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폐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캐나다 연방정부가 소비자 탄소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캘거리의 한 농산물 시장에서 이탈리아 전통 식재료를 판매하는 소프리토(Soffrito) 운영자 고든 폰테인은 “탄소세가 사업 운영에 큰 부담이었다”며 “이번 조치로 주당 약 100달러를 절약해 재고 확충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취임 직후 4월 1일부터 소비자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대형 배출 기업(석유 산업, 전력 발전소, 공장 등)이 내는 산업용 탄소세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19센트 하락할 전망이지만, 여름철 수요 증가로 인해 실질적인 하락 폭은 14센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당은 산업 탄소세까지 폐지하고 청정 기술 세액 공제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당은 탄소세가 대형 배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라며 탄소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크 자카리아스 Clean Energy Canada 사무총장은 “유럽연합(EU)은 탄소세가 없는 수입품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에, 캐나다의 산업 탄소세는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누나부트, 매니토바, 유콘만이 연방정부의 산업 탄소세를 따르고 있으며, 다른 주와 준주는 자체적인 탄소 가격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민주당(NDP)은 공식적인 탄소세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비자 탄소세 폐지 이후 대기업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탄소세 폐지 산업용 탄소세 소비자 탄소세 산업 탄소세

2025.04.03. 14:14

“교통혼잡료 3월 21일까지 폐지하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를 향해 교통혼잡료 폐지를 다시 한번 압박하고 나섰다. 이번엔 구체적으로 교통혼잡료 징수를 멈춰야 하는 날짜까지 못박아 통보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글로리아 셰퍼드 연방고속도로청(FHWA) 수석국장은 지난 20일 주정부 관계자들에 서한을 보내 “뉴욕주 교통국과 관계 기관들은 오는 3월 21일까지 연방정부가 지원해 건설한 고속도로에서 교통혼잡료를 징수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썼다. 앞서 숀 더피 교통부 장관도 교통혼잡료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힌 서한에서 연방정부 자금이 지원된 도로에서 주정부가 교통혼잡료를 걷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서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교통혼잡료 폐지 공식화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급격히 반발하고 나선 뒤에 발송된 것이라 더 관심을 끈다. 지난 19일 더피 장관이 연방정부의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고, 뉴욕주는 같은 날 이에 반박하며 연방정부의 교통혼잡료 폐지에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소송이 즉각 제기된 만큼 법적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통혼잡료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호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주와 몇몇 다른 주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 그 지역을 혼란에 빠뜨리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600만명의 뉴욕 통근객을 화나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폐지 교통혼잡료 폐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징수

2025.02.26. 19:52

[중앙칼럼] 페니 퇴출 조치가 남긴 질문

샌프란시스코 유학 시절, 거리 곳곳에 1센트짜리 동전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신기했던 기억이 있다. 당시 한국에선 IMF 사태로 환율이 두 배 이상 급등해 1센트는 20원 상당의 가치가 있었는데 아무도 줍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호기심에 수업을 같이 듣던 타인종들에게 왜 아무도 동전을 안 줍느냐고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줍는 데 드는 칼로리를 돈으로 환산하면 손해야” “여긴 언덕이 많아서 줍기 귀찮아” 등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최근 불경기 탓인지 동전을 줍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데이터 분석업체 유고브가 지난해 297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8명은 길에 떨어진 동전을 줍겠다고 답했다. 단돈 1센트를 줍기 위해 기꺼이 몸을 굽힐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50%나 됐다. 사람들이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그동안 무시했던 동전의 가치를 다시 바라보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페니(Penny)로 불리는 1센트 동전은 1793년 처음 발행된 이후, 230년 넘게 미국 경제의 일부로 자리 잡아 왔다. 특히 1909년 에이브러햄 링컨의 초상이 새겨진 이후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화폐로 상징적인 존재가 됐다. 그러나 지금은 대다수가 페니를 거스름돈으로 받아도 잘 사용하지 않고, 주머니나 서랍 속에 방치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지난해 주조된 31억7200만 개를 포함해 약 1140억 개의 페니가 전국에 유통되고 있다. 조폐국은 2024 회계연도에 페니 하나를 생산, 유통하는데 약 3.69센트의 비용이 투입돼 853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들어 낼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적 비효율성을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재무부에 페니 생산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결정은 경제학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벤틀리대 경제학과 데이비드 걸리 교수는 “페니 하나를 만드는 데 추정비용이 3센트로 경제적 부담이 되고 매년 수백만 개가 사라지기 때문에 조폐국은 지속해서 대체 동전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1센트 동전을 폐지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페니가 사라질 경우 소액 상품의 가격 증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최소 화폐 기준이 5센트로 되면 9.96달러짜리 제품 가격이 10달러로 반올림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체들이 가격을 반올림할지, 반내림할지는 불분명하지만, 비즈니스 목적이 이윤 추구에 있으므로 반올림될 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페니 퇴출은 현금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국내 현금 사용 비율은 20% 이하로 줄었지만, 여전히 은행 계좌가 없거나 카드 결제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동전이 중요할 수 있다.   웨이크 포레스트대 경영대학원 아자이 파텔 교수는 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계층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현금 거래에 의존하는 계층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와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페니의 주조 중단이 바로 사용 중지가 되는 것은 아니나 시대가 바뀌면서 그 역할이 점점 미미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5센트 동전인 ‘니클(Nickel)’의 주조 중단도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니클을 제조하는 데 11센트가 들기 때문에 페니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비효율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페니의 운명은 사실상 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여파는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이 고착화되고 서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작은 동전 하나가 주는 상징성과 경제적 여파를 고려할 때 페니 퇴출이 과연 현명한 결정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언젠가 길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줍겠느냐는 질문조차 사라질 날이 올 수도 있을 듯싶다. 박낙희/경제부장중앙칼럼 퇴출 조치 경제적 비효율성 경제적 불확실성 페니 1센트 니클 5센트 동전 주조 조폐국 폐지 #koreadailyus #California #Korean #한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2025.02.18. 18:44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현금보석금제 폐지 1년 후

