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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세입자 보호 나섰다
뉴욕시가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입자 보호 내각(TPC: Tenant Protection Cabinet)’을 출범한다. 15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안전하고 공정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정책과 장기 전략을 개발해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뉴욕시 최초로 내각을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내각 설치의 목표는 ▶세입자가 어떤 기관이나 핫라인에 연락하더라도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활용도가 낮은 세입자 서비스를 지원해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전략적인 데이터 활용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및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제공하는 것 등이다. 세입자가 세입자 권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 제공도 서비스에 포함됐다. 인종이나 소득에 관계 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자원을 강화하는 것 역시 TPC 창설 목표 중 하나다. 앞서 지난달 발표된 뉴욕시 주택 및 공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흑인 23%와 히스패닉 20%가 “거주하는 주택에 3가지 이상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백인과 아시안의 비율은 9%에 그쳤다. TPC는 뉴욕시 사회복지국(DSS), 뉴욕시장실, 시 주택보존개발국(HPD), 뉴욕시경(NYPD)을 포함해 25개 시정부 기관의 대표로 구성된다. 아담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뉴욕시에 살고자 하는 수요가 주택 건설 능력을 넘어선 지금, 세입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내각 창설은 뉴욕시가 최근 역사적으로 낮은 아파트 공실률, 기록적으로 높은 렌트, 열악한 주택 조건 등 문제에 직면하며 나온 조치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세입자 보호 뉴욕시 세입자 세입자 보호 세입자 서비스
2024.03.17. 18:31
[라이프톡]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1913년 6월 4일 영국의 더비 경마장 트랙에 여권운동가 에밀리 데이비슨(41)이 뛰어들었다. 왕 조지 5세의 말에 부딪쳐 숨졌다. 에밀리는 여성 투표권 요구에 세상이 주목하지 않자 왕의 말에 밟혀 죽는 단독시위를 벌인 것이다. 덕분에 1차 대전이 끝난 1918년 30세 이상 영국 여성은 투표권을 얻었다. 1965년 3월 미국 앨라바마주 셀마에서 투표권을 요구하던 흑인들이 평화행진 중 경찰의 폭력진압에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유혈사태가 이어졌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달려가 3차 시위대의 선두에 섰다. 대형 유혈사태를 우려한 존슨 대통령이 경찰의 진압을 막았다. 대통령이 그해 8월 흑인투표권법에 서명함으로써 남부 흑인의 투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됐다. 68년 킹 목사는 암살당했다. 참정권(투표권)의 확대는 민주정치의 발전과정이다.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국민 투표권을 공짜로 얻었다. 해방 직후 미군정이 한반도 남쪽에 서구식 민주주의를 이식했기 때문이다.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 총선에게 21세 이상 성인남녀 모두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투표율이 무려 95.5%였다. 이후 투표권이 18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투표방식도 편리해졌지만 투표율은 하락 일변도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오병상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라이프톡 권리 보호 여성 투표권 전국민 투표권 이후 투표권
2023.08.09. 21:38
'개 임시 보호' 주민 모집…OC 동물국 28일 설명회
OC동물보호국이 여름 동안 2주~2달 간 셸터의 개를 집으로 데려가 돌볼 주민을 찾고 있다. 당국은 개 임시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여름 반복되는 셸터의 수용 공간 부족 현상을 타개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입양이 늘길 기대하고 있다. 당국은 28일(수) 오후 5시 터스틴 셸터(1630 Victory Rd)에서 프로그램 설명회를 연다. ▶문의: (714)935-6898임시 보호 임시 보호 프로그램 설명회 수용 공간
2023.06.25. 17:50
부에나파크 세입자 보호 강화
부에나파크 시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난 6일 회의에서 호세 카스타네다 시의원이 주도한 세입자 보호 조례안을 찬성 4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골자는 임대인이 건물 개조 공사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퇴거 조치 이전에 반드시 시 당국으로부터 건축, 철거 등 필요한 허가를 먼저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가주법보다 더 엄격하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다. 