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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가장 강력한 신분 보호 장치"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 이하 KCS)가 내달 9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이벤트를 연다. 선착순 신청자 30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 행사에선 연방 법무부 승인을 받은 이민 업무 공인 대리인과 경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시민권 서류 작성, 검토, 상담을 일대일로 도와준다. 김광호 KCS 디렉터는 “시민권은 단순한 신분 변경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 “시민권 시험과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많은 한인이 시민권 신청을 망설이고 있는데, 미루면 미룰수록 제도 변화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KCS는 이번 행사에서 소득 기준 연방 빈곤선 150% 미만 또는 메디캘, 푸드 스탬프, SSI 등 공적 부조 수혜자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760달러) 면제 신청도 도와준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50% 이상, 400% 이하인 신청자는 수수료의 50%인 380달러를 내도록 돕는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이며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한 이에게 부여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최근 3년 중 1년 6개월 이상이다. 준비할 서류,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또는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포함한 범법 기록 관련 서류, 신청비 등이다. 센터 측은 최근 시민권 신청자의 도덕적 품성 관련 심사 강화로 연방 당국이 세금 미납, 벌금 체납, 경범죄 기록 등을 살펴보는 사례가 있다며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청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려면 신청자 거주 카운티가 발행한 베니핏 확인서 또는 지난해 세금보고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KCS는 무료 시민권 시험 준비반도 운영한다. 수업은 128문항을 공부해야 하는 시험과 USCIS 최신 정책에 맞춰 5월 7일부터 6월 24일까지 8주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정오까지 대면 수업으로 진행된다. 정원은 20명이다.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신분 시민권 신청 시민권 서류 시민권 시험
2026.04.28. 20:00
법무부, 시민권 박탈 대상자 약 400명 선정
법무부가 시민권 박탈 대상자 384명을 선정하고, 전국 연방검찰에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뉴욕타임스(NYT)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주에 회의를 열고 미국 내 39개 지역에서 해외 출생 미 시민권자들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어떤 기준으로 384명의 시민권자를 선정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연방법에 따라 정부는 법원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의 시민권을 박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위장 결혼을 했거나, 시민권 취득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과거 정보를 숨기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절차를 통해 연방법원에 시민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토안보부(DHS) 직원들에게 매달 200건 이상의 시민권 박탈 사건을 법무부로 이관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연방정부는 이전에 승인된 영주권 케이스를 다시 들여다보고 사기 등에 연루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조셉 에들로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발급된 영주권 중 사기 케이스가 없는지 조사하기 위해 과거 케이스들을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허술한 심사 과정을 거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법무부 법무부 시민권 시민권 박탈 시민권 취득
2026.04.23. 21:57
[사설] 시민권 취득 반토막, 규정 완화해야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이 크게 줄었다. 공영방송인 NPR은 지난 1월의 시민권 취득자는 3만2000여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60% 이상 급감했다고 전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월별 집계를 시작한 2022년 이후 가장 적은 숫자라고 한다. 지나친 심사 강화가 문제다. 올해부터 서류 검토는 더 깐깐해졌고, 영어 능력 측정과 시험도 어려워졌다. 여기에 신청자의 평판을 확인하는 ‘이웃 조사’ 항목도 추가됐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혹시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해 신청 자체를 꺼린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심사 지연이다. ‘현미경 조사’를 하다 보니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기 마련이고, 인터뷰와 승인 절차도 늦어지고 있다. 신청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시민권 취득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가장 최근 자료인 퓨리서치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투표권이 있는 귀화 시민권자는 2380만명가량이다. 10년간 32%가 급증했다.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대로 늘었다. 