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401(k)로 수십억불 손실…이직 때 방치된 계좌 급증세

직장인들이 직장을 옮기면서 401(k) 퇴직연금 계좌를 방치해 수십억 달러의 투자 수익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현재 수백만 명의 근로자가 과거 직장에서 적립한 401(k) 계좌를 잊은 채 내버려 두면서 기업들이 이 돈을 ‘세이프 하버(Safe Harbor) IRA’ 계좌로 강제 이전하고 있다. 특히 이 계좌들은 대부분 현금성 자산에만 보관돼 있어 장기적인 자산 증식이 사실상 멈춘 상태다.   기업은 전직 직원의 401(k) 잔액이 1000~7000달러 사이일 경우 사전 통보 후 IRA로 옮길 수 있다. 2022년 법 개정으로 기존 상한(5000달러)이 7000달러로 확대되면서 대상 계좌도 더 늘었다.   문제는 많은 근로자가 공지 이메일을 읽지 않거나 계좌 이전 사실을 잊고 새 계좌에 방치된 돈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IRA로 강제 이전된 금액은 머니마켓펀드(MMF)나 은행 예금에 남겨지며, 계좌 보유자가 재투자하지 않는 한 수익률은 거의 0에 가깝다.   리타이어먼트 클리어링하우스(RCH)의 스펜서 윌리엄스 CEO는 “이런 IRA 계좌의 잔액은 거의 ‘화석화’된다. 자산 증식이 멈춘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뉴욕주 로체스터에 사는 29세 아넬리 모리타 씨는 전 직장의 401(k)가 강제 이전된 후 1년 넘게 방치했다. 그동안 계좌는 이자 6.98달러, 수수료 15달러로 오히려 잔액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S&P500 지수는 24% 상승했다. 그는 “속은 느낌”이라며 “미래를 위한 돈이 줄어든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직원복리후생연구소(EBRI) 분석에 따르면 강제 이전 IRA 계좌의 75% 이상이 3년이 지나도 현금성 상태 그대로다.   예를 들어, 4500달러를 J계좌(MMF)에 두고 2% 수익률이라고 가정하면 40년 후 1만130달러, 같은 돈을 5% 수익률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면 3만3260달러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현재 세이프 하버 IRA에는 약 280억 달러가 모여 있으며, 2030년에는 43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RCH는 새 일자리를 얻은 근로자의 작은 계좌를 자동으로 새 401(k)로 옮기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2만1000개 이상의 401(k) 플랜이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최인성 기자수십억불 급증세 ira 계좌 대상 계좌도 계좌 보유자

2025.11.18. 23:13

연방정부, IL-시카고 예산 수십억불 보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리노이 주와 시카고에 배정된 연방 정부 예산 수 십억 달러를 보류하거나 취소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셧다운 사흘째인 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21억 달러 규모 시카고 인프라 사업, 특히 (전철) 레드 라인 연장 및 레드•퍼플 라인 현대화 프로젝트를 인종 기반 계약을 통한 자금 유입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보류했다"고 적었다.   앞서 연방의회예산국은 1일 “좌파들의 환경 관련 의제를 위한 새로운 ‘그린 사기 예산’을 삭감한다”고 밝혔다. 삭감 규모는 전체 80억달러로 일리노이는 이 가운데 5억8300만달러에 해당한다.     태미 덕워스 연방 상원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일리노이는 총 33개 프로젝트에 6억7300만달러가 해당되지만 이 중 9000만달러는 이미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밝혀져 5억8300만달러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일리노이 대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탄소 포집 연구에 필요한 3000만달러, 전력망  개선에 필요한 엑셀론 보조금 1억달러, 컴에드 보조금 5000만달러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은 데스 플레인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GTI로 4억달러 이상의 예산을 받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탄소 포집과 메탄가스 배출 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쿡카운티와 미국폐연합회, 노스웨스턴대학, 캐터필러 등도 예산 취소의 영향권에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오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보트 국장과 회의를 한다면서 그 목적을 "대부분 정치 사기에 불과한 여러 '민주당 기관' 중 어떤 것을 삭감하고, 그 삭감이 일시적일지 영구적일지 판단하기 위한 권고를 듣기 위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연방정부의 예산 취소는 거의 대부분 친민주당 주정부와 대도시 등에 적용되고 있는데 뉴욕의 경우 18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인프라 건설 예산 자금 지원이 동결되기도 했다.     Nathan Park 기자연방정부 수십억불 규모 시카고 예산 취소 사기 예산

