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민 3분의 2 소득세 면제...2032년까지 완전 폐지”

주 상원 공화당 소득세 폐지 첫 권고안 공개
연소득 10만달러 이상 부부 연간 5천불 절감
하원은 재산세 인하 선호...실현 여부 미지수

애틀랜타 다운타운에 있는 조지아 주청사. 올해 주 의회 정기회기에서 소득세 폐지를 비롯한 각종 감세법안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지아 기자.

조지아주 상원 공화당 진영이 내년부터 근로자 3분의 2의 소득세를 면제하고, 나머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해서도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득세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버트 존스 조지아 부지사는 지난해 여름 주 의회에 세금정책위원회를 구성, 광범위한 소득세 개편방안을 검토한 끝에 권고안을 내놓았다. 블레이크 틸러리 주 상원 세출위원장은 6일 애틀랜타 저널(AJC)을 통해 위원회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7일 열리는 회의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개인 납세자는 2027년부터 첫 5만달러 소득에 대해, 부부 합산 신고의 경우 첫 10만달러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후 나머지 납세자와 기업에 대한 소득세율도 단계적으로 인하해, 2032년까지 소득세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인 부부 가구는 연간 약 5190달러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보고서는 소득세 폐지 대안으로 거론되는 주 판매세 인상, 주 차원의 재산세 신설, 대규모 정부 서비스 축소 등의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화당 측은 이같은 정책 대안을 도입하지 않고도 경제 성장과 보수적 재정 운용으로 감세를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틸러리 위원장은 계획 시행 첫 해의 재원은 이미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약 18억달러의 세수 잉여와, 주정부 지출을 현금에서 채권으로 전환해 확보한 10억달러를 근거로 들었다.
 
2년 차부터는 이익집단을 위한 각종 세액공제를 줄이기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장부상으로만 약 300억 달러에 이르는 이 세액공제 항목들을 10%씩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존스 부지사는 성명을 통해 “위원회의 중요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돈을 더 많이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주의회 모든 구성원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JC는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존스 부지사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하원 지도부는 소득세 폐지보다는 재산세 대폭 인하를 선호하고 있다. 올해 주정부의 소득세 수입은 157억 달러로, 조지아의 가장 큰 세원이다. 또 주지사 선거 공화당 경선에서 균열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 존스 부지사는 서로 다른 세금 정책을 내세우는 두 명의 공화당 경쟁자와 맞서고 있다.  
 
민주당 측은 소득세 폐지 게획에 대해 부유층에 더 큰 혜택을 주고 공공 서비스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재정 감시 단체들도 경기 둔화 때를 대비한 세수 전망과 안전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다른 변수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다. 그는 현재 5.19%인 소득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데에는 찬성해 왔지만, 전면 폐지까지 지지할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현재 미국에서 개인 소득세가 없는 9개 주 중 플로리다, 테네시 등 7개 주는 조지아의 4%보다 높은 판매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 주는 또 조지아보다 더 광범위한 상품과 서비스에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테네시는 식료품에도 낮은 세율의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