이런 추세가 지속한다면 귀화 시민권자의 표심은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런 긍정적 흐름이 한풀 꺾였다. 시민권 취득은 이민 커뮤니티의 정치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유권자 수가 늘어야 정치적 목소리도 커진다. 정치인들은 표가 있는 곳에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인 단체들이 선거철만 되면 유권자 등록 운동과 함께 시민권 취득 독려 캠페인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물론 시민권 부여는 신중히 처리해야 할 일이다. 일단 취득하면 박탈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사 과정에서 자격 여부를 철저히 가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특정 정치 이념을 잣대로 사용하거나 꼬투리 잡기식 심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사설 시민권 반토막 시민권 취득자 귀화 시민권자 시민권 부여
2026.04.22. 18:46
깐깐해진 심사에 시민권 승인 반토막…SNS·이웃조사로 신청도 급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 속에 미국 시민권 승인 건수가 최근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비영리 라디오 NPR이 이민서비스국(USCIS) 자료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시민권 승인 건수는 3만286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USCIS가 월별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최저치다. 불과 몇 달 전과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 두드러진다. 지난해 4월 승인 건수는 8만8488건으로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약 9개월 만에 63% 급감했다. 전체 처리 건수(승인·거절 포함)도 지난해 9월 7만8379건에서 올해 1월 3만7832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송정훈 이민법 변호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민권 인터뷰 일정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인터뷰 이후 최종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시민권 신청 흐름도 크게 출렁였다. 지난해 10월에는 신청자가 16만9159명으로 최근 4년 사이 가장 많았지만 한 달 뒤인 11월에는 4만1478명으로 급감했다. 한 달 사이 약 75% 줄어든 셈이다. 이후에도 12월 4만2569명, 올해 1월 4만6385명 수준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심사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추방 정책과 강화된 심사 기조로 일부 이민자들이 시민권 신청을 서둘렀지만, 이후에는 심사 부담과 불확실성으로 신청을 미루는 분위기가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USCIS는 시민권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2020년 도입됐던 시민권 시험을 다시 적용하고 영어 요건도 강화했다. 신청자의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확인하는 한편 이웃 조사도 재도입했다. 신청자의 ‘도덕성’과 헌법 충성 여부를 보다 엄격히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본지 2025년 8월 28일 A-1면〉 관련기사 더 어려워지는 시민권, 신청자 평판도 심사 이 같은 영향으로 현장에서는 시민권 신청을 미루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도덕성 심사와 SNS 활동 확인, 이웃 조사 등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시민권 신청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생겼다”며 “시험에 합격하고도 인터뷰에서 추가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해 탈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영어 구사가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은 인터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시민권 신청을 무조건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신청 시점은 개인 상황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장기 해외 체류나 세금 문제, 형사 기록 등이 있다면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다”며 “요건을 충족하고 기록이 명확하다면 지나치게 지연하기보다 적절한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민 정책의 불확실성과 심사 강화가 계속될 경우 시민권 신청과 승인 감소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강한길 기자이웃조사 시민권 시민권 신청 시민권 심사 시민권 인터뷰
2026.04.15. 22:08
“은행 고객 시민권 정보 수집 의무화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은행 고객의 국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세마포 주최 만찬 행사에 참석해 “은행들이 고객의 시민권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국 사례를 언급하며 거주자 정보 파악이 일반적인 관리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여권 등 시민권 증빙 서류 제출을 은행 이용 과정에서 요구하는 방안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불법 이민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현재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시민권 증빙이 필수는 아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도입되면 은행 계좌를 새롭게 만들려는 고객 뿐 아니라, 기존 계좌 보유자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은행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민 신분을 확인하려면 힘들고, 미국 내에서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도 상당수라 이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미국 인구는 3억4000만명이 넘지만, 미국 여권 발급 건수는 약 1억8300만건에 불과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의무화 시민권 정보 은행 고객 정보 수집
