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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노트] LA 맨션세 폐지될까
LA시에 부과되던 ‘맨션세(Measure ULA)’ 가 오는 11월 3일 주민투표 상정 요건을 충족하며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맨션세는 고액부동산 거래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법령으로 LA 지역 내 매매가 기준으로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의 부동산 거래 시 4%, 100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엔 5.5%의 추가적인 양도세를 판매자에게 부과한다. 이 규정은 물가상승률(CPI)을 반영하여 매년 부과 기준 금액(Threshold)이 조정되는 것이 특징으로 오는 7월 1일 이후 에스크로가 마감되는 거래부터는 물가상승률이 추가 반영되어 매매가 기준 540만 달러에서 1090만 달러까지는 4%의 세율을 1090만 이상은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국세청(IRS)이 규정한 1031 교환(1031 Exchange)제도를 활용해서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연기받아 또 다른 부동산 매물을 구매해 오던 고액 부동산 판매자들은 LA시의 양도세와 맨션세는 연장 없이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판매자의 부담이 너무 커져 고가 부동산 소유주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맨션세는 고액 부동산 거래에서 추가 세수를 확보해 LA 지역의 고질적인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득층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부유층에게 세금을 걷어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소득 재분배의 취지였다. 그러나 맨션세 시행 직후 1년간 LA시가 거둬들인 맨션세는 대략 2억1500만 달러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9억 달러에 30%에도 못 미치는 액수에 불과한 것이다. 부동산 매물 정보 서비스인 MLS (Multiple Listing Service)의 분석에 따르면 맨션세 시행 1년 만에 500만 달러 이상의 고급 단독주택 거래가 68%나 감소했으며, 고급주택 밀집 지역인 베벌리힐스는 25%, 샌타모니카와 말리부 지역은 3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맨션세의 가장 큰 패착은 부동산 시장의 역동성과 생리를 완전히 간과했다는 점이다. 이 세금은 수익 부분에 대한 세금이 아닌 전체 거래 대금인 매매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판매자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다. 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보고 팔더라도 가격이 기준을 넘으면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아야 하는 징벌적 구조인 셈이다. ‘맨션’이라는 이름이 주는 착시 효과로 주민들은 이 세금이 호화 저택에 사는 일부 부유층에게만 적용될 것이라 생각했으나, 실상은 LA 경제의 중추인 오피스 빌딩, 다세대 주택 상업용 부지 등 경제 활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상업용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자금조달과 자산매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졌고, LA 지역 내 주택 건설 경기가 영향을 받았다. 또한 공급이 위축되며 임대료 상승을 부추겼고 부동산 전체시장에 큰 걸림돌이 된 것이다. 결국 세수 확보도 실패하고 공급만 위축시킨 이번 맨션세의 운명은 오는 11월 3일 유권자들이 어떤 표심을 던지느냐에 따라 갈릴 예정이다. 이는 LA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가르는 거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문의: (213)500-5589 전홍철/WIN Realty & Properties에이전트 노트 맨션세 폐지 고액부동산 거래 맨션세 시행 상업용 부동산
2026.05.26. 23:28
이민부, 3대 이민 항목 폐지… 단일 체제 통합 추진
캐나다 정부가 연방 급행이민(Express Entry) 시스템의 핵심인 3대 이민 항목을 폐지하고 단일 카테고리로 통합하는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유학생과 숙련직 노동자들이 주로 이용하던 기존 제도가 간소화됨에 따라 향후 이민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가 발표한 2026-2028년 규제 계획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연방 기술이민(FSWC), 캐나다 경험이민(CEC), 연방 기량이민(FSTC)이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하나의 통합된 카테고리로 대체하여 보다 효율적인 국제 인재 영입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단일 항목 통합 통한 인재 영입 다각화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기존 자격 요건을 하나로 묶어 신청자들과 고용주들이 시스템을 더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다. 이민부는 새로운 단일 체제가 더욱 다양한 국제 인재 풀을 형성하여 캐나다 노동 시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기업 발전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세부 요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자격 기준이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새로운 시스템이 신청 과정의 혼란을 줄이고 캐나다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인력을 보다 신속하게 선발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도입 이후 가장 강력한 대수술 연방 급행이민은 2015년 처음 도입된 이후 캐나다의 영주권 신청을 관리하는 핵심 온라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 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영주권 초대장(ITA)은 11만7,948건에 달한다. 이번 개편이 확정되면 지난 1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연방 고숙련 인력 이민 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 이번 개편안은 현재 제안 단계에 있으며 정부는 2026년 봄부터 파트너 기관과 이해관계자, 그리고 대중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청회 기간 중 정부의 공공 소통 창구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가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유학생 및 숙련직 노동자 미칠 영향 주목 그동안 졸업 후 워크퍼밋(PGWP)을 소지한 유학생들이나 현지 경력을 쌓은 숙련직 노동자들은 주로 캐나다 경험이민 카테고리를 이용해왔다. 카테고리가 통합되면 기존에 적용받던 점수 산정 방식이나 우선순위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민 희망자들은 새로운 단일 체제 하에서도 기존의 종합 점수제(CRS) 방식이 어떻게 유지되거나 변경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개편 과정에서 국제 인재들이 캐나다 노동 시장에 보다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밴쿠버 중앙일보=장민재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부 폐지 캐나다 경험이민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숙련직 노동자들
2026.04.09. 18:09
폐지 위기 OPT<졸업 후 현장실습> 지켜낼 초당적 법안 발의됐다
유학생들의 주요 취업 경로인 ‘졸업 후 현장실습(OPT)’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발의됐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OPT 프로그램 재검토를 진행하기로 하면서〈본지 3월 10일자 A-1면〉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관련기사 유학생 OPT<졸업후 현장실습> 문 좁아질 듯 샘 리카르도(민주·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19일 제이 오버놀트(공화·캘리포니아),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민주·일리노이) 연방 하원의원과 함께 ‘킵 이노베이터스 인 아메리카 법안(Keep Innovators in America Act)’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행정 규정으로 운영되는 OPT 프로그램을 연방법으로 명문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OPT는 법률이 아닌 행정 규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 행정부가 규정을 변경할 경우 제도가 쉽게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국토안보부(DHS)는 OPT 및 STEM OPT 규정이 노동시장, 세금,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변경 규정을 연방 관보에 게시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OPT는 학생(F-1) 비자 소지자가 졸업 후 전공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일반 전공은 12개월, STEM 전공자는 추가 24개월 연장해 최대 36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하다. 