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시험에 대한 모든 것 [ASK미국 이민-임상우 변호사]

▶문= 시민권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답=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임시 영주권 취득 후 2년 9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상태라면 4년 9개월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영주권자는 영주권 취득 후 4년 9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3년(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5년 중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기간은 한 번에 6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도덕성이 요구되며, 중범죄 경력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문= 시민권 시험은 어떤 것이고 시험 준비 자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답= 인터뷰와 영어 시험(읽기, 쓰기, 말하기, 시민 시험)으로 구성되며, 영어 시험은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인터뷰에서는 자격, 도덕성, 책임감, 영어 회화 능력을 평가합니다. 시험 준비 자료는 USCIS 웹사이트에서 영어 단어 목록과 100문제 시민 시험 자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문= 영어 시험 공제를 받으면 시험을 안 봐도 되나요? 영어 시험 면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답= 영어 시험 공제는 읽기.쓰기.말하기 시험 면제를 의미하며, 시민 시험은 반드시 봐야 합니다. 단, 시민 시험은 통역관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미국 거주 20년 이상, 55세 이상.거주 15년 이상, 65세 이상.거주 20년 이상 영주권자는 영어 시험 없이 시민 시험만 봅니다. 65세 이상은 통역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 시민권 인터뷰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 신청자의 자격, 도덕성, 책임감, 영어 회화 능력을 평가합니다. 신청서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하며 질문하고,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질문이 집중됩니다.     ▶문= 시민권 인터뷰와 시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심사관에 따라 순서가 다르며, 인터뷰 중간에 시험 문제를 묻기도 합니다. 시민 시험은 10문제에 답하고, 영어 문장 받아쓰기가 포함됩니다. 받아쓰기에서 3회 모두 실패하면 탈락하며, 재시험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문= 변호사가 시민권 인터뷰에 동행할 수 있나요?   ▶답= 네,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심리적 안정을 주고, 문제 발생 시 대변 역할을 하며, 서류 제출과 영어 이해를 돕습니다. 통역관 동행이 어려운 경우 특히 도움이 됩니다.     ▶문의: (213)251-5554 임상우 변호사미국 시민권 시민권 시험 영어 시험 시민권자 배우자

2025.08.13. 22:11

시민권 취득 돕는 무료 강좌…한미시민권자협 매주 수요일

OC한미시민권자협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시민권 취득을 돕는 무료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가든그로브 사무실(9637 Garden Grove Blvd, #20)에서 열리는 강좌에선 시민권 시험, 인터뷰 요령 등에 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문의:(714)452-3006  시민권 취득 시민권 취득 무료 강좌 시민권 시험

2025.08.10. 20:00

미국 시민권 박탈의 주요 이유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시민권 박탈은 크게 두 가지 주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권을 신청할 때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애초에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시민권 취득 과정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 법의 원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문=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긴 경우'는 어떤 상황을 말하나요?   ▶답= 이 경우는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신청할 때, 일부러 정부를 속여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거나 가짜 정보를 제출한 경우를 뜻합니다.예를 들어, 시민권 신청서에 직업, 거주지, 결혼 여부 등 중요한 개인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민권 인터뷰에서 질문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어요.또한, 과거 범죄 기록이나 특정 단체와의 연관성(예: 테러 조직) 등 시민권 부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면, 나중에라도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숨김이나 거짓말이 '고의적'이었고, 그로 인해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 '애초에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취득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 이 사유는 여러분이 시민권을 신청할 때 원래 갖춰야 할 법적인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어떠한 이유로 시민권을 받게 된 상황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미국에 충분한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았거나, 영주권자로서 합법적인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또는 법에서 요구하는 '좋은 도덕적 품성'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일부러 속이려고 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자격 미달 사실이 밝혀지면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어요. 즉, 시민권 취득 과정 자체에 법적인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시민권 시민권 박탈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 취득

