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단속, ‘현상금 사냥꾼’식 운영…기업과 추적·체포·구금 계약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자 추적·체포하는 데 민간 업체까지 동원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연방공권력을 마치 현상금 사냥꾼의 아웃소싱처럼 행사하는 셈이다.   체포부터 구금까지의 과정이 민간 기업의 수익 구조와 연결돼 이민 단속 업무가 하나의 ‘산업’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탐사매체 ‘디 인터셉트’는 19일 ICE가 영리 교정시설 운영업체 지오(GEO)그룹의 자회사인 BI 인코퍼레이티드(BI Incorporated)와 계약을 맺고, 불법체류자의 거주지와 직장 위치를 특정하는 ‘스킵 트레이싱(skip tracing)’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ICE는 이미 BI에 160만 달러를 지급했으며, 계약이 연장될 경우 2027년까지 최대 1억21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I는 전자발찌와 GPS 기반 위치 추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업체다. ICE는 이 업체를 포함한 민간 업체들에 불법체류자의 위치 정보 확보를 맡겨 연방 요원들의 체포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 계약 문서에는 민간 업체가 자체 추적 도구를 활용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해당 업체 직원들에게는 정부 요원 신분을 증명하는 자격도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에서는 체포 대상 선별 과정에 대한 법적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정부 기관이 아닌 영리 목적의 사설 업체가 개입할 경우 실적과 수익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며 “단순 체류 기간 초과자나 법적으로 구제 대상이 되는 이민자까지 무차별적으로 체포 대상에 오를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권자 배우자나 직계가족처럼 원칙적으로 구금 대상이 아닌 사례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체포 이후 이민자들이 수용되는 구금 시설 역시 상당수가 민간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내 이민자 구금 시설의 약 85%가 민간 업체 소유로, 지오그룹과 코어시빅(CoreCivic)은 각각 23곳과 17곳의 이민자 구금 시설을 운영 중이다. 지오그룹은 지난해 ICE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약 10억 달러를 벌어들여 전체 매출의 42%를 차지했다. 지오 그룹의 주가는 22일 현재 전월 대비 약 10% 가까이 올랐다.   구금 인원이 급증하면서 시설 과밀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FT 분석에 따르면 국내 대형 이민자 구금 시설 50곳 가운데 최소 15곳이 정원을 초과해 운영 중이며, 일부 수감자들은 복도나 바닥에서 잠을 자고 의료 접근도 제한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수감자는 “5명용 방에 30~40명, 많게는 50명까지 수용된다”고 증언했다.   구금 인원이 초과 수준에 도달하자 당국은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현금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했다. 국토안보부(DHS)는 22일 세관국경보호국(CBP) 홈 앱을 통해 연말까지 자진 출국을 신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항공권과 함께 30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1000달러에서 세 배로 늘어난 금액이다.   한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올해 추방 절차를 위한 ‘출석 통지서(NTA)’를 19만6000건 발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USCIS는 올해 국가안보 및 사기 우려로 1만4000건 이상의 이민 케이스를 ICE에 회부했으며, 이 가운데 182건은 국가안보 위험 케이스로 분류됐다. USCIS 산하 사기탐지·국가안보부서(FDNS)는 총 1만9300건의 사기 조사를 완료했으며, 검토 대상의 약 65%에서 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6500건 이상의 현장 방문과 1만9500건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검토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2400건 이상의 체포가 이민국 사무소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강한길 기자민간산업화 불체자 이민 단속 현상금 헌터 불법체류자 체포