유학생들이 취업비자나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로의 사실상 첫 단계로 여겨진다. 리카르도 의원은 “미국에서 교육받은 우수 인재를 미국 경제와 혁신에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경쟁국으로 돌려보낼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라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OPT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오버놀트 의원도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미국 대학에서 교육한 인재를 해외로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OPT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면 프로그램의 책임성과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와 산업계도 법안 지지에 나섰다. 전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 교육·이민 단체들은 국제학생이 미국 혁신 인력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OPT는 이러한 인재 파이프라인을 유지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현재 OPT에는 연간 약 29만 명의 유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스타트업, 연구기관, 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와 대학들은 특히 OPT 폐지 또는 축소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유학 수요 자체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교육단체 NAFSA가 국제학생과 예비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OPT와 같은 졸업 후 취업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미국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한길 기자현장실습 폐지 초당적 법안 산업계도 법안 아메리카 법안
2026.03.26. 21:53
10명 중 7명 "과도한 팁 폐지"… '팁 없음' 선택 65%
캐나다에서 팁 문화에 대한 반감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응답자 10명 중 7명 가까이가 팁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답했다. 세무 서비스 기업 'H&R 블록 캐나다'가 실시한 2026년 전국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7%가 팁 문화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결제 과정에서 반복되는 팁 요구와 높아진 권장 비율, 불명확한 세금 처리 방식이 불만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응답자의 93%는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 셀프 계산대처럼 원래 팁을 주지 않던 곳에서 결제 단말기가 팁을 요구할 때 불쾌하다고 답했다. 팁 문화가 지나치게 확대됐다고 보는 비율도 89%에 달했다. 이런 인식은 소비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응답자의 89%가 과도한 팁 요구에 거부감을 느꼈고 41%는 이런 업체 이용을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제시된 팁 비율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스스로 금액을 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응답자의 79%는 단말기가 제안한 비율 대신 직접 금액을 입력했고, 89%는 현재 권장되는 팁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팁을 거절할 때 느끼던 부담도 줄어드는 분위기다. 지난해에는 절반 이상이 팁을 거절하기 어렵다고 답했지만, 올해는 65%가 부담 없이 '팁 없음'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67%는 이전보다 팁을 거부하는 횟수가 늘었다고 답했다. 디지털 결제가 늘어나면서 세금 처리 문제도 복잡해지고 있다. 카드나 모바일로 받은 팁이 상황에 따라 고용주 수입으로 잡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연말 정산 때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전자 결제로 처리된 팁이 명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캐나다인들은 팁이 직원 임금을 보충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응답자의 91%는 고용주가 팁에 의존하지 말고 직원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팁 문화가 결국 고용주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조사는 앵거스 리드 포럼이 2026년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캐나다 성인 1,54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디지털 결제기가 제시하는 팁 비율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소비자 스스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최근 식당이나 카페에서 흔히 보이는 18% 이상의 기본 설정은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팁은 서비스에 대한 자발적인 보상일 뿐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서비스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패스트푸드처럼 제공 범위가 제한된 곳에서는 '금액 직접 입력'이나 '팁 없음'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현금 팁은 직원에게 바로 전달되지만, 카드 결제에 포함된 팁은 업소마다 분배 방식과 세금 처리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과도 폐지 디지털 결제기 전자 결제로 결제 단말기
2026.03.17. 19:30
“ICE 폐지 목소리 내고 퀸즈 주민 지킬 것”
올해 연방하원 뉴욕 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한인 척 박(한국이름 박영철) 후보가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호소했다. 박 후보는 6일 오후 6시 퀸즈 하크네시야 장로교회(58-06 Springfield Blvd, Oakland Gardens, NY 11364)에서 열리는 후원 행사에서 캠페인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그는 현재 출마를 위한 청원 서명을 진행 중이라며,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을 돌며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단지와 클립보드 제작 등 캠페인 운영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후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번 선거의 최우선 공약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 폐지를 내세웠다. 지난해 12월 뉴욕중앙일보를 방문했던 그는 “몇 달 새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미네소타주에서는 ICE 총격으로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등 ICE 단속으로 지역사회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 ICE 폐지를 위해 목소리를 내서 퀸즈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헬스케어와 차일드케어 확대, 이민자들의 시민권 획득 경로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도, 목적도 없는 공격”이라며 “모든 연방 의원은 전쟁을 막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많은 한인들의 이야기가 뉴욕에서 시작됐음에도 뉴욕주에는 아직 연방의회에 진출한 한인 의원이 없다”고 말하며,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후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201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외교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박 후보는 2019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인종차별적인 연방정부의 메시지를 대변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사표를 냈다. 그는 “그동안 다양한 경험을 쌓았지만, 이제 다시 고향인 퀸즈로 돌아와 주민들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 후원 및 자원봉사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은 전화(917-447-5185·347-495-4004)로 문의하면 된다. 글·사진=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목소리 폐지 퀸즈 주민 ice 폐지 퀸즈 하크네시야