지난해 9월 일리노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현금 보석금제도를 폐지했다.    현금 보석금제도는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금으로 보석금을 낸 뒤 재판을 받는 제도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석금을 내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사법시스템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등에서는 돈만 있으면 큰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을 수 있고 유능한 변호사를 통해 무죄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면서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결국 민주당이 주도한 일리노이 주의회에서는 현금 보석금제도 폐지를 규정한 법안을 가결했고 JB 프리츠커 주지사 역시 이에 승인하면서 일리노이가 미국에서 최초로 현금 보석금제를 없앤 주가 됐다.     물론 난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일부 카운티 검사장들이 주도해 현금 보석금제를 없애는 법안 통과 과정이 위법이며 주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 발효가 늦어지게 됐다. 이로 인해 당초 발효 예정이었던 2023년 1월1일에서 9개월 가량 늦어진 2023년 9월에서야 법안이 발효될 수 있었다. 2024년 9월은 일리노이에서 현금 보석금제도가 전면 폐지된지 꼭 1년이 되는 시기다.     현금 보석금제 폐지를 앞두고 제기됐던 가장 큰 우려는 자칫 범죄 발생이 급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었다.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거리에 범죄자들로 가득찰 수 있다는 걱정이었다. 일부에서는 현금 보석금 제도가 사라지면 일리노이가 범죄자가 득실거리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실제로는 현금 보석금제를 없애면서 구속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에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끼칠 수 있고 도주의 위협이 큰 것 등으로 규정은 했지만 실제로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중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사회와 격리되지 않을 수 있고 재판이 진행중인 도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현금 보석금제가 폐지된 후 1년간은 이런 우려대로 상황이 흘러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로욜라대 형사법리서치센터에서 조사한 결과 각종 수치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우선 범죄를 저지르고 본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3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전체의 31%에서 8%까지 떨어진 것이다. 그만큼 유치장에 수감되는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쿡카운티의 경우 재판을 받기 전 구속된 수감자의 숫자는 이전에 비해 14%나 감소했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17%에서 15%로 소폭이지만 떨어졌다. 현금 보석금제가 없어지면서 전자발찌 부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서도 판례가 쌓이면서 구속과 불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 이전 같으면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석금만 내면 즉각 풀려났지만 지금은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레이크카운티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이 대표적이다. 한 의사가 부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주먹을 날리고 발로 구타하면서 칼로 찌르고 방화를 할 것이라고 위협한 사건이었다. 이전 같으면 보석금 수백달러만 내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경범죄인 가정폭력죄가 적용됐겠지민 담당 판사는 구속을 명령했다. 범인이 살인 의도가 있었으며 구속이 아니면 피해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례는 병원에서 퇴근하는 간호사를 위협해  ATM 기기에 가서 현금을 빼앗으려 한 사건이다. 이 범인은 결국 판사로부터 구속 명령을 받았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를 골라 강력 범죄를 저질렀고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끼친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러한 판례들이 축적되면 구속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돈으로 인해서 사법 정의가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물론 현금 보석금제가 폐지된지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새로운 법이 충분한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고 믿긴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로욜라대학 형사법리서치센터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범인이 추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 등이 확인이 되어야 일리노이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발효 1년이 지난 현재로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연구 보고서의 한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사법 시스템 정비는 소수 인종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되는 측면을 고려하면 반드시 손봐야 할 과제다.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치안 상황으로 인해 불안함을 느끼는 주민들에게도 개선이 시급한 문제다. 아울러 일부 검사장들이 주장하는대로 급증한 검찰과 법원의 업무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보완책도 지체없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현금보석금제 폐지 현금 보석금제도 불구속 상태 경범죄인 가정폭력죄

