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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은퇴] 해외 장기체류자 기초연금 26억원 부정수급
한국 보건복지부가 장기국외체류자 정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6305명이 기초연금 26억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지급된 무료교통카드를 당사자 사망 후 사용된 '양심불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사망.실종.외국체류 정보관리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13일 공개했다. 기초연금법은 수급자가 국외에 60일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면 연금지급을 정지하고, 만약 지급됐으면 환수하게 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연계시스템을 통해 출입국 정보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거주불명자 정보를 각각 매일 수신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국외에 60일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불명자 등록시 연금지급을 '자동정지'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사실확인 등을 거쳐 정지 처리하게 돼 있다. 감사원이 2012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출입국기록을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60일 이상 장기 국외체류자 6305명에게 기초연금 26억3000여 만원이 부당 지급됐고, 이 가운데 3843명(15억4000여 만원)에 대해서는 환수결정조차 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거주불명자 정보를 바탕으로 2014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초연금 부당지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거주불명자 353명에게 기초연금 2억1000여 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부당지급액을 환수하고, 장기체류자와 거주불명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을 자동정지하며,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기능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독립유공자 유족이 사망신고를 8년간 지연하면서 보훈급여금 1억2000여 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올바른 사망시점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국가보훈처 담당자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보훈처장에게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경기.서울.인천.광주시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올해 3월까지 무료교통카드 사용 내역도 점검했다. 경기도에서는 사망자 명의 무료교통카드 6824개가 사망신고일 이후에 14억8000여 만원어치 사용됐다. 서울에서는 사망자 명의 무료교통카드 6897개가 사망신고일 이후에 9000여 만원어치, 인천에서 104개의 카드로 999만원어치 각각 사용됐다. 광주는 작년 12월부터 무료교통카드를 발급했고, 올해 3월까지 사망자 명의 카드가 부당사용된 사례는 없었다.
2017.10.15. 10:54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보험사 평점 공개
연방메디케어센터(CMS)가 매년 평가해 발표하고 있는 '메디케어 헬스&처방약 플랜 평가'에서 가주 서비스 업체로는 유나이티드헬스케어(Unitedhealthcare)와 스캔(Scan) ,'얼라인먼트 헬스', '앤섬블루크로스' 등 4개사가 높은 평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별점 평가(Star Rating)'에서 모두 4.5개를 받았다. <표참조> 반면 비교적 신생 플랜인 '이지초이스', '브랜뉴데이', '센트럴헬스', '인터밸리' 등은 평균을 겨우 넘긴 3.5 평점을 받았으며, '골든스테이트'는 평균에 해당하는 3점을 기록했다. '별점 평가'는 CMS가 직접 개별 플랜들의 만성 질병관리 서비스 효과, 고객 서비스 수준, 환자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 및 관리 등을 평가한 것으로 5개는 '최우수(excellent)', 4개는 '우수(above average)', 3개는 '평균(average)', 2개는 '평균 이하(below average)'를 의미한다. CMS는 해마다 등록된 지역별 플랜들을 지난 1년 동안 면밀히 분석해 다음해 플랜 내용에 대한 평점을 매기며, 시니어들의 플랜 변경이 시작되는 매년 10월 초에 참고자료로 공개하고 있다. 당국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주요 플랜들의 최근 수년간 별점 평가는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MS는 처방약 플랜을 포함한 어드밴티지 가입자의 73%는 4~5개 별점 평가를 받은 플랜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지난해 가입자의 69%기 4~5 별점 플랜을 선택한 것과 비교해 소폭 개선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CMS는 보험사들의 평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돼 내년에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4.0 이상의 별점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CMS의 시마 버마 행정관은 11일 평점 결과 공지와 함께 보도자료를 통해 "연례 가입기간을 앞두고 별점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가입자들이 이를 토대로 자신에게 맞는 플랜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내년에 전국적으로 3100여 개가 운영될 예정인데 CMS 당국은 지역별 비교사이트(https://www.medicare.gov/find-a-plan/questions/home.aspx)를 통해 시니어들이 플랜 변경 전에 미리 프리미엄, 별점 평가 등을 고려해 볼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플랜제공 보험사들은 4점 이상 별점을 받을 경우 CMS로부터 수가의 5~7% 가량을 인센티브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2017.10.11. 20:43
메디케어 변경 핵심 기준은 '건강 지켜줄 저렴한 플랜'
검진 통해 새질병 체크해야 치과·안과는 어드밴티지로 여행 자주한다면 '이동 PPO' 리스트 적어 전문가 상담을 15일부터 메디케어 정규 가입 기간이 시작되면서 시니어들과 관련 업계가 분주해지고 있다. 집으로는 여러 보험사들의 마케팅 편지가 날아오고 더 나은 옵션과 가격 등을 홍보하는데 분주하다. 하지만 한인 시니어들이 영어로 설명된 긴 홍보물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유에스뉴스&월드리포트'는 이번 가입기간 동안 변경을 고려하기 전에 시니어들 스스로 확인할 체크리스트 7개를 정리해 보도했다. 1) 올해 플랜 이용 문제 없었나 사실상 메디케어의 모든 옵션들을 다 기억하는 시니어는 없다. 가장 정확한 출발점은 현재 갖고 있는 플랜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최근까지 진료, 치료, 처방약까지 큰 불편함이 없었다면 바꿀 이유가 없지만 비용 때문에 약국을 옮겨야 했거나, 진료시 의사와의 예약이 어렵거나 너무 오래 기다렸다면 문제가 있는 셈이다. 또 새롭게 발견된 질병이 있거나 지병이 악화되어 현재의 플랜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쇼핑에 나서야 한다. 전체적으로 플랜이 줄어들고 축소된 지역도 있지만 여전히 메디케어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경쟁적으로 더 나은 플랜들을 내놓고 있다. 2) 플랜에 드는 비용 높지 않나 어디가 더 저렴하고 편하다는 입소문을 완전히 무시할 순 없다. 현재 내고 있는 플랜 비용 즉, 월 프리미엄, 코페이, 디덕터블, 처방 약값 등을 비교해 한달 또는 6개월 단위로 비용을 정리하고 다른 플랜에서 더 낮은 가격이 가능한지 문의해야 한다. 