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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공장 캐나다 상륙하나…양국 협력 MOU
캐나다 연방 정부와 한국 정부가 자동차 제조업의 캐나다 유치를 포함한 산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국 기업의 캐나다 제조업 진출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연방 산업부 장관과 김정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오타와에서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포함한 산업 협력안에 서명했다. 이번 MOU는 법률적 구속성은 없으나, 자동차 완성차와 부품, 배터리 생산 시설의 캐나다 내 건립 등을 주요 의제로 담았다. 양국은 전기차 전환과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산업 협력을 확대해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면에는 약 10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의 노후 잠수함 교체 사업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전에 나섰으며,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TKMS)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잠수함 공급 조건으로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제조업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국방 조달을 계기로 자국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자동차 제조업 유치는 협상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한국에서 완성차 제조 역량을 해외로 전개할 기업은 현대차 그룹뿐이라는 점에서, 캐나다 정부가 이번 산업 협력에서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MOU에는 기업명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한국 측이 실제로 제안할 수 있는 완성차 제조 주체가 제한적인 만큼 논의의 초점이 현대차·기아로 수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토론토에서 열린 한-캐 자동차 포럼에서는 캐나다 자동차 부품업체 협회가 현대차를 향해 온타리오주 전기차 공장 설립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캐나다 자동차 시장 점유율 약 12%를 차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판매하는 곳에서 생산한다’는 사업 논리도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잠수함 수주를 겨냥한 한국 기업들의 현지 투자 행보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는 온타리오주의 중견 철강업체 알골마 스틸과 2억7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해 대형 철강 빔 공장 건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캐나다 내에서 생산되지 않던 대형 철강 구조물을 현지에서 직접 제조해 초고층 빌딩과 교량 건설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화는 별도로 700만 달러 규모의 철강 구매 계약도 체결했다. 이 투자로 지난해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했던 알골마 스틸은 고용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한화는 잠수함 사업권을 확보할 경우 캐나다 전역에서 약 1만5000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노바스코샤와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에 정비 시설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간 150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 투자를 국내 제조업 강화와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맞춰 한화는 다음 달 오타와에 사무소를 개설한다. 이는 육·해·공을 아우르는 캐나다 국방 사업의 장기적 파트너로 나서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차 측은 캐나다 공장 설립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제조업 유치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캐나다 정부의 전략과 잠수함 수주를 포함한 산업 협력 성과를 요구받는 한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현대차를 향한 기대와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밴쿠버중앙일보 온라인 뉴스팀현대차 캐나다 캐나다 제조업 산업 협력안 캐나다 정부
2026.02.01. 19:30
현대차 공장 캐나다 상륙하나… 한-캐 자동차 MOU 체결
캐나다 연방 정부와 한국 정부가 자동차 제조업의 캐나다 유치를 포함한 산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국 기업의 캐나다 제조업 진출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산업 교류를 넘어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과 맞물린 전략적 행보로, 캐나다 제조업 부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연방 산업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타와에서 회담을 갖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포함한 산업 협력안에 서명했다. 비구속적 합의인 이번 MOU에는 자동차 완성차와 부품, 배터리 생산 시설의 캐나다 내 건립 가능성이 주요 의제로 담겼다. 양국은 전기차 전환과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산업 협력을 확대해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협력의 이면에는 약 10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의 노후 잠수함 교체 사업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전에 나섰으며,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TKMS)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잠수함 공급 조건으로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제조업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국방 조달을 계기로 자국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자동차 제조업 유치는 협상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한국에서 완성차 제조 역량을 갖춘 기업이 사실상 현대자동차와 기아뿐이라는 점에서, 캐나다 정부가 이번 산업 협력에서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MOU에는 특정 기업명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한국 측이 실제로 제안할 수 있는 완성차 제조 주체가 제한적인 만큼 논의의 초점이 현대차·기아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토론토에서 열린 한-캐 자동차 포럼에서는 캐나다 자동차 부품업체 협회가 현대차를 향해 온타리오주 전기차 공장 설립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캐나다 자동차 시장 점유율 약 12%를 차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판매하는 곳에서 생산한다’는 사업 논리도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잠수함 수주를 겨냥한 한국 기업들의 현지 투자 행보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는 온타리오주의 중견 철강업체 알골마 스틸과 2억7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해 대형 철강 빔 공장 건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캐나다 내에서 생산되지 않던 대형 철강 구조물을 현지에서 직접 제조해 초고층 빌딩과 교량 건설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화는 별도로 700만 달러 규모의 철강 구매 계약도 체결했다. 이 투자로 지난해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했던 알골마 스틸은 고용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한화는 잠수함 사업권을 확보할 경우 캐나다 전역에서 약 1만5000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노바스코샤와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에 정비 시설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간 150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 투자를 국내 제조업 강화와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맞춰 한화는 다음 달 오타와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육·해·공을 아우르는 캐나다 국방 사업의 장기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현대차 측은 캐나다 공장 설립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제조업 유치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캐나다 정부의 전략과 잠수함 수주를 포함한 산업 협력 성과를 요구받는 한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현대차를 향한 기대와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MOU가 단순한 선언에 그칠지, 아니면 캐나다 현지 생산이라는 실질적 투자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온라인 뉴스팀현대차 자동차 산업 협력안 자동차 제조업 캐나다 정부