크리스 카디날레 시 변호사는 이날 회의에서 조례안은 가주의 세입자 보호법과, 낡은 건물 개조 공사를 핑계로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임대인 사이의 빈 틈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 테넌트를 들이기 위해 건물 개조 공사 핑계를 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시 스태프도 새 조례안은 2019년 제정된 가주 세입자 보호법과 궤를 같이 하나, 진일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가결에 따라 새 조례는 30일 동안의 홍보 기간을 거쳐 발효된다. 새 조례에 따르면 만약 임대인이 조례를 어길 경우, 임차인은 소송을 제기해 최고 1만5000달러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카스타네다 시의원은 표결에 앞서 새 조례가 악덕 임대인에게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가주와 OC 아파트협회 측은 가주 상원에서 새 조례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심의 중이라며, 표결을 미룰 것을 주장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조이스 안 1지구 시의원은 시 스태프로 하여금 OC아파트협회와 한 차례 더 회의를 갖도록 할 것을 주장하며 “난 오늘 이 안건에 투표할 준비가 안 됐다. 우린 부에나파크의 세입자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대변한다”고 말했다. 안 시의원은 표결이 진행되자 홀로 반대표를 행사했다. 한편, 부에나파크 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아파트 등 렌탈 유닛이 거주에 적합한지 매 3년마다 정기 점검하는 안, 월 렌트비 인상에 상한선을 두는 렌트 컨트롤 규정을 도입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세입자 보호단체 등은 부에나파크 시에 렌트비 인상률을 연 10% 이내로 제한하는 가주보다 더 강력한 규정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상환 기자세입자 보호 세입자 보호단체 세입자 보호법 가주의 세입자
2023.06.11. 17:49
결항·연착 만연…“항공 승객 보호 특단조치”
여객기 결항, 출도착 지연이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승객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8일 백악관에서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장관과 함께 항공편 결항, 지연 시 승객을 보호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새 규정은 항공사가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항공사 사정에 따른 운항 지연으로 승객이 장시간 대기해야 할 경우 환불 외에 보상금을 추가로 제공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다수의 항공사가 이미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 항공편 결항에 따른 호텔 숙박 및 교통비 등의 비용도 항공사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항공 여행객들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다. 모든 사람의 시간은 물론 삶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다. 따라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 마련 이유를 설명했다. 행정부가 새 규정을 올해 말까지 제안하기 원한다고 밝힌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에도 항공업계에 수하물 및 좌석 변경 수수료를 포함한 항공권 가격을 미리 공개하도록 압박했다. 또한 지난 2월 연두교서에서는 자녀 등 가족 좌석 지정에 대해 부과되는 수수료를 반대하고 나서기도 했다. 부티지지 교통부장관도 “항공사는 승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승객의 권리를 보장하고 항공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 정부가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새 규정 제정 발표에 대해 항공업계 무역 그룹인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는 “항공사들이 신뢰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악천후와 항공 교통 관제 이슈 등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면서 “항공사가 결항, 지연할 이유가 없다. 정시 출도착을 보장하기 위해 힘쓰지만, 안전이 항상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다수의 항공사는 인력 부족이나 기계적 결함 등 항공사 자체 문제로 결항 또는 지연되는 경우 승객에게 호텔 숙박 및 식사 바우처와 같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결항 또는 심각한 지연과 승객이 탑승하지 않을 경우 환불 의무가 있으며 교통부는 지난해 이 같은 규정을 더욱 강화해 환불이 의무화되는 조건을 더욱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항공사별로 특정 편의시설 및 서비스 여부를 표시한 온라인 대시보드 일러스트를 론칭한 교통부는 항목에 결항, 지연 시 보상금, 여행 크레딧 또는 바우처 제공, 마일리지 보상 여부까지 포함함으로써 항공사들의 참여를 압박할 계획이다. 한편, 백악관에 따르면 현재 예방 가능한 결항 및 지연에 대한 현금 보상을 해주는 항공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로 유럽연합은 결항이나 3시간 이상 지연되면 항공사가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과 함께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특단조치 보호 항공편 결항 지난해 항공사별로 항공사 사정
2023.05.08. 20:45
잇단 은행 파산, '패닉 뱅크런' 방지 전력