2025.08.06. 17:56

민권센터, 시민권 시험 준비반…10월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뉴욕 민권센터 시민권 시험 준비반이 등록 접수를 시작했다.   시민권 시험 준비반은 오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민권센터 뉴욕 오피스(133-29 41st Avenue Suite 202, Flushing, NY 11355)에서 수업이 열린다.     수업은 시민권 시험 예상 질문 100개 공부와 인터뷰 준비로 진행된다.     등록 및 문의는 전화(718-460-5600) 및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민권센터 시민권 민권센터 시민권 시민권 시험 시험 준비반

2025.08.03. 18:15

시민권 시험 어려워진다

시민권 시험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처럼 다시 어려워질 전망이다.     조셉에들로 이민서비스국(USCIS) 신임 국장은 25일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시민권 시험 난이도와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시스템을 바꿔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에들로 국장은 “지금 시험은 별로 어렵지 않다”며 “문제와 답변을 외워서 답하기가 쉬운데, 이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는 시민권 문제 100개를 공부한 뒤 출제된 10개 문항 중 6개 이상을 맞혀야 한다. USCIS는 이를 20개 문항 중 12개 이상 맞춰야 하는 방식으로 되돌릴 방침이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실시했던 방식이다.     그는 H-1B에 대해서도 “다른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충하는 역할이 돼야 한다”며 변화를 예고했다. 앞서 경제 전문지 포브스 등은 H-1B 추첨제를 폐지하고 임금 순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H-1B는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업들은 이들 분야의 인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할 수 있어 선호하는 반면,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외국인에 잠식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시험 시민권 시험 시민권 문제 전문직 취업비자

2025.07.27. 18:18

시민권 시험 난이도 높아진다

시민권 시험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조셉 애들로 미국시민권국(USCIS) 국장은 시민권 시험 난이도와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의 발급 시스템을 바꿔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애들로 국장은 시민권 귀화시험 난이도를 어렵게 하겠다고 단언했다. 그는 “현재 시험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서 쉽게 외워서 치를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의 실정법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시민권 시험은 문제은행식 100개 중에서 10개가 출제되며 이중 6개 이상을 맞히면 합격이다. 하지만 애들러 국장인 트럼프 1기 행정부처럼 20개 문항 중 12개 이상 맞춰야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1B 비자는 주로 이공계 스템(STEM) 분야에 적용돼, 연간 8만5천개 발급량으로 제한돼 있으며, 그나마 추첨으로 이뤄져 많은 불만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3년 추가 연장도 가능할 뿐더러 영주권 신청 연계도 가능해 큰 인기를 끌어왔다.     일각에서는 H-1B 비자 규제가 중국과 인도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했다. 이 비자 상당수가 두 나라 출신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이 비자로 인해 미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들로 국장도 이 문제를 의식한 듯 “H-1B 비자는 미국 경제와 미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보충’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난이도 시민권 귀화시험 시민권 시험 현재 시민권

2025.07.27. 12:02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경찰·셰리프가 ‘비자사기’ 행각

루이지애나주에서 범죄 피해자들에게 시민권을 발급해주겠다고 속여 10년간 수십만달러의 알선료를 받아 챙긴 경찰이 구속 기소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16일 루이지애나 서부연방검찰청은 오크데일·포레스트힐·글렌모라 시 소속 전현직 경찰서장 3명과 셰리프 1명 등 총 5명을 비자 사기, 뇌물 수수, 돈세탁 등 62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기관 수사에 협조하는 특정 범죄 피해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는 U비자를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건당 500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무장 강도 범죄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허위 경찰 수사 보고서를 꾸며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제출했다. 공급책 역할을 맡은 사업가 찬드라칸 랄라 파텔이 2015년부터 이달까지 9년 6개월동안 수백명의 이민자들을 알선했다.이들의 사기 행각은 USCIS가 루이지애나발 U비자 신청서에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뒤늦게 파악해 발각됐다. 당국은 뇌물을 건넨 이들을 비자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해 시민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방지법’에 근거를 둔 U비자는 불체자가 미국 내에서 특정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원활한 수사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합법 체류 자격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회계연도당 1만명이 U비자를 발급받고 있다. 동반 가족들까지 합하면 최대 1만8000명 가량이 비자를 받는다. 루이지애나는 총 7000명 정원의 ICE(이민세관단속국) 구치소 9곳이 위치한 곳으로, 피의자들은 교외 지역 서류미비자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검찰은 혐의당 25만달러의 벌금과 최대 3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전현직 시민권 전현직 경찰 구속 기소 시민권 취득

