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고시 징역형 가능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가 7월부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버지니아 의회가 올초 개정한 법률에 의하면, 보행자 중상해 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해 최대 12개월 징역형과 최대 2500달러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1급 경범죄 처벌을 받는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주의회 법률에 따라 관련 처벌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현재 모든 교통사고를 교통 위반 범칙금 사건으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보행자 사고, 과속, 부주의 운전이나 음주 또는 마약 섭취 하에서 운전한 경우 모두 1급 경범죄 형사 처벌을 받는다. 물론 무단횡단 보행자의 처벌도 계속된다. 주의회 법률 개정에 따라, 드리프트 등 곡예 운전이나 과시 운전 행위, 이들을 조직하거나 돕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더욱 강화된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이미 공원, 놀이터 또는 공공 도로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 도로에 인접한 보도 등의  공공 장소에서도 음주를 금지한다. 공공 장소 음주행위는 4급 경범죄로 기소돼  최대 250달러 벌금형이 가능하다. 다만 버지니아 알콜통제국(ABC)로부터 주류판매 라이센스를 획득한 행사에서의 음주 행위는 예외다.   현재 학교 수업과 학교 활동 중 음주가 금지돼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학교 내에서의 음주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시 2급 경범죄가 적용돼 최대 6개월 징역형과 1천달러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종교 단체는 학교 건물에서 진행되는 예배 중 예식용 와인을 사용할 수 있다. 화약류 관련 단속권한이 소방국 소방조사관에게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카운티 경찰국에도 단속권한을 부여한다. 전기 자전거와 스쿠터 등 리튬 이온 배터리로 구동되는 이동수단의 보관 및 충전 제한 규정도 새롭게 적용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보행자 징역형 무단횡단 보행자 보행자 사고 페어팩스 카운티

2025.06.24. 12:40

뉴욕시 보행자 사망↑…대형 차량 사고 빈번

23일 ‘뉴욕시 스트리츠 블로그(Streets Blog NYC)’·뉴욕시경(NYPD) ‘Comp Stat 2.0’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보행자 55명이 사망하고 4063명이 다치는 등 보행자 사고가 늘었다.     사망자는 지난 2016년 이후 두 번째로 많고, 자전거 등에 의한 사고가 많을 것이란 고정관념과 달리 트럭 등의 대형 차량 사고가 잦았다.   부상자 92%, 사망자 94%는 대형 차량 사고를 당했다.   보로별로는 ▶브루클린(1411명, 35%) ▶퀸즈(1105명, 27%)서 빈번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보행자 뉴욕 뉴욕시 보행자 보행자 사고 보행자 55명

2024.06.23. 16:42

보행자 사고 무인 로보택시 조사…샌프란서 중상 포함 2건 발생

교통당국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 중인 무인 로보택시의 사고와 관련해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17일 보고서를 통해 제너럴모터스(GM)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로보택시 크루즈(이하 크루즈)가 보행자와 그 주변에서 적절하게 주의 운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로보택시로 인해 발생한 보행자 부상 사고에서 비롯됐다. NHTSA도 보고서에서 동영상을 통해 확인된 두 건의 사고를 언급했다.   지난 2일 밤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교차로에서 한 여성이 로보택시 크루즈 아래에 깔려 중상을 입었다.   이 여성은 교차로에서 보행 신호가 바뀐 뒤 횡단보도를 건너다 다른 일반 차량에 치였다. 그 충격으로 몸이 튕겨 나가 오른쪽 차선에 굴러떨어졌고, 해당 차선에서 다가오던 크루즈에 깔렸다.   크루즈의 브레이크는 여성의 몸이 땅에 닿자마자 작동했지만, 차가 완전히 멈췄을 때는 이미 여성을 덮친 뒤였다.   앞서 지난 8월에는 크루즈가 천천히 이동하던 중 마침 정지등이 녹색으로 바뀐 후 횡단보도로 발을 들여놓은 보행자를 치었다. 보행자는 무릎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NHTSA는 예비 조사 후 정식 조사에 들어가며 차량 결함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크루즈 측은 “500만 마일 이상 운행 안전 기록은 다른 일반 차량의 안전을 능가한다”며 “우리는 당국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조사와 관련이 있든 없든 NHTSA의 정보 요청에 지속적으로 협조해 왔다”고 말했다.   크루즈와 구글의 자율주행 계열사인 웨이모는 각각 작년 2월과 3월부터 야간에만 로보택시를 시범 운행하다 지난 8월 초 24시간 영업 허가를 받은 바 있다.보행자 무인 보행자 부상 보행자 사고 예비 조사

2023.10.17.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