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 시카고 연금 개정법

박춘호

최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주의회에서 통과된 시카고 공무원 연금 개정법에 서명했다. 이 개정법이 발효되면 비교적 최근 채용된 시카고 경찰과 소방관에 대한 연금이 오래 전 채용된 경찰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즉 공무원 연금이 올라가게 되고 이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개정법을 추진한 주의회와 이를 서명한 주지사는 만약 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이에 반대한 공무원들과 법정 소송으로 번질 수 있으며 이는 곧 또 다른 부담으로 시민들에게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시카고 시청이 얼마나 많은 공무원 연금 부담액을 납부해야 하는지가 관건인데 시청 추산치에 따르면 연간 최소 6000만달러가 넘을 것을 보인다. 이 수치는 2027년까지가 기준이고 이를 2055년까지로 늘릴 경우 시청의 부담액은 7억 5000만달러를 훌쩍 넘긴다.  
 
이번 개정법이 2010년 이후 채용된 시카고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시카고 시청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그리 높지는 않다. 하지만 이들 대상자들이 은퇴를 하게 되는 2050년 이후에는 시카고 시청의 부담은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들의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시의 부담금액은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곧 세금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바로 이 부분이 시카고 시청이 재산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지점이다. 이미 시카고 시는 지난해 재산세 인상을 추진했다가 취소한 바 있다. 브랜든 존슨 시장은 자신의 선거 캠페인 당시 재산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역시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자 증세안이 주민투표에서 부결되자 재산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고 말았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시의회에서 이를 부결시키자 다른 세금과 수수료 인상으로 일단 필요한 재정 확보는 막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금 인상 요인은 많다. 이번 공무원 연금 개정법 뿐만 아니라 시카고 공립 학교, 시카고 대중 교통이 각각 7억달러 이상의 막대한 예산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재산세 인상과 함께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이 비디오 게임기 확장이다. 오헤어국제공항과 일부 식당과 바 등에 비디오 게임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여기서 나오는 면허 수수료와 수익을 시 재정에 충당한다는 계획이 대표적이다. 비디오 게임기를 공항에 설치할 경우 시민들보다는 시카고를 찾는 여행객 등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반발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다운타운에 들어설 예정인 발리스 카지노의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발리스 카지노의 수익이 줄고 비디오 게임기의 수익이 늘면 결국은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회의론인 것이다.  
 
또 한가지 시카고 시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일명 배달세. 이 Delivery Tax는 시카고에서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주문을 할 경우 건당 1달러에서 2달러 가량의 배달세를 추가로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 배달세는 배달 금액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건당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10달러를 주문하거나 100달러를 주문하거나 고정적인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시 재정을 확충해보자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시카고의 연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공무원들의 연금은 올려 놓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이 부재한 곳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이미 시카고의 연금 적자는 그 규모가 359억달러에 달하는데 이번 개정법으로 인해 110억달러의 추가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구조적인 문제는 정부가 공무원 연금에 납부해야 하는 정부의 기여액이 현저하게 적은 데서 온다. 시카고에는 4대 공무원 기금이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정부의 납부 비율은 20%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 공무원 기금이 38%로 가장 높고 소방관 기금이 21%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기금의 약 1/5만이 확보된 상태로 이 상황이 이어지면 공무원 연금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런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여액의 비율을 8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극심한 적자 상황인 공무원 연금을 한 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신용평가기관에서도 시카고의 신용 등급을 결정할 때 항상 내놓곤 하는 해결책은 단기간의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연금 부담액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다. 그 해결책이 재산세 인상이 될지, 새로운 세금 부과가 될지는 추후 결정될 것이지만 이래저래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럼 이같은 공무원 연금 적자는 왜 발생하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해결책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다. 공무원들의 표를 의식한 일부 선출직 정치인들이 기금 확보에는 신경쓰지 않은채 퍼주기에만 관심을 쏟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선거에서 필요한 표는 얻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정부의 재정 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