2025.12.22. 20:56

비판 의식한 연방정부, 중범죄 불체자 체포 집중

연방정부의 이민단속 칼날이 점차 범죄 이력이 없는 이민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토안보부(DHS)가 중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체류자 체포 현황을 공개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안보부는 15일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이민자들을 공개하는 ‘최악의 범죄자’ 캠페인의 일환으로 최근 체포한 불체자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안보부는 “시민들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고 하누카 첫날을 기념하고 있는 동안, 이민세관단속국(ICE) 영웅들은 최악의 범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주말 ICE는 살인범, 소아성애자, 마약 밀매업자 등을 체포했다”며 “연말 휴일 기간 동안 시민들은 이와 같은 이들이 자신의 동네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명단 중에는 살인 이력이 있는 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자금 세탁 범죄를 저지른 중국 출신 불법 이민자, 미성년자 성매매와 성착취 등을 알선한 과테말라 출신 불법 이민자 등이 포함됐다.     최근 이민단체들은 국토안보부와 ICE가 갑작스레 공장이나 길거리에서 대규모 급습 작전을 벌이거나, 이민법원 앞에서 법원에 출두한 이들을 무작위로 체포하는 등 이민자 커뮤니티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비판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만 해도 강력 범죄 경력이 있는 갱단 등을 주로 체포하겠다고 했지만, 일반 이민자들까지 위축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민 당국의 불체자 단속이 점차 강력해지자,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 절반 이상이 불체자 단속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3%가 불체자 단속이 지나치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3월 조사에서 지나치다고 응답한 비율(44%)보다 9%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인의 절반 이상(51%)은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은 체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별로는 히스패닉 이민자 절반 이상(52%)이 추방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시안 중 본인이나 가족, 친구가 추방될까봐 걱정한다고 답한 비율은 29%로 흑인과 같은 수준이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연방정부 중범죄 이력 불법체류자 체포 불체자 명단

2025.12.16. 20:39

[사설] 현대차 급습, 예고된 참사였다

지난 4일 연방 합동수사단이 조지아주 현대차 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했다. 불법체류자 체포는 마치 대규모 대테러 작전처럼 진행됐다. 장갑차와 헬기가 동원됐고, 500여 명의 연방 요원들이 중무장한 채 투입됐다.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직원 475명이 붙잡혔다.     HSI는 ‘역사상 단일 현장 최대 규모 작전’이라며 범죄조직원들처럼 수갑에 쇠사슬까지 채운 한인 직원들의 현장 영상을 공개하며 급습 성공을 홍보했다.     이번 작전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 단속의 결정판이나 마찬가지다. 언제, 어디든, 누구나 잡아가는 강경 대응은 동맹국 최대 투자 기업의 심장부까지 겨눴다. 이번 단속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ICE는 제 임무를 다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이번 단속은 시기와 방법 면에서 미숙했고 부적절했다.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짓게 하더니 군사작전을 하듯 들이닥쳐 수백 명을 붙잡아가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블룸버그 등 주류 언론들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적 손실은 더 크다. 당장 현대차 공장 건설 차질은 피하기 어렵다. 업계에서는 공장 준공 안정화 과정이 지연되면 매일 120만 달러의 이익 기회가 사라진다고 추산한다. 한 달만 늦어도 3600만 달러가 증발하는 셈이다.   단속 여파는 투자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지아주에 5400만 달러를 투자해 생산공장을 짓고 있는 CJ푸드빌은 초비상이다. 또 텍사스에 1억6000만 달러를 들여 제빵공장 건설을 추진중인 SPC그룹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유례없는 단속 강도에 사회적인 반감도 거세다. 민주당 내 아시아계 의원들은 “가족을 찢어놓고 경제에 피해를 주며 글로벌 파트너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무분별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급습 전날 LA 한인타운 세차장에서도 단속이 벌어지면서 한인 사회의 불안과 공포도 더 커지고 있다.   연방 정부의 단속 방식부터 석방 지연까지 일련의 과정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따로 있다. 현대차와 협력사들이 그간 반복해 온 불법과 편법의 관행이다. 이번 단속은 예고된 참사였다. 지난 수년간 공사 현장에서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랐고, 임금 체불, 부당 대우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본지도 이런 문제점을 수차례 보도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만 2건의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한인 유선복씨(45)는 지난 3월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에 치여 사망했다. 앨런 코왈스키씨(27)는 지난 5월 지게차에 실린 철근을 내리던 중 짐에 깔려 숨졌다.     공사 현장에서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안전사고만 50건이 넘는다. 이런 안전 불감증과 비용 절감을 위한 ‘빨리빨리’ 문화가 불법체류자 고용이라는 손쉬운 편법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번 사태의 결정적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불법·편법 기용의 기저에는 꽉 막힌 비자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첨단 기술 이전을 위해 숙련된 본국 인력 파견이 필수적이지만, 현행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추첨 확률이 10%대에 불과한 ‘하늘의 별 따기’다.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동맹국들은 보장된 쿼터를 받지만, 최대 투자국 중 하나인 한국은 10년 넘게 찬밥 신세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결국 기업들을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 비자를 이용한 ‘불법 취업’의 유혹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문제 해결의 급선무는 10년 넘게 숙원 사업으로 남아있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 신설이다. 연간 1만 5000개의 비자를 보장하는 이 법안이야말로 기업들이 편법에 기댈 필요 없이 합법적으로 숙련 인력을 운용하고, 미국은 양질의 일자리와 기술 이전을 보장받는 ‘윈윈(win-win)’ 해법이다.   이제는 양국 정치권이 당파를 떠나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한인 정치인들은 이번 사태를 구조적 문제 해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국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뒤통수 맞았다”는 야당의 비판에 여당은 “뒤통수 때린 사람 잘못”이라고 설전만 벌이고 있다. ‘돈 대고 뺨 맞는’ 사태는 이번으로 족하다. 한미 양국 상호 존중에 기반한 제도적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한 초당적 노력이 절실하다.사설 현대차 급습 불법체류자 체포 급습 성공 제빵공장 건설

