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강요된 평등이 만든 불평등

최근 가주에서 벌어진 세 가지 사건이 우리 사회가 트랜스젠더 이슈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다시 묻게 한다. 고등학교 육상대회에서 두 개의 금메달을 딴 트랜스젠더 학생 AB 에르난데스, 타운 찜질방 ‘위스파(Wi Spa)’의 여성 스파 탈의실에 나체로 들어간 트랜스젠더에 대한 무죄 평결, 그리고 여성 전용 찜질방인 ‘올림퍼스 스파(Olympus Spa)’의 항소 기각까지. 세 사건 모두 공통적으로 ‘정체성의 자유’와 ‘공간의 경계’라는 민감한 문제를 드러냈다. 우리는 이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나 조롱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그들의 존재와 고통은 현실이며, 사회가 일정 수준에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러한 보호가 모든 경계와 기준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다르며, 이는 단지 신체적 특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제도 전반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다.     우리가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고, 스포츠에서도 남녀 리그를 나누는 이유는 단순한 전통 때문이 아니다. 공정성과 안전, 그리고 현실적인 신체적 차이를 고려한 제도적 조치다.   가주 정부는 이번 AB 에르난데스 사례를 통해 트랜스젠더 학생이 여자부에서 뛰는 것을 허용했을 뿐 아니라,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트랜스젠더 선수가 상위권에 들 경우, 생물학적 여성 선수에게도 같은 메달을 주는 방식을 도입했다.     모두를 배려하려 했겠지만, 결국 누구도 완전히 납득할 수 없는 방식이 됐다. 겉으로는 평등해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경쟁의 본질을 왜곡시켰다.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공정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평등이란 각자의 차이를 무시하고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고려해 사회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위스파 사건과 올림퍼스 스파 판결도 같은 질문을 던진다. 어떤 남성이 스스로를 여성이라 느낀다 해도, 다른 사람들 모두가 그를 동일한 여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 별개의 문제다.     성별 정정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공간에 나체로 들어가는 일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 한국 찜질방 문화처럼 나체가 기본인 공간에서, 13세 소녀와 트랜스젠더 여성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과연 누구의 입장을 배려한 것인지 되묻게 한다.   특히 위스파 사건의 피고 머레이거는 이미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성기 노출로 유죄를 선고받은 성범죄 전과자이며, 이후 성범죄자 목록에도 등록됐다. 그가 성별 등록을 여성으로 바꾼 뒤 여성 스파에 나체로 입장한 행위는 단순히 트랜스젠더 권리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여성 공간에 접근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개인의 전력을 고려하지 않고 성 정체성 하나만으로 모든 판단을 중단하는 태도는, 오히려 트랜스젠더 전체를 향한 불신과 불만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   문제는 ‘트랜스젠더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할 때 발생한다. 개개인의 권리는 충돌할 수 있고, 그 충돌을 조율하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다. 여성 전용 공간을 지키려는 여성들의 권리, 공정한 경쟁을 원하는 여성 선수들의 권리도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특정 집단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집단의 불편과 위험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일방적인 강요에 가깝다.   가주 정치권의 다수를 차지하는 진보 진영은 ‘내가 여자라 느끼면 여자다’, ‘느낌대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감정에 기반한 주장일 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함께 고려한 사회적 해법이라 보기 어렵다. 모든 개인은 자신을 표현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충돌할 때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트랜스젠더를 진심으로 존중하고자 한다면, 그 출발은 ‘같은 대우’가 아니라 ‘다름의 인정’이어야 한다. 생물학적 차이를 외면한 채 억지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혐오와 반발만 키우게 된다. 차이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공존의 기준을 다시 세울 때, 비로소 존중은 실현된다. 정윤재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불평등 강요 트랜스젠더 선수 트랜스젠더 학생 생물학적 여성

2025.06.02. 19:01

한인 의료 지원 불평등 의회 입법으로 해소한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미주 한인들을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대표 김동석)와 비영리단체 위암태스크포스(회장 현철수)는 한인 등 아시안들의 질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 지원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김동석 KAGC 대표와 현 회장은 지난 20일 뉴지저주 포트리에서 영 김 연방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과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백인 환자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불평등한 의료 지원 때문이다.   위장내과 전문의이며 전 세계한인의사협회장을 역임한 현 회장은 22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 예로 한인은 발병률이 높지만 백인에는 낮은 위암이나 B형 간염에 대한 예방 검사는 의료보험사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다”며 “반면 백인 발병률이 높은 대장암의 경우 45세부터 예방 차원의 검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연구비 지원도 차이를 보인다. 전미암연구소(NCI)가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19개 종류의 암에 배정한 재정 규모에 따르면 유방암이 가장 많은 연간 5억4220만 달러인 반면 위암에 투입된 재정은 연간 1320만 달러에 불과했다.   현 회장은 “한인이 위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려면 진단을 위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출해야 의료보험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며 “이처럼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위암 발병을 조기에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 회장이 올 1월 국제임상의학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50대 위암 발병률은 백인의 경우 10만명당 5명이지만 한인은 13배나 많은 50명이다. 반면 위암 발병 후 5년 내에 재발하지 않는 생존율은 미국인의 경우 33%에 그치나 한국인은 72%로 2배 이상 높다.   김 대표는 “아시안에게 발병률이 높은 질병의 조기 검진이 허용되려면 연방 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논문 결과를 토대로 의회를 상대로 입법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 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현 회장의 취지에 공감하고 인종과 관계없이 공정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불평등 한인 한인 의료 위암 발병률 의료 지원