2026.03.03. 21:11
H-1B 비자 전면 폐지 추진…공화 연방 하원 법안 발의
전문직 취업비자(H-1B)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 발의되면서, 외국 인력 활용이 미국인 일자리와 청년층 취업 기회를 잠식하고 있다는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공화당 소속 그렉 스튜브 연방 하원의원은 9일 H-1B 제도를 아예 없애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 노동 착취 면제 종료법(EXILE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민·국적법(INA)을 개정해 H-1B 비자 프로그램 자체를 종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스튜브 의원은 성명을 통해 “외국 인력을 미국 시민의 복지와 번영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미국의 가치와 국가 이익을 훼손한다”며 “H-1B 제도는 미국의 노동자와 청년층을 밀어내고, 기업과 외국 경쟁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의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를 비시민권자에게 넘기는 한 ‘아메리칸 드림’을 지킬 수 없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H-1B 비자 수혜자의 80% 이상이 인도 또는 중국 국적자로, 상대적으로 젊은 노동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스튜브 의원은 H-1B 제도가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아 왔다며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외국인 의사 유입으로 1만 명이 넘는 미국인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지 못했고, 2025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H-1B 비자 9000건 이상을 승인받은 이후 1만6000명 이상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주장이다. 또 페덱스의 H-1B 활용으로 전국 100여 개 시설이 문을 닫았으며, 디즈니는 2015년 직원 250명을 해고한 뒤 H-1B 비자를 통해 외국 인력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4년 남가주 에디슨이 직원 540명을 해고하고 인도계 아웃소싱 업체 인력을 채용한 사례도 언급했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전문직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제도가 미국인 일자리를 대체하고 임금 수준을 낮추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강한길 기자전면 폐지 하원 법안 전면 폐지 법안 발의
2026.02.12. 22:42
조지아 ‘소득세 폐지’ 이어 ‘재산세 폐지’ 논란
조지아주 의회에서 소득세 폐지 검토에 이어 주거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 폐지가 또다른 입법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존 번스 조지아 하원의장은 28일 주거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이 계획이 시행될 경우, 조지아 주민들의 학교와 지방정부 서비스 비용 부담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번스 의장은 주거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027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재산세를 없애는 대신, 기존 판매세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주택 가치와 무관한 ‘부담금’(assessments)을 부과해 소방, 치안, 교육 등 각종 공공서비스 재정을 충당하도록 허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어떤 서비스에 부담금을 부과할지와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법안 발의자인 쇼 블랙먼(공화·보네어) 의원은 “세부 내용을 마련 중”이라고만 밝혔다. 번스 의장은 이날 의사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행 재산세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조지아 하원 공화당은 누구도 정부에 임대료를 낼 수 없다는 이유로 집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그는 강조했다. 조지아 카운티 커미셔너 협회(ACCG)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 재산세가 폐지될 경우 학교와 지방정부는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 협회 측은 “카운티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법안 문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번스 의장의 주택 재산세 폐지 방안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각종 대규모 감세 공약의 연장선인 것으로 보여진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추가 세금 환급과 소득세율 인하를 제안했고, 버트 존스 부지사는 2032년까지 개인 소득세 완전 폐지를 내걸고 있다. 상원 역시 자체적인 재산세 완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날 상원 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상원 법안(SB 382)은 지방정부와 교육구가 재산 평가액 증가율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번스 의장의 제안은 재산세 제도 자체를 재편하는 보다 급진적인 접근이다. 재산세는 조지아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학교와 지방정부의 핵심 재원이다. 주 의회는 최근 수 년간 급등한 재산세에 대한 주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산정 가치 증가를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대부분의 교육구와 지방정부가 시행을 거부(옵트아웃)했다. 더욱이 번스 의장의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지아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헌법 개정은 주 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과 11월 주민투표 승인을 거쳐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 애틀랜타 저널(AJC)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공화 유권자 다수는 소득세 폐지보다 재산세 경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민 기자폐지 재산세 재산세 폐지 소득세 폐지 주택 재산세
2026.01.29. 14:46
“내년부터 주민 3분의 2 소득세 면제...2032년까지 완전 폐지”
조지아주 상원 공화당 진영이 내년부터 근로자 3분의 2의 소득세를 면제하고, 나머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해서도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득세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버트 존스 조지아 부지사는 지난해 여름 주 의회에 세금정책위원회를 구성, 광범위한 소득세 개편방안을 검토한 끝에 권고안을 내놓았다. 블레이크 틸러리 주 상원 세출위원장은 6일 애틀랜타 저널(AJC)을 통해 위원회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7일 열리는 회의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개인 납세자는 2027년부터 첫 5만달러 소득에 대해, 부부 합산 신고의 경우 첫 10만달러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후 나머지 납세자와 기업에 대한 소득세율도 단계적으로 인하해, 2032년까지 소득세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인 부부 가구는 연간 약 5190달러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보고서는 소득세 폐지 대안으로 거론되는 주 판매세 인상, 주 차원의 재산세 신설, 대규모 정부 서비스 축소 등의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화당 측은 이같은 정책 대안을 도입하지 않고도 경제 성장과 보수적 재정 운용으로 감세를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틸러리 위원장은 계획 시행 첫 해의 재원은 이미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약 18억달러의 세수 잉여와, 주정부 지출을 현금에서 채권으로 전환해 확보한 10억달러를 근거로 들었다. 2년 차부터는 이익집단을 위한 각종 세액공제를 줄이기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장부상으로만 약 300억 달러에 이르는 이 세액공제 항목들을 10%씩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존스 부지사는 성명을 통해 “위원회의 중요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돈을 더 많이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주의회 모든 구성원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JC는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존스 부지사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하원 지도부는 소득세 폐지보다는 재산세 대폭 인하를 선호하고 있다. 