2025.07.17. 14:53

출생에 따른 시민권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희 가족은 현재 E-2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에 출생에 따른 시민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달에 태어날 저희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2025년 1월 20일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 제14조의 출생에 따른 시민권 조항을 새롭게 해석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1) 출생 당시 어머니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이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2) 출생 당시 어머니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긴 하나, 단기 비이민 신분(예: 비자 면제 프로그램, 학생 비자, 취업 비자, 관광 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이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그 시행을 막는 전국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27일, 연방대법원은 특별한 법령이나 집단소송 절차가 없는 한, 법원이 내린 금지명령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새로운 집단소송 Barbara v. Trump를 제기했고, 2025년 7월 10일 연방법원은 집단소송을 인정하며, 해당 행정명령에 대해 전국적인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의 어머니가 E-2 단기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며, 아버지 또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적용된다면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의 비이민 비자 신분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며, 부모가 신분이 없는 경우 자녀 또한 신분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 추방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행정명령은 일시적으로 시행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대법원이 어떤 최종 판결을 내릴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방지방법원의 판단들을 고려할 때, 최종적으로 대법원 역시 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행정명령이 위헌으로 확정된다면, 자녀는 미국에서 출생하자마자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문의: (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시민권 대법원 판결 이동찬 변호사 최근 연방대법원

2025.07.09. 17:49

"불안하니 시민권 취득" 뉴욕일원 국적상실·이탈 증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 상실' 신청자가 뉴욕 일원에서 올 상반기 1000명을 넘어섰다.     8일 뉴욕총영사관이 공개한 '2025년 상반기 민원업무 처리실적'에 따르면, 올해 1~6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 상실' 신청자는 1009명으로 지난해 상반기(900명) 대비 109명(12.1%) 늘었다. 뉴욕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국적 상실 신청자는 2021년 상반기 502명에서 2022년 836명, 2023년 1074명까지 늘어난 뒤 2024년 900명으로 주춤하는 듯 했지만 올 상반기에 다시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강화로 많은 한인들이 시민권 취득을 결심한 결과로 풀이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뉴욕 일원 한인 2세도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적 이탈' 신청자는 352명으로 지난해 상반기(343명) 대비 9명(2.6%) 증가했다. 뉴욕총영사관은 "선천적 복수국적 홍보가 늘고 있는 데다, 부모들이 병역 의무를 해소하기 위해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해에 잊지 않고 국적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복수국적·회복·보유 건수는 65건으로 전년동기(52건) 대비 늘었다.   국적상실·이탈 신청자가 늘면서 필수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건수도 늘었다. 올 상반기 뉴욕총영사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건수는 총 905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8083건) 대비 972건(12.0%) 증가했다.     여권발급 건수는 다소 줄었다. 상반기 여권발급 건수는 250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689건) 대비 180건(6.69%) 감소했다. 총영사관 여권발급 건수는 2021년 상반기 4061건에서 꾸준히 줄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은 "여권 유효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는 점, 뉴욕 일원 재외국민 수가 감소했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여권 발급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인해 뉴욕 일원 불체자들이 한국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는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순회영사 서비스를 진행할 때 신청한 여권신청 중 10~20%는 불체자 한인들이 신청한 경우다. 현재 영사관은 미국에 입국한 시기와 비자 종류 등을 적어 내는 체류사실확인서를 받은 뒤 불체자들에게도 여권 발급을 해 주고 있다.     한편 주뉴욕총영사관이 올 상반기에 처리한 총 영사민원 업무는 2만546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만4388건) 대비 1073건(4.4%) 증가했다. 2021년부터 5년간 추세를 봤을때 상반기 민원처리 건수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뉴욕총영사관은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순회영사 서비스를 확대해 동포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상반기 순회영사 추진실적은 총 21회로, 2494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지난 4월부터는 카카오톡 챗봇을 통한 실시간 민원 정보도 상담, 안내 중이다. 챗봇 개설 후 상담 및 정보 조회 실적은 약 3000건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국적상실 시민권 상반기 뉴욕총영사관 여권발급 건수 상반기 여권발급