특히 특별한 지병이나 처방약이 없다면 어드밴티지 플랜 보다 전통 메디케어가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필요하지 않은 옵션들을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 구입하다고 해서 플랜이 더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없다. 3) 추가 커버리지가 필요한가 65세 생일 전후에 하는 초기가입(IEP) 시기 직후 6개월 동안 메디케어 당국은 가입자의 의료상황과 무관하게 추가 커버리지(supplemental coverage) 또는 메디갭(Medigap)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동시에 어드밴티지로 옮긴 시니어들은 12개월 동안 다시 전통 메디케어로 옮겨서 추가 커버리지를 선택할 수 있다. 물론 검진 절차는 불필요하다. 하지만 어드밴티지 가입후 12개월이 지나면 더이상 이 혜택이 주어지지 않게 된다. 다시말해 초기에 불충분한 점들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4) 여행, 이주 계획이 있는지 전통 메디케어는 연방 프로그램이어서 메디케어를 취급하는 전국 어느 의료기관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어드밴티지는 정해진 네트워크 즉, 정해진 특정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지역 물가와 의료진, 병원을 묶어서 헤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갖는 장점도 있지만 여행이나 이주 계획이 있는 경우엔 점검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동 및 이주 계획이 있는 경우엔 전통 메디케어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물론 네트워크가 큰 보험사들은 잦은 여행을 하는 시니어들에게 '이전 가능한 PPO' 어드밴티지 플랜을 제공하기도 한다. 5) 새로운 질병, 통증 있는지 주치의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질병이나 통증도 중요한 플랜 변경의 배경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주기적인 처방전 비용에 영향을 주게되고 만약 현재의 플랜에서 커버되지 않는 약값 부담이 생긴다면 비용을 감안해 플랜 변경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일부 보험사들은 당뇨, 치매, 고혈압 등 일반적이면서도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질병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새로운 질병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면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적절한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다. 6) 치과, 안과가 필요한지 전통 메디케어는 치과와 안과 검진 및 치료를 커버하지 않는다. 주기적으로 치과관련 케어와 안경, 돋보기 처방이 필요하다면 비용을 고려해 어드밴티지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드밴티지는 최근 보청기와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피트니스 프로그램'도 제공 하고 있어 이를 유용하게 쓸 필요가 있다면 선택하는 것이 좋다. 7) 처방약 플랜 필요한지 처방약 플랜인 '파트D'가 따로 필요한지도 검토할 시기다. 따로 커버리지가 없는데 파트D를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추후 가입시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처방약 플랜을 가진 어드밴티지를 가입하고자 한다면 '모든 약을 다 커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필요한 약들이 커버되는지 미리 확인해야하는 이유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2017.10.08. 11:31
은퇴 예정자 78%는 소셜연금 고갈 우려
소셜연금 혜택의 삭감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잇단 발표에도 장년층의 '혜택 축소'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이션와이드은퇴연구소(NRI)가 지난 5월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 은퇴를 준비중인 50세 이상의 미국인 중 78%와 최근 10년 새 은퇴한 시니어의 63%는 연금 고갈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동시에 전체 조사 대상자의 63%는 어떤 형태로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연금 혜택 축소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여론을 반영하듯 조사 대상 시니어들의 80% 가량은 현재의 소셜연금 시스템에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자금 원천을 새로 개발하든지 추가하지 않으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은퇴자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연금 재원을 관리하는 소셜시큐리티트러스티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2034년이 되면 재정 고갈로 인해 소셜연금 혜택이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소셜연금 당국과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가 재정 마련 방안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한 은퇴자들은 여전히 예상 혜택의 4분의 3 이상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수혜자의 30% 이상이 자신의 소득 중 50% 이상을 소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 현재 또는 미래 수혜자들의 불안감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NRI 측은 이런 불안감이 전반적인 '조기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은퇴 준비자들의 30% 가량이 100% 수혜를 받지 못하더라도 66세 이전에 미리 연금을 신청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며, 이들 중 약 17%는 '전액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다간 연금이 고갈되고 없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해결책의 일환으로 소셜연금 수령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은퇴자들의 80% 이상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의 상황과 유사하게 소셜연금의 자금 조달 문제가 제기됐던 83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양당의 합의로 증세를 단행해 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2017.10.03. 19:10
[한국서 은퇴] 노인장기요양기관 36.4% D·E등급
한국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36.4%가 평가결과 '부실 우려'(D등급) 또는 '부실'(E등급) 평가를 받았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게 하는 복지부의 '노노케어(老老care)' 사업운영 또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Ⅲ' 감사보고서를 지난 28일 공개했다. 복지부는 노인복지정책의 주요 영역에서 지난해 사업비 9조2645억 원을 투입해 기초연금 등 26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중 기초연금(10조3000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4조7297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3907억 원)에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됐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일자리사업을 감사해 총 10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해 3건은 주의조치, 7건은 통보 조치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목욕.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보험제도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확대를 위해 지자체.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도 사업 참여를 허용했다. 2015년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 1만8002곳 중 77.7%(1만3995곳)를 개인사업자가 운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년 12월 장기요양기관 3623곳의 운영.환경, 안전.권리, 책임.급여제공의 과정 및 결과에 관해 평가한 결과 36.4%(1318곳)가 A~E등급 가운데 D등급과 E등급을 받았다. 특히 D.E등급을 받은 기관의 78.9%(1040곳)는 '개인 기관'이었다. 감사원은 이처럼 소규모 개인시설 중심의 장기요양기관이 난립해 서비스의 질 하락이 문제 되는데도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감액 기준을 마련하거나 규모별 차등수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컨설팅 의무화 및 정기적 재지정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2017.10.01. 13:35
