국정감사의 장면들이다. 기업이 걱정돼 하는 충고인지, 4700만 카톡 사용자를 대신한 요구인지 모를 훈계들이 나왔다. 고양이 쥐 생각해주나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스스로 2년 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무산시켜 재난을 못 막은 데 대한 반성은 없었다.   이번에 ‘알고보니 카톡 무료 아니더라’는 사람들이 많다. 내 시간, 데이터, 관계, 소득 기반을 카카오에 많이 기댄 사람일수록 큰 피해를 입었다. 의원들은 “무료라서 간접 피해의 보상 범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김범수 창업자를 밀어붙인 끝에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아냈다. 그렇다고 보상 쿠폰 받고 끝낼 일은 아니다.   카카오를 더 혼내자는 게 아니다. 특정 기업 한 곳의 서비스에 이렇게까지 사회가 종속되는 상태의 지속, 이게 문제다. 메신저나 택시 호출 같은 시장에선 다른 경쟁자가 따라잡기 어려울 만큼 카카오는 시장을 장악했다. 문제는 그럴수록 소비자도 편하다는 것. 카톡 하나면 대한민국 누구와도 연결되고, 공공 서비스 이용에도 막힘이 없다. 독점이라 소비자도 더 편리해지는 패러독스. 빅테크 여럿을 배출한 미국에서 이미 수년 전에 이 모순을 디지털 경제의 독과점 양상으로 정의했고, 국내에서도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심사 지침을 마련해놨었다.   정부나 국회가 챙길 일은 이런 데 있다. ‘카톡은 국가기반통신망이나 다름없다’며 안보 인프라 책임을 지우면 사회의 카톡 의존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보다는 플랫폼 경제의 규칙을 안착시키는 게 디지털 재난 예방에 더 효과적이다. ‘자율규제’ 방침은 우아했지만,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한 심판이다. 시장의 시작과 끝을 구획하기 어렵고 규칙도 없는 마당에 기업들이 알아서 선 긋고 자제하길 바라는 건 무리. 정부든 국회든 더 근본적인 일들부터 챙기길 바란다. 그게 ‘통 큰 보상’ 약속을 받아내는 것보다 소비자에, 사회에 더 시급한 일 아닐까. 박수련 / 한국 중앙일보 팩플팀 팀장J네트워크 카카오 보상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보상 쿠폰 보상 범위

2022.11.02. 17:53

3시간 이상 연착땐 식비·숙박비 보상

코로나19팬데믹 이후 항공기 결항 및 지연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항공사들이 출발이 3시간 이상 지연된 고객에게는 식사권, 공항에서 밤새 기다리는 고객에게는 숙박권을 주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아메리칸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델타항공, 젯블루항공 등 미국 주요 항공사는 자사 과실로 항공편이 지연될 경우 고객에게 제공할 보상안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각사의 보상안은 세부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3시간 이상 지연에는 식사권, 밤샘 지연에는 숙박권을 준다는 내용은 공통적이었다.   항공사들은 기존에도 내부 지침을 근거로 회사 과실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바우처나 숙박을 제공해왔지만, 세부 보상안을 서비스 정책에 구체적으로 넣어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보상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일부 고객만 보상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었다.   항공사의 태도 변화는 연방 교통부가 끌어냈다.   교통부는 팬데믹 당시 단행된 항공업계의 대규모 인원 감축의 여파로 일상회복 과정에서 항공편 지연과 결항이 속출하자 항공사에 서비스 보완을 요구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국내선 항공편 중 3.2가 취소됐고 24가 지연됐다. 7월 초 독립기념일 연휴에도 대규모 결항 사태가 빚어졌다.   피트 부티지지 연방 교통부 장관은 8월 18일 주요 항공사 임원에게 서한을 보내 고객서비스 정책을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3시간 이상 지연 시 식사를, 밤샘 지연 시 숙박을 제공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9월 5일 노동절 연휴 전까지 미국 주요 항공사의 고객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게시판을 일반 국민에 공개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숙박비 보상 고객서비스 정책 세부 보상안 항공편 지연

2022.09.01. 21:40

팟홀 피해 보상 방법 있다

날씨가 풀리면서 도로 곳곳에서 심심찮게 발견되는 팟 홀(pot hole). 자칫 무심코 주행했다간 타이어 등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시카고 시는 팟홀 피해 운전자들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보상하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을 인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한해만 모두 470건의 보상이 승인된 만큼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일단 운전자가 팟홀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팟홀이 존재했던 장소와 차량 피해 사진, 증인 등이 있어야 피해 보상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료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시카고 시청 서기관실 웹사이트(chicityclerk.com)를 이용하면 된다.     만약 피해 금액이 500달러가 넘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편지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의회 재정위원회를 거쳐 검토되며 시청 교통위원회로 피해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최종 결정은 재정위 직원들이 내린다.     이후 재무국에서 신청인이 주차 과태료 등의 시 채무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수표를 발행하게 된다. 수표 발행에 앞서 시의회에서 이를 최종 승인하는 절차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까지 올라온 피해 보상 신청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든 과정이 3개월 정도 걸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작년 한해 승인된 470건 중에서 94건만 작년에 신청된 건이고 376건은 2019년에 신청된 건인만큼 처리 기간은 짧지 않다.       만약 피해 보상 신청이 거부될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엔 없다. 아울러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보통 신청금 100%가 나오지 않는다. 운전자의 일부 피해를 감안하기 때문이다.  Nathan Park 기자보상 방법 보상 방법 보상 신청 피해 보상

2022.03.22.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