2024.09.18. 13:33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효과 있었다

소수계 우대 대학 입학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위헌 판결 이후 처음 맞이하는 입학 시즌인 올해, MIT의 아시안 입학생 비율이 상승했다.     21일 MIT가 공개한 2024~2025학년도(Class of 2028) 신입생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학년도 아시안 입학생 비율은 47%로 2023~2024학년도 40% 대비 7%포인트 증가했다. 즉 아시안 학생이 신입생의 약 절반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반면 아시안 학생 외 유색인종 입학생 비율은 줄었다. 이번 학년도 흑인·히스패닉·아메리카 원주민 및 태평양 섬 주민 신입생 비율을 합한 수치는 약 16%로, 최근 몇 년간 이 비율이 평균적으로 약 25%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낮아졌다.   ▶흑인 신입생 비율은 지난 학년도 15%에서 5%로 ▶히스패닉은 16%에서 11%로 줄었고, ▶백인 학생 비율도 38%에서 37%로 소폭 감소했다.   MIT 입학처는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은 미적분과 물리학, 컴퓨터 과학 등을 가르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MIT가 공과대학인 만큼, 고등학교에서 위 과목을 배울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흑인·히스패닉 학생들의 입학 가능성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인해 백인과 아시안 지원자들이 차별받았다'며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 연합(SFA)'은 "이 데이터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번 학년도 MIT 입학생들은 인종이 아닌 뛰어난 학업 및 과외활동 성취도에 따라 합격한 것"이라고 전했다.     SFA는 2014년 소송을 시작할 당시 각 대학이 표준화된 시험 점수 외에 인종·가정환경·소득 수준 등을 반영하면서 성적이 우수한 백인과 아시안 학생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학생은 인종이 아닌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전형이 사라짐에 따라 평균적으로 SAT 등 표준화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온 흑인 학생들의 입학 비율은 감소하고, 높은 점수를 기록한 아시안 학생들의 비율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저스틴 드라이버 예일대 로스쿨 교수는 "미국 최고의 대학에 흑인 학생이 부족하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국 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액션 폐지 입학생 비율 아시안 학생들 유색인종 입학생

2024.08.22. 20:46

IL 보석금제 폐지로 전자 발찌 착용 관심

일리노이 주의 현금 보석금제 폐지〈본지 13일자 1면 보도〉가 18일부터 시행되면서 전자 발찌 모니터링 시스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전자 발찌의 실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금 보석금제 폐지로 앞으로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담당 판사가 불구속을 결정할 심리에서 전자 발찌 착용을 명령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통해 본재판에 피고자가 출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추가 범죄 발생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전자 발찌 옹호론자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 발찌 모니터링 시스템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 연방 법원을 통해 전자 발찌를 착용한 피고인과 그렇지 않은 피고인 간의 본재판 출두 차이성을 확인했지만 큰 변별력이 없었다. 또 네 곳의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 발찌 착용자의 신규 범죄 연루성도 발찌를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과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전자 발찌를 착용해도 본재판에 출두할 가능성에는 차이가 없고 새로운 범죄를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일리노이에서 현금 보석금제도가 폐지되면 판사들이 이를 대체할 수단으로 전자 발찌 착용을 명령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역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현재 시카고 지역에는 모두 3천명이 넘는 피고인들이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있다.     쿡 카운티 쉐리프가 운영하는 전자 발찌 착용 프로그램에 1871명, 쿡 카운티 순회법원의 프로그램에 1675명이 등록돼 있다.     레이크카운티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자 발찌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 카운티로 알려져 있다. 일리노이 102개 카운티 중에서 현재 70개 카운티가 전자 발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보석금제 폐지 현금 보석금제도 전자 발찌 보석금제 폐지