최근 일주일간 3개 은행이 잇따라 무너지며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연방정부가 '예금자 구제조치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인 실리콘밸리뱅크(SVB)와 시그니처뱅크에 맡긴 고객들의 예금을 전액 보증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보장 한도인 25만 달러를 넘어서도 전액을 보장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다. 13일 전국 SVB·시그니처뱅크 지점은 영업을 재개하고, 온라인 뱅킹을 포함한 각종 금융거래 활동을 시작했다. 연방정부가 모든 예금주를 완전하게 보호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8일 대규모 손실을 발표한 SVB는 뱅크런이 이어지며 10일 파산했다. SVB 여파로 위험에 처한 시그니처뱅크는 11일 뉴욕주정부가 폐쇄, FDIC로 예금 등 모든 자산을 이전해 영업을 재개했다. 이날 각 은행 앞에는 고객들의 긴 줄이 늘어섰다. 앞서 가상화폐 전문은행 실버게이트는 9일 자체 청산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은행 시스템과 예금은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예금 전액 보호를 재차 언급했다. 이어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연방의회와 금융당국에 규제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호컬 주지사도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주말동안 연방정부와 협력해 시그니처은행 폐쇄조치를 단행했다"며 "FDIC 보호 한도를 초과해도 예금은 보호된다"고 말했다. 정부에선 불확실성으로 인한 '패닉 뱅크런'을 가장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다른 로컬 은행들까지 흔들리고, 이 은행과 얽힌 스타트업·소기업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추가 위험 은행이 없는지 살피고 있다. 이날 금융시장에선 중소 로컬은행 주가가 폭락했다. 퍼스트리퍼블릭뱅크 주가는 61.83% 폭락했고, 웨스턴얼라이언스뱅코프(-47.06%), 팩웨스트뱅코프(-21.05%), 앨리파이낸셜(-10.73%) 등도 일제히 급락했다. 금융주 하락 여파에 한인은행 주가도 6~10% 내리며 타격을 받았다. 다만 우려했던 '블랙 먼데이'(월요일 증시 폭락)는 벌어지지 않았다. 이번 사태로 연방준비제도(Fed)가 추가로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힘을 받은 덕분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실리콘밸리뱅크 SVB 은행 시그니처뱅크 뉴욕 증시 뉴욕주 바이든 예금 보호 금융 은행파산 금융위기 블랙먼데이
2023.03.13. 19:57
욕심 피하고 원금 보호 수비투자 바람직
재정관리 전문가들이 투자 기간이 긴 고객과 상담 시 가장 많이 쓰는 말은 ‘주식 시장’과 ‘분산투자’다. 주식투자는 다른 투자상품과 비교해 잠정적 리턴이 가장 크고 은퇴를 몇십년 후에 한다면 지금 당장 주식시장의 변동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 기간이 단기(3년 미만) 또는 중기(5년 이하)라면 변동이 많은 주식시장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빈 니루컨다 PVA 파이낸셜 재정전문가는 “투자 기간이 짧은 투자자들은 공격보다는 수비를 중심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지난 7일 C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5년 안에 주택구매, 결혼, 자녀 대학자금 등 꼭 필요한 곳에 쓸 자금은 투자 기간이 길지 않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원금을 손실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투자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단기 기간 투자에 속한다. 이론적으로는 2년 안에 주택구매 시 다운페이먼트로 쓸 자금도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돈을 벌 가능성은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 투자자가 주식에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막상 사고 싶은 집을 찾은 시기에 주식 시장이 곤두박질 친다면 주택구매를 못 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주식뿐만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 상품인 채권도 단기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케빈 브래디 웰스파이어 어드바이저 부회장은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 단기 투자자들은 그 위험조차 감수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3년 미만의 단기 투자자에게 최선은 세이빙과 CD. 채권·주식에 비해 리턴이 적어도 원금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으로 세이빙 계좌 이자율이 많게는 3%까지 올랐다. 단, 계좌를 열기 전에 거래할 은행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호는 받는 기관인지 확인해야 한다. 중기 투자(3~5년)는 개인의 리스크 성향에 따라 현금, 채권, 주식으로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채권·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욕심을 내서 돈을 불리기보다는 원금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보수적인 투자가 바람직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채권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 정부채권(U.S. government bond), 시리즈 I 채권(Series I savings bonds) 중 만기 기간이 짧은 것이 적합하다. 단기 채권은 금리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이다. 니루컨다는 “리스크가 낮기를 원하는 투자자는 채권 뮤추얼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를 권한다”며 “30% 손실 가능성의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큰 리턴을 바라는 성향의 투자자는 재정이 탄탄하고 디비던드가 높은 회사를 선택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수비투자 보호 단기 투자자들 원금 보호 투자 기간
