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 시카고 연금 개정법

최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주의회에서 통과된 시카고 공무원 연금 개정법에 서명했다. 이 개정법이 발효되면 비교적 최근 채용된 시카고 경찰과 소방관에 대한 연금이 오래 전 채용된 경찰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즉 공무원 연금이 올라가게 되고 이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개정법을 추진한 주의회와 이를 서명한 주지사는 만약 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이에 반대한 공무원들과 법정 소송으로 번질 수 있으며 이는 곧 또 다른 부담으로 시민들에게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시카고 시청이 얼마나 많은 공무원 연금 부담액을 납부해야 하는지가 관건인데 시청 추산치에 따르면 연간 최소 6000만달러가 넘을 것을 보인다. 이 수치는 2027년까지가 기준이고 이를 2055년까지로 늘릴 경우 시청의 부담액은 7억 5000만달러를 훌쩍 넘긴다.     이번 개정법이 2010년 이후 채용된 시카고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시카고 시청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그리 높지는 않다. 하지만 이들 대상자들이 은퇴를 하게 되는 2050년 이후에는 시카고 시청의 부담은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들의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시의 부담금액은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곧 세금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바로 이 부분이 시카고 시청이 재산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지점이다. 이미 시카고 시는 지난해 재산세 인상을 추진했다가 취소한 바 있다. 브랜든 존슨 시장은 자신의 선거 캠페인 당시 재산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역시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자 증세안이 주민투표에서 부결되자 재산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고 말았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시의회에서 이를 부결시키자 다른 세금과 수수료 인상으로 일단 필요한 재정 확보는 막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금 인상 요인은 많다. 이번 공무원 연금 개정법 뿐만 아니라 시카고 공립 학교, 시카고 대중 교통이 각각 7억달러 이상의 막대한 예산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재산세 인상과 함께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이 비디오 게임기 확장이다. 오헤어국제공항과 일부 식당과 바 등에 비디오 게임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여기서 나오는 면허 수수료와 수익을 시 재정에 충당한다는 계획이 대표적이다. 비디오 게임기를 공항에 설치할 경우 시민들보다는 시카고를 찾는 여행객 등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반발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다운타운에 들어설 예정인 발리스 카지노의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발리스 카지노의 수익이 줄고 비디오 게임기의 수익이 늘면 결국은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회의론인 것이다.     또 한가지 시카고 시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일명 배달세. 이 Delivery Tax는 시카고에서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주문을 할 경우 건당 1달러에서 2달러 가량의 배달세를 추가로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 배달세는 배달 금액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건당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10달러를 주문하거나 100달러를 주문하거나 고정적인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시 재정을 확충해보자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시카고의 연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공무원들의 연금은 올려 놓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이 부재한 곳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이미 시카고의 연금 적자는 그 규모가 359억달러에 달하는데 이번 개정법으로 인해 110억달러의 추가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구조적인 문제는 정부가 공무원 연금에 납부해야 하는 정부의 기여액이 현저하게 적은 데서 온다. 시카고에는 4대 공무원 기금이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정부의 납부 비율은 20%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 공무원 기금이 38%로 가장 높고 소방관 기금이 21%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기금의 약 1/5만이 확보된 상태로 이 상황이 이어지면 공무원 연금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런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여액의 비율을 8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극심한 적자 상황인 공무원 연금을 한 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신용평가기관에서도 시카고의 신용 등급을 결정할 때 항상 내놓곤 하는 해결책은 단기간의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연금 부담액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다. 그 해결책이 재산세 인상이 될지, 새로운 세금 부과가 될지는 추후 결정될 것이지만 이래저래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럼 이같은 공무원 연금 적자는 왜 발생하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해결책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다. 공무원들의 표를 의식한 일부 선출직 정치인들이 기금 확보에는 신경쓰지 않은채 퍼주기에만 관심을 쏟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선거에서 필요한 표는 얻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정부의 재정 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연금 시사분석 시카고 경찰관 시카고 공무원 시카고 시청