2025.09.10. 19:19

비자 만료 한인 여성, 자녀 등굣길에 체포

초등학생 자녀의 등교를 위해 학교에 갔던 샌디에이고 거주 한인 학부모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 체포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6일 출라비스타에 위치한 카마레나 초등학교 앞에서  유경진(Kyungjin Yu)씨를 비자기간 초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역 언론인 KPBS에 따르면 유씨 체포는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이뤄졌으며, 당시 유씨의 자녀들은 차 안에 있었다. ICE 요원들은 유씨에게 전 남편과의 연락을 허용했고, 자녀들은 현장에서 전 남편에게 인계됐다.   유씨는 샌디에이고 오타이 메사 이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DHS에 따르면 유씨는 2015년 미국에 입국했으며, 2017년 비자가 만료된 이후 불법 체류 상태였다. 이후 이민 청문회에 불출석해 2022년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씨는 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23년 이혼 당시 전 남편이 가정폭력 금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한 기록이 있으나 이후의 절차 진행 여부는 불분명하다.     유씨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에서는 ICE의 체포 방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출라비스타 시의회의 마이클 인준자 시의원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를 끌고 가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며 “ICE의 체포 방식이 역겹고 수치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단순 비자 만료를 이유로 왜 아이들에게 이런 트라우마를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KPBS가 인용한 불법체류자 체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출라비스타시에서는 30명이 체포됐으며, 이 가운데 전과자는 40%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지역에서의 체포 건수는 9명으로, 이 가운데 66%가 전과자였고, 2023년에는 체포된 4명 전원이 전과자였다.   박세나 기자등굣길 만료 자녀 등굣길 불법체류자 체포 유씨 체포