[시니어 사회복지] 메디케어, 15일부터 정규 가입
오는 15일부터 8주 동안 65세 이상 한인 시니어들은 비교적 분주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바로 1년에 한번 오는 '메디케어 정규 가입(open enrollment)' 기간이기 때문이다. 정규 가입 기간은 자신의 생일 앞뒤로 3개월 총 7개월 동안 주어지는 '초기 가입 기간(initial enrollment period)'과 달리 이미 갖고 있는 플랜에 대한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다. 물론 초기 가입 기간을 어떤 이유로든 놓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3개월 동안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정규 가입 기간은 자신의 건강과 경제, 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플랜을 새로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플랜은 수정 및 변경하는 시기다. 다시말해 현재의 플랜에 만족하고 있는 경우엔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유사한 플랜이 더 나은 가격에 제공되고 있다면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규 가입기간에 할 수 있는 변경 사항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네트워크 안에 있는 '선호 의사'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 과정에서 가장 큰 핵심은 비용과 약의 품질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비용 절감'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건강과 치료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한가지는 비교적 높은 품질 평가를 받은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현재의 플랜의 만족도 60% 이하라면 플랜 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하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주의 경우 올해 6월에 비영리 재단인 '전국품질보증위원회(NCQA)'가 플랜 종류 별로 집계한 평가 사이트(http://healthinsuranceratings.ncqa.org/2017/search/Medicare/CA)를 참조하면 된다. 가장 먼저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은 전통 메디케어인 '파트A'와 '파트B'. 필요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C)로 옮겨갈 수 있는데 현재 어드밴티지 플랜을 제공하는 보험사들은 다수가 있어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다. 반대로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있다 다시 전통 메디케어로 돌아갈 수도 있다. 다만 매디갭(Medigap)을 가진 이들은 이 기간 동안 변경을 할 수 없다. 시니어들의 가장 큰 관심이 몰리는 부분은 역시 처방약 플랜인 '파트D'이다. 처방약 플랜은 매년 회사마다 커버리지가 바뀌기도 하고 약값이 오르기도 한다. 물론 변경 사항을 미리 알려주기는 하지만 한국어 번역이 아니면 잘 이해하고 판단하기 불편한 것도 현실이다. 이런 경우에는 가입 에이전트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방법 밖에는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과의 상담 이전에 본인이 직접 지역내 비교 가능한 플랜들은 정부 메디케어 사이트(사진.https://www.medicare.gov/find-a-plan/questions/home.aspx)를 통해 숙지해두면 좋다. 이미 메디케어 플랜 변경 경험을 갖고 있는 시니어들은 '공부를 많이 할수록'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사이트는 현재 영어와 스패니시로만 제공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2017.10.01. 13:29
[한국서 은퇴] 시니어 노동비율 OECD 평균 두배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해 지난 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대의 참가율이 최하위권인 반면 은퇴 후 쉬어야 하는 고령의 시니어들이 오히려 비율상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지난해 25~29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76.7%로 칠레와 더불어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공동 31위를 기록했다. 20대 후반 경제활동 참가율의 OECD 평균은 80.5%로 한국보다 3.8%포인트 높았다. 1, 2위를 차지한 스위스(90.9%), 아이슬란드(90.1%)는 90%대에 달하고 3위인 일본(88.0%)도 한국보다 11.3%포인트나 높았다. 30대 초반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다. 한국의 30~34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77.7%였다. 20대 후반 경제활동 참가율보다 소폭 올랐지만, 순위는 꼴찌에서 4번째인 32위였다. 이는 한국의 낮은 취업률과 무관하지 않은 수치로 보인다. OECD 평균은 82.0%였다. 슬로베니아(93.6%), 룩셈부르크(93.1%), 포르투갈(92.1%), 스위스(91.5%), 스웨덴(90.7%), 아이슬란드(90.6%) 등 상위 6개국은 모두 이 연령대 경제활동 참가율이 90%를 넘었다. 그러나 고령층이 되면 상황이 반대가 된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1.5%로 아이슬란드(40.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의 수치는 OECD 평균인 14.5%의 2배에 달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청년층에선 낮고 고령층에서 높은 것은 청년층의 취업 시장 진입이 어렵고 고령층은 일자리를 떠나기 어려운 상황이 겹쳐서다. 남성의 경우 군 복무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인이 되는 시기가 다른 국가보다 늦다. 여성들은 육아, 가사에 전념하느라 20대 후반, 30대 초반에서 경제활동을 손 놓는 경우가 상당수다. 반면 고령층은 일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기 어려워 취업 시장을 맴도는 모양새다. 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터라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더라도 생계형 창업을 하거나 단순.노무직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2017.09.24. 11:14
'홈케어 호스피스 엑스포'…10월 14일~17일, 롱비치
홈케어와 호스피스 소비자 및 에이전시를 대상으로 하는 대형 엑스포가 10월 14일부터 롱비치 컨벤션센터(300 E Ocean Blvd, Long Beach, CA 90802)에서 열린다. 엑스포에서는 현재 국내 홈케어와 호스피스의 트렌드를 소개하고 업체 선택 방법, 주의점, 에이전시 운영상 달라진 규정 등을 자세히 안내한다. 동시에 이번 행사에는 홈케어 서비스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기구와 설비 등도 소개되며 전문가들이 나와 주요 이슈들에 대한 토론도 진행한다. 행사에는 총 60여 개의 기업과 에이전시들이 부스로 참가해 서비스를 소개한다. 구체적인 내용과 스케줄은 엑스포 웹사이트(http://longbeach2017.nahc.org/)를 참조하면 된다.