2022.11.10. 20:45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기간 연장
캘리포니아에서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DVRO)을 횟수와 관계없이 갱신할 수 있는 SB 935 법이 최종 통과되면서 한인 피해자들도 보다 강력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인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37지구)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달 초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최종 통과됐다. SB 935는 최대 5년간 인정되는 법원의 DVRO를 횟수에 상관없이 피해자의 필요에 따라 계속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이브 민 의원은 지난 성명에서 “현행법에는 판사가 이전에 갱신한 DVRO를 또 갱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주 전역의 판사들이 DVRO를 일관되지 않게 처리하고 피해자의 법적 보호를 거부하는 문제들이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SB 935의 통과로 DVRO의 지속적인 연장이 보장됨으로써 DVRO를 신청한 한인타운의 가정폭력 피해자들도 장기적인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LA 경찰국(LAPD) 체포 통계에 따르면 올해 LA 시에서 배우자나 동거인에게 신체 상해 혹은 상처를 입힌 혐의로 1404명이 체포됐다. 이중 한인타운을 관할지로 둔 올림픽 경찰서에서 87명이 체포됐는데 여기에는 한인 1명도 포함됐다. 통계에서 ‘배우자/동거인 신체 상해’는 LA 시에서 ‘확인 안 된 혐의(No Value)’ 이외에 가장 체포가 많은 범죄 혐의였다. 그만큼 LA 시에서 가정 폭력 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법률적, 재정적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LA한인가정상담소(KFAM)에 따르면 서비스 수혜자는 2020년 153명에서 지난해 193명으로 늘었고 이들 중 90% 이상은 한인이었다. KFAM 가정폭력지원부 김선희 매니저는 “올해 한인들의 가정폭력 피해는 팬데믹 때보다는 진정됐다”며 “하지만 가정폭력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현저히 적은 범죄이기 때문에 실제 가정폭력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인 중에서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여전히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DVRO를 연장하지 않거나 중간에 취소하는 피해자가 타인종보다 많다고 김 매니저는 전했다. 김 매니저는 “접근금지가 끝나고 5~10년 후에도 본인 혹은 가족이 스토킹 당하는 등 긴 시간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며 “연장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라도 필요한 사람들의 장기적인 안전 보장을 위해 SB 935는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가정폭력 보호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가정폭력지원부 김선희 가정폭력 피해자들
2022.07.14. 21:58
[상속법] 임대 부동산 자산 보호 방법
미국서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아 개인 자산 보호 측면에서 임대 부동산을 LLC로 소유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알아보겠다. LLC는 유한책임회사이다. 이는 기업이 제공하는 책임 보호를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형태이다. 많은 사람이 임대 부동산을 LLC로 소유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LLC가 가지고 있는 책임 보호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대 부동산에서 임대주의 잘못으로 임차인이 다쳐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임대 부동산이 개인의 명의로 되어있을 경우 해당 부동산뿐만 아니라 임대주의 모든 재산이 노출된다. 하지만 LLC가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부동산만이 책임을 가지게 되며 임대주의 다른 개인 재산은 보호를 받게 된다. 재산 보호가 LLC를 설립하는데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만약 임대 부동산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임대 부동산마다 LLC를 설립하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만약 한 개의 LLC가 많은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산보호의 의미가 조금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위에 예로 들었을 때 임차인이 소송했을 경우 임대주의 모든 부동산이 한 개의 LLC로 되어 있다면 임차인으로부터 다른 임대 부동산까지 노출시킬 수 있다. 반면에 임대 부동산마다 LLC가 설립되어 있다면 소송 시 해당 LLC만 노출되고 다른 임대 부동산은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LLC가 주는 다른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는 LLC를 설립하기가 쉽고 저렴하며 관리 요구 사항이 적다. 기업같이 주주 회의를 문서화하거나 이사회 기록을 만들 필요가 없다. 