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비과세, 재정 영향·상원 설득이 과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한 여러 세제 감면안이 담긴 공화당 주도의 법안이 지난달 23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지만 시니어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았다. 이번 법안에는 근로자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제안했던 '소셜연금 수령액 비과세' 조항은 결국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 유세에서 "시니어는 소셜연금에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하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극적인 본회의 끝에 통과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거대한, 아름다운 법안'에는 결국 시니어 공약이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은퇴자의 80%~90%는 소셜연금에 의존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5260만 명의 은퇴자가 연금을 받는 상황에서 이들에게는 매달 얼마를 받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 상당수는 소셜연금의 구매력이 예전 같지 않다. 비영리 시니어 옹호 단체인 '시니어 시티즌스 리그'(TSCL)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소셜연금의 구매력은 20%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셜연금 수령자들은 소셜 시큐리티 개혁과 발표를 고대하고 있었다.   1000페이지가 넘는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였던 2017년 감세 정책을 영구화하고 새로운 한시적 세금 감면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마지막 순간의 수정안을 담은 42페이지 분량의 추가 조항이 더해졌다.   소셜연금 비과세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 전국 소셜연금?메디케어 보존위원회의 마리아 프리즈 선임 입법 대표는 "공화당이 법안 통과에 활용하고 있는 조정 절차에 따라 소셜연금 변경이 금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절차는 연방의회에서 예산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별 절차다.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할 때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예산 관련 법안은 조정절차를 통해 토론 시간을 제한하고 필리버스터 없이 단순 과반수인 51표 찬성만으로 표결이 가능하다. 조정절차에서는 예산과 무관한 조항을 다루지 않는데 이를 고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의 이를 따 버드 규정이라고 부른다. 소셜연금 변경은 예산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아 조정절차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소셜연금 비과세가 채택되지 않은 대신, 법안에는 65세 이상에게 연 4000달러의 공제를 제공하는 '시니어 공제 강화' 항목이 포함됐다. 이 공제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든 표준 공제를 선택하든 모두 적용 가능하며 약 5600만 명의 시니어들에게 세금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설정돼 있어, 부부 개별 신고는 수정 조정 총소득(MAGI)이 7만5000달러 이하, 부부 공동 신고는 15만 달러 이하까지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 소득자는 점진적으로 혜택이 축소된다. 현재 소셜연금 수령자 중 연방 소득세 납부자는 전체의 약 40%인 2700만 명이다. 프리즈 선임 입법 대표는 "소셜연금 수령액에 대한 과세가 유지된다는 점에 실망할 시니어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 총소득은 총소득에서 IRA 불입금과 학자금 대출 이자, 의료비 등 표준공제항목을 뺀 소득이다. 수정 조정 총소득은 여기에 해외 근로 소득과 지방채 이자 등 면세 이자소득 등 특정 항목을 더한 소득이다.   연 4000달러 공제는 실제로 시니어들에게 그만큼의 현금 환급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 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여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실제 중산층 시니어 1명당 연간 880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연금 과세 폐지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거론된다.   우선 이 공약은 대중적 인기가 높지만, 재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소셜연금 과세를 폐지하면 약 절반의 은퇴자가 당분간 더 많은 소득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는 연금 재정 건전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4년 사회보장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노령 및 유족보험(OASI) 신탁기금은 2033년까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보다 많은 지출로 축적된 기금이 고갈되면 최대 21%의 급여 삭감이 불가피하다.   과세 폐지는 사회보장연금의 세 가지 재원 중 하나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해, 기금 고갈 시점을 앞당길 뿐 아니라 향후 75년간의 급여 삭감 폭을 더 키울 우려가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연방 상원에서 사회보장법 개정을 위해 60표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구조다. 민주당 45명과 무소속 2명을 포함해 47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낮고, 공화당 53명 모두가 찬성할지도 확실치 않다. 이번 법안 대해서도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소셜연금 비과세에 모두 찬성한다는 보장이 없다.   결국, 과세 폐지 공약은 이번 법안의 상원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표결 실패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제외됐을 가능성이 높다. 소셜연금 과세는 언제나 불편하고 인기가 없다. 그래도 연금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세가 필요한 제도라는 점은 여전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번 예산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도 소셜연금 비과세가 완전히 폐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앞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4000달러 공제가 법안에 포함된 만큼 비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앞으로 다른 법안이나 정책을 통해 재추진될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4000 달러 공제도 상원에서 어떻게 조정될지 알 수 없다. 이번 예산 법안은 앞으로 10년간 연방 재정 적자를 3.4조까지 늘린다는 예상이 나와 공화당 안에서도 재정 확대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다. 반발이 커지면 4000달러 공제도 바뀔 수 있다. 만약 상원에서 이 조항이 없어지거나 축소하면 오히려 소셜연금 비과세나 이와 비슷한 절충 법안이 나올 수도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비과세 소셜 비과세 소셜 수령자들 소셜 수령액