2026.01.29. 16:46
캐나다 난민 의료 본인부담 도입
5월부터 난민·망명 신청자 보충 의료 본인부담 도입 치과·안과·물리치료 30% 부담, 처방전 건당 4달러 접근성 저하 우려… 재정 지속가능성 논쟁 오는 5월 1일부터 캐나다 정부는 정부·민간 후원 난민과 국경에서 보호를 요청하는 망명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충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co-pay)을 도입한다. 캐나다 이민부가 밝힌 이번 조치는 2025년 연방예산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진료·입원·검사 등 기본 의료는 종전처럼 전액 보장하되 치과·안과·물리치료 등 보충 급여는 본인 30% 부담, 처방약은 건당 4달러 정액을 부과한다. IFHP 구조 유지 속 ‘보충 급여’만 공동 부담 난민과 보호대상자에게 임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Interim Federal Health Program은 1957년 도입됐다. 정부는 이번 변경이 기본 진료 접근을 해치지 않으면서 급증한 수요를 관리해 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IFHP 수혜자는 2014~15회계연도 약 9만 명에서 2024~25회계연도 62만 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출은 8억9,650만 달러에 달했다. 다만 현장 의료진은 보충 급여의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토론토에서 난민 진료를 맡는 의료진은 만성질환·외상 후 치료가 집중되는 초기 정착기에 치과·상담·재활 접근이 지연될 경우, 오히려 노동시장 진입과 장기 의료비에 부정적 파급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처방전 정액 부담 역시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체감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2년 삭감의 기억… 법적·정책적 맥락 본인부담 도입은 2012년 보수정부 시절 난민 의료 삭감과는 다른 완화된 형태지만, 시민사회는 당시의 법적 판단을 상기시킨다. 연방법원은 당시 조치가 난민에게 “잔혹하고 비정상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고, 이후 현 정부는 전면 복원을 단행했다. 이번 변경은 급여 전면 축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변호사들과 옹호단체는 새로운 재정 장벽이 생긴다는 점에서 접근성 저하 위험을 경고한다. 정부는 망명 신청 유입이 최근 감소세라는 점도 함께 언급한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난민보호 심사로 회부된 신규 신청은 2024년 19만여 건에서 2025년 10만여 건으로 줄었다. 국경 관리 강화, 비자 요건 조정, 미·캐나다 협정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대기 중인 사건이 누적돼 IFHP 지출 압박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지속가능성과 접근성의 균형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번 공동 부담은 재정 관리의 필요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동시에, 취약계층 초기 정착기의 의료 접근성이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진다. 기본 진료를 지키면서 보충 급여에만 부담을 얹는 설계는 정책적 절충으로 읽히지만, 현장에서는 작은 비용도 치료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입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비용 압박은 자연히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 만큼,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을 집행 초기부터 면밀히 점검하고 조정할 여지는 남아 있다. 지속가능성과 접근성 사이의 균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본인부담 캐나다 의료 본인부담 난민과 보호대상자 캐나다 정부
2026.01.29. 11:11
캐나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위해법' 재추진
프랑스 하원,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법안 26일 통과 캐나다 정부, '온라인 위해법(Online Harms Act)' 2026년 내 재도입 계획 호주 16세 미만 금지법 시행 중... 캐나다는 전면 금지보다 플랫폼 책임 강화에 무게 프랑스 하원이 15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SNS)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법안을 26일 통과시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아이들의 뇌는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며 올 9월 신학기 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인스타그램, 틱톡 등 플랫폼은 이용자의 연령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캐나다 '온라인 위해법' 부활 조짐, 마크 밀러 장관 주도 캐나다 연방 정부 역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마크 밀러 캐나다 정체성·문화부 장관은 2024년 폐기되었던 '온라인 위해법(Bill C-63)'의 수정안을 2026년 중 하원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 정부는 기존 법안보다 온라인 안전(Online Safety)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되, 단순한 사용 금지보다는 딥페이크, 사이버 불링, 성 착취물 등에 대해 플랫폼사가 24시간 이내에 삭제 조치하도록 책임을 묻는 방식에 집중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와 학부모 단체 "금지보다는 실질적 위해 차단이 우선" 토론토의 법률 전문가 마니트 제멜 변호사는 "전면 금지는 아이들이 우회 방법을 찾을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며, 특정 온라인 위해 행위에 초점을 맞춘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주도 시민 단체인 '언플러그드 캐나다(Unplugged Canada)'는 법적 규제와 별개로, 14세 이전 스마트폰 사용 자제 및 16세 이전 SNS 이용 지연을 권고하는 '자율 서약' 운동을 전개하며 사회적 규범 재설정에 앞장서고 있다. 메타(Meta) 등 빅테크 대응 "금지법은 오히려 위험한 음지로 아이들 내몰 것" 메타(Meta) 측은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대해 "전면 금지는 오히려 십 대들을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한 사이트로 내모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신 자사의 '청소년 계정(Teen Accounts)' 기능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활동을 관리하고 민감한 콘텐츠 노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술적 대안을 강조했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프랑스나 호주의 강경책을 참고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아동 보호 사이의 '균형 잡기'를 위해 세부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캐나다 청소년 캐나다 온라인 온라인 위해법 캐나다 정부
2026.01.28. 6:40
캐나다 시민권 자부심 급락… 3명 중 1명 '충성심' 의심