2023.09.18. 13:08

[뉴스 포커스]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속편'이 더 문제다

지난 6월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논란 당시 소수계 가운데 유독 중국계와 함께 한인들의 찬성 비율이 높았다. 소수계에 대한 배려가 오히려 한인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의 ‘성적순 선발’ 판결은 반길 일이었다. 당장 한인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에 유리해질 것이라는 발 빠른 예상도 나왔다.        대학 입학 시즌이 끝나면 “성적은 합격하고도 남았는데”라며 아쉬워하는 부모들이 많다. 주로 아이비리그 등 소위 명문대 입학이 좌절된 학생의 부모들이다. 뛰어난 학업 성적에 과외 활동까지…. 도무지 낙방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고도 한다.     그런데 전국의 고등학교 숫자가 2만6000개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면 조금은 위안이 될 것이다. 매년 각 학교 수석 졸업생만 2만6000명 이상이라는 의미다. 이들 대부분이 명문대에 지원할 것이고, 그들의 성적 역시  ‘합격하고도 남을 ’수준일 것이다. 여기에 이른바 이른바 레거시·기부 입학생, 해외의 지원자까지 합치면 입학 경쟁은 그야말로 바늘구멍이 된다.     소수계를 배려한다고 해도 성적이 떨어지는 소수계 학생을 뽑을 리도 만무하다. 애초부터 지원자의 성적은 입학 심사 과정에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항목인 셈이다. 대부분이 올 에이 성적표를 제출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성적순 선발’ 방식이 된다고 해서 한인 학생들의 합격률이 높아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우려했던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속편이 나왔다.  대학 입학에서 취업 문제로 버전만 달라진 것이다. 속편의 첫 장면은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소송을 이끌었던  AAER(American Alliance for Equal Rights)이라는 단체가 대형 법률회사 2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 법률회사가 운영 중인 소수계, 장애인, 성 소수자 펠로우십 프로그램이 공정성과 통합 정신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졸업 후 취업에까지 연결이 된다고 한다. 한마디로 인종에 기반을 둔 취업 프로그램으로 인해  ‘장애가 없는 백인 지원자’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소된 법률회사들은 소속 변호사만 각각 1000명이 넘고 세계 곳곳에 사무실을 둔 글로벌 업체들이다. 평소 다양성과 공정성, 사회적 통합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 실천하는 업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AAER가 타깃으로 삼은 이유다.      주요 대기업에도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13개 주 검찰총장들은 지난달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사실을 주지시키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이들 기업이 소수계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다양성, 형평성, 통합 관련 프로그램들의 위축이 뻔해 보인다.     문제는 이것이 완결편이 아닐 것이라는 데 있다. 소수계 배려 중단 요구가 공공기관 취업이나 정부 조달사업 분야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AAER을 이끄는 에드워드 블럼이라는 인물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5년 이내에 최소 두 가지 케이스는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AAER처럼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공정성을 주장한다. 평가는 전적으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종이나 민족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한다. 일면 타당한 주장이긴 하지만 과연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상황인가는 의문이다.      한인들에게 이민 이유를 물어보면 ‘자녀 교육’을 가장 윗부분에 둔다. 그만큼 교육열이 높다 보니 대학 진학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하지만 대학 입학이 종착 지점은 아니다. 오히려 그다음 무대가 더 중요하다. 계속되는 ‘속편’ 탓에 한인 후세들이 ‘유리천장’을 뚫는 일이 더 어려워질까 우려된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액션 폐지 액션 폐지 기부 입학생 소수계 학생