올해 주정부의 소득세 수입은 157억 달러로, 조지아의 가장 큰 세원이다. 또 주지사 선거 공화당 경선에서 균열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 존스 부지사는 서로 다른 세금 정책을 내세우는 두 명의 공화당 경쟁자와 맞서고 있다. 민주당 측은 소득세 폐지 게획에 대해 부유층에 더 큰 혜택을 주고 공공 서비스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재정 감시 단체들도 경기 둔화 때를 대비한 세수 전망과 안전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다른 변수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다. 그는 현재 5.19%인 소득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데에는 찬성해 왔지만, 전면 폐지까지 지지할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현재 미국에서 개인 소득세가 없는 9개 주 중 플로리다, 테네시 등 7개 주는 조지아의 4%보다 높은 판매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 주는 또 조지아보다 더 광범위한 상품과 서비스에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테네시는 식료품에도 낮은 세율의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김지민 기자소득세 폐지 소득세 폐지 소득세율도 단계적 소득세 개편방안
2026.01.06. 14:54
H-1B 폐지법 나온다… 의료 제외 전문직 비자 중단 추진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하원에 곧 상정될 전망이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공화·조지아 14지구)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H-1B 비자 프로그램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H-1B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도 연간 최대 1만 건만 허용하며, 이 예외 규정마저 10년 내 폐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비자 만료 시 소지자가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의무화하고, 영주권·시민권으로 이어지는 경로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린 의원은 이를 두고 “그동안 남용으로 얼룩진 H-1B 제도를 본래 취지인 임시 체류 비자로 되돌리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단계적 폐지를 통해 의사·간호사의 공급을 오히려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백악관 측은 지난 14일 그린 의원의 법안 내용과 달리 H-1B 비자를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공보 부비서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고도의 전문 기술을 갖춘 외국인 인력에게 비자가 발급되도록 해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하원 폐지 하원의원 법안 폐지 전문직 단계적 폐지
2025.11.16. 21:42
“부패한 우편투표 폐지 시작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나는 우편투표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movement)을 이끌 것”이라며 자신이 패배한 지난 2020년 대선에서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점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편투표는 매우 부정확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2026년 중간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이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부터 우편투표가 선거 사기와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으며, 2020년 대선에서 이 제도 확대가 자신이 패배한 원인이었다고 반복해서 언급해왔다. 다만 최근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금 자극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우편투표 제도 탓에 부정선거가 이뤄졌고, 그 때문에 당신이 패배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우편투표는 부패했다”며 “우편 투표를 폐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하는 어느 것보다 더 큰 것(문제)이다. 나를 믿으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투표 기계 역시 부정확하다”며 “기계는 정확한 워터마크 종이보다 10배 비싸고, 워터마크 종이는 선거 당일 누가 이기고 졌는지 더 빠르게 파악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우편투표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것으로 간주돼 왔다. 우편투표 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집단은 젊은층과 고학력층 등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집단이고, 반대로 공화당 지지층은 농촌 거주자나 고령층이 많아 직접 투표소를 방문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트럼프가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유리한 전략을 펼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들은 단지 투표를 계산해 도표를 만드는 연방정부의 에이전트에 불과하다”며 “그들은 연방정부가 말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한나 워쇼 민주당 주지사협회 대변인은 이에 대해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라며 “민주당 주지사들은 트럼프가 우리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우편투표 폐지 우편투표 폐지 우편투표 제도 트럼프 대통령
2025.08.18. 20:14
탄소세 폐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캐나다 연방정부가 소비자 탄소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캘거리의 한 농산물 시장에서 이탈리아 전통 식재료를 판매하는 소프리토(Soffrito) 운영자 고든 폰테인은 “탄소세가 사업 운영에 큰 부담이었다”며 “이번 조치로 주당 약 100달러를 절약해 재고 확충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취임 직후 4월 1일부터 소비자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대형 배출 기업(석유 산업, 전력 발전소, 공장 등)이 내는 산업용 탄소세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19센트 하락할 전망이지만, 여름철 수요 증가로 인해 실질적인 하락 폭은 14센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당은 산업 탄소세까지 폐지하고 청정 기술 세액 공제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당은 탄소세가 대형 배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라며 탄소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크 자카리아스 Clean Energy Canada 사무총장은 “유럽연합(EU)은 탄소세가 없는 수입품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에, 캐나다의 산업 탄소세는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누나부트, 매니토바, 유콘만이 연방정부의 산업 탄소세를 따르고 있으며, 다른 주와 준주는 자체적인 탄소 가격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민주당(NDP)은 공식적인 탄소세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비자 탄소세 폐지 이후 대기업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탄소세 폐지 산업용 탄소세 소비자 탄소세 산업 탄소세
2025.04.03. 14:14
