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캘 예산 수십억불 삭감 위기…공화 ‘의료 세금’ 규제 추진

공화당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메디캘(메디케이드) 예산 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의료 제공자 세금(provider tax)’ 규제를 추진하고 있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금이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이미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예산의 대폭 삭감을 담은 예산안이 연방 상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추가 제약까지 가해질 경우 상당수 수혜자가 혜택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지난 5월 일부 주정부가 병원과 건강보험사 등 의료기관에 세금을 부과해 연방 매칭 자금을 과도하게 확보하고 있다며, 이를 제한하는 규칙을 제안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통과시킨 조정 법안도 이와 유사하거나 더 강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메디캘을 통해 약 1500만 명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가장 많다. 올해만 해도 관내 운영 중인 ‘메디캘 헬스 플랜’(발의안 35)에 부과한 세금으로 88억 달러, 병원 부과 세금으로 약 59억 달러를 확보했다.   이런 수익은 주 예산을 보전하고, 메디캘 환자 진료를 맡는 의료진의 수를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CMS 제안에 따라 연방 매칭 자금이 축소될 경우, 캘리포니아는 이미 직면한 12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에 더해 추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조지타운대 에드윈 박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이 안들은 결국 가입자 수 감소, 혜택 축소, 전반적인 메디케이드 약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가주 예산 정책 센터의 케일라 킷슨도 “관리 의료 세금에서 발생하는 139억 달러 수입이 줄어들 경우 보건 정책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시간, 매사추세츠, 뉴욕 등도 유사한 재원 구조를 갖고 있어 파장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수십억불 메디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 메디케이드 수혜자 메디케이드 약화

2025.06.16. 20:53

수십억불 노숙자 예산 관리 엉망…가주 감사국 9일 보고서 발표

가주 정부가 감사 결과 수년간 노숙자 정책과 예산 등을 방만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감사 결과는 지난 3월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노숙자 정책 예산 확보를 위한 6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 내용인 발의안 1이 가까스로 통과된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가주 감사국은 9일 감사 보고서를 통해 “주 정부는 그동안 노숙자 정책에 대한 막대한 지출과 그 결과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며 “노숙자 위기를 막기 위해 지출된 수십억 달러가 그만큼 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이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지난 2016년에 가주 의회가 노숙자 프로그램 정책 시행을 감독하기 위해 별도로 설립한 가주노숙자관련기관협의회(CICH)였다.   CICH는 가주 보건국 마크 갈리 국장, 가주교정국 제프 맥콤버 국장 등 주요 공무원들로 구성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CICH는 ▶노숙자 정책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하지 않았고 ▶예산 지출에 따른 정책 효율성 등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노숙자 프로그램의 결과, 영향 등을 평가하지 않았다.   그랜트 파크스 감사관은 개빈 뉴섬 주지사 등에게 감사 보고서 내용을 보내면서 “이는 가주민들이 노숙자 프로그램에 지출되는 비용, 달성 결과 등을 평가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수억 달러의 돈을 지출하고도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고 전했다.   가주 정부는 지난 5년간 셸터 지원과 임대료 보조금 지급 등 노숙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다.     LA타임스는 그런데도 가주 지역의 노숙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했고, 2013년과 비교하면 무려 53%나 급증했다고 10일 보도했다.   감사국은 주의회에 주 정부 지원 노숙자 프로그램 지출 내용, 결과 등을 매해 보고 및 공개하고 정책의 효율성 등을 수치화해서 볼 수 있도록 일종의 점수제 도입을 권고했다.   데이브 코르테스가주 상원의원(민주·샌호세)은 “이번에 감사국 보고서의 결론은 투명성과 데이터, 정보 제공 등이 불충분하다는 것”이라며 “이번 결과는 앞으로 입법부가 노숙자 정책 예산 지출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이를 보고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주 공화당도 이번 감사 결과를 근거로 개빈 뉴섬 주지사를 향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로저 닐로 가주 상원의원(공화·로즈빌)은 “그동안 막대한 돈을 지출했음에도 노숙자 인구는 오히려 늘었다”며 “주 정부조차수십억 달러의 적자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노숙자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났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수십억불 노숙자 노숙자 정책 노숙자 프로그램 노숙자 위기

2024.04.10.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