2025.08.19. 22:19

"심각한 범죄 경력 없어도 체포하겠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앞으로는 범죄 경력 여부에 상관 없이 불법체류자로 확인되는 사람은 모두 체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토드 리옹 ICE 국장은 20일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심각한 범죄 경력이 없는 불법체류자라도 현장에서 발견될 경우 체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기에 중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체류자 위주로 단속이 이뤄진 것과 달리, 이민 단속을 '모든 불법체류자에 대한 전면 단속'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는 ICE 단속 예산을 80억 달러에서 280억 달러로 대폭 증액했고, 연간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ICE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약 15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이미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ICE의 비범죄자 체포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UC 버클리 로스쿨이 ICE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ICE가 체포한 사람 중 47%가 범죄 이력이 없는 단순 불법체류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5월(21%)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리옹 국장은 "농장과 호텔, 가공 공장 및 마리화나 재배 농장 등 다양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이 재개됐다"며 "특히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I-9 폼(기업이 직원 채용 시 고용자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작성하는 폼)' 검증을 강화하고, 기업이 알고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 기소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체류자 체포 강화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전직 ICE 요원까지 동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전직 ICE 요원들이 30일 이내 재입사할 경우, 최대 5만 달러의 일회성 보너스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백악관은 ICE에 매일 3000명을 체포하도록 촉구했으나, 빡빡한 일정과 추방 할당량 달성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ICE에 합류할 신입 인력을 찾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뉴저지 군사기지를 임시 이민 구금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장관은 최근 일부 연방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뉴저지주 맥과이더-딕스-레이크허스트 합동 군사기지를 이민 구금 시설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체포 심각 중범죄 경력 비범죄자 체포 불법체류자 체포

2025.07.20. 17:49

“불체자 체포 협조 안한다”

버지니아 헌던타운 경찰국이 “연방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체포 작전에 협조하고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으나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최근 수주일 동안 틱톡 등 소셜 미디어에 헌던타운 경찰이 ICE와 합동 단속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경찰당국은 “명백히 거짓”이라고 밝혔다.     당국에서는 “추방 및 체포 작전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민신분을 묻지고 않는다”고 밝혔다.   북버지니아지역위원회(NVRC)에 따르면, 헌던 타운 주민의 44%가 외국 태생 이민자다. 이같은 비율은 북버지니아 중에서 가장 높다.     버지니아의 타운 정부는 카운티 정부의 하위 행정구역이지만, 경찰, 소방 등 일부 자치권을 부여받는다.   헌던 타운은 지난 2005년 타운 의회 조례에 의해 강력한 이민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이같은 후유증 탓에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헌던 타운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앞서 작년 12월 10일 ‘모든 주민을 위한 안전하고 환영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결성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결의안에는 “헌든 타운 의회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의 안전과 존엄성,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주민이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글렌 영킨 주지사는 최근 헌든 타운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을 예로 들며 ICE가 발급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는 지역 경찰과 쉐리프국에게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던타운 의회는 “지역정부가 ICE와의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다면 이민자들이 추방에 대한 공포 없이 범죄를 신고하고 경찰과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 당일 학교, 교회 및 기타 보호시설에 대한 이민단속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난민망명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한편 베네수엘라 등 특정국가 임시보호조치를 해제했다.   또한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불체자 구금 시설을 설치하고 수만명을 수용할 방침이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체포 체포 작전 불법체류자 체포 타운 주민

2025.02.06. 12:40

뉴욕·뉴저지에서도 불체자 체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전국적으로 불법체류자 체포가 이어지는 가운데, 뉴욕 일원에서도 단속이 시작됐다.     27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연방 이민당국 요원들이 뉴왁에 위치한 해산물 유통창고를 급습했다. 급습한 요원들은 무작위로 직원들의 신분을 확인했고,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없었던 3명이 체포됐다.   라스 바라카 뉴왁시장은 “이민당국이 영장도 없이 사업체를 급습했다”며 “이들 누구도 중범죄자가 아니었는데 체포됐다”며 반발했다.     폭스뉴스는 이민세관단속국(ICE) 관계자를 인용, “합법 신분이 없는 이들이 해산물 유통창고에서 일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실시한 작전”이라고 전했다.     뉴욕 일원에 위치한 시크교 공동체 단속에도 착수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인도 커뮤니티 미디어 타임스오브미디어 등은 “특정 종교 시설도 표적으로 삼아 불체자 단속에 나서기 시작했다”며 “종교적 자유가 침해되고 있어 상당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ICE는 현재 하루 평균 600건 정도의 불체자 단속을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 26일엔 하루에만 1000명 가량을 체포했고 그 중 500명 이상을 구금했다.  김은별 기자뉴저지 불체자 불체자 체포 불체자 단속 불법체류자 체포

2025.01.27.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