캐나다인 3명 중 1명은 이중국적자가 캐나다에 대해 갖는 충성심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와 동시에 캐나다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도 최근 2년 사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다중 국적을 공식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이나 국제적 갈등 국면에서 이중국적자의 정체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다시 거세지는 모양새다. 레제 마케팅이 캐나다학 연구협회의 의뢰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1%가 이중국적자는 오직 캐나다 시민권만 가진 사람보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낮다고 답했다. 이와 반대로 이중국적자의 충성심에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41%였다.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도 뚜렷했다. 남성 응답자의 37%가 이중국적자의 충성심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여성은 25%만이 같은 의견을 냈다. 지역별로는 앨버타주 응답자의 39%가 이중국적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봐 전국에서 불신이 가장 깊었으며, 밴쿠버가 포함된 BC주는 2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어 매니토바와 사스카츄완이 26%, 퀘벡 28%, 대서양 연안 주들이 29%, 온타리오가 33%를 기록했다. 시민권에 대한 가치 평가 하락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싶다는 응답은 2023년 초 81%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67%로 급락했다. 특히 18세에서 24세 사이 청년층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들 연령대에서 캐나다 시민권을 최우선으로 꼽은 비율은 2년 전 75%에서 올해 40%로 반토막 났다. 젊은 세대들이 시민권을 국가에 대한 정서적 애착보다는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나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청년층이 자신을 특정 국가의 구성원보다 세계 시민으로 규정하는 성향이 짙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중국적을 희망하는 욕구는 세대별로 명확하게 엇갈렸다. 전체 응답자의 37%가 이중국적을 원한다고 답한 가운데, 35세에서 44세 사이에서는 과반인 51%가 두 개의 시민권을 갖길 희망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2%만이 긍정적으로 답했고 65%는 이중국적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젊은 세대는 이중국적을 세계 시민으로서의 이동성과 기회를 확장하는 실용적 수단으로 보고 있는 반면, 고령층은 단일 국적을 통한 국가적 일체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민 여부와 인종에 따라서도 시각차가 존재했다. 이민자 응답자의 48%가 이중국적을 원한다고 답해 비이민자 응답자의 35%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인종별로는 중동계 응답자의 52%가 이중국적을 가장 희망했고, 중국계가 46%, 남아시아계가 44%로 뒤를 이었다. 백인 응답자는 35%만이 이중국적을 원해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캐나다 내부의 다문화 관계와 국적에 대한 인식이 국제 정세와 국가 간 신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셈이다. 캐나다 시민권에 대한 애착은 지역마다 다른 양상을 띠었다. 퀘벡주 주민의 71%가 캐나다 시민권을 최고의 가치로 꼽아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어 BC주와 매니토바, 사스카츄완이 각각 67%를 기록했으며 온타리오와 대서양 연안 주들이 66%로 뒤를 이었다. 앨버타주는 6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지난 2년 사이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크게 떨어진 지역은 대서양 연안 주들로 18%나 하락했다. 매니토바와 사스카츄완은 17%, BC주와 앨버타는 각각 16%, 온타리오는 14%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이중국적 논란이 미국에서 폐지 법안 발의로 이어진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에서는 최근 공화당 의원이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을 제출하며 논란이 일었다. 캐나다에서도 해외 거주 이중국적자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정부에 막대한 구조 비용을 청구할 때마다 이들을 진정한 캐나다인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반복되어 왔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시민권의 가치가 정서적 일체감에서 실용적 도구로 변하는 현상은 향후 캐나다의 국가 정체성 유지에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이중국적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차가워지는 배경에는 복수 국적자가 누리는 혜택만큼 책임도 따르느냐는 형평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국제적 분쟁이나 전염병 확산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자원 투입을 당연시하는 태도가 단일 국적자들의 반감을 샀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질수록 국적은 단순한 이동의 도구를 넘어 법적 보호와 의무의 경계가 된다. 중국이나 인도처럼 복수 국적을 원천 금지하는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신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적에 따른 세금 보고 의무나 병역 이행 문제는 시민권을 취득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실질적인 이익과 손실의 지점이다. 최근 북미권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중국적자의 민감한 직무 접근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국적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가져올 법적 결과와 국가 간 외교 갈등 상황에서의 책임은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남는다. 국적을 이동의 편의로만 접근하기보다 복잡해진 국제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제약을 면밀히 따져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중국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 캐나다학 연구협회 캐나다 정부
2026.01.18. 18:26
[신년기획-이민·유학] 이민 개편 버튼 눌렀다… 유학생 비자 반토막
캐나다 정부가 2026년부터 유학생 비자 발급 건수를 기존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등 이민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마크 카니 정부는 임시 체류자 규모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여 주거와 공공 서비스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 2026년 신규 유학생 허가 발급 규모는 15만 5,000건으로 책정되었으며, 이 수치는 당초 계획했던 30만 5,900건에서 50%가량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2027년 15만 건, 2028년에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며 유입 인구를 철저히 통제할 계획이다.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재무장관은 이민 시스템의 통제권을 확보해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자 발급 장벽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캐나다 유학 시장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전용 이민 전형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캐나다 내 의료 기관에서 실무 경력을 쌓은 해외 의사들을 위해 익스프레스 엔트리 내 전용 카테고리를 마련한다. 최근 3년 이내에 캐나다에서 1년 이상 관련 직종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의사가 주요 대상이다. 이 조치로 임시 체류 신분으로 근무하던 의료진이 영주권을 얻어 안정적으로 정착할 길이 열린다. 신청 초청은 2026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국가적으로 시급한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의 윤곽은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시민권 승계 제도 역시 전향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지난해 연방 의회를 통과한 시민권법 개정안 빌 C-3가 본격 시행되면서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 시민권자 2세에게도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과거 1세대까지만 인정되던 혈통 승계 제한이 풀리면서 잃어버린 캐나다인들이 구제받게 됐다. 다만 부모가 자녀 출생 전 캐나다에서 실제 1,095일 이상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단서가 붙었다. 