2025.08.06. 12:10

[로컬 단신 브리핑] 암트랙, 시카고-세인트폴 노선 서비스 확대 외

#. 암트랙, 시카고-세인트폴 노선 서비스 확대   미 대륙횡단 열차 '암트랙'(Amtrak)이 이달 말부터 시카고와 미네소타 '트윈 시티'(Twin Cities)를 잇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암트랙은 오는 21일부터 시카고에서 미네소타 주 세인트폴을 오가는 노선 '보레알리스'(Borealis)의 운행 횟수를 한 차례 더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카고서 출발, 밀워키를 거쳐 세인트폴까지 가는 보레알리스 노선은 매일 2차례 운행한다.     새로 추가되는 보레알리스 노선은 이전까지 시카고-밀워키를 잇던 '히아와사'(Hiawatha) 노선을 연장, 운행하게 된다.     시카고-세인트폴은 약 8시간 가량 소요되며 기본 코치 티켓 요금은 41달러부터 시작된다. 비즈니스석과 식당칸도 운영될 예정이다.    #. 새 수백만 마리, 밤새 일리노이 주 상공 이동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는 가운데 하룻밤 사이 수백만 마리의 철새가 일리노이 주를 통해 이동했다.     실시간으로 새떼의 이동을 추적하는 웹사이트 '버드캐스트'(Birdcast)에 따르면 이번 주 미국 전역에서 3억3300만 마리 이상의 새들이 이동을 시작했다.     특히 중서부 지역은 이번주 새들이 가장 많이 이동할 것으로 나타났다.     버드캐스터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750만 마리, 그리고 30일부터 1일까지 무려 1740만 마리의 새들이 일리노이 주 상공을 통과했다.     일리노이 주를 통해 가장 많이 이동하는 새들은 blue-gray gnatcatchers, yellow warblers, 그리고 baltimore orioles다.     전문가들은 매년 수천 마리의 새들이 이동을 하다가 건물 또는 전신주와 충돌해 폐사한다며 가능한 한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는 도심 지역의 불필요한 전등을 꺼줄 것을 당부했다.    #. 시카고 경찰관 살해 20대 남성 용의자 체포    시카고 경찰 루이스 후에스카(사진)를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가 체포, 구금됐다.     경찰은 지난 1일 시카고 서 서버브 글렌데일 하이츠에서 재비어 테이트(22)를 경찰관 살해 혐의로 체포했다.     지난주 체포 영장이 발부된 테이트를 잡기 위해 경찰은 미 해군 도망자 대책반(US Marshals Task Force Team)과 합동으로 추적해왔다.    경찰은 이날 피살된 경찰관 후에스카의 수갑을 사용해 테이트를 체포했다.     후에스카는 지난달 21일 시카고 서부 게이지 파크 인근에서 교대 근무를 마치고 유니폼을 입은 채 집으로 돌아가던 중 여러 발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세인트폴 암트랙 암트랙 시카고 세인트폴 노선 시카고 경찰관

2024.05.02. 13:43

[로컬 단신 브리핑]시카고 경찰서 거주 불법입국자 ‘0’ 외

#. 시카고 경찰서 거주 불법입국자 ‘0’    지난 봄 이후 처음으로 시카고 경찰서에서 지내는 불법입국자 수가 ‘0명’으로 기록됐다.     시카고 응급관리국(OEMC)은 지난 16일부로 22곳의 시카고 경찰서에 머물던 중남미발 불법입국자들이 모두 임시 쉼터 등으로 이동했다며 “앞으로 시카고 경찰서는 비상 대피소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OEMC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 경찰서에 머물던 불법입국자는 지난 10월 중순 최대 3000여명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16일부로 총 1만5028명의 불법입국자들이 시카고 곳곳에 위치한 총 27곳의 쉼터로 이동을 마쳤다.     하지만 오헤어공항과 미드웨이 공항에는 17일 현재 29명의 불법입국 망명신청자들이 쉼터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시카고 시는 작년 8월 이후 2만6000여명의 중남미발 불법입국자들을 수용했지만 이들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금 배분 등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다.     브랜든 존슨 시장은 불법입국자들을 받는 조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카고 시와 일리노이 주가 이들의 겨울철 캠프 건설에 6500만 달러를 투입하고 1억6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달 초 브라이턴 파크 겨울철 캠프 공사 중단으로 약 1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와 주 정부의 행정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고속도로서 사고 운전자 돕던 경찰 부상    댄 라이언 익스프레스웨이(I-90, I-94)서 차량 사고로 부상을 입은 운전자를 돕던 시카고 경찰관이 다른 사고의 여파로 부상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6시10분경 시카고 남부 더글라스의 31가 인근 I-94에서 남쪽으로 향하던 차량 한대가 통제를 잃고 콘크리트 분리대와 충돌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부상자를 돕는 사이 또 다른 차량이 추돌 사고를 일으키면서 다쳤다. 피해 경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정확한 상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사고 여파로 1시간 가량 도로가 통제됐다가 운행이 재개됐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불법입국자 시카고 시카고 경찰관 시카고 경찰서 거주 불법입국자

