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절반 떼가는 ‘정부’… 소득세율 내리려면 GST 올려라?

 캐나다에서 월급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세금 지옥'이 현실이 됐다. 일부 주에서는 최고 한계 소득세율이 54%에 육박하면서, 일할 의욕과 투자를 저해하고 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문제의 핵심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가져가는 과도한 세율이다. 이미 1966년 캐나다 왕립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한계 세율이 50%를 초과하면 납세자는 소득 증가분의 절반도 채 가져가지 못한다"며 "이러한 수준의 과세는 추가적인 노력과 저축, 투자에 강력한 억제책이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60년 전의 경고가 2025년 캐나다에서 현실이 된 셈이다.       그렇다면 왜 캐나다 정부는 이 비효율적인 세금 제도를 바꾸지 못하고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는가? 이유는 정부 재정이 개인 소득세에 깊이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다. 2024 회계연도 연방 정부 총수입의 47.4%가 개인 소득세에서 나왔다. 세율을 단 1%만 낮춰도 연간 60억 달러라는 막대한 세수가 사라지는 재정 구조 탓에, 정부는 섣불리 세율 인하 카드를 꺼내 들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결국 해법은 개인 소득세를 낮추는 대신, 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다른 곳에서 메우는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여기서 누구도 선뜻 꺼내지 못했던 ‘GST 인상’ 카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GST 인상은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준다는 ‘역진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캐나다의 GST는 의료, 기본 식료품, 주택 임대료 등 필수 품목을 면세 대상으로 지정하고, 저소득 가구에는 세금 환급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단점을 상당 부분 보완하고 있다. 소득과 투자에 매기는 징벌적 세금보다 소비에 매기는 세금이 훨씬 효율적이고 공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GST 인상은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동반한다. 그러나 과도한 개인 소득세가 캐나다 경제의 활력을 앗아가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단기적인 정치적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국가 경제의 건강을 위해 소득세 인하와 GST 인상을 연계하는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밴쿠버 중앙일보소득세율 월급 캐나다 정부 정부 재정 정부 총수입

2025.07.24. 13:25

조지아 소득세율·법인세율 내린다

내년 개인·기업 50억불 절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18일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 법안에 서명, 내년 조지아 주민과 기업은 약 5억 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켐프 주지사가 서명한 소득세율 인하 법안(HB 1015)에 따라 조지아 소득세율은 5.39%로 낮아졌다. 소득세율은 지난 1월 1일부터 5.75%에서 5.49%로 낮아졌으나 인하폭이 더 커졌다. 최종적으로는 4.99%까지 인하한다는 것이 주정부의 목표다.   소득세율이 낮아지며 납세자들은 내년 약 3억6000만 달러 세금을 덜 낼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공제 후 과세 소득이 6만 달러라고 가정했을 때, 60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개인소득세는 주 정부 예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며, 학교, 공중 보건, 치안, 법원 등 다양한 곳에 쓰인다.   켐프 주지사는 또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법안(HB 1023)에도 서명했다. 법인세율도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5.39%로 떨어진다. 주 정부는 내년에 기업들이 1억2700만~1억7500만 달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켐프 주지사는 아울러 주지사는 부양가족에 대한 표준 소득공제액을 현행 3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늘리는 법안(HB 1021)과 과도한 재산세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증가율에 따라 주택 산정가치 상한선을 제한하는 법안(HB 581)에도 서명했다.   조지아 주 정부의 세금 징수액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지난 3월부터는 감소세로 반전됐다. 지난달 세수는 12.6% 줄었으며, 내년까지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3년동안 전례없는 세수 풍년으로 16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흑자재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 회계연도에 50억달러를 투입, 주청사 리모델링, 조지아대학(UGA) 의대 신설, 교도소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지아 기자소득세율 조지아 소득세율 인하 조지아 법인세율 법인 소득세율