2026.04.15. 21:01
시민참여센터 ‘무료 시민권 워크숍’
시민참여센터(KACE)는 오는 25일 후러싱제일교회에서 ‘무료 시민권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무료 시민권 워크숍에는 시민참여센터 법률 태스크포스(TF)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총 9명의 뉴욕, 뉴저지 변호사가 참석한다. 시민권 신청과 N-400 시민권 신청서 셀프 작성법에 대해 세션이 진행되며, 참가한 변호사와 일대일로 신청서 리뷰 및 무료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워크숍에 참가하려면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카카오톡(KACENY) 혹은 문자나 전화(646-450-8603),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사전등록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참여센터 시민권 무료 시민권 시민참여센터 법률 시민권 신청
2026.04.14. 18:14
시민권협 창립 30주년 기념식…내일 부에나파크 감사한인교회
OC한미시민권자협회(회장 신명균, 이하 시민권협)가 내일(11일) 오전 10시 부에나파크의 감사한인교회(6959 Knott Ave)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연다. 지난 1996년 4월 창립된 시민권협은 이 행사를 통해 한인 시민권 취득 지원,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한 그간의 활동을 소개하고 축하하는 한편, 향후 새로운 활동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념식엔 한인 단체장과 지역 정치인 등이 초청됐다. 신명균 회장은 “많은 한인이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세대 한인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마련에 주력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도영 전 이사장은 “시민권협은 써니 박, 조이스 안 전 회장이 차례로 부에나파크 시의원에 당선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이민 역사가 깊어진데 따른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활동 방향을 세우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시민권협은 새로운 지향점을 강조하기 위해 기념식 행사의 주안점을 차세대가 꾸미는 K-컬처 공연에 뒀다고 밝혔다. 시민권협은 당초 부에나파크의 더 소스 몰에서 기념식을 갖기로 했지만, 우천 예보로 인해 지난 8일 회의에서 행사 장소를 변경했다. 문의는 전화(714-452-3006, 534-7720)로 하면 된다.시민권 기념식 한인 시민권 기념식 행사 한인 단체장
2026.04.09. 20:00
[커뮤니티 액션] 출생 시민권 제도 지켜야 한다
지난 1일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앞에서 미전역에서 온 시민 수백여 명이 집회를 열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뉴욕 뉴저지 민권센터, 버지니아 함께센터 등 한인 단체들과 미국시민자유연합(ALCU) 등 민권단체, 이민자, 아시안 단체들이 참여했다. 출생 시민권 제도를 지키려는 목적이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한 연방 대법원의 첫 구두 심리가 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 가정 아이들의 시민권 취득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서류미비자와 임시 체류 신분의 부모가 낳은 자녀는 자동 시민권 취득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ACLU, 아시안법률협회, CASA 등 민권 이민자 단체들, 뉴저지를 비롯 18개주 검찰청과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정부 등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에서는 가처분을 인용했고, 이제 최종 심판은 연방 대법원에 달렸다. 이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매년 25만~30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서류미비자가 된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자로서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떤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이나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또한 어떤 주도 적법한 절차 없이 어떤 사람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법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법학자가 이 행정명령을 위헌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서류미비자나 임시 체류자는 ‘관할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는 시민권 취득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하나의 약속이 지켜져 왔다.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출신, 신분, 처지에 상관없이 평등한 미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출생 시민권은 단순한 법률 조항이 아니라, 수 세대에 걸쳐 이민자 가족들이 꿈을 키워온 토대였다.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이 흔들리고 있다. 피해는 이민자 가정에만 그치지 않는다. 출생 증명서가 더는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자녀의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는 평범한 절차조차, 번거로운 부모의 시민권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 또 이 행정명령은 위험한 선례를 남길 우려도 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 하나로 헌법을 다시 쓸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헌법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위협이다. 