적용 시점은 2025년 12월 15일 이후 태어나거나 입양된 자녀부터다. 이 같은 개편안은 인구 급증에 따른 사회적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연방 정부는 주택난과 공공 서비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민 정책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무분별한 유입을 억제하는 대신 캐나다 경제에 즉각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선별하는 방식이 정착되는 모양새다. 특히 주정부 이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BC주와 앨버타주 등 주요 주정부들은 의료 보건, 건설 기술, 농식품 가공 분야 종사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추세다. 점수제 방식인 익스프레스 엔트리 역시 일반 선발보다는 카테고리별 선발에 집중하고 있어 지원자들은 자신의 경력이 캐나다의 노동력 부족 분야와 맞닿아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교육 현장의 판도 변화도 거세다. 연방 정부는 학위 취득 후 워킹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며 공부의 목적이 영주권 취득만이 아닌 실질적인 학업 성취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 조치에 따라 교육 업계와 유학생들은 단순 어학연수나 일반 전공보다는 취업 가능성이 높은 실무 중심 전공으로 선회하고 있다. 졸업 후 현장 실습 기간을 어떻게 경력으로 전환할지가 영주권 획득의 결정적인 갈림길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심사 과정의 디지털화도 가속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류 검토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서류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사소한 기재 오류나 경력 증빙 미비가 심사 지연이나 거절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정부는 신규 이민자의 정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캐나다 내 경력뿐만 아니라 현지 언어 능력 시험 성적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어 꾸준한 역량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커뮤니티 내부의 정보 공유는 생존의 열쇠가 된다. 2026년은 무작정 기다리는 이민이 아닌 철저하게 준비된 자만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민 정책 방향이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 기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지원자들도 캐나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신년기획-이민·유학 반토막 유학생 신규 유학생 캐나다 정부 이민 시스템
2026.01.04. 18:43
[속보] 카니 총리, 대미 보복관세 전격 철회… 무역협상 ‘물꼬’ 트나
캐나다 정부가 미국산 소비재에 부과해 온 25%의 보복관세를 전격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마크 카니 총리는 22일(금) 내각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으며, 새로운 조치는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결정은 카니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전날 전화 통화 직후 나온 것으로, 냉각됐던 양국 간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유화적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핵심 쟁점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어 갈등의 불씨는 남겨뒀다. 이번 조치로 지난 3월부터 25%의 높은 관세가 붙었던 오렌지, 주류, 의류, 신발, 오토바이, 화장품 등 미국산 제품 상당수가 다시 무관세로 캐나다에 들어오게 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을 준수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면제 조치에 화답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관계는 카니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목요일 가진 전화 통화 이후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총리실은 통화가 “생산적이고 광범위했다”고 평가했으며,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가 무역 협상 재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워싱턴에서 열린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캐나다가 관세를 철회한 것은 훌륭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카니 총리와의 통화가 매우 좋았다며 “나는 그를 좋아한다”고 말해, 양국 정상 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카니 총리는 이번 조치로 “양국 간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자유무역이 복원됐다”고 선언했다. 그는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5.6%로 미국의 모든 교역 상대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임을 강조하며, 캐나다가 여전히 미국과 최고의 교역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CUSMA 재검토 절차를 위한 준비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카니 총리는 다음 달부터 국내 협의를 시작으로 6개월에서 18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재검토 협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복관세 철회가 향후 진행될 CUSMA 재검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밴쿠버 중앙일보속보 미국 무역협상 전격 철회하기 캐나다산 제품 캐나다 정부
2025.08.22. 11:47
AI 혐오 영상 확산에 캐나다 비상
최근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혐오 영상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캐나다 내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메리칸빅풋’ 틱톡 계정에 올라온 동영상에서는 미국 국기 조끼를 입은 빅풋이 LGBTQ+ 퍼레이드 현장을 차량으로 돌진하는 모습이 담겨있어 충격을 줬다. 이처럼 AI가 만들어내는 영상과 콘텐츠는 트랜스젠더, 성소수자(LGBTQ+), 유대인, 무슬림 등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증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캐나다 내 디지털 안전 법규는 이러한 신속한 확산과 위험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에게일 캐나다(Egale Canada)와 캐나다 안티헤이트 네트워크(Canadian Anti-Hate Network) 등 인권단체는 AI 도구가 혐오 표현을 증폭시키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무기로 변질됐다고 경고한다. 이로 인해 온라인 혐오가 현실 폭력으로 연결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온라인 해악 방지법(Online Harms Act)을 재검토 중이나 입법은 지연되고 있다. 인공지능 및 디지털 혁신부는 기존 법이 AI 기반 혐오 콘텐츠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는 점을 인정하며, 국제 사례를 참고해 규제 체계를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온타리오에 위치한 공과대학의 피터 루이스 교수는 AI 기술 발전으로 고품질 가짜 영상 제작이 누구나 가능해졌으며, 현재의 필터링 시스템만으로는 부적절한 콘텐츠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 플랫폼, 사용자, 개발자 간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혐오 캐나다 정부 온라인 혐오 혐오 표현
2025.08.13. 7:00
월급 절반 떼가는 ‘정부’… 소득세율 내리려면 GST 올려라?