2025.07.08. 21:40

타주 임신부들 LA로 원정 출산…출생 시민권 제한 여파

트럼프 정부의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으로 인해 미국 내 ‘원정 출산’이라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텍사스, 조지아 등 28개 주에서는 출생 시민권이 금지됨에 따라 해당 주에서 출산 예정이던 임신부들이 가주 등 출생 시민권을 유지하는 주에서의 출산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4일 LA 및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인 ‘엘에이맘스(LA Moms)’의 출산·산후조리방에는 ‘타주에서 LA로 임신부 혼자 애 낳으러 가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의 작성자는 “출생 시민권을 허용하지 않는 주에 살고 있다”며 “출산을 위해 LA행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등에도 타주에서의 원정출산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A한인타운 내 김성호 산부인과 원장은 “최근 플로리다, 텍사스 등 출생 시민권이 중단되는 주에서 출산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한인뿐 아니라 임신부들의 국적도 다양하다”고 말했다.   MK산후조리원 마이클 김 대표도 “대법원 판결 이후 출생 시민권 부여가 금지되는 주에 사는 한인 임신부 2명이 예약을 했다”며 “반면, 한국에서의 원정 출산 문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LA 한인타운 내 한 산후조리원 매니저 A씨는 “최근 텍사스와 앨라배마 주 등에서 4건의 문의를 받았다”며 “대부분이 유학생이나 주재원 가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국내 원정 출산이라도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장벽은 바로 의료보험”이라며 “타주에 살 경우 각 주의 보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가주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현금으로 모든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출생 시민권 제한 정책에 대한 전망은 분분하다.   김 원장은 “지금은 세계 어디에서든 비행기로 10시간 정도면 미국으로 입국이 가능한 시대”라며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출생 시민권 제한에 대해 합헌 판결이 나거나 헌법 개정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나름의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데이브 노 이민법 변호사는 “법률적 반발도 큰 상황이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출생 시민권 금지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원정 출산의 확산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부모 모두가 불법체류자거나 단기 체류자인 경우 미국 출생 자녀에게 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 중단 결정을 내린 하급 법원의 가처분 명령 효력 범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주정부 차원에서 거부한 가주, 네바다, 뉴욕, 미시간, 워싱턴 등 22개 주에서는 출생 시민권 부여가 유지된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임신부 시민권 원정출산 문의 출생 시민권 원정 출산