“교통혼잡료 3월 21일까지 폐지하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를 향해 교통혼잡료 폐지를 다시 한번 압박하고 나섰다. 이번엔 구체적으로 교통혼잡료 징수를 멈춰야 하는 날짜까지 못박아 통보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글로리아 셰퍼드 연방고속도로청(FHWA) 수석국장은 지난 20일 주정부 관계자들에 서한을 보내 “뉴욕주 교통국과 관계 기관들은 오는 3월 21일까지 연방정부가 지원해 건설한 고속도로에서 교통혼잡료를 징수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썼다. 앞서 숀 더피 교통부 장관도 교통혼잡료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힌 서한에서 연방정부 자금이 지원된 도로에서 주정부가 교통혼잡료를 걷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서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교통혼잡료 폐지 공식화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급격히 반발하고 나선 뒤에 발송된 것이라 더 관심을 끈다. 지난 19일 더피 장관이 연방정부의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고, 뉴욕주는 같은 날 이에 반박하며 연방정부의 교통혼잡료 폐지에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소송이 즉각 제기된 만큼 법적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통혼잡료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호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주와 몇몇 다른 주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 그 지역을 혼란에 빠뜨리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600만명의 뉴욕 통근객을 화나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폐지 교통혼잡료 폐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징수
2025.02.26. 19:52
[중앙칼럼] 페니 퇴출 조치가 남긴 질문
샌프란시스코 유학 시절, 거리 곳곳에 1센트짜리 동전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신기했던 기억이 있다. 당시 한국에선 IMF 사태로 환율이 두 배 이상 급등해 1센트는 20원 상당의 가치가 있었는데 아무도 줍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호기심에 수업을 같이 듣던 타인종들에게 왜 아무도 동전을 안 줍느냐고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줍는 데 드는 칼로리를 돈으로 환산하면 손해야” “여긴 언덕이 많아서 줍기 귀찮아” 등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최근 불경기 탓인지 동전을 줍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데이터 분석업체 유고브가 지난해 297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8명은 길에 떨어진 동전을 줍겠다고 답했다. 단돈 1센트를 줍기 위해 기꺼이 몸을 굽힐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50%나 됐다. 사람들이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그동안 무시했던 동전의 가치를 다시 바라보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페니(Penny)로 불리는 1센트 동전은 1793년 처음 발행된 이후, 230년 넘게 미국 경제의 일부로 자리 잡아 왔다. 특히 1909년 에이브러햄 링컨의 초상이 새겨진 이후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화폐로 상징적인 존재가 됐다. 그러나 지금은 대다수가 페니를 거스름돈으로 받아도 잘 사용하지 않고, 주머니나 서랍 속에 방치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지난해 주조된 31억7200만 개를 포함해 약 1140억 개의 페니가 전국에 유통되고 있다. 조폐국은 2024 회계연도에 페니 하나를 생산, 유통하는데 약 3.69센트의 비용이 투입돼 853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들어 낼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적 비효율성을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재무부에 페니 생산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결정은 경제학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벤틀리대 경제학과 데이비드 걸리 교수는 “페니 하나를 만드는 데 추정비용이 3센트로 경제적 부담이 되고 매년 수백만 개가 사라지기 때문에 조폐국은 지속해서 대체 동전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1센트 동전을 폐지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페니가 사라질 경우 소액 상품의 가격 증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최소 화폐 기준이 5센트로 되면 9.96달러짜리 제품 가격이 10달러로 반올림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체들이 가격을 반올림할지, 반내림할지는 불분명하지만, 비즈니스 목적이 이윤 추구에 있으므로 반올림될 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페니 퇴출은 현금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국내 현금 사용 비율은 20% 이하로 줄었지만, 여전히 은행 계좌가 없거나 카드 결제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동전이 중요할 수 있다. 웨이크 포레스트대 경영대학원 아자이 파텔 교수는 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계층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현금 거래에 의존하는 계층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와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페니의 주조 중단이 바로 사용 중지가 되는 것은 아니나 시대가 바뀌면서 그 역할이 점점 미미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5센트 동전인 ‘니클(Nickel)’의 주조 중단도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니클을 제조하는 데 11센트가 들기 때문에 페니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비효율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페니의 운명은 사실상 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여파는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이 고착화되고 서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작은 동전 하나가 주는 상징성과 경제적 여파를 고려할 때 페니 퇴출이 과연 현명한 결정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언젠가 길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줍겠느냐는 질문조차 사라질 날이 올 수도 있을 듯싶다. 박낙희/경제부장중앙칼럼 퇴출 조치 경제적 비효율성 경제적 불확실성 페니 1센트 니클 5센트 동전 주조 조폐국 폐지 #koreadailyus #California #Korean #한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2025.02.18. 18:44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현금보석금제 폐지 1년 후
지난해 9월 일리노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현금 보석금제도를 폐지했다. 현금 보석금제도는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금으로 보석금을 낸 뒤 재판을 받는 제도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석금을 내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사법시스템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등에서는 돈만 있으면 큰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을 수 있고 유능한 변호사를 통해 무죄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면서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결국 민주당이 주도한 일리노이 주의회에서는 현금 보석금제도 폐지를 규정한 법안을 가결했고 JB 프리츠커 주지사 역시 이에 승인하면서 일리노이가 미국에서 최초로 현금 보석금제를 없앤 주가 됐다. 물론 난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일부 카운티 검사장들이 주도해 현금 보석금제를 없애는 법안 통과 과정이 위법이며 주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 발효가 늦어지게 됐다. 이로 인해 당초 발효 예정이었던 2023년 1월1일에서 9개월 가량 늦어진 2023년 9월에서야 법안이 발효될 수 있었다. 2024년 9월은 일리노이에서 현금 보석금제도가 전면 폐지된지 꼭 1년이 되는 시기다. 현금 보석금제 폐지를 앞두고 제기됐던 가장 큰 우려는 자칫 범죄 발생이 급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었다.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거리에 범죄자들로 가득찰 수 있다는 걱정이었다. 일부에서는 현금 보석금 제도가 사라지면 일리노이가 범죄자가 득실거리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실제로는 현금 보석금제를 없애면서 구속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에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끼칠 수 있고 도주의 위협이 큰 것 등으로 규정은 했지만 실제로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중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사회와 격리되지 않을 수 있고 재판이 진행중인 도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현금 보석금제가 폐지된 후 1년간은 이런 우려대로 상황이 흘러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로욜라대 형사법리서치센터에서 조사한 결과 각종 수치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우선 범죄를 저지르고 본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3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전체의 31%에서 8%까지 떨어진 것이다. 