캐나다에서 월급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세금 지옥'이 현실이 됐다. 일부 주에서는 최고 한계 소득세율이 54%에 육박하면서, 일할 의욕과 투자를 저해하고 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문제의 핵심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가져가는 과도한 세율이다. 이미 1966년 캐나다 왕립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한계 세율이 50%를 초과하면 납세자는 소득 증가분의 절반도 채 가져가지 못한다"며 "이러한 수준의 과세는 추가적인 노력과 저축, 투자에 강력한 억제책이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60년 전의 경고가 2025년 캐나다에서 현실이 된 셈이다. 그렇다면 왜 캐나다 정부는 이 비효율적인 세금 제도를 바꾸지 못하고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는가? 이유는 정부 재정이 개인 소득세에 깊이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다. 2024 회계연도 연방 정부 총수입의 47.4%가 개인 소득세에서 나왔다. 세율을 단 1%만 낮춰도 연간 60억 달러라는 막대한 세수가 사라지는 재정 구조 탓에, 정부는 섣불리 세율 인하 카드를 꺼내 들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결국 해법은 개인 소득세를 낮추는 대신, 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다른 곳에서 메우는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여기서 누구도 선뜻 꺼내지 못했던 ‘GST 인상’ 카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GST 인상은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준다는 ‘역진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캐나다의 GST는 의료, 기본 식료품, 주택 임대료 등 필수 품목을 면세 대상으로 지정하고, 저소득 가구에는 세금 환급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단점을 상당 부분 보완하고 있다. 소득과 투자에 매기는 징벌적 세금보다 소비에 매기는 세금이 훨씬 효율적이고 공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GST 인상은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동반한다. 그러나 과도한 개인 소득세가 캐나다 경제의 활력을 앗아가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단기적인 정치적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국가 경제의 건강을 위해 소득세 인하와 GST 인상을 연계하는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밴쿠버 중앙일보소득세율 월급 캐나다 정부 정부 재정 정부 총수입
2025.07.24. 13:25
2025 캐나다 훈장 수훈자 발표
지난 달 30일(월), 캐나다 정부가 올해 캐나다 훈장(Order of Canada) 수훈자 명단을 발표했다. 메리 사이먼 총독은 83명의 새로운 수상자들의 임명을 승인했으며, 여기에는 팬데믹 대응을 이끌었던 의료계 인사와 신임 총리 비서실장이 포함됐다. 마크 카니 총리의 신임 비서실장으로 7월 부임할 마크 앙드레 블랑샤르가 새 수훈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블랑샤르는 변호사 출신으로, 유엔 주재 캐나다 대사를 역임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테레사 탐 전 캐나다 공중보건국장도 훈장 오피서(officer) 등급에 오르게 됐다. 탐 전 국장은 지난 6월 은퇴하기 전까지 캐나다의 공중보건 대응을 총괄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공중보건국장으로 팬데믹과 약물 과다복용 비상사태에 대응해온 보니 헨리 박사도 오피서로 임명됐다. 이번 훈장은 캐나다 각계의 공로자들에게 수여된다. 1967년 제정 이후 약 8,200명이 수훈자로 선정됐으며, 정치인, 예술인, 과학자, 교육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이 포함돼 있다. 이번 명단에는 전 재무장관 존 맨리도 포함됐다. 맨리는 2009년 오피서로 임명됐으며, 이번에 최고 등급인 컴패니언(companion)으로 승급했다. 컴패니언은 캐나다 전체 또는 인류에 대한 공헌을 기리는 최고 훈장이다. 오타와대 로스쿨 방문교수로 재직 중인 법조인이자 저술가 모린 맥티어는 성평등 및 보건 정책 분야 공로를 인정받아 오피서로 임명됐다. 맥티어는 조 클라크 전 총리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소설가 미리엄 토우즈와 여론조사 전문가 브루스 앤더슨도 수훈자 명단에 올랐다. 사이먼 총독은 발표문에서 “이들의 헌신과 열정이 지역사회는 물론 캐나다 전체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된다”며 “우리 모두에게 더 큰 희망과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영감을 준다”고 밝혔다. 이밖에 생물학자 포드 둘리틀, 음악가 길버트 도널드 월시, 전 상원의원 클로데트 타르디프, 시인 루이즈 버니스 해프(크리 이름 스카이 댄서) 등이 새롭게 선정됐다. 계보학자 스티븐 화이트는 명예 회원으로 임명됐다. 총독은 이번 캐나다데이 기념행사에서 레브레톤 플랫 공원에서 열리는 수훈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전에 발표된 5명의 수훈자가 공식적으로 훈장을 받게 되며, 이번에 선정된 수훈자들은 추후 별도의 수훈식에서 영예를 안게 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수훈자 캐나다 공중보건국장도 수훈자 명단 캐나다 정부
2025.07.04. 7:04
디지털세 무리수, 캐나다 빈손
캐나다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디지털 서비스세를 서둘러 도입했다가 결국 철회하며 전략적 실책을 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결과적으로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오히려 협상력을 떨어뜨렸다고 평가했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구글, 아마존 같은 글로벌 IT 기업이 캐나다에서 올린 온라인 광고•플랫폼 매출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마이클 가이스트 오타와대 법학 교수는 캐나다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디지털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해 스스로 입지를 좁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세 시행 시점을 최소 한 달만 유예했어도 미국과 보다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낼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캐나다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이 세금은 5년 동안 약 72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디지털세 추진으로 미국이 즉각 모든 무역 협상을 중단했고, 이후 협상이 재개됐으나 캐나다는 단순히 협상 테이블 복귀 이상의 이득을 얻지 못했다. 가이스트 교수는 만약 해당 세금이 실제 시행됐다면 아마존, 메타, 구글, 에어비앤비, 우버 등 주요 IT 기업들이 비용을 전가하며 결국 캐나다 소비자가 가격 인상을 부담하게 됐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구글은 이미 광고주들에게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며 대비에 나선 바 있다. 또한 캐나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다자간 과세 체계 구축 계획에서 사실상 이탈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다수 국가가 디지털세 신규 도입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캐나다만 독자적으로 과세 방침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가이스트 교수는 캐나다 정부가 잠재적 세수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다자 합의의 원칙과 미국의 강력한 반발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캐나다 시장이 글로벌 IT 기업에 충분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며, 정부가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술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맥켄나 전 주미 캐나다 대사는 과거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과 비교하며 “당시에는 캐나다의 정치적 입장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의 언어 자체가 자극적이고 감정적”이라며 현재 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디지털세 자체가 글로벌 차원에서 IT 대기업에 과세의 형평성을 꾀하려는 시도였지만, 미국과 캐나다 양측 모두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침착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디지털세 무리수 디지털세 시행 디지털세 추진 캐나다 정부
2025.07.04. 7:03
7월 정부 지원금 혜택 총정리