2017.09.24. 11:12
내년 소셜연금 상승 얼마나…"월 평균 20~25달러 오를 듯"
시니어 4100만 명에게 내년에 평균 '25달러 보너스'가 주어질 것인가. 내년 소셜연금 지급액 상승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면서 10월 13일 발표될 최종 상승폭에 적잖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셜연금 상승분은 매년 물가 상승과 인플랜이션을 감안해 생활비용 증가폭(COLA)을 근거로 책정되는데, 지난해인 2016년에는 아예 오르지 않았으며 올해 2017년에는 0.3%에 그쳐 은퇴자들의 불만을 야기한 바 있다. 사회보장국은 매년 연방 노동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가격인덱스(CPI)'를 근거로 새해 1월부터 적용될 COLA를 잠정하는데 실제로는 도시지역 노동자와 소비자들의 소비와 소득에 근거한 더 세부적인 계산방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한달을 기준으로 이들의 상승폭은 전월대비 0.3~0.4% 포인트에 달하고 있다. 7~9월의 CPI가 중요한 이유는 사회보장국이 해당 3개월 동안의 인덱스 상승률을 평균으로 집계해 1~2분기와 비교해 최종 상승분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사회보장국이 주시하고 있는 이 기간동안의 인덱스는 지난해에 비해 1.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인덱스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일부에서는 1.5%~2%까지의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대 2.8%의 상승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미은퇴자연합(AARP) 등 일부 은퇴자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관계 부서 내부에서도 서브프라임 이후 경기 개선과 고용 회복으로 소셜연금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책정해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따라 기대심리도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수년간 인상이 없거나 상승폭이 매우 낮았다는 사실과 납세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는 것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있다. 일부에서는 연이은 허리케인 피해로 오른 개스값과 생필품 가격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에 1.5~2%의 상승이 가능하다면 현재 소셜연금의 평균 수령 액수인 1300달러에서 약 20~25달러의 상승이 가능해진다. 이 마저도 사실은 '대폭'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개선 조짐'은 될 수 있다는 것이 은퇴자들의 반응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2017.09.24. 11:11
국민연금 미국인 가입 숫자 상승세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한 미국 시민권자의 숫자가 21016년 현재 1만6492명에 달하며 외국인 국적별로는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통계연보 자료를 본지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 1만5918명이던 국민연금 가입 미국인은 올해 400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해마다 4~6%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인 국적은 중국으로 13만7000여 명이었으며, 그 다음은 인도네시아(2만6000여 명), 타이(1만9000여 명), 스리랑카(1만7000여 명)로 나타났다. 전체 외국인 가입자 숫자는 지난해 27만7093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역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외국 국적자들의 한국내 기업 근무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정착 의사를 보이는 외국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국외 이탈 가입자들도 적지 않았다. 국외 이주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일시불 수령한 한국인은 지난해 총 5만4993명 이었는데 이중에는 30대가 2만30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액수별로는 40대가 가장 높아 총 173억6451만 원에 달했다. 특히 해외 이주나 국적 변경으로 국민연금을 일시 수령한 숫자는 전체의 26.36%에 달해 60세 이상 고령을 이유로 받는 비율(64%) 다음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기록됐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2017.09.17. 15:09
[시니어 사회복지] 여성들 평균 수명 더 길어…가능하면 70세에 신청을
전체 평균 수령액이 적기는 하지만 소셜연금 혜택 규정은 여성들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된다. 동시에 자격을 갖춘 배우자가 있을 경우 50%를 배우자 몫으로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을 주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내용은 독자 문의도 많았던 부분이며 이민자 가족에서도 기억해야할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성들이 소셜연금을 신청하고 준비하는데 유의할 점들을 점검해본다. 이름이 바뀐 경우 즉시 보고 사회보장국이 소셜번호 하나만 주면 모든 근로 기록을 찾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특히 이름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었는데 이를 사회보장국에 신고하거나 확인해두지 않으면 열심히 납부한 소셜시큐리티택스가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실종되는 셈이다. 당연히 크레딧 계산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를 10~20년 후에 바로잡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된다. 내 소셜번호 아래 여러 이름들이 올려져 추후 이를 계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장 기록, 장애연금 혜택에 중요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 이직, 이사 등으로 직장 기록이 자주 바뀔 가능성이 남성들보다 조금 높다는 것이 관련 연구단체의 통계다. 