2024.04.18. 14:34

소득세·재산세 줄이는 패키지 법안 추진

존 번스 조지아주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가 소득세율 인하, 재산세 감면, 자녀 세금공제 확대 등을 일괄적으로 묶은 패키지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패키지 법안이 통과되면 조지아 주민들은 수억 달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번스 의장은 이날 주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법안은 주 전역 납세자들에게 구제 혜택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주머니로 돈을 돌려줌으로써 조지아 경제를 계속 떠받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와 공화당 주도의 의회는 현재 주정부의 재정흑자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2022년 통과된 법안(HR 1437)에 따른 소득세율 인하 일정을 앞당길 것이라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법안은 2029년까지 소득세율을 5.75%에서 4.99% 단일세율로 낮추고 소득세 환급금도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지아 소득세율은 올해부터 5.49%로 떨어졌으나 켐프 주지사, 번스 의장 등을 비롯한 입법부는 올해 세율을 5.39%로 더 낮추겠다고 밝혔다. 켐프 주지사는 "올해 세율이 낮아지면 주민들은 연간 약 3억 달러 세금을 덜 낸다"고 주장했다.     조지아는 '세수 풍년'을 맞으며 지난 2년 동안 주민들에게 250~500달러씩 소득세를 환급해준 바 있다. 또 주 의회는 지난해 재산세 감면을 승인했으며, 2022년 3월 처음 유류세 징수 중단을 시작한 후 주민들은 약 2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원들은 소득세율 인하 외에도 자녀에 대한 소득세 공제액을 연간 3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인상한다는 법안도 추진 중이며, 자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홈스테드 공제액도 연간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두 배 늘린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하원 사무국은 "이 두 법안이 합쳐지면 주민들은 연간 약 2억50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버트 존스 부지사 또한 하원의 세금 감면 패키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아 기자소득세율 조지아 조지아 소득세율 소득세율 인하 번스 조지아주

2024.01.25. 16:07

조지아주 소득세율 5.75%→4.99%로 인하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26일 소득세율 인하 법안에 서명해 조지아 주의 주 소득세율은 5.75%에서 4.99%로 점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켐프 주지사는 이날 '화이트 다이아몬드 그릴' 식당을 방문해 하원법안 1437(HB1437)에 서명했다. 이 식당은 공화당 주지사 경합 후보인 데이비드 퍼듀 연방상원의원이 좋아하는 식당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사인 직후 "이 법은 열심히 일하는 조지아인들의 호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기 위해 고안된 법"이라며 "앞으로도 조지아인들의 주머니를 지키기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조지아주 의회는 정기회기 폐회를 앞두고 주 소득세율을 오는 2029년까지 단일 세율 4.99%로 낮추는 소득세율 개편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현행 조지아주의 소득세율은 최고 5.75%에서 2024년 단일세율 5.49%로 인하된 후 2029년 4.99%까지 내려간다. 이에 따라 조지아 납세자들은 2025년 소득세 신고분부터 인하된 단일세율 적용을 받게 된다.     소득세율 인하와 함께 표준 공제액도 현행 1인 2700달러에서 1만 2000달러로, 부부합산 7400달러에서 2만4000달러로 높아진다. 그러나 어린이 등의 부양가족 공제액은 1인당 3000달러로 변동이 없다. 아울러 단일세율로 바뀌면서 자선 기부를 제외한 항목별 공제혜택은 없어진다.       이같은 소득세제 개편에 따라 조지아 주민은 연간 10억달러의 소득세를 덜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우 기자조지아주 소득세율 조지아주 소득세율 소득세율 인하 소득세율 개편법안

2022.04.26. 14:45

소득세율 인하 법안 통과

  조지아주 의회가 지난 4일 주 소득세율을 점진적으로 4.99%까지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지아 상원은 2022년 입법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하원법안 1437(HB1437)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소득세는 현행 5.75%에서 2024년 5.49%로 내린 후 2029년 4.99%까지 내려간다.     아울러 조지아주 세금 표준 면제금은 1인은 기존 2700달러에서 1만 2000달러, 부부는 7400달러에서 2만 4000달러로 늘어나고 부양가족 면제금은 3000달러로 변동이 없을 예정이다. 또 이 법에 따르면 자선 기부를 제외한 소득세 공제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쇼 블랙먼 하원 세입위원장은 법안 통과 이후 "이 법안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조지아인들이 더 많은 돈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라며 "단순하고 공정한 절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조지아주 납세자들은 향후 10억달러가 넘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이 밖에도 주의원들의 연금을 올리는 법안, 트렌스 젠더 학생들이 조지아 공립학교 스포츠팀에서 뛰지 못하도록 하도록 하는 법안, 조지아수사국(GBI)에 부정선거가 의심되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주 정부나 공립학교가 강제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금지하는 법안 등이 함께 통과됐다.   이 법안들은 모두 법제화가 되기까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향후 40여일 동안 이 법안들에 대한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박재우 기자소득세율 인하 법안 통과 인하 법안 법안 조지아수사국