2025.07.08. 21:32

28개주는 ‘출생 시민권’ 안 준다

미국땅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출생 시민권’이 일부 주에서 금지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한 조치를 연방대법원이 사실상 수용하면서 행정부의 집행이 가능해지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7일 속지주의에 따른 출생 시민권 부여 금지 조치와 관련한 재판에서 개별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결정(찬성 6명·반대 3명)했다.   하급심 법원의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면 연방정부의 정책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한 주 외에는 행정부의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어머니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거나 합법이라도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신분이며, 아버지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시민권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정명령 적용으로 인해 출생 시민권 부여가 금지되는 28개 주에는 한인들도 많이 사는 텍사스, 조지아 등이 포함돼 있어 향후 ‘국내 원정 출산’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반면, 행정명령에 위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출생 시민권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주는 총 22개 주다. 주로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지역으로 가주를 비롯한 워싱턴, 네바다, 애리조나, 뉴욕, 뉴저지, 오리건, 미시간, 콜로라도, 미네소타 등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출생 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는 않았다. 일개 단일 연방법원의 효력 중단 결정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주에게까지 포괄 적용되는 ‘전국적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기반으로 출생 시민권 금지가 실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출생 시민권은 수정헌법 14조를 통해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데이브 노 이민법 변호사는 “우선 이번 결정은 출생 시민권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두고봐야 한다”며 “헌법이 속지주의를 보장하고 있는데다 중단에 대한 법률적 반발도 크기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출생 출생시민권 금지 출생시민권 제한 출생시민권 부여

2025.06.29. 20:41

‘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안 준다’…일단 28개주 시행

  부모의 국적 및 시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출생자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금지하는 정책이 텍사스·플로리다 등 보수 성향 28개주에서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연방대법원은 27일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주 차원에서 막은 22개주를 제외한 나머지 28개주는 별개 소송이 없는 한 30일 후부터 해당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지 않으려는 각 주의 연방 판사들이 내린 가처분 결정은 전국 단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인 지난 1월 20일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부모 두 사람이 모두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다면 그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시민권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자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진보 성향이 강한 22개 주, 수도 워싱턴DC 등은 즉각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일부 하급심 연방법원에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소송을 제기한 주에만 효력 중단을 한정해야 한다’며 연방대법원 심리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판사 6명이 트럼프 행정부 편을 들어 줬다. 에이미 배럿 대법관은 “특정 행정부가 특정 법을 준수하도록 사법부가 무한한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행정부를 두둔했다.     다만 연방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위헌 판결한 것은 아니다. 출생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나면 누구든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수정헌법 14조 1항에 근거하고 있는데, 헌법을 개정하려면 연방상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며 50개주 중 4분의 3으로 비준을 받아야 해 현실적으로 헌법 개정은 어렵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같은날 초등학교에서 성소수자 내용이 포함된 책을 사용할 경우, 부모가 자녀를 해당 수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을 상대로 보수성향 부모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부모들이 해당 책에 대해 종교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학교가 학생들을 수업에 강제로 참여하게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포르노사이트접속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한 텍사스주 법률에 대해선 성인인증 규제가 합헌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오바마케어에 따른 보험사의 무상 예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지하고, 농촌 및 저소득 지역사회에 대한 인터넷 및 전화 서비스에 들어가는 80억 달러 규모 지원금을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시민권 출생 시민권 시민권 취득 보수성향 부모

2025.06.29. 18:08

“시민권 취득으로 불안감 떨치세요”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가 오는 28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이벤트를 연다.   김광호 관장은 “이민 단속 강화로 불안해하는 이가 많다. 서둘러 시민권을 취득해 체류 신분이 안정되면 불안감도 떨칠 수 있다”고 말했다.   KCS는 선착순 20명의 예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신청자의 경우, 시민권 신청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면제도 도와준다. 연방 빈곤 소득 기준의 150%-400%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수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380달러를 내야 한다.   KCS에선 연방 법무부의 승인을 받은 대리인이 이민 업무를 돕고 시민권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일대일 서비스로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이며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실제 4년 9개월 이상 신청 가능)한 이에게 부여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실제 2년 9개월 이상)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760달러,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범법 행위(경찰에게 받은 교통 티켓 포함)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부분 또는 전액 면제 신청을 원하는 이는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 8,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KCS는 내달 2일부터 9월 3일까지 10주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정오까지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을 무료로 운영한다. 25명만 참가할 수 있어 서둘러 예약하는 것이 좋다.   문의와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시민권 불안감 시민권 신청 시민권 관련 저소득층 신청자