2025.06.01. 18:58

[세금/회계] 한국의 1세대 1주택: 과세 vs 비과세

 한국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미국의 양도차익(capital gain) 50만 달러 비과세 혜택과 비슷하다. 양도가액(sale price) 기준으로 1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차익까지 세금이 없다. 12억원이 넘으면, 그 넘은 비율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된다. 물론 2년 실거주 등,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국 소득세법 89조 1항 3호)  여기서 첫 번째 질문. 한국 거주자가 한국 집을 팔 때, 미국 집 숫자도 카운트됩니까? 대답은 No! 두 번째 질문. 은퇴 후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 시민권자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답은 Yes!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양도 시점에서 주택 1채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 한국 소득세법시행령 154조를 보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라고 분명히 ‘국내에’라는 문구가 나온다. 이 말은 외국에는 몇 채의 주택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한국에서 별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서, 한국 거주자인 놀부와 흥부 형제는 각각 서울 강남의 자기들 아파트에 살면서 다른 아파트 하나씩을 더 갖고 있다고 가정하자. 다만, 그것이 놀부 것은 뉴욕에 있고, 흥부 것은 같은 서울에 있다. 그러면 놀부는 집이 2채인데도 하나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국내기준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흥부는 2채가 모두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 나와 의견이 다른 회계사와 세무사들도 봤는데, 의견이 갈릴 때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옛날에 미국 이민 올 때 두고 온 한국 집에 지금이라도 나가서 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대답은 Yes! 양도일 현재 한국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 신분이 되었다면, 국적이 미국 시민권자라도 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발 더 나가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일반 30%가 아닌 80%까지 받음으로써,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제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도 시점에서 누가 보더라도 한국 거주자이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포인트다. ‘거주자’ 여부는 여러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사실 말은 이렇게 쉽지만, 일을 해보면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이 한국에서의 ‘거주자 신분’ 확보 문제다. 그래서 사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야 할 부분이고, 또한 그 전문가의 경험과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만 ‘한국 거주자’가 되었다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유리해도, 전체적으로는 불리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더라도, 미국 세금신고에 그 양도소득을 포함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외국납부세액(IRS 양식 1116) 공제를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어차피 이 돈도 내 돈이고 저 돈도 내 돈이라면, 어느 나라가 더 고마운지 따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문주한 / 한국.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 세금/회계 미국 비과세 한국 소득세법시행령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주한 문주한 회계사