또한 많은 경우 기존 세금을 내는 것에서 LLC를 설립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 LLC 사업체가 세금을 따로 내지 않고 개인 레벨에서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LLC를 설립함에 있어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사업 유지 연간 제출 수수료일 것이다. LLC를 유지하는 데 있어 연간 800달러 정도를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또한 LLC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LLC가 개인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이점을 주지만 그만큼 LLC로부터 벌어드리는 수입을 LLC로 따로 관리해야 하며 이는 은행 계좌도 별도로 만들어서 개인재산과 섞이지 않게끔 관리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리스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하며 LLC은행계좌에 돈이 지급되게끔 정리를 해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모기지가 있다면 대출 기관에 연락해야 하고 대출기관은 때에 따라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카운티에 명의 이전도 해서 명의를 LLC로 변경하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 개인이 LLC 를 만드는 것은 처음엔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변호사와 회계사와 상담 후 만든다면 생각보다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개인 재산 보호를 위해서 임대 부동산을 LLC로 소유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계산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이득이 된다고 여겨질 경우 LLC를 설립하는 것은 큰 자산 보호 방법이 될 수 있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부동산 보호 임대 부동산 해당 부동산 자산 보호
2022.04.12. 21:46
[로컬 단신 브리핑] 미시간호수 보호 연방 예산 2억여달러 확보 외
▶미시간호수 보호 연방 예산 2억여달러 확보 미시간 호수를 보호하는데 사용될 연방 정부의 예산이 확보됐다. 27일 시카고 다운타운 쉐드수족관에서는 연방 의회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확보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딕 더빈 연방 상원의원을 비롯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 빌 포스터, 바비 러쉬, 마이크 퀴글리 연방 하원의원 등이 참석했다. 연방 정부의 예산은 두 가지다. 하나는 미시간호변의 침식 방지 등을 연구하는데 사용할 300만 달러고 다른 하나는 외래 어종인 아시안 잉어가 미시간호수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사용하는데 쓸 2억 달러다. 미시간 호변 보호의 경우 최근 수면 상승과 거친 파도 등으로 인해 시카고 지역 호변이 훼손된 것을 막기 위해 육군 공병대의 실태 조사에 사용하게 된다. 실태 조사는 향후 3년간 진행되며 이를 통해 미시간 호변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연구되게 된다. 아시안 잉어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졸리엣 인근의 브랜든 길 댐에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이 추진된다. 아시안 잉어가 미시간 호수에 침입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교란을 막고 상업용, 레저용 낚시 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이다. 더빈 의원은 이날 "아시안 잉어와 같은 외래종은 미시간 호수의 생태계 균형과 낚시 산업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이를 막기 위해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NP ▶사상 최대 21억달러 규모 시설 개보수 공사 시카고 교통국(CTA)이 내달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 시설 개보수에 들어간다. '레드 앤 퍼플 현대화 프로젝트'(Red and Purple Modernization Project)로 불리는 CTA의 이번 공사는 100년 이상 된 철길과 역사 신설, 보수 등이 포함된다. 총 21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오는 2025년 마무리 될 예정이다. 주요 공사로는 시카고 북부 벨몬트 레드라인 전철역 철거 후 신설과 벨몬트 역과 웨스트 코넬리아 애비뉴 사이 레드라인과 퍼플라인의 철길 개보수가 포함되어 있다. 또 레드라인 로렌스, 아가일, 버윈, 브린마 역의 규모를 확대하고 현대식으로 보수할 예정이다. CTA측은 "100년 이상 된 철길은 전철의 정상 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향후 100년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철길 등을 만들 계획"이라며 “승객들은 공사로 인한 열차 시간 지연 등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KR ▶고등학교 농구 경기서 아시안 비하 욕설 고등학교 농구 경기서 학생 팬들이 외친 아시안 비하 욕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주 열린 시카고 서 서버브 볼링브룩 고등학교와 남 서버브 졸리엣 웨스트 고등학교의 농구 경기 도중 졸리엣 고교 학생 팬들이 볼링브룩 가드 MJ 랭잇을 향해 아시안 비하 욕설을 여러 차례 내뱉었다 필리핀계로 알려진 랭잇은 "답답하고 짜증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경기에 집중하는 것 뿐이었다"며 "사실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날 랭잇은 시즌 최다 득점인 19점을 올리며 팀 승리(73대53)를 이끌었지만 동료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종 차별적 욕설이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볼링브룩 고등학교는 공식 항의를 전했고 졸리엣 웨스트 고등학교는 조사를 통해 주동자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졸리엣 웨스트 고교측은 "당시 학생들이 보인 행동은 용납될 수 없고,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고등학교 협회(IHSA) 역시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R Nathan Park•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미시간호수 보호 미시간호수 보호 확보 미시간 가운데 예산