2024.05.22. 20:28

애틀랜타 지역 인종별 소득 격차 더 벌어졌다

애니재단 보고서...경제성장 과실 분배 불평등 뚜렷 인종별 소득·자산 격차 2013년 이후 8년간 더 벌어져 주택 소유율도 백인 58%>아시안 40%>흑인 35%   조지아주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인종별 자산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 '애니 E. 케이시' 재단이 2일 발표한 '애틀랜타 미래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인종별 소득 및 자산 수준 격차가 지난 10여년간 더욱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백인 가구가 2021년 평균 11만 4195달러를 벌 때, 흑인은 3분의 1 수준인 3만 8854달러를 번다. 2013년 7만 2000달러 수준이었던 소득 격차가 2021년 7만 5000달러로 커졌다. 아시아계 가구의 경우 백인 다음으로 높은 8만 5040달러의 연 평균 소득을 보였다.   기업 유치와 인구유입으로 애틀랜타를 비롯, 조지아 경제가 탄탄한 성장을 누리고 있지만 성장의 과실은 고르게 나눠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자가 소유 비율 역시 인종별로 큰 차이가 난다. 2021년 백인 가구의 58%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히스패닉의 41%, 아시안의 40%, 흑인의 35%만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 최소 3개월간의 생활비를 저축하지 못한 가구를 조사했을 때에도 백인(14%)에 비해 흑인(53%)과 히스패닉(42%)의 비중이 3~4배 가량 컸다.   애틀랜타의 고용시장 성장으로 지난 8년간 유일하게 격차가 줄어든 경제지표는 취업률이다. 2021년 기준 백인의 97%, 아시안의 96%, 히스패닉의 94%, 흑인의 91%가 고용 상태다. 2013년에 비해 흑인 취업률이 79%에서 12% 크게 높아지며 격차를 좁혔다. 다만 애틀랜타 저널(AJC)은 이를 두고 "고용만으로는 소득 및 자산 격차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높은 임금과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종간 경제 불평등은 미래 세대로 전가된다. 2021년 전체 흑인 아동의 65%, 히스패닉계 아동의 51%가 빈곤 지역에 거주한다. 아시안(14%), 백인(8%)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청소년의 학업 수준도 인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읽기 과목 기준, 2023년 백인의 81%, 아시안의 79%가 학업성취 목표를 달성했지만 흑인의 21%, 히스패닉의 35%만이 기준을 통과했다. 수학의 경우 인종별 격차는 최대 59%까지 벌어졌다.   보고서는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은 '내 집 마련'을 돕는 것"이라며 "유색인종의 주택 구매 또는 렌트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애틀랜타 불평등 애틀랜타 지역 애틀랜타 미래 경제 불평등

2024.05.03. 15:44

뉴욕시정부 임금 불평등 ‘극심’

뉴욕시정부가 규칙 제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인종,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지적하는 등 개선작업에 나선 지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해결이 요원한 가운데 특히 유색인종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이 문제 미해결의 주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 2018~2021년 사이 유색인종 여성의 임금 불평등 개선이 가장 미진했다.   24일 뉴욕시의회가 발표한 '시 공무원 임금 격차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시가 2019년 인종과 성별로 인한 임금 차별을 철폐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이에 따라 모니터링을 거쳐 2022년 보고서를 통해 2021년 말 기준 임금 지급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에도 특히 유색인종 여성이 양질의 일자리에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임금도 낮은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백인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이외의 모든 공무원은 82센트를 받으며, 백인 공무원이 1달러를 받을 때 유색인종 직원은 84센트를 수령한다. 특히 전체 유색인종 여성 직원의 60%가량이 임금 차별을 겪고 있으며, 유색인종 남성의 경우 30%가량이 불평등을 겪었다.   2021년까지의 데이터 기반으로 100명 이상의 공무원이 근무중인 공공기관중 13곳에서 2012년 대비 2021년 유색인종 공무원의 수가 증가했지만, 여성 직원의 증가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가장 심각한 곳으로는 ▶청소국(여성 9%·백인 51%) ▶소방국(여성 12%·백인 62%) 등이 꼽혔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정부 불평등 임금 불평등 뉴욕시정부 임금 공무원 임금