2025.06.17. 20:00

“두려워 말고 시민권 신청 하세요” CPACS, 시민권 취득 교육

“부부 동반 은퇴 후 소득이 없어 세금보고를 근 3년간 하지 않았는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심사시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13일 조지아주 피치트리 코너스 시의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CPACS) 사무실에서 한인을 위한 시민권 취득 교육이 열렸다. 이날 단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위축된 시민권 신청을 독려하고 시민권 관련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시민권 신청은 러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됐으나 되레 한인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CPACS 이민법 자문을 맡고 있는 정재영 변호사는 이날 “단순 교통 위반 이력으로도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신청 자체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교통 법규 위반이 눈에 띄게 잦거나, 중범죄로 간주되는 음주운전일 경우 이민국(USCIS)은 도덕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사소한 교통 위반 기록은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 변호사는 “타주에서 차량 운행 중에 받은 교통 티켓도 모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순 있어도 시민권 발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CPACS는 이날 나이, 미국 거주 기간, 가족 관계 등 사례별 맞춤형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백지나 CPACS 법률서비스 코디네이터는 “고령층의 경우 시민권 전문 통역가를 주선해드리기도 한다”며 “내달부터 본격적인 시민권 강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한인 시민권 취득 시민권 심사 시민권 신청

2025.06.13. 15:40

시민권 취득 돕는 무료강좌…OC시민권자협 매주 수요일

OC한미시민권자협회(이하 시민권자협)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가든그로브의 시민권자협회 사무실(9637 Garden Grove Blvd)에서 시민권 시험, 인터뷰 요령 등에 관한 정보 무료 강좌를 제공한다.   ▶문의:(714)452-3006무료강좌 시민권 시민권 취득 시민권자협회 사무실 시민권 시험

2025.06.10. 20:00

시민권 취득 돕는 무료 강좌 제공…OC시민권자협 매주 수요일

오렌지카운티 한미시민권자협회(이하 시민권자협회)가 시민권 취득을 원하는 이를 돕는 무료 강좌를 마련했다.   이 강좌는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가든그로브의 시민권자협회 사무실(9637 Garden Grove Blvd)에서 열린다.   강좌에선 시민권 시험, 인터뷰 요령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   시민권자협회 측은 “영주권에 비해 신분상 안정성이 높고 해외 여행도 제약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민권 취득에 관심을 보이는 이가 늘고 있다. 한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시민권을 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강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의는 전화(714-452-3006)로 하면 된다.시민권 취득 시민권 취득 오렌지카운티 한미시민권자협회 무료 강좌

2025.06.04. 20:00

“시민권 신청 도와줍니다”

비영리단체 함께센터가 시민권 신청을 돕고 있다. 함께센터 측은 자원봉사 이민 변호사 또는 관련 자격증 소유 직원들이 시민권 자격조건 상담, 신청서 작성, 서류검토, 접수 및 인터뷰 준비까지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3월부터 시민권 신청서 양식을 업데이트했다. 함께센터 측은 반드시 새 신청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께센터는 연방빈곤선 400% 이내 소득가구의 경우 시민권 신청비용 전액 혹은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2인 가족이 작년 세금보고 기준 3만달러 미만이면 100%, 8만1000달러 이하면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함께센터는 또한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신청도 돕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 자격 여부를 상담하고 보험 플랜을 비교해 준다.   정부 지원금 및 가입 절차도 안내한다.     예약 및 문의 연락처 703-256-2208, 한국어 안내 2번, TTY 711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email protected]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비용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 자격조건