그만큼 유치장에 수감되는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쿡카운티의 경우 재판을 받기 전 구속된 수감자의 숫자는 이전에 비해 14%나 감소했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17%에서 15%로 소폭이지만 떨어졌다. 현금 보석금제가 없어지면서 전자발찌 부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서도 판례가 쌓이면서 구속과 불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 이전 같으면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석금만 내면 즉각 풀려났지만 지금은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레이크카운티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이 대표적이다. 한 의사가 부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주먹을 날리고 발로 구타하면서 칼로 찌르고 방화를 할 것이라고 위협한 사건이었다. 이전 같으면 보석금 수백달러만 내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경범죄인 가정폭력죄가 적용됐겠지민 담당 판사는 구속을 명령했다. 범인이 살인 의도가 있었으며 구속이 아니면 피해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례는 병원에서 퇴근하는 간호사를 위협해 ATM 기기에 가서 현금을 빼앗으려 한 사건이다. 이 범인은 결국 판사로부터 구속 명령을 받았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를 골라 강력 범죄를 저질렀고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끼친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러한 판례들이 축적되면 구속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돈으로 인해서 사법 정의가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물론 현금 보석금제가 폐지된지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새로운 법이 충분한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고 믿긴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로욜라대학 형사법리서치센터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범인이 추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 등이 확인이 되어야 일리노이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발효 1년이 지난 현재로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연구 보고서의 한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사법 시스템 정비는 소수 인종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되는 측면을 고려하면 반드시 손봐야 할 과제다.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치안 상황으로 인해 불안함을 느끼는 주민들에게도 개선이 시급한 문제다. 아울러 일부 검사장들이 주장하는대로 급증한 검찰과 법원의 업무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보완책도 지체없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현금보석금제 폐지 현금 보석금제도 불구속 상태 경범죄인 가정폭력죄
2024.09.18. 13:33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효과 있었다
소수계 우대 대학 입학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위헌 판결 이후 처음 맞이하는 입학 시즌인 올해, MIT의 아시안 입학생 비율이 상승했다. 21일 MIT가 공개한 2024~2025학년도(Class of 2028) 신입생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학년도 아시안 입학생 비율은 47%로 2023~2024학년도 40% 대비 7%포인트 증가했다. 즉 아시안 학생이 신입생의 약 절반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반면 아시안 학생 외 유색인종 입학생 비율은 줄었다. 이번 학년도 흑인·히스패닉·아메리카 원주민 및 태평양 섬 주민 신입생 비율을 합한 수치는 약 16%로, 최근 몇 년간 이 비율이 평균적으로 약 25%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낮아졌다. ▶흑인 신입생 비율은 지난 학년도 15%에서 5%로 ▶히스패닉은 16%에서 11%로 줄었고, ▶백인 학생 비율도 38%에서 37%로 소폭 감소했다. MIT 입학처는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은 미적분과 물리학, 컴퓨터 과학 등을 가르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MIT가 공과대학인 만큼, 고등학교에서 위 과목을 배울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흑인·히스패닉 학생들의 입학 가능성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인해 백인과 아시안 지원자들이 차별받았다'며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 연합(SFA)'은 "이 데이터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번 학년도 MIT 입학생들은 인종이 아닌 뛰어난 학업 및 과외활동 성취도에 따라 합격한 것"이라고 전했다. SFA는 2014년 소송을 시작할 당시 각 대학이 표준화된 시험 점수 외에 인종·가정환경·소득 수준 등을 반영하면서 성적이 우수한 백인과 아시안 학생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학생은 인종이 아닌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전형이 사라짐에 따라 평균적으로 SAT 등 표준화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온 흑인 학생들의 입학 비율은 감소하고, 높은 점수를 기록한 아시안 학생들의 비율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저스틴 드라이버 예일대 로스쿨 교수는 "미국 최고의 대학에 흑인 학생이 부족하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국 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액션 폐지 입학생 비율 아시안 학생들 유색인종 입학생
2024.08.22. 20:46
IL 보석금제 폐지로 전자 발찌 착용 관심
일리노이 주의 현금 보석금제 폐지〈본지 13일자 1면 보도〉가 18일부터 시행되면서 전자 발찌 모니터링 시스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전자 발찌의 실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금 보석금제 폐지로 앞으로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담당 판사가 불구속을 결정할 심리에서 전자 발찌 착용을 명령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통해 본재판에 피고자가 출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추가 범죄 발생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전자 발찌 옹호론자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 발찌 모니터링 시스템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 연방 법원을 통해 전자 발찌를 착용한 피고인과 그렇지 않은 피고인 간의 본재판 출두 차이성을 확인했지만 큰 변별력이 없었다. 또 네 곳의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 발찌 착용자의 신규 범죄 연루성도 발찌를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과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전자 발찌를 착용해도 본재판에 출두할 가능성에는 차이가 없고 새로운 범죄를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일리노이에서 현금 보석금제도가 폐지되면 판사들이 이를 대체할 수단으로 전자 발찌 착용을 명령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역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현재 시카고 지역에는 모두 3천명이 넘는 피고인들이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있다. 쿡 카운티 쉐리프가 운영하는 전자 발찌 착용 프로그램에 1871명, 쿡 카운티 순회법원의 프로그램에 1675명이 등록돼 있다. 레이크카운티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자 발찌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 카운티로 알려져 있다. 일리노이 102개 카운티 중에서 현재 70개 카운티가 전자 발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보석금제 폐지 현금 보석금제도 전자 발찌 보석금제 폐지
