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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소득세 폐지’ 이어 ‘재산세 폐지’ 논란
조지아주 의회에서 소득세 폐지 검토에 이어 주거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 폐지가 또다른 입법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존 번스 조지아 하원의장은 28일 주거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이 계획이 시행될 경우, 조지아 주민들의 학교와 지방정부 서비스 비용 부담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번스 의장은 주거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027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재산세를 없애는 대신, 기존 판매세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주택 가치와 무관한 ‘부담금’(assessments)을 부과해 소방, 치안, 교육 등 각종 공공서비스 재정을 충당하도록 허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어떤 서비스에 부담금을 부과할지와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법안 발의자인 쇼 블랙먼(공화·보네어) 의원은 “세부 내용을 마련 중”이라고만 밝혔다. 번스 의장은 이날 의사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행 재산세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조지아 하원 공화당은 누구도 정부에 임대료를 낼 수 없다는 이유로 집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그는 강조했다. 조지아 카운티 커미셔너 협회(ACCG)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 재산세가 폐지될 경우 학교와 지방정부는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 협회 측은 “카운티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법안 문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번스 의장의 주택 재산세 폐지 방안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각종 대규모 감세 공약의 연장선인 것으로 보여진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추가 세금 환급과 소득세율 인하를 제안했고, 버트 존스 부지사는 2032년까지 개인 소득세 완전 폐지를 내걸고 있다. 상원 역시 자체적인 재산세 완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날 상원 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상원 법안(SB 382)은 지방정부와 교육구가 재산 평가액 증가율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번스 의장의 제안은 재산세 제도 자체를 재편하는 보다 급진적인 접근이다. 재산세는 조지아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학교와 지방정부의 핵심 재원이다. 주 의회는 최근 수 년간 급등한 재산세에 대한 주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산정 가치 증가를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대부분의 교육구와 지방정부가 시행을 거부(옵트아웃)했다. 더욱이 번스 의장의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지아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헌법 개정은 주 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과 11월 주민투표 승인을 거쳐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 애틀랜타 저널(AJC)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공화 유권자 다수는 소득세 폐지보다 재산세 경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민 기자폐지 재산세 재산세 폐지 소득세 폐지 주택 재산세
2026.01.29. 14:46
“내년부터 주민 3분의 2 소득세 면제...2032년까지 완전 폐지”
조지아주 상원 공화당 진영이 내년부터 근로자 3분의 2의 소득세를 면제하고, 나머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해서도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득세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버트 존스 조지아 부지사는 지난해 여름 주 의회에 세금정책위원회를 구성, 광범위한 소득세 개편방안을 검토한 끝에 권고안을 내놓았다. 블레이크 틸러리 주 상원 세출위원장은 6일 애틀랜타 저널(AJC)을 통해 위원회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7일 열리는 회의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개인 납세자는 2027년부터 첫 5만달러 소득에 대해, 부부 합산 신고의 경우 첫 10만달러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후 나머지 납세자와 기업에 대한 소득세율도 단계적으로 인하해, 2032년까지 소득세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인 부부 가구는 연간 약 5190달러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보고서는 소득세 폐지 대안으로 거론되는 주 판매세 인상, 주 차원의 재산세 신설, 대규모 정부 서비스 축소 등의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화당 측은 이같은 정책 대안을 도입하지 않고도 경제 성장과 보수적 재정 운용으로 감세를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틸러리 위원장은 계획 시행 첫 해의 재원은 이미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약 18억달러의 세수 잉여와, 주정부 지출을 현금에서 채권으로 전환해 확보한 10억달러를 근거로 들었다. 2년 차부터는 이익집단을 위한 각종 세액공제를 줄이기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장부상으로만 약 300억 달러에 이르는 이 세액공제 항목들을 10%씩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존스 부지사는 성명을 통해 “위원회의 중요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돈을 더 많이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주의회 모든 구성원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JC는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존스 부지사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하원 지도부는 소득세 폐지보다는 재산세 대폭 인하를 선호하고 있다. 올해 주정부의 소득세 수입은 157억 달러로, 조지아의 가장 큰 세원이다. 또 주지사 선거 공화당 경선에서 균열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 존스 부지사는 서로 다른 세금 정책을 내세우는 두 명의 공화당 경쟁자와 맞서고 있다. 민주당 측은 소득세 폐지 게획에 대해 부유층에 더 큰 혜택을 주고 공공 서비스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재정 감시 단체들도 경기 둔화 때를 대비한 세수 전망과 안전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다른 변수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다. 그는 현재 5.19%인 소득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데에는 찬성해 왔지만, 전면 폐지까지 지지할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현재 미국에서 개인 소득세가 없는 9개 주 중 플로리다, 테네시 등 7개 주는 조지아의 4%보다 높은 판매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 주는 또 조지아보다 더 광범위한 상품과 서비스에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테네시는 식료품에도 낮은 세율의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김지민 기자소득세 폐지 소득세 폐지 소득세율도 단계적 소득세 개편방안
2026.01.06. 14:54
“관세 충분히 걷으면 소득세 폐지 가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소득세 인하’ 카드를 언급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의 소득세가 크게 줄어들거나, 심지어 완전히 면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 이하인 이들에게 (소득세 인하)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해외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해 ‘메이드 인 USA’ 제품을 만들 것이라고 수차례 주장해 왔다. 이로 인해 미국 내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고,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전날에도 그는 “대규모 일자리가 이미 창출되고 있으며, 새로운 공장 및 제조시설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다”며 “이는 미국에 큰 기회이다. (관세를 걷을) 대외소득청(External Revenue Service)이 출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세를 충분히 거둬들이면 대신에 연방정부에서 걷는 소득세는 완전히 폐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물가가 올라도 타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소득세를 폐지할 수 있을 정도로 관세를 충분히 거둬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관세 정책에 대한 비난과 경제 타격이 갈수록 커지자,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29일 집권 2기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NBC방송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관세 정책과 물가 대처 방식을 비난했다. 김은별 기자소득세 관세 소득세 폐지 소득세 인하 관세 정책
2025.04.28.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