따라서 출생 시민권을 지키는 일은 이민자 커뮤니티만의 싸움이 아니다. 이 나라가 지켜온 기본적 약속인 누구든 이 땅에서 태어나면 평등한 구성원이 된다는 원칙을 지키는 싸움이다. 1일 집회에는 127년 전인 1898년 출생 시민권 제도를 만든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인 중국계 이민자 웡 킴 아크의 손자인 노만 웡(76)도 참여했다. 그는 차별이 없는 미국을 위해 노력한 할아버지의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고 연설했다. 미국이 출생 시민권을 인정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다. 미국 원주민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외국에서 온 가정 출신이다. 누구도 이민자의 아이들을 차별할 권리는 없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시민권 출생 출생 시민권 시민권 취득 자동 시민권
2026.04.08. 20:14
[열린광장] 위기에 처한 ‘출생 시민권’ 제도
연방 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한’ 위헌 여부 심리를 4월 1일 시작했다. ‘부모의 체류 신분에 따라 출생 시민권을 제한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미국 시민권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한 이 원칙은 156년 동안 미국 정체성의 토대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자녀만이 미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자 등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의 자녀도 미국 시민권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등 이민자들도 위험할 수 있다”는 공포가 퍼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의 사소한 오류나 기록 누락도 수십 년 후 시민권 박탈의 근거로 삼겠다는 뜻이다. 아시아계 작가이자 인권운동가인 헬렌 지아의 경고는 명확하다. “출생 시민권 제한은 미래뿐 아니라 과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시민권 정책으로 가장 위기에 빠진 이민자 커뮤니티는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계다. 원래 쿠바계와 베네수엘라계는 미국 이민 정책의 수혜자였다. 그들은 망명자,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 정부의 환영을 받으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리고 이들은 시민권 취득 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지지자가 됐다.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동포들이 그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쿠바,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 망명자를 위한 임시보호신분(TPS) 대상인 가족이 추방 위기에 놓이자, 이들 커뮤니티에서 내부 균열이 시작됐다. 출생 시민권 논쟁의 본질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다. 미국 헌법 수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그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시민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관할권에 속한다’는 문구의 해석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합법, 불법 체류자의 자녀가 ‘관할권에 속하는가’라는 질문은 법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다. 한인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고생하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같은 한인들을 “체류 신분이 없다”며 배제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그러나 ‘배제의 정치’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역시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트럼프 행정명령은 보여주고 있다. 시민권의 토대까지 무너진다면, 이민자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이종원 / 변호사열린광장 시민권 위기 출생시민권 제한 출생 시민권 시민권 취득
2026.04.05. 19:02
시민권 포기 벌금 대폭 인하
국무부가 시민권 포기 벌금을 기존 2350달러에서 450달러로 대폭 인하한다. 국무부는 연방 관보에 게시한 업데이트에서 오는 4월 13일부터 시민권을 포기할 때 내야 하는 벌금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무부는 2023년 10월 처음으로 시민권 포기 벌금 인하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연방정부는 시민권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영사 직원과 면담을 거쳐야 하고, 시민권을 포기하면 잃을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 신원조회, 공식적인 시민권 포기 선서 등이 필요해 이 과정에서 비용이 든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해외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미국시민, 혹은 시민권을 이미 포기한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2350달러의 시민권 포기 벌금은 과도하다고 주장해 왔다.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시민권자들은 세금 문제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진다.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권 포기는 기존에는 무료였지만 2010년 국무부가 처음으로 450달러의 포기 벌금을 도입했다. 그러나 2010년 해외금융계좌보고법(FATCA) 등이 도입되고, 해외 장기 거주 시민권자들의 은행 이용과 세금보고가 번거로워지면서 시민권 포기 신청이 급증했고, 국무부는 2015년부터 포기 벌금을 2350달러로 인상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벌금 벌금 인하 시민권 포기 포기 벌금
