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 자부심 급락… 3명 중 1명 '충성심' 의심

무너지는 국적 신뢰, 캐나다인 37% 두 개의 시민권 원해
'이중국적' 젊을수록 선호 높고 고령층일수록 거부감 뚜렷
BC주민 46% 이중국적 선호 전국 최고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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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인 3명 중 1명은 이중국적자가 캐나다에 대해 갖는 충성심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와 동시에 캐나다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도 최근 2년 사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다중 국적을 공식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이나 국제적 갈등 국면에서 이중국적자의 정체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다시 거세지는 모양새다.
 
레제 마케팅이 캐나다학 연구협회의 의뢰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1%가 이중국적자는 오직 캐나다 시민권만 가진 사람보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낮다고 답했다. 이와 반대로 이중국적자의 충성심에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41%였다.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도 뚜렷했다. 남성 응답자의 37%가 이중국적자의 충성심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여성은 25%만이 같은 의견을 냈다. 지역별로는 앨버타주 응답자의 39%가 이중국적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봐 전국에서 불신이 가장 깊었으며, 밴쿠버가 포함된 BC주는 2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어 매니토바와 사스카츄완이 26%, 퀘벡 28%, 대서양 연안 주들이 29%, 온타리오가 33%를 기록했다.
 
시민권에 대한 가치 평가 하락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싶다는 응답은 2023년 초 81%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67%로 급락했다. 특히 18세에서 24세 사이 청년층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들 연령대에서 캐나다 시민권을 최우선으로 꼽은 비율은 2년 전 75%에서 올해 40%로 반토막 났다. 젊은 세대들이 시민권을 국가에 대한 정서적 애착보다는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나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청년층이 자신을 특정 국가의 구성원보다 세계 시민으로 규정하는 성향이 짙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중국적을 희망하는 욕구는 세대별로 명확하게 엇갈렸다. 전체 응답자의 37%가 이중국적을 원한다고 답한 가운데, 35세에서 44세 사이에서는 과반인 51%가 두 개의 시민권을 갖길 희망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2%만이 긍정적으로 답했고 65%는 이중국적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젊은 세대는 이중국적을 세계 시민으로서의 이동성과 기회를 확장하는 실용적 수단으로 보고 있는 반면, 고령층은 단일 국적을 통한 국가적 일체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민 여부와 인종에 따라서도 시각차가 존재했다. 이민자 응답자의 48%가 이중국적을 원한다고 답해 비이민자 응답자의 35%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인종별로는 중동계 응답자의 52%가 이중국적을 가장 희망했고, 중국계가 46%, 남아시아계가 44%로 뒤를 이었다. 백인 응답자는 35%만이 이중국적을 원해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캐나다 내부의 다문화 관계와 국적에 대한 인식이 국제 정세와 국가 간 신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셈이다.
 
캐나다 시민권에 대한 애착은 지역마다 다른 양상을 띠었다. 퀘벡주 주민의 71%가 캐나다 시민권을 최고의 가치로 꼽아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어 BC주와 매니토바, 사스카츄완이 각각 67%를 기록했으며 온타리오와 대서양 연안 주들이 66%로 뒤를 이었다. 앨버타주는 6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지난 2년 사이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크게 떨어진 지역은 대서양 연안 주들로 18%나 하락했다. 매니토바와 사스카츄완은 17%, BC주와 앨버타는 각각 16%, 온타리오는 14%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이중국적 논란이 미국에서 폐지 법안 발의로 이어진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에서는 최근 공화당 의원이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을 제출하며 논란이 일었다. 캐나다에서도 해외 거주 이중국적자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정부에 막대한 구조 비용을 청구할 때마다 이들을 진정한 캐나다인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반복되어 왔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시민권의 가치가 정서적 일체감에서 실용적 도구로 변하는 현상은 향후 캐나다의 국가 정체성 유지에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이중국적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차가워지는 배경에는 복수 국적자가 누리는 혜택만큼 책임도 따르느냐는 형평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국제적 분쟁이나 전염병 확산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자원 투입을 당연시하는 태도가 단일 국적자들의 반감을 샀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질수록 국적은 단순한 이동의 도구를 넘어 법적 보호와 의무의 경계가 된다. 중국이나 인도처럼 복수 국적을 원천 금지하는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신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적에 따른 세금 보고 의무나 병역 이행 문제는 시민권을 취득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실질적인 이익과 손실의 지점이다.
 
최근 북미권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중국적자의 민감한 직무 접근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국적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가져올 법적 결과와 국가 간 외교 갈등 상황에서의 책임은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남는다. 국적을 이동의 편의로만 접근하기보다 복잡해진 국제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제약을 면밀히 따져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