2023.08.24. 19:57

‘어퍼머티브’ 폐지, 톱20 대학에 큰 영향…대입서 에세이 비중 더 높아질 것 예상

연방 법원이 지난 6월 29일 발표한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폐지에 대한 한인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 어퍼머티브 액션과 한인 학생들의 대입 관계 등을 알아보고 어떻게 대학 입학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어퍼머티브 액션이란     소수계 우대 입학제도로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취지로 그동안 아시안, 흑인, 라틴계의 학생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자는 교육의 평등 정책으로 가산점 내지는 쿼터를 혜택 받는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흑인 인권운동이 활발했던 1961년 만들어진 법으로 많은 유색인종과 여성에게도  직업의 평등으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나 교육에도 이런 정책이 적용되면서 그동안 많은 말들이 있었고 하버드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은 법정까지 가면서 결국 위헌이란 판결이 났다.   ▶한인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4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이런 정책이 이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금 우리 한인 학생들의 입시에 대한 우려가 많고 또 어떤 대입 결과들이 나올지에 대한 걱정도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 어퍼머티브 액션은 한인 학생에게는 조금 불리한 점도 있었다. 표면상으론 우리 한인 학생도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론 흑인, 라틴계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서 역차별적인 면도 있었다.     실제로 퓨어리서치 센터에서 아시안 아메리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어퍼머티브 액션 자체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50%이었으나 대학 입학을 고려하는 설문 조사에서는 75%가 반대를 한 여론 조사를 보더라도 한인에게는 다소 불리한 정책이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고 판결 났기 때문에 앞으로 피부색인 이유로 좀 더 유리한 혜택을 받았던 흑인이나 히스패닉에게는 다소 불리한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준비가 잘 된 학생에게는 흑인과 라틴계 학생의 자리를 차지할 기회가 좀 더 열린 것으로 기대된다.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전과 후의 대학 준비 방법   이런 오래된 정책이 사라지면서 대학 입학에 대한 혼돈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한인 학생들도 많은 기회를 제공받았던 대학 자체에서 주는 많은 혜택이 없어질 수 있지만 반면 아시안의 합격률이 좀 더 높아진다는 기대감으로 준비된 학생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열렸다.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전에는 대학이 학생들을 선발할 때 아시안은 다른 아시안과의 경쟁 구도였고 흑인은 흑인 사이에서 다른 흑인 학생과의 경쟁을 통하여 누가 더 좋은 프로파일을 가진 학생인지 또는 히스패닉 학생은 같은 히스패닉 학생들과 경쟁하는 구도로 학생들을 선출했다. 즉 같은 풀 안에서의 서로 간의 경쟁이었다   즉 아시안의그룹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아시안이 선출되고 흑인들의 그룹에서 가장 우수한 흑인들이 선출되었던 구도였다. 하지만 이제 이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된 이후는 대학에서의 학생 선출 방법은 인종에 상관없이 얼마나 우수한 학생인지 성적, 테스트 점수, 특별활동, 추천서, 에세이 등 얼마나 학생의 프로파일이 강력한지에 따라서 전체의 학생 가운데에서 선출된다.     대법원의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7월 23일부터 완전히 입학 정책이 바뀌면서 이번 가을에 지원하는 학생들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이런 정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대학들은 상위 20위권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쟁이 치열한 대학일수록 더 많은 영향을 받고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당연히 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인종 분포에 영향을 주었던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대학은 계속해서 대학 당국의 자체적인 인구 분포 정책을 채택하여 학생들 선출할 때 다양한 인구 분포를 위하여 지역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출할 것이다.   에세이 또한 더  더 중요해졌다. 벌써 뉴욕타임스에서도 발표한 바 있는 기사들이 에세이에 더 큰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사가 나올 만큼 학생의 자신에 삶에 인종에 얼마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주요점을 말하고 있다.     ▶문의:(323)933-0909   www.Thebostoneducation.com 수 변 원장 / 보스턴 에듀케이션에세이 폐지 히스패닉 학생들 흑인 학생 한인 학생들

2023.07.09. 18:00

[열린광장] ‘1031 익스체인지’ 폐지해야

부동산 세법 가운데 널리 알려진 것이  ‘1031 익스체인지’다.  투자용 부동산 매각 후 그 이상의 금액을 부동산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Capital Gain)를 유보해 주는  규정이다.  세금의 완전 면제가 아니라 재투자 없이 매각될 경우 그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재 연방 양도소득세 세율은 15~ 20% 수준이다.     그런데 맹점이 하나 있다. ‘1031 익스체인지’를 활용해 계속 세금 유예를 받다 소유주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뤄지면 이 과정에서 세금면제와 같은 효과가 생긴다는 점이다. 즉, 상속하는 순간 양도소득세는 소멸되고 상속세 의무가 발생한다.     현재 연방 상속세는 40%다(주세는 주마다 세법이 달라 논외로 함).  그런데 2023년도 상속세 면제 한도가 싱글 1292만 달러 부부는 2584만 달러다. 이 금액 미만으로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속재산의 가치 계산은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상속 당시의 시가로 계산하게 된다.  다시 말해 100만 달러짜리 부동산 구매 후 ‘1031 익스체인지’로 재투자를 해 상속인 사망 당시 평가액이 1000만 달러라면 양도차액 900만 달러의 20%, 즉 180만 달러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상속세도 면제 된다.     결국 재산이 많은 납세자에게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꼴이다.  그 이유는 ‘1031 익스체인지’ 규정이 생긴 역사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법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21년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극심한 불황과 높은 실업률로 고통을 받았다. 당시 불황 극복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 ‘1031 익스체인지’다. 즉 부자들의 절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또한 1921년에는 최초로 나라별로 이민 쿼터 제도도 도입됐다. 이런 여러 제도를 도입했지만 1929 년의 대공황은 피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1031 익스체인지’가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들의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필자는 이 규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열심히 벌어 자녀에게 상속하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불우한 이웃도 돕고 기부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 (살아서)나 상속(죽어서)할 경우 평생 고마워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기 때문이다.   먹을 것이 생기면 동물은 자기 입만 알지만 인간은 나눠 먹을 줄 안다는 게 차이점이다.   최종원 / 세무사열린광장 익스체인지 폐지 상속세 면제 상속세 의무 상속인 사망

