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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학생 학비 혜택 중단해야'…연방정부, 가주 상대 소송할 듯
연방 정부가 가주 불체 학생에 대한 학비 혜택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가주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한 서류미비 학생들이 주립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 등으로 진학할 경우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는 의회 법안 AB 540에 근거한 조치로, 지금까지 수만 명의 학생들이 고등교육 기회를 얻는 데 역할을 해왔다. LA타임스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법률을 근거로 각 주의 이민자 학비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주의 정책도 위협받고 있다고 23일 보도했다. 이달 초 텍사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연방 법무부는 해당 주의 학비 지원법이 연방 공공혜택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제동을 걸었고, 텍사스는 법을 방어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동조했다. 이후 켄터키도 유사한 소송의 대상이 되었으며, 전문가들은 가주가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UC 데이비스 케빈 존슨 법대 학장은 “보수적인 주부터 공격하며 명분을 쌓는 것”이라며 “가주는 강하게 반발하겠지만, 결국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AB 540에 따라 학생들은 고교 졸업 여부에 따라 학비 혜택을 받는다. 일례로 산타로사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1년 학비는 주내 학생 기준 약 621달러이지만, 외국인 유학생 및 타주 출신 학생은 약 5,427달러를 내야 한다. UC 버클리의 경우 주내 등록금은 약 1만 6980달러, 유학생은 약 5만 4582달러로 3배가 넘는다. 연방법은 서류미비자는 “주 내 거주만으로는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가주는 ‘고교 졸업’이라는 학력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법적 논란이 있는 상태다. 이미 가주 대법원은 지난 2010년 AB 540이 합헌임을 판결했으며, 연방 대법원도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측은 이민자에게 주어지는 학비 혜택이 미국 시민보다 유리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제로 올해 플로리다는 기존 학비 혜택 법을 폐지했고, 캔자스, 미네소타 등에서도 유사한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가주 내 대학 시스템에는 약 8만 명의 서류미비 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UC 시스템에는 약 2000~4000명, CSU는 약 9500명, 커뮤니티 칼리지에는 약 7만 명의 서류미비 학생이 재학 중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학비 타겟 학비 혜택 소송 타겟 서류미비 학생
2025.06.23. 20:12
드림액트 신청서 9월 3일까지 접수…서류미비 학생에도 학비 지원
가주학자금위원회(이하 CSAC)가 가을학기를 앞두고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드림액트 신청서(CADDA)’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 서류 마감일은 9월 3일이다. 가주는 체류 신분이 없는 학생도 커뮤니티 재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4500달러, 4년제 대학은 연간 1만2500달러까지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CSAC에 따르면 지난해 드림액트를 통해 학비를 지원받은 학생 수는 2만8348명이다. 한편 CSAC에 따르면 올 초 발생한 무료 연방학자금신청서(FAFSA) 시스템 장애로 서류 수속이 적체되면서 학자금 신청자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 통계에 따르면 13일 현재까지 접수된 FAFSA 신청서는 총 190만 건이다. 전년도 같은 기간(200만 건)에서 약 10만 건이 줄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서류미비 학비지원 서류미비 학생 신청서 제출 서류미비자 학비
2024.08.14. 20:51
[커뮤니티 액션] 한인 학생들의 앞날을 돕는다
최근 솔로몬보험(대표 하용화)이 한인 서류미비 대학생 지원을 위해 민권센터와 손을 잡고 3만 달러를 내놓았다. 장학생 3명을 선정해 학비 1만 달러를 각각 지원한다. 민권센터는 선발 기준을 최근 마련했다. 학비 지원 신청과 문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받고 있다. 조건은 현재 뉴욕 또는 뉴저지 대학에 재학 중인 서류미비 학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학비 납부가 힘든 상황을 증명할 수 있고, 솔로몬보험에서 직접 학비 납부가 가능한 경우다. 제출 서류는 ①자기소개서와 연락처 ②2023년 봄학기 학비 청구서 ③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난민(TPS), 납세자 번호(ITIN) 등 서류미비 증명 서류 ④지난해 부모 세금보고 기록 ⑤지난 학기 성적증명서 ⑥추천서 등이다. 신청서는 12월 5일까지 받으며 서류 검토와 인터뷰(솔로몬보험 사무실)를 거쳐 12월 19일 장학생을 발표한다. 민권센터는 올해부터 ‘드리머스 장학생’ 프로그램도 시작해 내년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는 학생 두 명에게 1인당 2000불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더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내년 초에 발표한다. 민권센터는 해마다 150~200여 명이 참여하는 청소년 권익 프로그램도 이어가고 있다. 청소년들은 함께 공부하고 협력해 활동을 펼치며 커뮤니티를 위한 힘을 키운다. 커뮤니티 권익을 위해 일하는 민권센터는 광범위한 아시안, 이민자, 저소득층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청소년 프로그램 참가자는 모두 이민자였고 5명 중 3명이 여성, 10명 중 9명이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들이었다. 