2022.04.05. 14:37

[회계법인 JJJ] 암호화폐 소득 1년 미만 보유면 일반 소득세율 적용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투자 열기가 높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납세자들도 거래를 통해서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세청(IRS)은 이미 2014년부터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하고 세금보고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자산이라는 건 투자 수익도 일반 자산투자와 동일한 세법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가상이지만 현실에서 이를 통해 얻은 소득이 있다면 세금이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다수의 납세자들이 사용해야 할 세무 양식을 포함해 세금보고 방법과 세금 납부 원칙을 잘 모르거나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보고 의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제삼자의 보고를 의무화한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방 재무부는 1만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 거래는 세무 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고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또 IRS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서(1040)에는 ‘암호화폐를 받거나, 팔거나, 사거나, 보내거나, 교환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취득하면서 재정적인 이득을 취했습니까’라는 질문이 추가됐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IRS는 납세자에게 암호화폐 거래, 송금, 투자 도구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600달러 이상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임금을 준 업체는 IRS에 보고하게 되면서 여러 통로로 암호화폐 거래 사실을 밝혀낼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수 만명의 납세자가 암호화폐 양도 손익을 보고하지 않는 등 골칫거리가 되면서 연방 정부와 조세 당국은 강력한 단속을 천명하는 상황입니다. 2019년에 IRS는 1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에게 서신(Letter 6173 Reporting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을 발송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가 세금 보고서에 누락됐다는 내용이 이 서신의 주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보고서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수정하거나, 누락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지난 거래 내역에 대해서 보고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IRS는 경고장 발송에다 탈세 단속도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납세자들은 반드시 세금보고서에 거래 내역을 명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세금보고서는 3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다만, 아예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예 기간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세금보고서는 언제든지 감사나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암호화폐의 모든 거래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세금보고를 대비해서 납세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부과 세율   암호화폐 손실과 이익은 일반 자산 투자 세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래 당시에 얼마의 시세 차익을 얻었는지, 구매 가격이 얼마인지, 과세 대상 소득과 손실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세법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투자 기간이 1년이 넘는 장기투자인 경우에는 소득 금액에 따라 세율이 0%, 15%, 20%인 자본소득세율(Capital gain Tax Rate)이 적용됩니다.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일반소득세율(10~37%)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연간 3000달러만 손실처리가 가능하며, 그 이상은 이월할 수 있습니다.         ▶보고 대상   보유했던 암호화폐를 팔아서 득실이 생겼다면 자본이득이나 손실(capital gain or loss)을 미국 달러 기준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았어도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반대로 제품과 서비스를 받고 결제를 암호화폐로 한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매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IRS에 의하면, 암호화폐 구매만 하고 배당금이나 이자와 같은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냥 보유 중이라면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세 소득이 발생하면 이는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례로 중개업체를 통해 암호화폐를 매입하고 브로커리지 계좌를 통해 현금배당이나 이자소득이 생기면 이는 보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 방법   암호화폐 소득세 신고는 주식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보고 시에는 투자 이익이나 손실 금액만 보고하고 산출 방식이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보고서 제출 이후 이와 관련한 감사나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을 받았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관련 세금보고는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서류 준비와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암호화폐를 매매한 사람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세금 관련 서류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주정부 보고는   주마다 다를 수 있으니 주정부의 암호화폐 세무 규정을 각자 확인해야 합니다. 네바다와 와이오밍 주는 암호화폐 거래를 주 재산세에 부과하지 않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연방정부 규정을 따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requently-asked-questions-on-virtual-currency-transaction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213) 380-5678회계법인 JJJ 암호화폐 소득세율 암호화폐 거래 암호화폐 투자 암호화폐 손실

2022.03.06.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