이러다보면 'SSDI' 즉 고령이나 장애를 이유로 신청이 가능한 장애연금을 받을 만큼의 크레딧을 쌓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회보장국은 장애연금 신청 자격으로 ▶31세 이상 ▶지난 15년 동안 20포인트 이상 크레딧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참고로 장애연금 혜택은 올해 기준으로 한달에 1170달러 미만의 소득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 혜택 셈법에 주목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소셜연금 혜택은 부인이 완전 은퇴 연령인 66세가 되면 당시 남편이 받고 있는 액수의 반을 받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부인이 자신의 소셜연금액수가 배우자 혜택 보다 적은 경우엔 사회보장국이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한다. 평균적으로 남성들의 소득과 세금 납부액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며 가사 노동을 통해 수령액수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하는 조치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더 길다 통계적으로 사실이다. 연금 수령 측면에서는 조기에 적은 액수를 수령하는 것이 최선인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이 된다. 올해를 기준으로 65세가 된 국내 여성은 평균적으로 87세까지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의학계의 보고다. 같은 조건으로 남성은 84세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건강에 큰 무리만 없다면 62세에 조기에 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70세가 지나면 수령을 늦춤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추가 액수는 없어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가능하면 70세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2017.09.17. 15:08
은퇴 후 창업 위한 체크리스트 5…이전 경력 고려해 업종 선택
은퇴를 대비한 창업에 도전하는 중년들이 늘고 있다. 오랜 시간 직장생활을 해왔던 이들이 창업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백세시대를 맞아 평생직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전까지 사업경험이 없던 중년 혹은 시니어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최근 AARP가 게재한 50세 이후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전 체크리스트를 알아봤다. ▶충분한 사전조사는 필수=일단 창업을 하겠다고 맘먹었으면 업종부터 결정해야 한다. 스몰비스니스 거래업체인 비즈바이셀(bizbuysell.com) 밥 하우스 매니저는 "사업 성공여부는 업주가 그 분야에 대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따라서 가능한 이전 경력을 살려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또 텍사스 소재 SBA 조 하퍼 디렉터는 "요리를 좋아한다고 무턱대고 식당을 오픈하는 것만큼 위험한 선택도 없다"며 "식당 사업으로 성공하려면 요리뿐 아니라 인력.재정관리 능력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창업이냐 인수냐 결정하라=창업이냐 인수냐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그에 따른 리스크. 이미 수많은 통계가 말해주듯 수치상으론 창업이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 보다 위험부담이 크다. 창업 전문가들은 "또 기존업체를 인수할 때도 프랜차이즈처럼 이미 검증된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위험부담이 훨씬 낮다"고 말했다. ▶사업전망 따져보기=그 누구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창업 아이템을 시도하거나 사업체를 인수하고 싶어 하진 않는다.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하다 지난해 텍사스에서 프로즌요거트 가게를 인수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가게 한 곳을 더 오픈한 닉 몬탈보(51) 사장은 가게 인수 전 세일즈택스 리포트와 캐시레지스터(cash register)리포트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고 한다. 그는 "이 두 서류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또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하면서 스몰비즈니스 성공여부는 무엇보다 로케이션에 달려 있음을 너무 잘 알기에 무엇보다 로케이션 위주로 구매한 것도 큰 도움이 됐다"고 귀띔했다. ▶사업체 가치 살피기=사업체 가치를 결정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금유동성(cash flow) 또는 순수익. 비즈바이셀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소규모 사업체는 대개 연수익의 2.5~3배 연간매출의 0.8~0.9배선에서 거래되는데 평균 거래가는 20만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우스 디렉터는 "사업체 가치를 계산할 때 연수익 외에도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기구 총매출액 등도 고루 살펴야한다"고 조언했다. ▶극단적 검토는 금물=창업전문가들은 "처음 사업체를 인수하는 이들은 벌이가 좋은 달 혹은 나쁜 달만 보고 사업체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그렇게 극단적인 액수만 보면 평상시 사업체 사이클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할 수 없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주현 객원기자 [email protected]
2017.09.15. 18:14
[한국 은퇴] 65세 이상 미혼 가구주 급증…2043년 100만 가구 돌파할 듯
65세 이상 미혼 가구주가 급증해 26년 후에는 100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미혼 가구주 가구는 5만2000가구에서 2043년 104만3000가구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2015년 4만4000가구이던 65세 이상 미혼 가구주 가구는 지난해 7.6% 늘어나 4만7000가구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에도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내년부터 더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내년부터 2039년이 될 때까지 65세 이상 미혼 가구주가구는 매년 두 자릿수로 증가한다. 이 때문에 65세 이상 미혼 가구주 가구는 2019년 6만4000가구로 6만명을 돌파하고 불과 4년 후인 2023년 11만2000가구로 10만 대 벽을 뚫을 것으로 추계됐다. 20만대는 2028년(22만가구), 30만대는 2031년(30만7000가구), 40만대는 2034년(43만7000가구)을 각각 돌파하고 그보다 2년 후인 2036년에는 고령 미혼 가구주 가구가 55만8000가구까지 불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39년에는 77만3000가구까지 불어나는 65세 이상 미혼 가구주 가구는 이후 증가세가 한풀 꺾이지만 계속해서 늘어 2043년 104만3000가구로 100만가구를 찍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고령화 때문에 현재 30~40대 인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고령 인구가 느는 데다, 그들 중 현재 미혼 상태인 가구주가 일정 연령이 지나면서 혼인할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미혼 가구주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2017.09.10. 16:58