2025.05.29. 12:31

"투표 하려고 시민권 취득도 미뤘어요"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의 샌디에이고 지역 투표가 지난 22일 시작됐다.   JJ 이벤트홀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오전 8시부터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아침잠을 설치며 찾아온 한인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지역 한인은 물론 한국기업에 다니는 주재원, 유학생 그리고 샌디에이고에 잠시 여행을 온 한인 유권자도 다수 눈에 띄는 등 재외투표소는 개소하자마자 투표 열기로 뜨거웠다. 부부 또는 가족 단위로 투표장을 찾은 유권자들은 한국의 정세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목격됐다.   출라비스타에 거주하는 김우연.김홍일씨 부부는 "이번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 취득까지 미뤘다"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참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숨지 말고 투표에 참여해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가자"고 투표 참여를 독력하기도 했다.   또 친구와 함께 투표소를 찾은 김지영씨(카멜 밸리 거주)는 "외국에 나오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 K팝이 유행하고 코스트코에서 김밥이 판매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한국이 안정돼야 재외한인도 행복할 수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한국 정치의 조속한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플로리다 올랜도에 거주한다는 김예은씨는 "사는 곳은 플로리다지만 여행 중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샌디에이고에서 유권자로 등록했다"며 "민주주의를 누리려면 투표 참여는 책임으로 생각해야 한다.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LA총영사관 측은 샌디에이고 재외투표소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박철 영사와 2명의 실무관을 파견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투표 첫 날인 22일 오전 10시 기준 총 71명의 한인이 투표에 참여했다. JJ 이벤트홀에 설치된 투표소는 24일까지 오전 8시~오후 5시 운영된다. 글·사진= 박세나 기자시민권 투표 샌디에이고 재외투표소 투표 참여 시민권 취득

2025.05.22. 21:31

ICE, 시민권자 아동 추방 논란…불체 엄마와 함께 강제 송환

시민권자 아동들을 불법 체류 신분의 어머니들과 함께 추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폭스 뉴스는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2세, 4세, 7세 아동 3명을 어머니들과 함께 온두라스로 추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보도했다.     가족의 변호인단과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을 ‘권한 남용의 충격적인 사례’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해당 자녀들은 모두 시민권자이며, 어머니들은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들이었다. 불체자로 알려진 어머니들은 정기적인 ICE 사무실 방문 중 체포됐고, 변호사나 가족과의 소통 기회 없이 3일 이내에 추방 조치됐다.   추방은 4월 25일 새벽, 뉴올리언스 ICE 지부에서 이뤄졌다.   특히, 이들 중 4세 아동은 희귀 전이성 암을 앓고 있었으며, 약물치료나 담당 의사 상담 없이 추방됐다. 또한, 임신 중이던 어머니도 적절한 산모 의료 지원 없이 강제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테리 도허티 루이지애나 연방판사는 2세 아동 추방에 대해서 정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시민권자를 적법한 절차 없이 추방했을 가능성”에 대한 강한 의심을 표하며, 5월 16일 청문회 개최를 명령했다.   민간단체들은 일제히 비난 메시지를 통해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미시민자유연맹(ACLU)과 전국이민프로젝트(NIP)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런 시민권자 아동 추방은 충격적이지만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 권력 남용이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이민정책 비서관인 톰 호먼은 28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아동이 추방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출국하기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먼은 “가족 분리를 막기 위해 아이들을 함께 보낸 것이며, 분명히 부모의 결정이었다”며 “우리가 분리 조치를 했다면, 또 다른 비난을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청문회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이 국내 시민권자 아동의 권리 보호 문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아동 시민권자 아동들 추방 논란 ice 시민권자

2025.04.28. 20:37

시민권·여권 등 무료 신청…매주 금요일 OC 한인회관

가든그로브의 OC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시민권 신청, 미국 여권 신청 및 갱신, 영주권 갱신, 노인 아파트 신청,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 상담, 신청에 관한 무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20여 년 경력의 곽종진씨가 오전 10시~오후 2시까지 봉사한다.     ▶문의:(714)530-4810시민권 여권 시민권 신청 무료 신청 시민권 여권

2025.04.20.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