2023.04.25. 18:50

[기고] ‘낙태권 폐지’와 ‘생명 우선’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24일 ‘돕스(Dobbs)’ 판결을 통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50년만에 뒤집고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reproductive right)를 실질적으로 박탈했다. 돕스 판결은 낙태 그 자체를 불법화하지 않았으나, 각 주가 개별적으로 낙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실제로 많은 주가 낙태 제한, 또는 처벌법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도 예외는 아니다.     텍사스 주는 2021년 9월부터 임신 6주 이후 낙태시술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심장 박동법(Heartbeat Bill)’을 시행중이다. 조지아주도 2019년 비슷한 내용의 심장박동법 HB 481을 통과시켰는데,  의사가 태아의 심장 활동을 감지하는 임신 6주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강간, 임산부 생명 위협 등)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한다는 법이다.   그러나 임신한 여성이 입덧을 비롯해 신체적 변화로 임신 사실을 깨닫는 데는 통상적으로 9주가 걸린다. 때문에 임신 6주에 여성이 임신 사실을 자각하기 힘들다. 사실상 ‘낙태 금지법’에 다름없다는 것이 법조계와 의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 법의 문제는 여성이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데 그치지 않는다. 여성 본인은 물론이고, 낙태 시술을 하거나 낙태를 유도한 사람, 즉 여성의 부모와 의사부터 시작해서 간호사, 비영리 시민단체, 변호사들까지 민사, 형사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보통 사람은 경찰과 법원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움츠러들 수 밖에 없다.   여성과 의사를 이렇게 범죄자처럼 다루는 것이 과연 생명우선(pro-life)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정말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든 생명이 축복받으며 태어나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많이 있다.     먼저 여성에 대한 성폭행 등의 범죄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범죄방지 대책을 수립하면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일 수 있다.     또 공립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성교육, 피임교육을 더욱 철저히 시키면 철없는 나이의 임신을 방지할 수 있다. 피임기구 및 시술에 대한 정부, 기업 차원의 의료보험 확대 역시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온가족이 철저한 준비하에 새생명을 환영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 법의 통과를 주도한 쪽에서는 여성과 의사를 감옥에 집어넣자고 부르짖으면서도, 원치 않은 임신을 방지하는 의료보험/메디케이드 확대 및 피임교육 등 근본적 대책은 외면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모조리 감옥에 집어넣자고 부르짖으면서도, 심각한 수준의 이민적체 및 모순된 이민정책을 고치는 근본적 이민개혁에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도움을 청하는 약자를 모조리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임신의 자유가 있는 주 (reproductive freedom’ state)’를 선언하고,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 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하는 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1월 파일럿 프로그램인 ‘낙태 안전지대 (Safe Haven Access to Abortion)’를 통과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체류신분, 경제적 상황, 또는 타주의 법에 상관없이 누구나에게나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홀리 미첼 의장은 “LA카운티는 낙태 서비스를 원하는 여성에게 안전지대임을 강조하고 싶다”며 타주 출신 및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낙태시술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지대는 낙태권 보장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안전한 임신 및 건강한 자녀 출산, 그리고 원하지 않는 임신을 방지하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LA 카운티 보건부 의료국장인 수지 볼드윈은 밝혔다.     진정으로 여성의 선택 권리(pro-choice)도 보장하고 생명도 위하는(pro-life) 방법이 없는지 지혜를 모을 때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낙태권 폐지 이후 낙태시술 임신중단 권리 낙태 금지법

2022.09.27. 18:56

조지아공립대, 비인기 전공 무더기 폐지

조지아공립대, 비인기 전공 무더기 폐지     조지아 공립대학 18곳에서 비인기 전공 215개를 폐지한다.     최근 교육위원회는 해당 전공의 폐지를 결정했으며, 학교들은 폐지가 결정된 전공의 학위 수여를 중단한다. 해당 전공들은 등록률 저조로 이미 2년 이상 비활성화되었으며, 이번에 영향을 받는 학생들에게 학교는 다른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했다.     해당 전공들은 아예 폐지되거나 커리큘럼 혹은 이름이 변경됐다. 스튜어트 레이필드조지아공립대학 시스템(USG) 리더십 담당은 "이 중 일부는 다른 프로그램과 통합 및 간소화되었으며, 일부는 곧 없어질 예정이다"라며 "애초에 낮은 등록률 때문에 프로그램을 리부트해서 살리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종료된 프로그램은 조지아대학(UGA)에서 43개, 조지아 서던 대학에서 32개, 조지아 주립대(GSU)에서 28개, 어거스타 대학에서 26개가 포함됐다. 이중에는 학사, 석사, 박사 등 포함되었다.     UGA에서 폐지되는 전공 및 학위는 고전 교양 학사, 신문·잡지 저널리즘 학사, 작물학 학사, 정치학 석사, 낙농학 석사 등이 있다.     GSU에서는 마케팅, 부동산 박사, 지리학 석사, 국제 비즈니스 박사 등의 학위가 중단되며, 조지아 서던 대학에서는 영어·수학 교육학 석사, 역사학 학사 등이 포함된다.     윤지아 기자폐지 대학 조지아 중단 학위