7월, 캐나다 정부 복지금 대거 지급… 장애•노령•가족 수당까지 총정리 7월 한 달 동안 캐나다 연방 및 온타리오 주정부는 다양한 대상에게 수당 및 혜택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일부는 새로운 연도 시작과 함께 지급액이 인상되며, 저소득 가정과 고령자, 장애인, 근로자, 아동 양육 가정 등이 주요 수혜 대상이다. 아래는 7월에 예정된 주요 정부 지원금 일정을 정리한 것이다. 1. 캐나다 장애인 복지금 (Canada Disability Benefit) 지급일: 7월 17일 내용: 2025년 신설된 장애인 대상 수당. 신청 마감: 6월 30일까지 신청 시 7월부터 수령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서비스 캐나다 오피스 방문, 또는 전화(1-833-486-3007). 2. 캐나다 연금 (CPP) 지급일: 7월 29일 대상: 최소 1회 이상 CPP에 기여한 만 60세 이상 국민. 지급액: 평균: $899.67 (65세 신규 수령자 기준) 최대: $1,433/월 특징: 근무 중에도 수령 가능하며, 기여한 기간과 시점에 따라 금액 차등. 3. 노령 보장 연금 (OAS) 지급일: 7월 29일 대상: 만 65세 이상 캐나다 국민 지급액: 65~74세: 최대 $727.67/월 75세 이상: 최대 $800.44/월 소득 조건: 2023년 순소득 $142,609(65~74세), $148,179(75세 이상) 이하 4. GST/HST 환급금 (소득세 환급 크레딧) 지급일: 7월 4일 내용: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비과세 분기별 지급금 지급액 (2025년 2.7% 인상 반영): 싱글: 최대 $533 부부/동거: 최대 $698 자녀 1인당: $183 5. 캐나다 아동 수당 (CCB) 지급일: 7월 18일 지급액 (2025년 2.7% 인상 반영): 6세 미만 자녀: 연 $7,997 (월 $666) 6~17세 자녀: 연 $6,748 (월 $562) 6. 온타리오 트릴리움 베네핏 (OTB) 지급일: 7월 10일 내용: 에너지, 부동산세, 판매세 관련 세 가지 크레딧 통합 지급액: 18~64세: 최대 $1,283 65세 이상: 최대 $1,461 예외 상황별: 최대 $371 추가 수령 가능 7. 캐나다 근로자 사전 지원금(ACWB) 지급일: 7월 11일 내용: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조기 지급 세금 환급 크레딧 특징: 7월부터 새로운 회계연도 적용, 수령 금액 증가 예정 8. 재향군인 장애 연금 (Veteran Disability Pension) 지급일: 7월 30일 대상: 군•RCMP 복무자 및 제2차 세계대전•한국전 참전용사 등 지급액: $69.60~$1,391.98/월 (장애 정도 및 부양 가족 수에 따라 상이) 보상 형태: 월별 연금 또는 일시금 보상 가능 7월은 신규 수당의 시행과 기존 지원금의 인상으로 정부 복지금의 폭이 확대되는 시기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 아동을 둔 가정, 고령자와 장애인 가구는 반드시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지원금 총정리 캐나다 장애인 캐나다 정부 온타리오 주정부
2025.07.02. 6:56
10년째 폐쇄 방치된 캐나다 총리 관저
캐나다 총리의 공식 관저였던 오타와의 24 서섹스 드라이브(24 Sussex Drive)가 거의 10년째 방치된 채, 해마다 수만 달러의 유지비만 투입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96년에 지어진 이 저택은 1951년부터 총리 거처로 사용돼 왔지만, 2015년 이후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있다. 벽과 천장, 지하실 곳곳에서 쥐 사체와 배설물이 발견되면서 2022년 완전히 폐쇄됐다. 하지만 폐쇄 이후에도 캐나다 정부는 건물 유지•보수 명목으로 68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엔 엘리베이터 수리, 해충 방제, 수영장 청소, 벌집 제거, 울타리 수리 등이 포함됐다. 새로 취임한 마크 카니 총리는 이에 대해 “지금 당장 해결할 과제는 아니다”며 사실상 관저 개보수나 대체 계획에 미온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재 그는 전임자 트뤼도 총리와 마찬가지로 오타와의 '뤼도 코티지(Rideau Cottage)'에서 거주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전 정부는 세 가지 대안을 검토한 바 있다. 1. 뤼도 코티지를 공식 거처로 지정 2. 24 서섹스를 허물고 현대식 관저 신축 3. 다른 장소에 새 관저 건설 국가수도위원회(NCC)는 이에 대한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했지만, 결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폐허로 놔두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보라”고 비판했다. 납세자 단체 역시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NCC는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며, 빠른 결단과 공적 자산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유산 보존 단체 ‘헤리티지 오타와’는 “총리 관저는 특정 정치인의 개인 주택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유산으로 보존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폐쇄 캐나다 총리 총리 관저 캐나다 정부
2025.06.20. 7:15
캐나다 “유럽은 가장 가까운 파트너”
캐나다 연방정부가 “가장 가까운 우방은 유럽”이라며 미국과의 외교적 거리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룩셈부르크는 오타와에 대사관을 공식 개관하며 양국 간 경제•기술 협력을 본격화했다. 지난 11일(수), 애니타 아난드 외교부 장관은 오타와에서 열린 개관식에서 “국방, 안보는 물론 생존을 위한 경제와 생활비 문제가 국가적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난드 장관의 참석은 캐나다 정부가 유럽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보로 해석됐다. 애니타 아난드의 보좌관 롭 올리펀트는 “캐나다는 이제 유럽을 세계에서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로 보고 있다”며 “유럽연합과 유럽 국가들은 캐나다의 성공과 미래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룩셈부르크는 금융 허브로 잘 알려진 국가로,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 기준으로 8위에 해당한다. 이는 룩셈부르크를 경유한 간접 투자는 제외된 수치다.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외무장관은 “이번 대사관 개설은 미국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위한 것”이라며 “일방주의가 아닌 상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몬트리올에 망명했던 룩셈부르크 국왕을 언급하며, “캐나다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고 평가했다. 현재 캐나다는 G7 국가 중 유일하게 룩셈부르크에 상주 대사관을 두지 않은 상태로, 베텔 장관은 오타와 역시 독립된 외교공관을 개설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구 68만 명을 가지고 있는 룩셈부르크는 유럽에서 비록 인구는 적지만 금융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펼치고있다. 에드먼턴 출신으로 룩셈부르크대 정치학자인 로버트 하름슨 교수는 “룩셈부르크는 단순한 금융 중심지를 넘어 유럽 진출의 관문이자 물류 허브”라며 “반대로 캐나다는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관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951년 유럽 철강공동체 창설을 주도하며 유럽연합(EU)의 초석을 놓은 룩셈부르크는 이후 금융 서비스 혁신과 세금 절감 투자 포장 방식 개발로 조세회피처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이버보안, 우주기술, 바이오의학 등 지식기반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하름슨 교수는 “2022년 캐나다 무역사절단에 동행했을 때도 프랑스어권인 퀘벡을 중심으로 항공우주•제약업체와 협력이 이루어졌다”며 “2024년에도 무역사절단이 파견되었고, 이번 대사관 개설은 향후 마크 카니 총리가 유럽과의 무역 확대를 공약한 상황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캐나다와 EU는 2017년부터 무역협정을 발효했으나, 캐나다의 유럽 수출 증가폭은 유럽의 캐나다 수출 증가에 비해 미미했다. 하름슨 교수는 “그동안 캐나다는 유럽과의 관계 강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부족했다”며 “카니 총리가 말한 경제 다각화가 진심이라면 이제는 진지하게 전략을 재정비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캐나다 캐나다 연방정부 캐나다 정부 유럽 국가들
2025.06.19. 7:11