메디케어 신규카드 발급 각종 사기 행각 횡행한다
새로 발급될 메디케어 카드를 이용한 새로운 사기행각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개월 전 당국이 공식 발표한대로 올해 가을부터 향후 2년 동안 메디케어에 가입한 국내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에게는 전자정보가 담겨있는 신규 카드가 일제히 발급된다. 수십년간 단순한 번호와 이름만을 기재한 카드를 사용해온 메디케어 시스템은 이번 기회로 치료, 투약, 처방전 발급시 카드에 정보를 담아 이용하는 시니어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당국은 현재 카드에 있는 소셜 번호를 '메디케어 수혜자 ID' 번호로 대체해 발생 가능한 범죄 행각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신분을 도용하거나 공무원을 사칭해 돈을 갈취하는 사기꾼들은 이번 새 카드 발급을 호재로 여기고 있다. 실제 당국에 보고되고 있는 시니어 관련 신분 도용 범죄 피해는 100명당 6~8명 꼴로 나타난 바 있으며 피해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방메디컬센터(CMS)는 시니어들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많은 사기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가가호호 방문해 질문을? 일단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메디케어 사무실이나 의료 관련 정부부서에서 나왔다고 소개하면 99%는 가짜다. 메디케어는 물론 사회보장국에서도 집을 방문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없다. 모든 사안을 서면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들은 예외적으로 특별히 방문했으니 빨리 처리하고 가겠다며 돈을 갈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화로 소셜번호 묻는다? 전화를 통해 간단한 주소와 이름을 제시하고서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소셜번호를 요구하고 가족 관계를 캐묻는다면 사기행각일 가능성이 역시 99%다. 연방정부는 물론 각급 행정부서들은 소셜번호 9자리를 전화로 묻는 것을 거의 금기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을 고용해 사기행각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카드 재발급 비용 청구? 특히 메디케어 가입을 앞두고 있거나 카드를 발급 받은지 몇년 되지 않은 시니어들이 잘 속는 사기다. 사기꾼들은 전화 또는 편지로 '새로운 카드 발급 소식을 알고 있느냐, 카드 발급에 필요한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크레딧카드 번호를 달라'고 요구한다. 액수가 10달러 내외라고 이야기하면 시니어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번호를 불러준다. 하지만 이들 범죄자들은 카드 정보를 갖고 있다가 추후 수백 수천달러를 인출하거나 사용하고 달아난다. 새로운 카드는 무료이며 재신청을 하거나 추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전혀없다. 혜택 관련 협박, 돈요구? 갑자기 메디케어 자격이 미달 또는 박탈될 수 있다면서 소정의 조사료, 수수료를 납부하라며 전화 또는 편지로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당장 겁이 나기도 하고 10~20달러만 주면된다고 하니 크레딧카드를 꺼내 들기 쉽지만 100% 사기다. 메디케어 당국은 자격 박탈이나 혜택 변경 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으며 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없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2017.09.10. 16:57
"딸이 있는 국내 노인들…요양원 입원 기간 짧다"
딸을 둔 국내 노인들은 딸이 없거나 자식이 없는 노인들보다 요양원 입원 기간과 비용이 매우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랜드노화연구센터의 마이클 허드 소장팀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57세인 사람이 향후 요양원 입원비로 지출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돈은 평균 7344 달러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닷컴이 29일 보도했다. 이는 평균치이고,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10만 달러가 넘는 액수를 마련해둬야 한다. 연구진은 이런 목적의 자금 7344 달러가 약 20년 후 그 돈이 쓰일 때까지 은행 이자나 투자 수익을 통해 연 3%씩 는다는 것을 가정했다. 아주 극단적으로 수익률 0%라고 하면 1만8000달러가 필요하다. 그러나 딸을 둔 57세는 6100달러의 준비금이 필요한 데 비해 자식이 없는 57세는 그보다 3000달러 많은 8900 달러를 저축해야 한다. 이 연구는 국립노화연구소(NIA)가 장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보건은퇴연구(HRS)의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HRS는 2년마다 50세 이상 미국인을 연령대별로 2만 명씩 면접조사 방식을 통해 자료를 축적하는데, 허드 소장팀의 연구는 이 중 1919~1923년생 연령 집단을 추적 조사했다. 자녀 유무는 요양원 입원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자녀가 있으면 요양원 입원 시기가 늦춰지고, 요양원에 머무는 날도 적었다. 이에 따라 자녀가 4명 이상인 노인은 자녀가 없는 노인에 비해 요양원 비용을 38% 덜 지출했고, 특히 딸이 있으면 비용 지출은 더 적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1~3명 있는 노인도 자녀가 없는 노인에 비해 요양원비가 훨씬 덜 들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요양원비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이 긴 것과 관계 있다. 남성은 요양원에 가야 할 경우에도 부인의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부인이 살아 있는 동안 죽는다. 이 때문에 여성이 요양원에 입원할 위험은 64%, 남성은 51%였고, 요양원 입원 기간과 비용도 여성이 남성의 2배에 달했다.