2026.03.16. 23:03
시민권 포기 벌금 450불로 인하…4월 13일부터 1900불↓
국무부가 시민권 포기 벌금을 기존 2350달러에서 450달러로 대폭 인하한다. 국무부는 연방 관보에 게시한 업데이트에서 오는 4월 13일부터 시민권을 포기할 때 내야 하는 벌금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무부는 2023년 10월 처음으로 시민권 포기 벌금 인하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연방정부는 시민권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영사 직원과 면담을 거쳐야 하고, 시민권을 포기하면 잃을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 신원조회, 공식적인 시민권 포기 선서 등이 필요해 이 과정에서 비용이 든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해외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미국시민, 혹은 시민권을 이미 포기한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2350달러의 시민권 포기 벌금은 과도하다고 주장해 왔다.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시민권자들은 세금 문제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진다.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권 포기는 기존에는 무료였지만 2010년 국무부가 처음으로 450달러의 포기 벌금을 도입했다. 그러나 2010년 해외금융계좌보고법(FATCA) 등이 도입되고, 해외 장기 거주 시민권자들의 은행 이용과 세금보고가 번거로워지면서 시민권 포기 신청이 급증했다. 이에 국무부는 2015년부터 포기 벌금을 2350달러로 인상했다. 김은별 기자시민권 벌금 벌금 인하 시민권 포기 포기 벌금
2026.03.16. 20:49
"시민권 취득 망설이지 마세요"
부에나파크의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 이하 KCS)가 오는 28일(토) 어바인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를 연다. KCS가 한미문화센터(KAC)와 함께 마련한 이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KAC 사무실(20 Truman St, #100)에서 진행된다. 시민권 신청 무료 지원 행사를 개최한다. KCS 측은 선착순 신청자 20명을 도와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 빈곤소득 150% 미만 또는 공적부조 수혜자는 수수료(760달러) 전액이 면제된다. 연방 빈곤소득 150%~400%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수수료의 50%만 내면 된다. 김광호 디렉터는 “자격을 갖춘 많은 한인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 막연한 두려움, 새로 바뀐 인터뷰 정책이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권을 따면 정부 혜택을 제약 또는 걱정 없이 받을 수 있고 영주권과 달리 추방 위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여건 때문에 신청을 미루는 이들은 이번 기회에 수수료 감면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이며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한 이에게 부여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준비할 서류,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또는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포함한 범법 기록 관련 서류, 신청비 등이다. 신청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려면 신청자 거주 카운티가 발행한 베니핏 확인서 또는 지난해 세금보고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KCS는 5월 6일부터 8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정오,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신규 시민권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변경된 시험 문제 128문항과 인터뷰 대비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수강생은 20명으로 제한된다.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취득 시민권 신청 선착순 신청자 신청 수수료
2026.03.08. 20:00
시민권 시험 문제집 개정판 발간
OC한미시민권자협회(회장 폴 신)가 시민권 시험 문제집 개정판(사진)을 발간했다. 총 71쪽인 개정판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달라진 귀화 시험 규정 변경에 따라 종전 100문항에서 128문항으로 늘어난 시험 문제를 영문과 한글로 담았다. 또 면접관이 영어로 말한 문장을 받아쓰기, 시민권 인터뷰를 할 때, 면접관이 자주 묻는 예상 질문도 수록했다. 문제집을 펴낸 김도영 이사는 “전에는 100개 문항 중 10개 문제를 물어보고, 6개가 맞으면 합격이었는데 이젠 20문제 중 12개를 맞춰야 합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권자협회 측은 개정판 문제집에 ▶미국 역사 ▶정부 구조 ▶미국 생활 관련 정보도 포함돼 있어 시민권을 따려는 이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권자협회는 2008년 9월 1일 문제집 초판을 발행했다. 이후 변경된 시험 규정을 반영해 개정판을 내왔다. 시민권자협회는 문제집을 권당 20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문의는 전화(714-534-7720)로 하면 된다.시민권 문제집 개정판 문제집 시민권 시험 개정판 발간
2026.02.22. 19:00
[사설] 시민권 박탈 이민사회 불안감 키운다