2023.09.18. 13:08
[뉴스 포커스]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속편'이 더 문제다
지난 6월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논란 당시 소수계 가운데 유독 중국계와 함께 한인들의 찬성 비율이 높았다. 소수계에 대한 배려가 오히려 한인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의 ‘성적순 선발’ 판결은 반길 일이었다. 당장 한인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에 유리해질 것이라는 발 빠른 예상도 나왔다. 대학 입학 시즌이 끝나면 “성적은 합격하고도 남았는데”라며 아쉬워하는 부모들이 많다. 주로 아이비리그 등 소위 명문대 입학이 좌절된 학생의 부모들이다. 뛰어난 학업 성적에 과외 활동까지…. 도무지 낙방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고도 한다. 그런데 전국의 고등학교 숫자가 2만6000개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면 조금은 위안이 될 것이다. 매년 각 학교 수석 졸업생만 2만6000명 이상이라는 의미다. 이들 대부분이 명문대에 지원할 것이고, 그들의 성적 역시 ‘합격하고도 남을 ’수준일 것이다. 여기에 이른바 이른바 레거시·기부 입학생, 해외의 지원자까지 합치면 입학 경쟁은 그야말로 바늘구멍이 된다. 소수계를 배려한다고 해도 성적이 떨어지는 소수계 학생을 뽑을 리도 만무하다. 애초부터 지원자의 성적은 입학 심사 과정에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항목인 셈이다. 대부분이 올 에이 성적표를 제출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성적순 선발’ 방식이 된다고 해서 한인 학생들의 합격률이 높아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우려했던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속편이 나왔다. 대학 입학에서 취업 문제로 버전만 달라진 것이다. 속편의 첫 장면은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소송을 이끌었던 AAER(American Alliance for Equal Rights)이라는 단체가 대형 법률회사 2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 법률회사가 운영 중인 소수계, 장애인, 성 소수자 펠로우십 프로그램이 공정성과 통합 정신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졸업 후 취업에까지 연결이 된다고 한다. 한마디로 인종에 기반을 둔 취업 프로그램으로 인해 ‘장애가 없는 백인 지원자’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소된 법률회사들은 소속 변호사만 각각 1000명이 넘고 세계 곳곳에 사무실을 둔 글로벌 업체들이다. 평소 다양성과 공정성, 사회적 통합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 실천하는 업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AAER가 타깃으로 삼은 이유다. 주요 대기업에도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13개 주 검찰총장들은 지난달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사실을 주지시키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이들 기업이 소수계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다양성, 형평성, 통합 관련 프로그램들의 위축이 뻔해 보인다. 문제는 이것이 완결편이 아닐 것이라는 데 있다. 소수계 배려 중단 요구가 공공기관 취업이나 정부 조달사업 분야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AAER을 이끄는 에드워드 블럼이라는 인물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5년 이내에 최소 두 가지 케이스는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AAER처럼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공정성을 주장한다. 평가는 전적으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종이나 민족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한다. 일면 타당한 주장이긴 하지만 과연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상황인가는 의문이다. 한인들에게 이민 이유를 물어보면 ‘자녀 교육’을 가장 윗부분에 둔다. 그만큼 교육열이 높다 보니 대학 진학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하지만 대학 입학이 종착 지점은 아니다. 오히려 그다음 무대가 더 중요하다. 계속되는 ‘속편’ 탓에 한인 후세들이 ‘유리천장’을 뚫는 일이 더 어려워질까 우려된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액션 폐지 액션 폐지 기부 입학생 소수계 학생
2023.08.24. 19:57
‘어퍼머티브’ 폐지, 톱20 대학에 큰 영향…대입서 에세이 비중 더 높아질 것 예상
연방 법원이 지난 6월 29일 발표한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폐지에 대한 한인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 어퍼머티브 액션과 한인 학생들의 대입 관계 등을 알아보고 어떻게 대학 입학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어퍼머티브 액션이란 소수계 우대 입학제도로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취지로 그동안 아시안, 흑인, 라틴계의 학생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자는 교육의 평등 정책으로 가산점 내지는 쿼터를 혜택 받는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흑인 인권운동이 활발했던 1961년 만들어진 법으로 많은 유색인종과 여성에게도 직업의 평등으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나 교육에도 이런 정책이 적용되면서 그동안 많은 말들이 있었고 하버드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은 법정까지 가면서 결국 위헌이란 판결이 났다. ▶한인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4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이런 정책이 이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금 우리 한인 학생들의 입시에 대한 우려가 많고 또 어떤 대입 결과들이 나올지에 대한 걱정도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 어퍼머티브 액션은 한인 학생에게는 조금 불리한 점도 있었다. 표면상으론 우리 한인 학생도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론 흑인, 라틴계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서 역차별적인 면도 있었다. 실제로 퓨어리서치 센터에서 아시안 아메리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어퍼머티브 액션 자체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50%이었으나 대학 입학을 고려하는 설문 조사에서는 75%가 반대를 한 여론 조사를 보더라도 한인에게는 다소 불리한 정책이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고 판결 났기 때문에 앞으로 피부색인 이유로 좀 더 유리한 혜택을 받았던 흑인이나 히스패닉에게는 다소 불리한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준비가 잘 된 학생에게는 흑인과 라틴계 학생의 자리를 차지할 기회가 좀 더 열린 것으로 기대된다.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전과 후의 대학 준비 방법 이런 오래된 정책이 사라지면서 대학 입학에 대한 혼돈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한인 학생들도 많은 기회를 제공받았던 대학 자체에서 주는 많은 혜택이 없어질 수 있지만 반면 아시안의 합격률이 좀 더 높아진다는 기대감으로 준비된 학생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열렸다.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전에는 대학이 학생들을 선발할 때 아시안은 다른 아시안과의 경쟁 구도였고 흑인은 흑인 사이에서 다른 흑인 학생과의 경쟁을 통하여 누가 더 좋은 프로파일을 가진 학생인지 또는 히스패닉 학생은 같은 히스패닉 학생들과 경쟁하는 구도로 학생들을 선출했다. 즉 같은 풀 안에서의 서로 간의 경쟁이었다 즉 아시안의그룹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아시안이 선출되고 흑인들의 그룹에서 가장 우수한 흑인들이 선출되었던 구도였다. 하지만 이제 이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된 이후는 대학에서의 학생 선출 방법은 인종에 상관없이 얼마나 우수한 학생인지 성적, 테스트 점수, 특별활동, 추천서, 에세이 등 얼마나 학생의 프로파일이 강력한지에 따라서 전체의 학생 가운데에서 선출된다. 대법원의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7월 23일부터 완전히 입학 정책이 바뀌면서 이번 가을에 지원하는 학생들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이런 정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대학들은 상위 20위권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쟁이 치열한 대학일수록 더 많은 영향을 받고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당연히 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인종 분포에 영향을 주었던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대학은 계속해서 대학 당국의 자체적인 인구 분포 정책을 채택하여 학생들 선출할 때 다양한 인구 분포를 위하여 지역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출할 것이다. 에세이 또한 더 더 중요해졌다. 벌써 뉴욕타임스에서도 발표한 바 있는 기사들이 에세이에 더 큰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사가 나올 만큼 학생의 자신에 삶에 인종에 얼마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주요점을 말하고 있다. ▶문의:(323)933-0909 www.Thebostoneducation.com 수 변 원장 / 보스턴 에듀케이션에세이 폐지 히스패닉 학생들 흑인 학생 한인 학생들