2023.09.05. 14:07

[소셜연금 절세방안] 이익 적더라도 비과세 계정서 투자하라

시니어가 되면서 매달 받게 되는 소셜 연금(social benefits)은 가정의 유일한 소득원일 수 있다. 이는 아울러 소득이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는 세금의 형태이긴 하지만 자신이 부은 적금에 세금을 도 부과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물론 특정 소득 한도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 세금을 안내지만 한도가 매우 낮다. 미국은퇴협회(AARP)가 제시한 절세 방안을 알아봤다.   소셜 연금은 연방법에 따라 조정 총소득(AGI)과 비과세 이자, 연금의 절반을 더한 합산 소득이 개인 납세자의 경우 최소 2만5000달러,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3만2000달러 이상인 경우 과세된다. 이보다 소득이 낮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물론 소셜 연금만 소득인 경우 대부분의 사람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합산 소득이 2만5000~3만4000(미혼) 또는 3만2000~4만4000(부부)인 경우 소셜 연금 소득의 최대 50%가 과세된다. 독신자의 경우 3만4000달러 이상, 부부의 경우 4만 4000달러 이상이면 연금의 최대 85%가 과세된다.   이러한 규정은 반대로 퇴직자가 연금 수혜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의 조언은 간단한다. 소득을 줄이면 된다. 수입이 국세청 소득 한도를 훨씬 상회하는 경우 연금 수령에 대한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그러나 소득이 과세 기준 중 하나에 근접한 경우 투자 이동, 세금 친화적인 퇴직 계좌 분배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AGI를 낮추면 국세청으로부터 금전적인 혜택 또는 미래 혜택을 더 많이 보호할 수 있다.     ▶비과세 은퇴계좌 우선 인출   전통적인 은퇴 계좌가 아닌 로스(Roth) 401(k) 또는로스IRA에서 먼저 인출하는 것이다. 로스 계정이 각광을 받은 이유는 최소 5년 동안 유지하는 한 인출시 세금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은퇴 계좌들과 달리 자금을 적립시 이미 세금을 낸 경우라 또 다시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당해 연도 소득이 소셜 연금과 비과세 로스 계좌에서만 발생하는 경우 소셜 연금의 과세 부분이 0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세금 혜택을 얻기 위해 전통적 IRA를 로스 IRA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같이 주가가 낮기 때문에 전환으로 인한 세금액수가 주가가 높을때보다 좋다.   ▶ RMD를 자선 단체에 기부   필수 최소 배당금(RMD)을 인출해야 하는 나이인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자선 단체에 기부하면 수익금이 과세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은 IRA에서 필요하지 않은 돈을 빼야 하는 사람에게 좋은 전략이다. 전통적인 IRA 또는 401(k)의 RMD 기부금은 자신의 계정에서 자선 단체로 직접 이체하면 된다.     ▶소셜연금 청구 전에 IRA나 401(k) 인출   이 방안에는 두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과세 유예 퇴직 계좌에서 지급을 받으면 잔액이 줄어들어 계정의 잔액에 따라 결정되는 미래의 RMD의 크기가 줄어들고 나아가 미래의 AGI도 줄어든다.     둘째, 은퇴 계좌에서 조기에 소득을 창출하면 소셜 연금 수령을 연기할 수 있어 더 큰 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 소셜연금 월 지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인 62세 이후 매년 5%에서 8%씩 증가한다.     ▶은퇴 계좌에 세금 공제 가능한 기부금을 만들라   개인 소득과 401(k)와 은퇴 계좌 유무에 따라 IRA에 정한 세금 공제 가능 기부로 AGI를 낮출 수 있다. IRS는 매년 공제 가능한 IRA 기부금 한도를 설정한다. 2022년 과세 연도를 최대로 활용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 50세 이상의 소득자는 4월 18일까지 IRA에 세전 액수로 최대 7000달러를 기부할 수 있다. 건강 저축 계좌(HSA)에 대한 불입금은 또한 세금 공제가 가능하며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다.   ▶긱 근로 수입을 연기하라   자유롭게 일하는 긱 근로 수입을 늦추면 좋다. 우버(Uber) 기사나 로버(Rover.com)에 소속돼  개를 산책시키거나 프리랜서 컨설팅 업무를 통해 추가 비용을 벌면 몇 가지 방법으로 과세 소득을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12월 31일 이후에 인보이스(송장)를 발송해 소득을 다음 해로 연기하라.     -내년에 계획한 비즈니스 비용, 특히 홈 오피스용 새 프린터 또는 전문 개발 과정 수강을 앞당겨 세금 공제를 더 빨리 받으라.     -401(k) 또는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 와 같은 적격 퇴직 계좌에 세전 불입금 일부를 기부하라. 또는 소득 한도에 가까워지고 이를 초과하지 않음으로 인한 세금 절감이 나중에 손실된 소득을 보상할 경우 조금 덜 일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투자 이익을 손실로 상쇄하라   과세 대상 주식 포트폴리오는 약세장에서 타격을 입는다. 값이 내린 주식을 팔면 그 손실을 자본 이득으로 얻은 소득을 상쇄하고 잠재적으로 최대 3000달러의 일반 소득을 탕감할 수 있다. 이 전략은 손실을 밝혀 이를 세금 공제로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세금 효율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로 전환하라   부동산 투자 신탁, 배당금 지급 주식 또는 대부분의 채권과 같이 많은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과세 대상 투자 계정을 사용하면 소셜 연금에 대한 과세액 증가를 피할 수 없다. 대체 전략으로는 이익이 적더라도 소득 창출 투자를 IRA 및 401(k)와 같은 과세 유예 계정에 넣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과세 계정을 성장주로 채우고 싶어 한다. 하지만 비과세 계정에서 운용된다면 매각될 때만 자본 이득을 창출하며 이득은 일반적인 소득보다 더 유리한 세율로 과세된다. 자본 이득 처리가 유리하거나 잠재적으로 배당금이 낮은 투자가 있는 경우 AGI가 낮아지고 소셜 연금에 대한 과세액수가 낮아질 것이다.     ━   올해부터 RMD 연령 73세     은퇴계좌에 적용되는 최소 은퇴 분배금(RMD)의 수령 나이가 1년 늦춰져 73세가 됐다.     지난 2022 년 12월에 통과된 시큐어2.0액트에 따른 것으로 2019년 시큐어액트는 RMD 연령을 70.5세에서 72세로 늦춘 바 있다. 시큐어2.0 액트는 2023년부터 RMD 연령을 72세에서 73세로 다시 한 번 연기한 것이고 이어서 2033년에는 RMD 연령이 75세로 올라간다. 새 법은 지난 2023년 1월 1일자로 발효됐다.  2023년에 72세가 되는 IRA 소유자(1951년생)는 올해 만료되는 RMD가 없다. 대신 2024년에 73세가 되면 RMD를 사용해야 한다. 이 RMD는 2025년 4월 1일에 새로운 필수 시작일(RBD)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RMD는 2025년까지이지만 2025년 4월 1일 이전에는 2025년에 인출할 두 개의 RMD가 있다. 2025년 RMD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처리돼야 한다. 장병희 기자소셜연금 절세방안 연금 비과세 비과세 은퇴계좌 은퇴 계좌들 비과세 로스