이민 당국이 귀화 시민권자들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사실 기재 등이 밝혀질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각 지역 이민서비스국(USCIS) 오피스에서는 대상자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USCIS 대변인은 “재검토는 사기나 허위 진술로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믿을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라고 기준을 밝혔다. 이민 사회의 불안감과 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재검토 작업이 발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첫 번째는 객관성과 투명성의 문제다. USCIS 측은 이민국 직원들이 직접 의심 사례를 찾아내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기초 작업을 담당자의 개인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재검토 대상 분류 과정에서 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기본 지침은 있지만 모든 케이스에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졸속의 우려다. USCIS 측은 전국 80여개 지역 오피스별로 월 100~200건씩의 적발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목표치를 정하면 담당자들은 목표 달성에 매달리게 된다. 질책이 두려워 조금만 의심이 생겨도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다. 목표치 제시의 역효과는 이미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나타났다. 목표 달성을 위한 무리한 작전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도 시민권 박탈 조치는 있었다. 다만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등 제한적으로 시행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상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는 인물, 정부 보조금 사기꾼 등도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조항도 추가됐다. 하지만 어떤 것이 ‘중요한 사례’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다. 이민 당국의 이번 조치는 실효성보다 이민 사회의 불안감만 키울 뿐이다.사설 이민사회 시민권 시민권 박탈 귀화 시민권자들 시민권 취득
2026.02.18. 19:09
"시민권 신청·법률 상담 무료"
오렌지카운티 한미시민권자협회(회장 폴 신, 이하 시민권협), 기독교법률센터(대표 김재학 목사), 앤드루 김 변호사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한인을 돕기 위해 3각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김도영 시민권협 이사장과 김재학 대표, 앤드루 김 변호사는 지난 4일 가든그로브의 시민권협 사무실에서 만나 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라 기독교법률센터는 시민권 신청에 관한 문의가 접수되면 모두 시민권협에 넘기기로 했다. 시민권협은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을 무료로 도와준다. 김 변호사는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김 대표는 “그동안 시민권 신청에 관한 문의가 종종 접수됐는데, 앞으로 모든 케이스를 시민권자협회에 넘겨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독교법률센터 고문 변호사인 김 변호사에게 상담을 맡아 달라고 부탁했는데, 흔쾌히 응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분위기가 위축된 감이 있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이는 성심껏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시민권 시험이 개편돼 공부해야 할 문항이 100개에서 128개로 늘어났고, 문제가 어려워졌다. 변화에 맞춰 시민권 시험 교재 개정판을 만들고 있는데, 빠르면 이달 중 완성된다”고 밝혔다. 기독교법률센터는 지난달 30일 43년간 사용한 사무실에서 바로 옆 건물의 시민권협 바로 옆 사무실(9636 Garden Grove Blvd, #16)로 이전했다. 문의는 시민권협(714-452-3006) 또는 기독교법률센터(714-539-6910)로 하면 된다. 글·사진=임상환 기자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 오렌지카운티 한미시민권자협회 시민권 시험
2026.02.05. 19:00
보건국, 직원에 시민 증명 요구…노조, 연방 전자고용인증 거부
가주공공보건국(CDPH)이 연방정부 기금 수령을 위해 직원 약 4000명에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도록 요구했다. 노동조합 측은 연방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협조할 수 없다며 해당 지침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에 따르면 CDPH 인사관리과는 전 직원에게 시민권자 여부를 확인하는 연방 전자고용인증(E-Verify) 절차를 오는 4월 10일까지 완료하라고 공지했다. 전자고용인증은 이민국서비스국(USCIS)과 사회보장국(SSA)이 노동자의 합법적인 취업 신분을 조회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대해 CDPH 공무원 3000명이 가입한 서비스노조국제연맹(SEIU)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노조 측은 해당 공무원들이 채용 당시 이미 시민권 취득 여부 등을 증명하는 서류(I-9)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편 CDPH 측은 연방정부 기금 수령과 연방 기관과의 협력 사업 등을 위해 전자고용인증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공무원 시민권 공무원 시민권 요구 논란노조 시민권자 여부
2026.02.02. 20:10
캐나다 시민권 자부심 급락… 3명 중 1명 '충성심' 의심
캐나다인 3명 중 1명은 이중국적자가 캐나다에 대해 갖는 충성심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와 동시에 캐나다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도 최근 2년 사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다중 국적을 공식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이나 국제적 갈등 국면에서 이중국적자의 정체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다시 거세지는 모양새다. 레제 마케팅이 캐나다학 연구협회의 의뢰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1%가 이중국적자는 오직 캐나다 시민권만 가진 사람보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낮다고 답했다. 이와 반대로 이중국적자의 충성심에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41%였다.