2022.01.28. 15:18
부동산,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랜드로드 보험·주 거주 주택 면제 등 기본 테넌트·컨트랙터 등 스크리닝도 철저하게 LLC·트러스트 형태 소유주 책임 제한 가능 부동산 보호 전략은 사업용과 개인용 자산을 지켜준다. 다양한 전략은 동시에 사용하면 보호 효과는 보다 강력해진다. 랜드로드 보험에 가입하고,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하거나 부채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부동산 보호 플랜은 모든 랜드로드나 투자자의 상황과 재정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해서 설명하긴 힘들다. 부동산, 재정, 법률 전문가 등 니즈에 따라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가장 대표적인 6가지 전략을 소개한다. ▶부동산 보호 플랜이란 부동산 보호는 투자자가 본인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채권자나 소송의 원고 등으로부터 방어막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테넌트나 테넌트의 손님이 빌딩에서 상처를 입고 해당 빌딩의 랜드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판사가 원고인 테넌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랜드로드는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당장 테넌트의 의료비, 법률비용, 법원 수수료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하고 테넌트가 손해를 본 수입 감소분과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한다.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법원 밖에서 합의를 본다고 해도 엄청난 금액 부담이 랜드로드에게 지워진다. 그러나 제대로 된 부동산 보호 플랜을 미리 갖췄다면 랜드로드는 사업용과 개인용 부동산을 분리할 수 있다. 이는 최악의 경우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을 막아줄 수 있다. ▶랜드로드 보험 랜드로드 보험은 특별히 임대용 부동산의 오너를 보호한다. 가장 주된 기능은 책임 보장으로 랜드로드 소유의 부동산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때 작동한다. 보장 범위는 신체 부상과 스트레스, 의료비, 부상에 따른 소득 손실, 장례비, 법률 비용과 법원 수수료 등이다. 화재, 자연재해, 절도 등에 의한 재산 손괴도 커버한다. 임대용 부동산 안의 주방 가전, 각종 공구와 조경용 장비 등 랜드로드 개인 소유물도 손상됐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여기에 테넌트가 임시로 거처를 옮긴다면 렌트비 손실분도 받을 수 있다. 만약 렌트비 2000달러인 테넌트가 빌딩 수리를 위해 6주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면 랜드로드는 이 기간에 받지 못하는 렌트비 3000달러를 계약서상 디덕터블을 제외한 뒤 받을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LLC) LLC는 랜드로드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보호하는데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통상적인 전략 중 하나다. LLC는 법인으로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모기지와 운영비 등을 지급한다. 부동산 하나당 LLC 하나씩을 설립해서 소유 구조를 짜면 사고가 생겨도 다른 비즈니스와 개인 재산은 보호된다. 채권자는 통상 하나의 LLC가 소유한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만약 각각 25만 달러씩 3건의 투자용 부동산을 가진 랜드로드가 있는데 한 빌딩에서 소송을 당해 75만 달러를 갚아야 할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본인 소유로 3건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부동산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건물이 각각의 LLC 소유로 돼 있다면 리스크는 소송이 제기된 한 건물의 25만 달러로 제한될 수 있다. ▶부동산 트러스트 트러스트를 통해 부동산을 소유하면 보호는 물론, 프라이버시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유는 부동산이 개인 명의가 아닌 트러스트 이름으로 등기되기 때문으로 채권자 등이 부동산의 실소유주를 알아내는 게 보다 어렵다. 간혹 취소 가능(Revocable) 트러스트를 통해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컨트롤하길 원하는 랜드로드도 있다. 여기에 트러스트는 LLC보다 자산 보호 및 거래의 편의성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또 수혜자를 기재함으로써 공증 없이도 자산 관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리스크 회피 과도한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 또한 투자자가 본인의 부동산을 지킬 수 있는 테크닉이다. 단순하게 예를 들면, 테넌트에 대한 스크리닝을 강화하거나 크레딧 리포트를 점검하는 것이다. 또 테넌트에 대한 인터뷰 또는 평판도 체크를 통해서 과거에 소송 등에 연루된 적이 있는지 알아낼 수도 있다. 