2017.09.04. 16:00
프리미엄만 보고 택하면…'빛좋은 개살구' 된다
메디케어가 '무료 의료 혜택'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게다가 사설 보험회사들이 운영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이하 어드밴티지)'는 더더욱 공짜가 아니다. 가입시 주어지는 선물과 부가 혜택은 모두 추후 부담하게될 비용에 이미 포함된 것이라고 보면 맞다. 처방약과 전문의 방문을 위해 소정의 비용 지불을 먼저 감수하며 가입하는 어드밴티지가 시니어들에게 어떤 부담을 전제로 하는 지 확인해 본다. 월 프리미엄 메디케어도 그렇지만 어드밴티지는 일정액수의 월정액 즉, 프리미엄이 있다. 프리미엄은 회사와 그 회사가 제공하고 본인이 선택하는 플랜 커버리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프리미엄이 많은 경우는 400~500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 일부 코페이와 디덕터블에서 무료 또는 최소액수로 혜택을 준다며 보험회사들이 홍보를 하지만 이미 프리미엄 액수에 감안이 된 것들이다. 플랜들을 비교할 때 자세히 봐야하는 부분이다. 가장 큰 기준은 평소 병원 또는 약값 비용이 높지 않다면 비교적 커버리지가 많지 않은 저렴한 가격의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본인의 건강상 넓은 커버리지가 필요하다면 프리미엄에 대한 비용을 좀 더 여유있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 항목별 디덕터블 메디케어가 공짜가 아니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디덕터블이다. 플랜에 따라 커버하는 각종 항목들에 디덕터블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디덕터블이 붙는 경우도 적지 않다. 비교적 저렴한 플랜일수록 디덕터블 비율이 높다. 이는 마치 자동차 보험 커버리지상 디덕터블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맞다. 만약 헬스세이빙계좌(HSA)가 따로 준비되어 있고, 다른 비상금이 있다면 디덕터블이 저렴한 플랜을 택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생각보다 비상시 지불하는 디덕터블 부담이 높아 골머리를 앓는 시니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기억할 사안이다. 디덕터블 범위를 가늠하는 것은 반드시 주치의와 보험 에이전트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병원 및 실험실 코페이 일반적으로 15~30달러에 달하는 코페이가 적지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시니어들의 고충 중에 하나다. 주치의는 15달러, 전문의는 30달러 이지만 이를 모두 받지 않는 플랜도 있다. 비교적 신생 플랜들이 고객 유치 차원에서 쓰는 마케팅 방법이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결코 공짜가 아니다. 이미 디덕터블이나 월 프리미엄에 감안이 되어 있는 사항이다. 특히 코페이를 달러 액수로 표시하지 않고 20%, 40% 등 비율로 정해놓은 경우 이를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일부 실험실 테스트 비용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 방식은 실제 금액을 알지 못할 경우 작은 액수라고 간과하기 쉽다. 네트워크 외부 비용 플랜을 잘 보고 선택했지만 불가피하게 네트워크 밖에 있는 의료 시설과 의료진을 이용하게 되면 '외부 비용'이 부과된다. 특히 HMO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밖에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커버하지 않는다. PPO의 경우엔 외부 네트워크 비용을 커버하지만 비교적 플랜 자체가 비싸다. 따라서 네트워크 안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고 주치의에게 적절한 선택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2017.09.04. 15:54
[한국 은퇴는] 기초연금 전액받는 노인 260만명
한국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중 전액을 받는 수급자는 절반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1인당 받는 평균 기초연금액은 월 18만원 수준이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셈이다. 23일 한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약 712만명 중에서 475만1000명(66.7%)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정부가 정한 수급목표치(소득 하위 70%)에는 못 미친다. 하지만 전체 수급자 중에서 전액(2017년 현재 물가인상률 반영해 월 20만6050원)을 받는 수급자는 260만7000명(54.9%)에 머물렀다. 나머지는 기초연금 시행 전후부터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각종 감액장치로 수급액이 깎이기 때문에 전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먼저 일부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깎는 장치로 최대 절반까지 기초연금액이 깎인다. 현재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30만9000원으로 이 기준 미만이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만, 이 기준 이상이면 최대 절반인 10만3000원까지 감액된다. 현재 전체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165만7000명인데, 이 중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장치로 기초연금을 깎여서 받는 사람은 27만9000여 명에 달한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5.9%다. 다만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삭감 기준이 국민연금 수령액 30만9000원에서 37만5000원으로 올라 이 사이 구간에 있는 노인 10만여명은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깎이지 않고 25만원 전액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경계로 기초연금 수급자와 탈락자 간에 발생하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고자 도입한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로 기초연금을 월 2만원 수준밖에 못 받는 노인도 있다.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2017년 단독가구 노인 119만원, 부부 가구 노인 190만4000원) 이하이면 받는다. 소득인정액 118만원인 노인은 선정기준액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월 10만~20만원 받지만,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노인은 선정기준액보다 겨우 1만원 많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2017.08.27. 13:55
'생존 배우자' 소셜연금…2억8500달러 덜 지급