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도 뚜렷했다. 남성 응답자의 37%가 이중국적자의 충성심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여성은 25%만이 같은 의견을 냈다. 지역별로는 앨버타주 응답자의 39%가 이중국적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봐 전국에서 불신이 가장 깊었으며, 밴쿠버가 포함된 BC주는 2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어 매니토바와 사스카츄완이 26%, 퀘벡 28%, 대서양 연안 주들이 29%, 온타리오가 33%를 기록했다. 시민권에 대한 가치 평가 하락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싶다는 응답은 2023년 초 81%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67%로 급락했다. 특히 18세에서 24세 사이 청년층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들 연령대에서 캐나다 시민권을 최우선으로 꼽은 비율은 2년 전 75%에서 올해 40%로 반토막 났다. 젊은 세대들이 시민권을 국가에 대한 정서적 애착보다는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나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청년층이 자신을 특정 국가의 구성원보다 세계 시민으로 규정하는 성향이 짙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중국적을 희망하는 욕구는 세대별로 명확하게 엇갈렸다. 전체 응답자의 37%가 이중국적을 원한다고 답한 가운데, 35세에서 44세 사이에서는 과반인 51%가 두 개의 시민권을 갖길 희망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22%만이 긍정적으로 답했고 65%는 이중국적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젊은 세대는 이중국적을 세계 시민으로서의 이동성과 기회를 확장하는 실용적 수단으로 보고 있는 반면, 고령층은 단일 국적을 통한 국가적 일체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민 여부와 인종에 따라서도 시각차가 존재했다. 이민자 응답자의 48%가 이중국적을 원한다고 답해 비이민자 응답자의 35%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인종별로는 중동계 응답자의 52%가 이중국적을 가장 희망했고, 중국계가 46%, 남아시아계가 44%로 뒤를 이었다. 백인 응답자는 35%만이 이중국적을 원해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캐나다 내부의 다문화 관계와 국적에 대한 인식이 국제 정세와 국가 간 신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셈이다. 캐나다 시민권에 대한 애착은 지역마다 다른 양상을 띠었다. 퀘벡주 주민의 71%가 캐나다 시민권을 최고의 가치로 꼽아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어 BC주와 매니토바, 사스카츄완이 각각 67%를 기록했으며 온타리오와 대서양 연안 주들이 66%로 뒤를 이었다. 앨버타주는 6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지난 2년 사이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크게 떨어진 지역은 대서양 연안 주들로 18%나 하락했다. 매니토바와 사스카츄완은 17%, BC주와 앨버타는 각각 16%, 온타리오는 14%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이중국적 논란이 미국에서 폐지 법안 발의로 이어진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에서는 최근 공화당 의원이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을 제출하며 논란이 일었다. 캐나다에서도 해외 거주 이중국적자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정부에 막대한 구조 비용을 청구할 때마다 이들을 진정한 캐나다인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반복되어 왔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시민권의 가치가 정서적 일체감에서 실용적 도구로 변하는 현상은 향후 캐나다의 국가 정체성 유지에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이중국적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차가워지는 배경에는 복수 국적자가 누리는 혜택만큼 책임도 따르느냐는 형평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국제적 분쟁이나 전염병 확산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자원 투입을 당연시하는 태도가 단일 국적자들의 반감을 샀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질수록 국적은 단순한 이동의 도구를 넘어 법적 보호와 의무의 경계가 된다. 중국이나 인도처럼 복수 국적을 원천 금지하는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신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적에 따른 세금 보고 의무나 병역 이행 문제는 시민권을 취득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실질적인 이익과 손실의 지점이다. 최근 북미권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중국적자의 민감한 직무 접근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국적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가져올 법적 결과와 국가 간 외교 갈등 상황에서의 책임은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남는다. 국적을 이동의 편의로만 접근하기보다 복잡해진 국제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제약을 면밀히 따져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중국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 캐나다학 연구협회 캐나다 정부
2026.01.18. 18:26