2024.04.24. 21:23

“아시아계 스스로 불평등, 불이익에 적극 항의해야"

                버지니아 제이슨 미야레스 법무장관은 버지니아주에서 최초로 열린 아시아계 대상 타운홀 미팅에서 "아시아계 주민들이 받는 역차별, 불평등, 불이익에 적극 항의해야 한다"면서 "버지니아 법무부와 검찰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알렉산드리아 소재 한인커뮤니티센터서 개최했다. 미주한인재단 워싱턴(회장 박로사) 주최로 열린 타운홀 미팅은 한인, 베트남계, 중국계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행사의 진행은 해롤드 변 버지니아 노동산업부 부국장이 맡았다.   이 자리에서 미야레스 장관은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가 토마스 제퍼슨 고교의 새로운 입학 정책에 차별적인 대응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고 알렸다. 특히 미야레스 장관은 "(TJ 고교의 내셔널 메리트 장학금 스캔들은)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 아메리칸 드림을 일구기 위해 미국에 온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꿈을 짓밟은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로 잘잘못을 가리겠다"고 다짐했다.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시아계 아이들이 새로 수정된 입학 절차 때문에 차별을 받을까 두렵다”며 “TJ고교가 2020년에 입학 전형을 바꾸며 아시아계 입학생 수가 20% 감소했다”고 아시안 학생들이 받은 역차별적 입학 전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미야레스 장관은 “학교가 버지니아 인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위법했을 시,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많은 참석자들은 투표, 공공 안전, 아시안 인종 차별 등 현시점에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직면한 사회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미야레스 장관은 스스로를 “시민의 보호자”라고 칭하며 사람들이 부담 없이 문제를 보고하도록 격려했다. 이밖에도 미야레스 장관은 범죄율 상승,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고충에 대한 아시아계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한편, 미야레스 장관은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글렌 영킨 주지사를 비롯 행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민주당이 장악한 북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등에서는 협조를 해주지 않아 각종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위원회 등에 아시아계 주민들이 불만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시정조치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용 기자 [email protected]아시아계 불평등 아시아계 입학생 아시아계 주민들 아시아계 이민자들

2023.02.07. 14:46

코로나19, 부의 불평등 완화시켰나

팬데믹 기간인 지난 2년 동안 미 전역 하위 50% 가구의 자산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에 부의 불평등이 완화됐다는 해석도 있지만, 이런 평가는 섣부르다는 의견도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추정치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순자산 16만6000달러 이하 가구(하위 50%)의 총자산이 2021년 현재 지난 20년래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50% 가구 총자산은 3조7300억 달러로 팬데믹 2년 동안 2배가 됐고, 2011년과 비교하면 10배 이상이 됐다.     하위 50%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2019년 말 3만378달러에서 2021년 말에는 5만7346달러가 돼 88.8% 증가했다.     이는 상위 1%, 차상위 9%, 중산층 40% 가구의 자산이 같은 기간 동안 25~40% 내외 증가한 것에 비해 큰 상승폭이다.     하지만 2배로 증가한 가구당 평균 자산이 6만 달러에 못미쳐 중산층 40%(상위 10~50% 구간)의 평균 자산 75만4000달러와는 큰 차이가 난다.     이러한 하위 50% 가구의 자산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구호자금 배포와 최전선 대면 직종을 필두로 한 노동시장의 활황세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팬데믹 기간 중 현금지원, 특별 실업수당, 렌트 지원 등 각종 정부구호금을 받은 사람들은 지원금 중 일부를 저축한 경우가 많았다. 이같은 사례는 소상인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다.     특별실업수당 등 팬데믹 지원이 끊기기 시작할 무렵부터는 노동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급여 인상, 고용조건 완화, 특별 수당 지급 등을 앞세운 구인광고가 넘쳐나고 예전보다 높은 임금의 직업을 구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수레시 나이두 컬럼비아대 경제학 교수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처음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자산 증가세가 다른 계층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향후 1년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저임금 노동자의 일부는 중산층으로 계층 이동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추세가 진정한 부의 불평등 완화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자산 하위 계층이 보유한 팬데믹 기간중 증가한 자산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는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최근의 인플레이션이 이미 이들의 임금 인상분이나 자산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파리경제대학 토마스 피케티 교수는 “가난한 사람들이 급진적 정책 변화 없이 부를 축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하위 50%의 부의 총량은 항상 5% 미만이었다”고 말했다. 장은주 기자코로나 불평등 자산 증가세 가구 총자산 자산 하위

2022.06.08.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