사회보장국이 소셜연금 수혜 대상자들이 사망할 경우 이들의 배우자들에게 지급되는 '생존자 소셜연금 혜택(Social Security Survivor Benefits)'을 지난해 2억8500만 달러 덜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사회보장국 내 감사국(OIG)은 수혜 대상자 중 10만명 이상에게 수혜 금액보다 적은 액수가 지급됐다고 23일 밝혔다. 생존자 소셜연금은 소셜연금 수혜자격을 갖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와 최소한 9개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최소 1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했으며 수혜자 사망 후 재혼을 하지 않은 경우(또는 60세까지 재혼하지 않은 상태) 제공되는 연금 혜택이다. 생존자 소셜연금은 기존 소셜연금과 달리 60세부터 지급이 가능하며, 생존 배우자가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50세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60세에 신청하면 지급 액수는 사망 수혜자에 대한 지급액의 71.5%다. 하지만 적령 은퇴 시기인 65.5세까지 기다리게되면 100%가 지급된다. 하지만 적령 은퇴 연령 이후로 수혜를 연기해도 액수는 늘어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궁극적으로 생존자 소셜연금은 가정을 최소 기간 꾸리며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게도 정부가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가 강한 연금 혜택이다. 문제는 사회보장국 규정엔 은퇴 적령인 65.5세가 되기 6개월 전(장애를 가진 생존 배우자는 12개월 전)에 혜택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지만 실제 적용은 2개월 전으로 되어 있었던 것. OIG는 수혜자들의 제보와 항의를 바탕으로 올해 초 200개 케이스를 샘플조사 했으며 지난해 총 21만8052명 수혜자 중 11만 명이 부당하게 적절한 시기 수혜를 받지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지난해 신청한 신청자 중 약 11만 명에게 최소 4개월 늦게 수령액을 지급한 셈이 된 것이다. OIG는 그 액수가 총 2억8500만 달러에 달하며 개인평균 6568달러 덜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 기록에 따르면 일반 생존 배우자들 중 18%, 장애 배우자들 중 13.5%가 혜택 축소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OIG는 조사 발표와 동시에 관련 시스템 정비와 수정을 명령했으며 확인된 수혜자들에게 모든 차액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사회보장국은 혜택 축소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취할 예정이며 관련 정보는 사회보장국 사이트(SSA.org)를 참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2017.08.27. 13:53
[한국 은퇴는] 은퇴는 69세…생활비는 월 279만 원 원해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가 채용정보 사이트 '잡서치'와 함께 전국의 40세 이상 재직자 481명, 구직자 655명 등 총 1136명을 대상으로 '중장년 은퇴준비 실태'를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장년층은 '69.4세'에 은퇴하기를 원했으며, 노후생활비는 월평균 279만 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은퇴 연령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정년제 도입 기업의 평균 정년(60.3세)과 비교할 때 9년이나 길다. 실제 정년 은퇴 나이와 희망 은퇴의 나이가 9살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부족한 노후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재취업(59.1%)이나 창업(11.4%), 귀농.귀촌(7%)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년층의 구직 현실은 만만치 않은 상태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 중 구직자 6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43.5%)이 1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2년 이상 구직 중인 사람도 26.7%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들은 중장년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중장년 맞춤 일자리 개발(35.6%), 중장년 일자리 기관 확충(19%), 장년 친화적 고용문화 확산(15.1%), 중장년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14.7%)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7.08.20. 21:45
호스피스, 이젠 비교 선택한다
메디케어 서비스를 관장하는 연방메디컬센터(CMS)가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비교 사이트를 론칭해 시니어와 시니어 가정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호스피스는 임종은 물론 말기암, 치매 등 6개월 이하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시니어 환자들을 돌보는 서비스로 메디케어(연방) 또는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서비스가 유자격자들에게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엔 소수계 언어와 문화적 익숙함을 내세워 한인사회에도 관련 업체들이 급성장했다.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공급도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호스피스는 총 3800여 개로 알려져 있다. 당국은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과 시니어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지난 17일부터 각 지역별 호스피스 업체(또는 공공기관)들의 환자 또는 보호자의 만족도를 다각도로 묻고 이를 반영해 게재하기 시작했다. CMS는 사이트(https://www.medicare.gov/hospicecompare/#search)를 통해 구체적으로 통증 관리, 호흡 장애, 진통제 투여 등 7개 분야 측면에서 누적 점수를 백분율로 보여주고 이를 전국 평균 점수와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CMS 측은 비교 사이트를 통해 지역 내 여러 업체들을 비교해 소비자의 요구에 맞게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CMS 케이트 굿리치 디렉터는 "인생에서 마지막 받게되는 의료 서비스인 만큼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자극을 주는 의미도 있다"며 "호스피스 비교 사이트는 가족을 위한 중요한 선택을 하는 환자의 가족들에게도 좋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특히 CMS는 호스피스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업체가 환자나 보호자의 평가 내용을 보고하지 않는 업체들에게는 메디케어 페이먼트 2%를 삭감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18일 현재 1000여 개가 넘는 업체들의 특정 부분에 대한 평가 내용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스피스 업체들도 전반적으로 서비스 비교 사이트를 반기고 있다. 특히 마케팅 공세로 많은 환자를 유치했지만 실제 서비스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 호스피스는 궁극적으로 퇴출될 것이라는 것이 이유다. 샌디에이고의 V업체 관계자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영리에 치우친 나머지 서비스 질보다는 업체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호스피스의 진정한 경쟁력은 좋은 서비스 인력과 병상에서의 서비스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8개 분야로 나눠 실시된 전국 전체 호스피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 의료진과 의사소통은 80%, 시기적절한 케어는 78%, 가족에 대한 존중은 90%, 감정과 종교적 지원은 89%, 증상에 대한 도움 제공은 75%, 케어 트레이닝 제공은 72% 등으로 나타났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2017.08.20.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