또 5명 중 4명은 플러싱 지역에 살고, 3명 중 2명은 지역의 일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닌다. 그리고 7명 중 한 명이 자신들의 서류미비 신분을 밝혔다. 이처럼 새싹들의 앞날을 위해 일하는 민권센터의 활동에 큰 보탬이 되는 기쁜 일이 최근 생겼다. 농구선수 제레미린이 설립한 재단이 민권센터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린 재단은 민권센터 청소년과 다인종 연대 프로그램에 3년간 15만 달러를 기부한다. 이 기금은 앞으로 민권센터 청소년 프로그램과 소수계 다인종 커뮤니티 교류와 연대를 위한 활동에 쓰인다. 린 재단은 최근 아시안아메리칸재단, 월마트인종형평성재단과 손을 잡고 ‘함께하면 더욱 강해집니다’는 이름의 기금을 마련했다. 이 기금으로 아시안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며 다인종 활동을 펼치는 단체들을 지원한다. 민권센터는 오랜 기간 여러 이민자 커뮤니티와 연대활동을 펼치는 한편 최근에는 반아시안 증오에 맞서 흑인, 라틴계 커뮤니티와 함께 ‘증오범죄 방지구역’ 활동을 펼쳐왔다. 이와 같은 활동을 알게 된 린 재단이 민권센터를 돕는 것이다. 제레미린은 17일 열린 민권센터 온라인 갈라에도 축하 영상을 보내며 청년 활동가들을 격려했다. 대만계이며 하버드 대학 출신인 제레미린은 2011~2012 시즌미프로농구(NBA) 뉴욕 닉스의 포인트 가드로 돌풍을 일으켰다. 당시 ‘린새니티’로 불리며 전 세계적 센세이션을 일으켜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자랑이 됐다. 민권센터는 커뮤니티를 위해 땀 흘리는 한인 청소년들을 돕는 일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한인 학생 한인 서류미비 서류미비 학생 청소년 프로그램
2022.11.17. 17:29
서류미비 학생 생활비 등 1만불 지원
가주의 서류미비 학생들을 위한 생활비 및 학비 지원 프로그램 ‘칼리지 코어(College Corps)’가 지난 7일 론칭했다. 칼리지 코어는 연방 취업 프로그램 및 취업 자격이 안 되는 약 7만5000명의 가주 내 서류미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돈을 벌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공립학교에서 진행된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가입해 기후 변화 및 식량 자원 봉사 등 1년 과정을 마치면 1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칼리지 코어는 올해와 내년 총 43개의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와 주립 대학교에서 3250명의 학생을 받을 계획이다. 가입 학생들의 절반은 33개 학군 및 지역사회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의 튜터 및 멘토로 봉사하게 된다. 나머지 절반은 식량 안보 및 기후 변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조시 프라이데이 칼리지 코어 가주 최고서비스책임자는 “우리의 목적은 보다 많은 학생을 봉사에 참여시키는 것”이라며 “모두가 힘을 합쳐 지역 사회의 기후 및 식량, 교육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 정부는 칼리지 코어에 3억 달러를 지원했으며 2026년까지 향후 4년 동안 1만3000명의 학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2020년 가주의 약 1300명 서류미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96%는 물건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고 답했고, 60%는 거의 매일 생활비 걱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진 기자서류미비 프로그램 서류미비 학생 취업 프로그램 학비 지원
2022.10.12. 21:22
<속보> 가주 공립대학, DACA 프로그램 계속 시행 밝혀
캘리포니아 공립대학들은 6일, 전날 연방법원에서 '다카(DACA)' 프로그램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향후 서류미비 학생과 DACA 수혜 학생에 대해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캘리포니아 공립대학 총장들은 이날 데이지 곤잘레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 권한대행, 마이클 V. 드레이크 UC 총장, 졸린 괴스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CSU) 총장 권한대행 공동명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DACA 프로그램이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판시한 제5 순회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면서 "우리는 현행 DACA 수혜자들의 삶에 대해 즉각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을 피하고 여기에 더해 이들의 지위를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번 결정이 번복되기를 희망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상황이 만들어내는 불확실성은 참을 수 없다"면서 "DACA 수혜자들은 이번과 같은 법원 판결로부터 보호받는 평등한 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외에도 개빈 뉴섬 주지사, 롭 본타 주 법무부장관, 그리고 학생 및 교직원들과 협력해 서류미비 가주민들이 추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학업과 직업적 목표를 추구하면서 시민권자로 향하는 변함없는 경로를 계속 추구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류미비 학생과 DACA 학생은 캘리포니아 공립대학 시스템 속에서 학교에 등록하고 계속 재학생으로 남을 수 있다면서 제5 순회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모든 학생을 환영하고 봉사하겠다는 우리의 사명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공립대학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공립대학들 서류미비 학생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2022.10.06. 1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