“미국 시민에 사기친 귀화 이민자 시민권 박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귀화 이민자의 시민권 박탈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 이민 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경제클럽 연설에서 "귀화한 이민자 중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시민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조금 횡령 사기 사건을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다수의 소말리아계 이민자가 연루됐다고 주장하며, 이민 단속 요원을 증원하고 집중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월 1일부터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와 해당 도시가 속한 주에 대한 모든 연방 예산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피난처 도시'에는 뉴욕주의 뉴욕시와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 일리노이주 시카고 등이 해당된다. 미국 시민을 희생시키면서 범죄자를 보호하는 곳에는 단 한 푼의 세금도 쓸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인한 사망 사건과 그에 따른 반대 시위를 강하게 부정하며 이를 '가짜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분야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 의료비 부담 완화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것"이라며 "수백만 명의 보험료를 낮추고 약값을 인하하는 동시에 가격 투명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보험사들에 정직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종료 이후 건강보험료가 급등하며 불만이 확산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그는 이번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해 주택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 소유를 원하는 모든 미국인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지난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미국의 성장률이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시민권 시민권 박탈 귀화 이민자 소말리아계 이민자
2026.01.13. 21:11
“시민권은 가장 확실한 신분 보호책”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 이하 KCS)가 오는 31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지원 행사를 개최한다. 선착순 신청자 30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 이벤트에선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가 무료로 시민권 신청을 도와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방 빈곤소득 150% 미만 또는 공적부조 수혜자는 수수료(760달러) 전액이 면제된다. 연방 빈곤소득 150%~400%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수수료의 50%만 내면 된다. 김광호 디렉터는 “많은 이민자가 시민권 신청으로 불이익이 생길까 우려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격이 된다면 시민권 신청은 가장 확실한 신분 보호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이며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한 이에게 부여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준비할 서류,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또는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포함한 범법 기록 관련 서류 등이다. 신청 수수료 감면 신청을 위해선 신청자 거주 카운티가 발행한 베니핏 확인서 또는 지난해 세금보고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KCS는 2월 4일부터 8주 동안 신규 시민권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변경된 시험 문제 128문항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의 새 정책을 근거로 마련한 2개월 과정 영어·시민권 시험 준비반을 무료로 제공한다.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보호책 시민권 신청 신청자 거주 선착순 신청자
2026.01.12. 19:00
시민권 신청하면 이웃이 당신을 평가한다
이민 심사관들이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과 직장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평판과 도덕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당국이 한동안 폐지됐던 ‘이웃 조사(neighborhood investigation)’ 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본지 2025년 8월 28일 A-1면〉 이를 실제 심사 절차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더 어려워지는 시민권, 신청자 평판도 심사 이민서비스국(USCIS)은 6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시민권 신청자 심사 과정에서 이웃과 직장 동료, 고용주 등을 직접 만나 신청자의 거주 실태와 인성, 미국 사회 동화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웃 조사’는 시민권 신청자의 최근 5년간 거주지 주변의 이웃들과 직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USCIS 심사관들은 신청자의 도덕성, 공동체 참여 빈도, 헌법에 대한 충성도 등을 주변 인물들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가, USCIS가 지난해 8월 정책 메모를 통해 재적용 방침을 공개하면서 다시 심사 절차에 포함됐다. USCIS는 제출 서류가 충분할 경우 이웃 조사를 생략할 수 있지만, 심사관 재량에 따라 관련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지 않았거나 기록상 의문이 있을 경우 지인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웃, 직장 상사, 동료 등의 진술서나 추천서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한길 기자IS 시민권 시민권 신청자 이웃 조사 이웃 직장
2026.01.08. 2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