2022.09.13. 15:53

'6피트 거리두기' 폐지…CDC, 코로나19 규제 완화

보건당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권고했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 등의 규제 조치를 없애기로 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DC는 바이러스 노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시행해왔던 ‘6피트 거리두기’는 더이상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6피트 거리두기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부터 권고돼 온 조치다.   CDC는 또 접촉자 추적은 병원이나 요양원 등 고위험 집단으로 제한하고, 고위험 집단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정기적인 테스트도 강조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노출됐더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면 격리되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서로 다른 교실에 있는 학생들끼리 섞이지 말라는 권고가 없어지고,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이 교실에 있기 위해 정기 테스트를 받도록 한 이른바 ‘테스트 투 스테이(test-to-stay)’도 삭제됐다.   다만, CDC는 일부 조치는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밀접 접촉자는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최소 5일간 집에 머물고 10일간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증상이 심하면 10일간 격리하고 면역체계가 손상됐을 경우 격리 해제를 의사와 상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격리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악화하면 다시 격리 후 의사 진찰을 받도록 했다.   CNN은 이번 가이드라인 변화는 대유행 초기 이후 2년 이상 동안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거의 모든 미국인이 백신이나 감염 등으로 면역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코로나 폐지 규제 완화 규제 조치 정기 테스트

2022.08.11. 21:53

G7, 석탄연료 폐지 첫 합의

주요 7개국(G7)이 석탄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처음으로 합의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의 반대로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G7 기후·환경·에너지 장관들은 지난 26∼27일 독일 베를린에서 회의를 마치고 내놓은 공동성명을 통해 2035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대체로 종료하고, 2030년까지는 무공해 차량 비중 확대 등을 통해 교통부문을 고도로 탈탄소화하기로 했다.     전력 부문 탄소 배출 종료는 개스발전소를 통한 전력생산도 끝내겠다는 의미로 각국이 적어도 2030년까지 석탄 연료 폐지를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환경보호단체들은 평가했다.   대표적 화석연료인 석탄은 글로벌 온실가스의 5분의 1을 배출하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는 앞으로 수년 내 석탄 연료 사용을 폐지하기로 했고, 독일과 캐나다는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미국 내 전력생산에 화석연료 사용을 2035년까지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통부문은 2030년까지 무공해 차량 비중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 고도로 탈탄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2030년에는 자동차 판매 시장이 무공해 차량이 우세하게 재편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G7은 올해 연말까지 국제적으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공공 직접투자를 끝내고, 2025년까지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없애기로 했다.   G7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후 보호를 소홀히 하기보다는 더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G7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나 손실을 본 취약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처음 명시적으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자금을 다른 국가들과 함께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G7 기후·환경·에너지 장관이 모여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7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를 말하며, 현재 G7 의장국은 독일이다.석탄연료 폐지 석탄연료 폐지 석탄연료 사용 화석연료 사용

2022.05.30. 19:00

'서머타임' 사실상 폐지안 상원 통과

연방상원이 15일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을 영구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을 발의한 마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연방상원의원은 “서머타임의 효용성은 이미 검증됐다”면서 “시간 변경의 각종 위험성을 감안하면 영구화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2023년 11월부터 기준시간으로 환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머타임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매년 봄과 가을에 시간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단, 항공사와 운송업체 등 일정 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2023년 11월 20일 이후가 될 예정이다.     서머타임제는 일광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활동시간을 늘리는 등의 효과를 위해 도입됐지만, 시간 변경의 번거로움 등 단점도 지적돼 왔다. 실제로 서머타임 변경으로 인한 시차 적응 문제로 노동생산성 저하와, 보행자·자동차 사고 증가 등이 지적돼 왔다. 장은주 기자서머타임 폐지 서머타임 변경 상원 통과 서머타임 사실상

