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공무원 연금 개정법 발효

공무원 연금 개정법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발효된다. 이에 따라 시카고 시의 연금 부담액은 더욱 늘어나게 됐고 다시 재산세 인상 카드가 나오거나 주정부의 재정 보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1일 공무원 연금 개정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 봄 회기에 주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큰 의견차 없이 통과시킨 뒤 주지사실에 송부한 바 있다.     주지사 입장에서는 양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통과시킨 법안에 서명한 것이지만 그 파급 효과를 감안하면 쉽지만은 않은 선택이었다.     공무원 연금 개정법은 2010년 이후 채용된 시카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에게 주남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과 같은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것이 주요 내용. 이미 시카고 소방관들과 응급구조대도 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시카고 경찰들도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이 보다 높아지게 됐다.     이같은 조항 때문에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시청을 대상으로 한 법적 소송 가능성도 예상됐다.     하지만 이 개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시카고 시청은 재정 부담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시청 추정치에 따르면 2027년까지 시는 6000만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2011년 이후에 채용된 시카고 경찰들이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게 될 2055년까지로 기한을 연장하면 시 부담액은 7억5300만달러로 불어난다. 그만큼 시의 연금 부담액은 늘어나게 되며 이를 충당할 새로운 세금처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이로 인해 시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재산세 인상을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주의회에서 시카고 시청의 연금 부담금을 늘리는 개정법을 통과시킨 만큼 주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카고 시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의회가 세재 개편이라는 수단을 통해 시카고 재정 숨통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Nathan Park 기자연금 시카고 시카고 공무원 공무원 개정법 시카고 경찰관들

2025.08.05. 13:05

시카고 공무원 연금 적자 심화

시카고의 공무원 연금 적자가 작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의 단기 투자 성적이 하락하면서 발생한 결과다.     최근 공개된 시카고 공무원 연금 기금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카고는 네 개의 공무원 연금 기금에 모두 354억 달러의 적자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5% 가량 증가한 수치다. 또 이전 년도의 2.4% 증가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시카고 시청이 공무원 연금에 납입한 금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적자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글로벌 마켓의 불안정성 때문에 연금 기금이 투자한 곳에서 이익이 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감사 보고서의 지적이다.     시카고 시청은 주법에 따라 작년에만 23억달러를 네 개의 공무원 연금에 납입했다. 일리노이 주법은 2055년과 2058년까지 공무원 연금을 90%까지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카고는 2019년과 2022년 사이에 13억달러를 추가로 부담한 바 있다.     로리 라이트풋 전 시카고 시장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추가로 빚을 내지 않고 공무원 연금에 더 많은 기금을 납입한 것을 자신의 주요한 성과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시카고의 공무원 연금 기금 중에서 소방관 연금은 18.8%만 확보된 상태다. 일반 공무원 기금은 40% 충족된 상태인데 이는 다른 일반 공무원 기금의 70% 수준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상태다.     이에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공무원 연금 기금이 구조적으로 장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워킹 그룹을 조직하고 첫번째 회의를 지난달 개최한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연금 시카고 시카고 공무원 공무원 기금 시카고 시청

2023.07.06.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