테넌트뿐 아니라 부동산 관리에 동원되는 컨트랙터와 핸디맨 등에 대한 평판도 조회와 보험 가입 여부 확인도 랜드로드가 부담해야 할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다. 나쁜 시나리오로 만약 보험도 없는 컨트랙터가 상처를 입거나 테넌트를 다치게 한다면 이후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랜드로드가 지게 된다. ▶에퀴티 스트리핑 (Equity Stripping) 에퀴티스트리핑은 재산에 담보를 설정함으로써 에퀴티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보호한다. 저당이 없는 10만 달러의 부동산 에퀴티를 가진 랜드로드를 가정해보자. 문제가 발생하면 이 10만 달러는 원고 측 변호사가 노리기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랜드로드가 이 부동산을 통해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보대출비율(LTV)을 75% 선으로 유지한다면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은 2만5000달러로 줄게 된다. 채권자나 변호사는 결국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고 갈등을 키울 수 있는 문제를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 방법은 다른 전략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주 거주 주택 면제 (Homestead exemption) 주 거주 주택 면제는 부동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직설적인 방법의 하나다. 홈스테드란 농가를 뜻하지만, 이 경우는 주 거주 목적으로 쓰는 주택에만 적용된다. 즉, 홈스테드 법은 홈오너로 하여금 주 거주 주택을 등록해 대부분 채권자로부터 차압을 보호해주는 내용이다.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은 무한대 금액의 면제를 허용하지만 다른 주들은 다른 잣대를 사용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지난해 기준 7만5000달러까지 가능하며 특정 소득 대와 연령대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17만5000달러까지 보호해준다. 류정일 기자부동산 보호 부동산 보호 개인용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
2021.12.22. 16:44
보호 장치 준비하면 스트레스 없이 암 치료만 전념
보험 플랜 정보 잘 알아야 환자의 재정적 부담 적어 다양한 의료 서비스 가능해 미국암협회(ACS) 통계를 보면 2021년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암이 발병된 횟수가 190만 건에 달한다. 반면 증가하는 암 발병횟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1991~2018년 사이 31%가 하락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블루앵커 마이클 김 대표는 "이처럼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고가의 신기술 적용에 따른 환자의 재정적 부담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치료에 따르는 노동력 상실은 이러한 재정부담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 암이 발병할 경우 치료에 따른 육체적인 어려움 뿐 아니라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이 동반된다. 노동력 상실에 따른 재정 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을 따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어려움에 더해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함께 동반될 수 있다. 치료로 인해 육체적으로 지치더라도 노동시간을 줄이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많은 한인이 암 등의 중병 발병시 의료보험 이용에 대한 오해가 있다. 미국의 건강보험 체계는 질병에 대한 치료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부담금의 최대치가 미리 정해져 있어서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보험 상품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보험의 역할이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에 용이한 대처를 도와주듯 예측하지 못했던 질병이 찾아오더라도 치료에 집중하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책으로 보조보험상품들을 잘 활용해 볼 수 있다. 암과 관련한 상품으로는 암 진단시 일시불로 가입 약정금액에 대해 전액 현금 지급을 하게 되는 플랜이다. 암 진단과 치료 그리고 회복과 관련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다. 암은 매우 다양한 종류의 의료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어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가적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가입한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소득 감소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다. 거주비 식료품비 유틸리티 비용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제공되지 않는 치료나 약을 사는 비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김 대표는 "주변에 흔한 질환인 암에 대한 보호장치를 미리 준비해 둔다면 만일의 경우에도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고 치료에 전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213) 905-9004 [email protected]스트레스 보호 보호 장치 건강보험 체계 보험 상품
2021.10.25.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