미-캐나다 무역 갈등 심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의 디지털서비스세(DST)를 겨냥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캐나다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상무부와 재무부, 무역대표부(USTR)에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불리한 세금을 부과하는지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DST를 도입한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캐나다 정부는 2023년부터 연 매출 11억 달러 이상인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캐나다 내 수익(2,000만 달러 초과분)에 대해 3%의 세율을 적용하는 DST를 시행하고 있다. 이 조치는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페이스북) 등 대형 IT 기업이 캐나다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기존 세제에서 벗어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이에 미국 기업과 업계 단체는 DST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반발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에 근거해 캐나다와 분쟁 해결 협의를 진행했으나, 명확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디지털 산업 협회는 DST가 미국 기업들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지운다며 지속적으로 철회를 요구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DST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고율 관세 부과 등의 보복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1930년 관세법 338조를 활용하면 특정 국가의 수출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어, 캐나다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캐나다산 철강, 자동차 부품, 농산물 등 다양한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와 주요 기업 단체들은 DST가 미-캐나다 무역 관계를 악화시키고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진보정책대안센터(CCPA)와 공정과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은 거대 IT 기업들이 공정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DST 시행을 지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함께 기존 세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겠지만, 캐나다의 이익과 주권을 지킬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캐나다 정부는 DST가 단순한 세금 부과가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걸맞은 공정한 과세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캐나다 재무부는 DST를 통해 향후 5년간 59억 달러(약 7조 8,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DST가 철회될 경우, 정부 재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캐나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DST의 적용 방식을 조정하거나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무역 캐나다 무역 캐나다 정부 캐나다 상공회의소
2025.01.27. 13:22
캐나다, 이민 정책 기준 대폭 강화
새해를 맞아 캐나다 연방정부가 인구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 작년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정부의 이민 정책 운영과 관련한 "실수"를 인정하며,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보다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트뤼도 총리는 작년 11월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기에 필요했던 노동력을 공급했으나, 경제가 안정된 뒤에는 이를 조정하는 속도가 느렸다”고 밝혔다. 영주권 발급 기준 강화 연방정부는 지난해 이민자 수를 제한하고, 국제학생 및 임시 외국인 근로자(TFW)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러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캐나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영주권 발급 및 이민자 수를 축소 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목표였던 연간 50만 명의 영주권자 유입을 2025년에는 39만5천 명으로, 2026년에는 38만 명, 2027년에는 36만5천 명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임시 거주자 수를 2026년까지 전체 인구의 5%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캐나다의 임시 거주자 수는 2025년에는 44만5,901명, 2026년에는 44만5,662명 감소할 전망이다. 국제학생 비자 발급 제한 지난해 9월, 캐나다 정부는 2025년 국제학생 신규 학업비자 발급 목표치를 2024년 목표치인 48만5천 건보다 10% 낮은 43만7천 건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2026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졸업 후 취업비자 프로그램(PGWP)도 변경됐다. 지원자는 영어 또는 불어로 최소한의 언어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도 부족한 직업군과 연관된 공립대학 졸업생만 최대 3년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작년 11월에는 14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학생 패스트트랙 비자 프로그램도 종료되었으며, 국제학생의 취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규제도 시행되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축소 임시 외국인 근로자(TFW)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고위험 분야에 대한 노동시장영향평가(LMIA) 심사를 엄격히 하고, 필요 시 LMIA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랜디 보아소노 전 고용부 장관은 “TFW 프로그램의 남용을 막고,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강력한 감독 방침을 강조했다. 10년 복수비자 발급 기준 변경 새로운 정책에 따라 방문객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던 10년 복수비자 발급 기준이 변경됐다. 캐나다 이민부(IRCC)는 지난해 11월 "10년 복수비자가 더 이상 표준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발표하며, 심사관이 단수 또는 복수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정했다. 방문자 취업허가 신청 종료 방문자가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임시 정책도 지난해 8월부로 종료됐다. 이 정책은 원래 2025년 2월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임시 거주자 수를 조정하고 이민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기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변화는 팬데믹 이후 급증한 캐나다의 이민자와 방문객 유입을 재조정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이민 캐나다 연방정부 캐나다 정부 이민 정책
2025.01.08. 13:44
캐나다 언론, ChatGPT에 소송 제기
캐나다 주요 언론사들이 OpenAI를 상대로 자사의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해 ChatGPT를 개발 훈련 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캐나다 프레스, 토론토스타, 글로브 앤드 메일, 포스트미디어, CBC/라디오-캐나다 등 주요 언론사가 참여했다. 언론사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OpenAI가 캐나다 언론의 방대한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저작권을 정기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승인 없이 콘텐츠를 활용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저널리즘에 수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콘텐츠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뉴스 미디어는 기술 혁신을 환영하지만, 모든 참여자가 법을 준수해야 하며 지적 재산권 사용은 공정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OpenAI는 모델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에 기반하며, “공정 사용 및 국제 저작권 원칙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OpenAI는 뉴스 콘텐츠 표시와 출처 표기, 링크 제공 등을 통해 언론사와 협력하고 있으며, 콘텐츠 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캐나다에서 첫 사례지만,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여러 언론사가 OpenAI와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캐나다 정부는 생성형 AI 기술의 부상을 고려해 저작권법 개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며, 최근 AI 기업들은 콘텐츠 훈련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구글과 메타 같은 기업이 뉴스 콘텐츠 사용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이 법이 AI 시스템에도 적용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구글은 캐나다 언론사에 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메타는 자사 플랫폼에서 뉴스를 삭제했다. 이에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는 메타의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언론 캐나다 언론사 캐나다 정부 캐나다 프레스