2023.07.09. 18:00
[열린광장] ‘1031 익스체인지’ 폐지해야
부동산 세법 가운데 널리 알려진 것이 ‘1031 익스체인지’다. 투자용 부동산 매각 후 그 이상의 금액을 부동산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Capital Gain)를 유보해 주는 규정이다. 세금의 완전 면제가 아니라 재투자 없이 매각될 경우 그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재 연방 양도소득세 세율은 15~ 20% 수준이다. 그런데 맹점이 하나 있다. ‘1031 익스체인지’를 활용해 계속 세금 유예를 받다 소유주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뤄지면 이 과정에서 세금면제와 같은 효과가 생긴다는 점이다. 즉, 상속하는 순간 양도소득세는 소멸되고 상속세 의무가 발생한다. 현재 연방 상속세는 40%다(주세는 주마다 세법이 달라 논외로 함). 그런데 2023년도 상속세 면제 한도가 싱글 1292만 달러 부부는 2584만 달러다. 이 금액 미만으로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속재산의 가치 계산은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상속 당시의 시가로 계산하게 된다. 다시 말해 100만 달러짜리 부동산 구매 후 ‘1031 익스체인지’로 재투자를 해 상속인 사망 당시 평가액이 1000만 달러라면 양도차액 900만 달러의 20%, 즉 180만 달러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상속세도 면제 된다. 결국 재산이 많은 납세자에게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꼴이다. 그 이유는 ‘1031 익스체인지’ 규정이 생긴 역사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법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21년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극심한 불황과 높은 실업률로 고통을 받았다. 당시 불황 극복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 ‘1031 익스체인지’다. 즉 부자들의 절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또한 1921년에는 최초로 나라별로 이민 쿼터 제도도 도입됐다. 이런 여러 제도를 도입했지만 1929 년의 대공황은 피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1031 익스체인지’가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들의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필자는 이 규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열심히 벌어 자녀에게 상속하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불우한 이웃도 돕고 기부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 (살아서)나 상속(죽어서)할 경우 평생 고마워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기 때문이다. 먹을 것이 생기면 동물은 자기 입만 알지만 인간은 나눠 먹을 줄 안다는 게 차이점이다. 최종원 / 세무사열린광장 익스체인지 폐지 상속세 면제 상속세 의무 상속인 사망
2023.04.25. 18:50
[기고] ‘낙태권 폐지’와 ‘생명 우선’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24일 ‘돕스(Dobbs)’ 판결을 통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50년만에 뒤집고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reproductive right)를 실질적으로 박탈했다. 돕스 판결은 낙태 그 자체를 불법화하지 않았으나, 각 주가 개별적으로 낙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실제로 많은 주가 낙태 제한, 또는 처벌법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도 예외는 아니다. 텍사스 주는 2021년 9월부터 임신 6주 이후 낙태시술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심장 박동법(Heartbeat Bill)’을 시행중이다. 조지아주도 2019년 비슷한 내용의 심장박동법 HB 481을 통과시켰는데, 의사가 태아의 심장 활동을 감지하는 임신 6주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강간, 임산부 생명 위협 등)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한다는 법이다. 그러나 임신한 여성이 입덧을 비롯해 신체적 변화로 임신 사실을 깨닫는 데는 통상적으로 9주가 걸린다. 때문에 임신 6주에 여성이 임신 사실을 자각하기 힘들다. 사실상 ‘낙태 금지법’에 다름없다는 것이 법조계와 의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 법의 문제는 여성이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데 그치지 않는다. 여성 본인은 물론이고, 낙태 시술을 하거나 낙태를 유도한 사람, 즉 여성의 부모와 의사부터 시작해서 간호사, 비영리 시민단체, 변호사들까지 민사, 형사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보통 사람은 경찰과 법원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움츠러들 수 밖에 없다. 여성과 의사를 이렇게 범죄자처럼 다루는 것이 과연 생명우선(pro-life)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정말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든 생명이 축복받으며 태어나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많이 있다. 먼저 여성에 대한 성폭행 등의 범죄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범죄방지 대책을 수립하면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일 수 있다. 또 공립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성교육, 피임교육을 더욱 철저히 시키면 철없는 나이의 임신을 방지할 수 있다. 피임기구 및 시술에 대한 정부, 기업 차원의 의료보험 확대 역시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온가족이 철저한 준비하에 새생명을 환영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 법의 통과를 주도한 쪽에서는 여성과 의사를 감옥에 집어넣자고 부르짖으면서도, 원치 않은 임신을 방지하는 의료보험/메디케이드 확대 및 피임교육 등 근본적 대책은 외면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모조리 감옥에 집어넣자고 부르짖으면서도, 심각한 수준의 이민적체 및 모순된 이민정책을 고치는 근본적 이민개혁에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도움을 청하는 약자를 모조리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임신의 자유가 있는 주 (reproductive freedom’ state)’를 선언하고,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 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하는 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1월 파일럿 프로그램인 ‘낙태 안전지대 (Safe Haven Access to Abortion)’를 통과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체류신분, 경제적 상황, 또는 타주의 법에 상관없이 누구나에게나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홀리 미첼 의장은 “LA카운티는 낙태 서비스를 원하는 여성에게 안전지대임을 강조하고 싶다”며 타주 출신 및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낙태시술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지대는 낙태권 보장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안전한 임신 및 건강한 자녀 출산, 그리고 원하지 않는 임신을 방지하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LA 카운티 보건부 의료국장인 수지 볼드윈은 밝혔다. 진정으로 여성의 선택 권리(pro-choice)도 보장하고 생명도 위하는(pro-life) 방법이 없는지 지혜를 모을 때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낙태권 폐지 이후 낙태시술 임신중단 권리 낙태 금지법
2022.09.27.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