2025.10.03. 16:06

메디캘 예산 수십억불 삭감 위기…공화 ‘의료 세금’ 규제 추진

공화당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메디캘(메디케이드) 예산 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의료 제공자 세금(provider tax)’ 규제를 추진하고 있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금이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이미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예산의 대폭 삭감을 담은 예산안이 연방 상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추가 제약까지 가해질 경우 상당수 수혜자가 혜택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지난 5월 일부 주정부가 병원과 건강보험사 등 의료기관에 세금을 부과해 연방 매칭 자금을 과도하게 확보하고 있다며, 이를 제한하는 규칙을 제안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통과시킨 조정 법안도 이와 유사하거나 더 강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메디캘을 통해 약 1500만 명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가장 많다. 올해만 해도 관내 운영 중인 ‘메디캘 헬스 플랜’(발의안 35)에 부과한 세금으로 88억 달러, 병원 부과 세금으로 약 59억 달러를 확보했다.   이런 수익은 주 예산을 보전하고, 메디캘 환자 진료를 맡는 의료진의 수를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CMS 제안에 따라 연방 매칭 자금이 축소될 경우, 캘리포니아는 이미 직면한 12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에 더해 추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조지타운대 에드윈 박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이 안들은 결국 가입자 수 감소, 혜택 축소, 전반적인 메디케이드 약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가주 예산 정책 센터의 케일라 킷슨도 “관리 의료 세금에서 발생하는 139억 달러 수입이 줄어들 경우 보건 정책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시간, 매사추세츠, 뉴욕 등도 유사한 재원 구조를 갖고 있어 파장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수십억불 메디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 메디케이드 수혜자 메디케이드 약화

2025.06.16. 20:53

수십억불 노숙자 예산 관리 엉망…가주 감사국 9일 보고서 발표

가주 정부가 감사 결과 수년간 노숙자 정책과 예산 등을 방만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감사 결과는 지난 3월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노숙자 정책 예산 확보를 위한 6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 내용인 발의안 1이 가까스로 통과된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가주 감사국은 9일 감사 보고서를 통해 “주 정부는 그동안 노숙자 정책에 대한 막대한 지출과 그 결과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며 “노숙자 위기를 막기 위해 지출된 수십억 달러가 그만큼 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이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지난 2016년에 가주 의회가 노숙자 프로그램 정책 시행을 감독하기 위해 별도로 설립한 가주노숙자관련기관협의회(CICH)였다.   CICH는 가주 보건국 마크 갈리 국장, 가주교정국 제프 맥콤버 국장 등 주요 공무원들로 구성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CICH는 ▶노숙자 정책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하지 않았고 ▶예산 지출에 따른 정책 효율성 등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노숙자 프로그램의 결과, 영향 등을 평가하지 않았다.   그랜트 파크스 감사관은 개빈 뉴섬 주지사 등에게 감사 보고서 내용을 보내면서 “이는 가주민들이 노숙자 프로그램에 지출되는 비용, 달성 결과 등을 평가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수억 달러의 돈을 지출하고도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고 전했다.   가주 정부는 지난 5년간 셸터 지원과 임대료 보조금 지급 등 노숙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다.     LA타임스는 그런데도 가주 지역의 노숙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했고, 2013년과 비교하면 무려 53%나 급증했다고 10일 보도했다.   감사국은 주의회에 주 정부 지원 노숙자 프로그램 지출 내용, 결과 등을 매해 보고 및 공개하고 정책의 효율성 등을 수치화해서 볼 수 있도록 일종의 점수제 도입을 권고했다.   데이브 코르테스가주 상원의원(민주·샌호세)은 “이번에 감사국 보고서의 결론은 투명성과 데이터, 정보 제공 등이 불충분하다는 것”이라며 “이번 결과는 앞으로 입법부가 노숙자 정책 예산 지출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이를 보고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주 공화당도 이번 감사 결과를 근거로 개빈 뉴섬 주지사를 향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로저 닐로 가주 상원의원(공화·로즈빌)은 “그동안 막대한 돈을 지출했음에도 노숙자 인구는 오히려 늘었다”며 “주 정부조차수십억 달러의 적자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노숙자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났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수십억불 노숙자 노숙자 정책 노숙자 프로그램 노숙자 위기

2024.04.10.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