2022.03.15. 20:37

폐지 논란 서머타임 올해도 그대로

내일(13일)부터 ‘1시간’이 앞당겨진다.   다시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이 시작된다. 시간 변경 시점은 13일 오전 2시부터다.   단 ‘60분’을 늦추는 일이지만 인위적 변경으로 인한 여파로 서머타임 제도는 매번 효율성과 존폐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전국입법콘퍼런스(NCSL)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전국에서 최소 350개 이상의 서머타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NCSL측은 “그동안 수많은 결의안,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채택이 된 주는 없다”며 “연방법에 따르면 서머타임 폐지는 주의회가 먼저 폐지 법안을 승인해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 연방정부가 폐지를 최종 승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가주의 경우 지난 2018년 중간선거에서 서머타임 폐지 여부(주민발의안7)가 주민투표에 상정된 바 있다. 당시 유권자의 약 60%가 서머타임 폐지에 찬성했다. 그만큼 폐지 여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결국 주의회 표결 과정에서 통과가 보류됐다.   유서연(40ㆍ풀러턴)씨는 “매번 서머타임 시행 시 일주일 정도 신체적으로 계속 피곤함을 느낀다”며 “특히 4세, 5세 되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의 경우 일정하게 지켜온 수면 습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실생활의 불편함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벽시계, 전자레인지, 오븐, 자동차 시계 등 일일이 다 변경해야 한다.     서머타임 반대자들은 ▶수면 장애 등 생체 리듬 변화에 따른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 발병 증가 ▶해제 시 일찍 찾아오는 어둠으로 교통사고 급증 등 다양한 부작용을 주장한다.   실제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도 있다. 전국도로안전재단(NRSF)의 연구 조사를 보면 서머타임 시행 첫 주에는 사고 증가율이 평소보다 약 3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신경과협회(AAN) 역시 “서머타임이 해제되고 이틀 뒤 평균적으로 뇌졸중 발생 빈도가 약 8% 상승한다”는 연구 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     서머타임 폐지에 대한 여론은 청원으로까지 이어진다.   현재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는 2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서머타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청원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달리아 왁스 박사가 지난 2020년부터 개설했다. 11일 현재 20만5246명이 일광절약시간제 폐지에 서명한 상태다.   왁스 박사는 “과거 1차 세계대전 당시 연료 절약의 목적으로 낮 시간을 늘리기 위해 시행된 서머타임은 오늘날 시대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며 “게다가 의학적으로도 1시간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체적으로도 여러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서머타임은 폐지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머타임은 3월 둘째 주 일요일에 시작, 11월 첫째 일요일에 해제된다. 연중 33주, 날짜로는 365일(1년)의 65%인 238일이 서머타임의 영향을 받는다. 현재 하와이, 애리조나 등을 제외하고 모든 주가 서머타임을 시행하고 있다. 장열 기자서머타임 폐지 서머타임 폐지 서머타임 시행 서머타임 반대자들

2022.03.11. 19:35

총기휴대 면허제도 폐지 논란 공화당, 폐지 법안 통과 추진

앨라배마주에서 컨실드 핸드건(concealed handgun) 면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HB 44)상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주의회에서는 앨라배마에서 총기 은닉 휴대 면허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공화당내에서는 물론 폐지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과 카운티 셰리프국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총기 은닉 휴대 면허를 소지하면 공공 장소와 자동차 등 언제, 어떤 장소에서든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 먼허를 발급하는 셰리프국으로서는 총기 구입자들로부터 일정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잇권이 된다.   최근 모빌 카운티의 샘 코크란 셰리프는 지난 13일 열린 카운티 커미션 회의에 출석해 총기 휴대 면허는 "범죄자의 총기 휴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며 "만일 면허 제도를 폐지해 비극적인 총격사건이 일어난다면 폐지 법안 통과에 가담한 의원들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당국도 총기 은닉 휴대 면허를 폐지할 경우 범죄 현장에서 더 많은 경찰이나 시민들이 총격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한다.     그러나 셰리프국과 경찰의 이같은 반대 입장에도 불구, 폐지에 동조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양상이다. 공화당 지도부 역시 "헌법적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총기 휴대 면허 제도를 폐지할 때가 왔다고 공언하고 있다.     앨라배마는 공개적인 총기 휴대를 허용하고 있다. 만약 내년에 면허 폐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에서 22번째 은닉 휴대 면허를 폐지하는 주가 된다.     휴대 면허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는 20달러 이지만 셰리프국으로서는 적지않은 재원이 된다. 모빌 카운티의 경우 연간 100만달러 이상의 수입으로 셰리프국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김지민 기자  폐지 총기휴대 총기휴대 면허제도 폐지 법안 면허 폐지

2021.12.29.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