2024.12.04. 13:45
캐나다 투자회사 Onewiex 투자사기 피해 주의
최근 한국에서 캐나다 금융투자회사 Onewiex로부터 가상화폐 등의 투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는데, 캐나다 내 한인들도 주의가 요구된다. 토론토(103 Peter St, Toronto, ON)에 위치한 것으로 나오는 Onewiex는 한국에서 투자설명회 등을 열어 투자금을 받은 후 회사 웹사이트가 사라지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실제로 29일 오전 웹사이트를 접속해봐도 '500 Internal Server Error'라고 뜨면서 홈페이지 접근이 불가한 상태다. 다음이나 네이버 등 한국 검색 엔진을 통해 '원윅스(Onewiex)'를 검색해 보면 '캐나다 정부 인증 퀀텀 트레이딩 자산운용관리회사 ONEWIEX'라고 나온다. 하지만 클릭을 하면 해당 페이지는 삭제된 상태다. 남아 있는 내용에는 '캐나다 정부 인증 자산관리회사 수권자본금 7억 달러 글로벌 퀀텀 트레이딩 자산운용'이라고 소개했다. 또 다른 네이버 블로그에는 '[공지] 요즘 재테크로 핫하게 퍼져나가는 블록체인기반의 원윅스(Onewiex) 금융상품 소개합니다. 가능 수익재원 확실!(양자 트레이딩 수익) 캐나다연방정부에서 1조 5천억 투자 금융투자금 안전보호장치 등.. 다단계 아닙니다. 엄청난 속도로 가입중!'이라고 올라와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글 역시 비공개로 전환돼 있다. 하지만 주캐나다한국대사관은 29일자 안전공지를 통해 '최근 한국에서 캐나다 금융투자회사 Onewiex로부터 가상화폐 등의 투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주캐나다대사관 설명에 따르면, '한국에서 투자설명회 등을 열어 투자금을 받은 후 회사 웹사이트가 사라지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피해액은 일부 투자자의 경우 수 천 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나 유사업체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피해가 있을 시에는 즉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원윅스는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보인다. 검색엔진에서 영문으로 원윅스를 치면 여러 나라 언어로 사업 홍보를 한 내용이 검색된다. 표영태 기자투자회사 투자사기 캐나다 금융투자회사 캐나다 투자회사 캐나다 정부
2023.08.29. 12:05
캐나다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 할 것
북쪽으로는 핀치 남쪽으로는 쉐퍼드까지 노스욕 윌로데일지역은 캐나다 한인들이 가장 모여사는 토론토 속 한인타운이다. 이렇게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윌로데일 지역의 주민 대표이자 '불고기'와 '비빔밥'을 사랑하는 의원이 있다. 지난 2015년 연방 총선에서 윌로데일 지역구 연방하원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알리 에사시' 의원이다. 에사시 의원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윌로데일 지역 한인사회를 대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캐나다와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사시 의원과 캐나다, 그리고 윌로데일 지역과의 인연은 16살 때 외교관 출신인 아버지를 따라 노스욕으로 이민을 오며 시작됐다. 노스욕에 살며 학창 시절을 보낸 에사시 의원은 정계에 입문하기 전까지 국제통상 분야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에 대해 에사시 의원은 "항상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행되는지 관심이 있었다"라며 "아버지를 따라 다양한 국가에서 생활했던 경험과 법조계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캐나다의 공공서비스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정계 입문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연방자유당은 정계 입문을 결심한 알리에사시 의원을 윌로데일 지역구 후보로 지명했으며 이듬해 진행된 선거에서 에사시 의원은 53.4%의 득표율로 당선해 의원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9월 연방 총선에서 또 한번 승리하며 3번째 임기를 보내고 있는 알리에사시 의원은 한국을 수차례 방문했으며 토론토한인회(회장 김정희)가 주최한 '한인가을축제', '평화마라톤' 등 한인단체가 진행하는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해 한인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에사시 의원은 한국 문화와 한국 음식에 대한 사랑도 이야기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K드라마, k팝, K뷰티를 가지고 있는 문화 선도자이며 좋은 친구이다"라며 "야식으로 불고기와 비빔밥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 에사시 의원은 윌로데일 지역을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알리 에사시 의원은 "여러 지역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물가상승으로 가정의 생활비도 크게 오르고 있다"라며 "연방정부의 아동복지 및 GST(연방세) 세액 공제 확대와 같은 주민 생활 안정 정책, 총기 규제와 같은 범죄 억제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에사시 의원은 캐나다와 한국의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에사시 의원은 "최근 연방하원의 외교 및 국제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라며 "캐나다 정부는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주요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월에는 멜라니 졸리 연방 외교부장관과 한국을 방문해 협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알리 에사시 의원은 한국을 방문 박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 무역을 포함한 상호 협력 증대를 논의했으며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고 대북제재 강화와 동맹국으로의 캐나다 정부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에사시 의원은 "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 문화의 성공과 서울의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역동적인 모습에 매료됐다"라며 "다음에는 공무가 아니라 여행으로 한국에 방문해 전국을 여행하며 아름다운 한국의 모습을 경험하고 싶다"는 말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에사시 의원은 "한인사회와 한국문화는 윌로데일 지역을 밝고 활기차게 만드는 원동력이다"라며 "앞으로도 캐나다와 한국이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고 이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알리에사시 의원은?] 1970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출생 16세 캐나다 이민 토론토대학, 욕대학 법학부 졸업 후 국제통상 분야 전문 변호사 활동 2015년 윌로데일 하원 당선 2021년 연방 총선 3선 성공 김원홍 기자캐나다 한국 한국 문화 캐나다 한인들 캐나다 정부
2022.12.30. 7:56
입국 시 백신 접종 증명…캐나다 9월까지 의무화
캐나다 정부는 항공편 입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규제 조치를 적어도 9월 말까지 지속할 방침이라고 CBC 방송 등 현지 언론이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백신 접종 완료 사실을 증명, 제시하는 입국 절차를 계속 따라야 한다. 또 캐나다 국적자 중 백신 미접종자는 사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14일간 격리해야 한다. 외국인 입국자는 캐나다 정부의 전용 앱에 백신 접종 정보를 미리 입력해야 한다. 장-클로드 뒤클로 보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음 단계의 조치로 진입하고 있지만,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캐나다의 일부 국제 공항에서는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출입국 수속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항공편 결항, 화물 처리 지연 등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캐나다 의무화 백신 미접종자 백신 접종 캐나다 정부
2022.06.30. 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