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소득세, 경제 발목 잡아… GST 역할 키워야 할 때 연방정부 수입 47%가 개인 소득세…인하 쉽지 않은 현실
밴쿠버 중앙일보
캐나다에서 월급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세금 지옥'이 현실이 됐다. 일부 주에서는 최고 한계 소득세율이 54%에 육박하면서, 일할 의욕과 투자를 저해하고 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문제의 핵심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가져가는 과도한 세율이다. 이미 1966년 캐나다 왕립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한계 세율이 50%를 초과하면 납세자는 소득 증가분의 절반도 채 가져가지 못한다"며 "이러한 수준의 과세는 추가적인 노력과 저축, 투자에 강력한 억제책이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60년 전의 경고가 2025년 캐나다에서 현실이 된 셈이다.
그렇다면 왜 캐나다 정부는 이 비효율적인 세금 제도를 바꾸지 못하고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는가? 이유는 정부 재정이 개인 소득세에 깊이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다. 2024 회계연도 연방 정부 총수입의 47.4%가 개인 소득세에서 나왔다. 세율을 단 1%만 낮춰도 연간 60억 달러라는 막대한 세수가 사라지는 재정 구조 탓에, 정부는 섣불리 세율 인하 카드를 꺼내 들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결국 해법은 개인 소득세를 낮추는 대신, 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다른 곳에서 메우는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여기서 누구도 선뜻 꺼내지 못했던 ‘GST 인상’ 카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GST 인상은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준다는 ‘역진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캐나다의 GST는 의료, 기본 식료품, 주택 임대료 등 필수 품목을 면세 대상으로 지정하고, 저소득 가구에는 세금 환급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단점을 상당 부분 보완하고 있다. 소득과 투자에 매기는 징벌적 세금보다 소비에 매기는 세금이 훨씬 효율적이고 공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GST 인상은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동반한다. 그러나 과도한 개인 소득세가 캐나다 경제의 활력을 앗아가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단기적인 정치적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국가 경제의 건강을 위해 소득세 인하와 GST 인상을 연계하는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