2023.01.29. 19:34

실업수당 비과세 환급금 추가 지급…IRS, 43만명에 돌려줘

수 백만 건의 세금 환급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국세청(IRS)이 추가로 실업수당을 소득에서 공제한 세금 환급금을 지급했다.   IRS는 1만200달러의 실업수당 소득 공제를 적용한 5억1000만 달러 규모의 세금 환급금을 43만 명의 납세자에게 돌려줬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평균 환급액은 1189달러다.     조세 당국은 지난 5월부터 세금보고 내용이 단순한 신고서부터 자동으로 처리하고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IRS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으로 실업수당 소득 공제 정책 시행 이전에 접수한 소득세 신고서 1170만 건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세금 환급금을 보냈다. 전체 환급 규모는 144억 달러에 달한다.   IRS는 실업수당 소득 공제 후 더 받아야 할 세금 환급금이 있다면 소득세 신고서에 명기된 은행계좌로 이체(direct deposit)하거나 우편으로 체크를 발송한다고 전했다.   실업수당 비과세 혜택 대상은 연소득(AGI) 15만 달러 미만이다.     지난 3월 11일 시행된 3차 경기부양법(ARP)으로 지난해 실업수당 수령자는 최대 1만2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필요 없다.     세무 전문가들은 “실업수당을 과세 소득에서 뺀 후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과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등 연방 세제 수혜 자격이 새로 생겼다면 세무양식(1040-X)을 사용해 수정보고를 해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실업수당 비과세 실업수당 비과세 세금 환급금 실업수당 소득

2021.11.02.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