2023.12.18. 13:14

[로컬 단신 브리핑] 시카고 시장 후보 폴 발라스 깜짝 지지 얻어 외

#. 시카고 시장 후보 폴 발라스 깜짝 지지 얻어    시카고 시장 선거 여론조사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전 시카고 교육청장 폴 발라스후보(69)가 깜짝 지지(Endorsement)를 받았다.     현 시카고 시장 로리 라이트풋의 지지자로 알려졌던 시의원이 발라스 후보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톰 터니(44지구)는 시의원은 지난 1일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지역구 주민을 포함 해 모든 시카고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 안전이다"며 "나는 폴 발라스 후보가 시카고를 언제나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공식 지지를 밝혔다.     지난 2003년부터 시의원을 지내다가 올해 선거 불출마를 밝힌 터니 시의원은 "발라스 후보에 대한 지지는 시카고 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발라스 후보는 "터니 시의원의 지지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그의 지지는 내가 모든 시카고 주민들이 지지하고 포용할 수 있는 후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터니 의원의 지역구인 44지구는 시카고 북부 보이스타운과 리글리빌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시카고 경찰, 자신에게 발부된 티켓 허위 처리    시카고 경찰관이 위조와 거짓말 등으로 10년 이상 자신에게 발부된 교통 위반 티켓을 무효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카고 경찰관 제프리 크리브(56)는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위조된 서류와 증빙 자료를 조작을 통해 수 십 장의 교통 및 주차 위반 티켓을 무단 처리했다.     크리브가 처리한 교통 위반 관련 티켓은 모두 44장으로 벌금 금액만 총 3665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조사를 앞두고 지난 달 10일 사무직으로 전환됐던 크리브는 지난 달 20일 자진 사임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시카고 시장 시카고 경찰관 시카고 시장 시카고 주민들

2023.02.02. 15:43

시카고 흑인소년 16차례 총격 사살 전 경찰 조기출소 항의시위

시카고 흑인사회 주민들과 운동가들이 연일 도심에 모여 '사법 정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차량 절도 혐의를 받는 10대 흑인 소년 라쿠안 맥도널드(당시 17세)에게 16차례 총을 쏴 숨지게 한 제이슨 반 다이크(43) 전 시카고 경찰관이 법원 선고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조기 출소한 데 반발해 나흘째 시카고 도심의 연방법원 빌딩 안팎에서 항의 집회와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반 다이크 출소일인 지난 3일 밤에는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더 거세져 연방법원 로비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던 시위대 가운데 9명이 연방 보안관들에게 강제 연행되기도 했다고 시카고 언론이 4일 보도했다.   시위에는 흑인 인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와 그가 이끄는 유색인종연합(RPC), 흑인 운동단체 '블랙라이브스매터'(BLM), 흑인 다수 거주지 시카고 남부의 대형 교회와 성당 구성원 그리고 흑인사회를 지역구로 하는 정치인 등이 참여했다고 지역 abc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반 다이크의 복역 기간이 부당하게 짧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연방 법무부가 반 다이크를 연방 민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잭슨 목사는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용의자 조지 플로이드를 과잉 진압하다 숨지게 한 전 경찰관 데릭 쇼빈이 주 법원에서 징역 22년6개월형을 받은데 이어 연방 법원에서도 유죄 평결을 받은 사실을 상기하며 "반 다이크도 연방 법원에서 다시 재판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위대는 존 로쉬 연방검찰 시카고 지부장에게 직접 반 다이크 기소를 요구하겠다며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는 않았다.   반 다이크는 시카고 경찰청 소속 경관이던 지난 2014년 도시 남부 트럭 터미널에서 소형 칼로 차량에 흠집을 내고 절도를 시도한 맥도널드에게 16발의 총격을 가해 사살했다.   그는 사건 발생 1년여 만인 2015년 시카고를 관할하는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 검찰에 기소돼 2급 살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고 2019년 1월 징역 6년 9개월,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모범수로 인정받아 복역 3년 3개월만인 지난 3일 출소했다.   주 법원 재판을 거쳐 복역을 마친 반 다이크를 연방 검찰이 다시 기소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주 검찰에 이미 기소된 용의자를 연방 검찰이 기소하려 할 때는 (동일 범죄에 대해 두 번 이상 재판하지 못하도록 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쿡 카운티 검찰 측도 "연방과 주는 별도 정부다. 연방 검찰이 반 다이크에게 인권 침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흑인소년 조기출소 시카고 경찰관 시카고 흑인사회 시카고 언론

2022.02.07.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