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행정 표본’ 시카고 주차미터기 매물로

시카고 시의 가장 실패한 민영화 사례로 꼽히는 주차 미터기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주차 미터기 사업을 인수한 사모펀드측이 다시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카고 지역 주차 미터기는 2024년 기준 1억6000만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매년 주차비는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차 미터기 사업은 확실한 수익성을 담보하는 투자처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현재 시카고 주차 미터기를 소유하고 있는 모건 스탠리와 알리안츠 캐피탈 파트너스, 아부다비 소버린 웰스 펀드가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확한 매각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25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시카고 주차 미터기는 지난 2008년 리차드 데일리 당시 시장 임기 막판에 민영화로 사모펀드에 팔렸다. 당시 주차 미터기와 스카이웨이, 다운타운 주차장 등이 민영화됐는데 이는 데일리 시장의 임기 말년 재산세 인상 대신 시청 자산을 매각해 공무원 연금 부족금을 충당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 중에서도 75년간 11억달러를 주고 운영권을 내준 주차 미터기 민영화는 졸속 행정의 표본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민영화 추진 당시 시의회는 데일리 시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편승해 단순한 거수기 역할만 했으며 이후 주차 미터기 요금은 치솟았다. 2008년 기준 한 시간에 3달러였던 미터기 요금은 2013년 6.50달러, 현재는 7달러까지 올랐다. 더군다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청이 야외 테이블 마련 등의 목적으로 일부 미터기를 폐쇄하자 소유주측이 이를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 시청이 1500만달러 이상을 주고 합의하면서 민영화 사업의 폐해가 더욱 불거졌다.  민영화를 하지 않았으면 시청에 연간 1억달러 이상의 안전한 수익을 올려줄 수 있었음에도 급하게 이를 매각하면서 시청 재정에 악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시카고 시청 입장에서는 무작정 주차 미터기 운영권을 되돌려 받기에는 역부족이다. 25억달러 이상을 빌려야 하는데 그 이자만 해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운영권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운영권을 제3자가 가져갈 경우 조건을 시청에 유리하게 바꾸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카고 #주차미터기   Nathan Park 기자주차미터 시카고 시카고 주차 시카고 지역 졸속 행정

2026.01.21. 12:33

시카고는 주차미터기 회사의 ‘봉’

시카고 주민들의 세금 1500만달러가 주차 미터기 회사 계좌에 들어가게 됐다. 주차 미터기 민영화 당시 체결된 계약 때문이다.     최근 시카고 시의회는 총 1550만달러를 시카고 주차 미터기사(CPM)에 제공하라는 조정안을 받았다. 이는주차 미터기사가 시카고 시청과 맺은 계약 내용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조정안이다.   주차 미터기사는 총 11억달러를 내고 시카고 시내의 주차 미터기에 대한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계약 내용 중에서는 시청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가 있었다. 즉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일부 주차 미터기 설치된 구간을 식당 야외 자리를 내준 경우 등에는주차 미터기사의 수익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돼 시청이 이 금액을 대신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계약 내용 중에는 시청이 작동하지 않게 만든 미터기의 수익만큼주차 미터기사에 보상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근거로 주차 미터기사는 당초 시카고 시청에 3억2200만달러를 요구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조정관은 금액을 1억2070만달러로 낮췄고 최종적으로 시카고 시청에 제시된 합의금은 1550만달러로 더 낮아졌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시카고 시청이 애초에 주차 미터기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13% 정도로 최종 금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승리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시카고 주민 입장에서는 민영화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주차 미터기사가 팬데믹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주차 미터기사는 이미 초기 투자 자금은 모두 회수했고 2023년 한해에만 1억5000만달러가 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리차드 데일리 전 시카고 시장은 지난 2008년 재정 악화를 이유로 시청이 소유하고 있는 주차 미터기를 주차 미터기사에 11억6000만달러를 받고 75년간 장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계약은 시카고 시청이 체결한 민영화 계약 중에서 스카이웨이 건과 함께 최악의 거래로 평가받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주차미터 시카고 시카고 시청 시카고 주차 시카고 주민들

2025.05.27. 13:23

주차미터기 민영화 이익은 업체-부담은 주민

시카고 주차 요금 미터기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투자가들은 막대한 수입을 올렸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카고 주민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회계법인 KPMG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시카고 시내에 설치된 주차 미터기에서 징수된 요금은 모두 1억362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의 9160만달러에 비하면 48.7% 늘어난 수치다.     주차 요금 징수가 증가한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된 것이 컸고 몬트로스 하버에 새로 주차 미터기가 설치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주차 미터기 운영을 맡고 있는 시카고 파킹 미터스사는 75년 간의 리스 계약 기간 중 14년이 지났지만 벌써 초기 투자 비용 11억6천만 달러를 모두 회수했을 뿐만 아니라 5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소유하고 있는 네 곳의 지하 주차장 역시 작년 수입이 좋았다. 2021년 2200만 달러를 벌어 전년도의 1620만 달러에 비해 38% 증가했다. 스카이웨이 역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9200만달러에 비해 35% 증가한 1억1430만달러의 수입을 거뒀다.     하지만 이 같은 수익은 시카고 주민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리차드 데일리 전 시장 재임 당시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민간 기업들에 운영권을 넘겼기 때문이다. 당시 데일리 시장은 공무원 연금 부담금을 충당하고 재산세 인상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시 자산을 민영화했다.     하지만 당시 거래는 시의회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한 졸속 행정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다. 그리고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됐다.    다운타운 주차 미터기 요금의 경우 2008년 시간당 3달러에서 2013년 6달러50센트로 올랐고 현재는 7달러다. 반면 주차 미터기에 투자한 민간 업체들은 2020년 1300만 달러의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팬데믹 기간 시는 거리에 설치된 미터기 앞에 식당을 위한 파티오를 만들었는데 이럴 경우 시카고 파킹 미터스사에 비용을 지불하기도 했다. 이는 영업권을 침해했다는 리스 계약에 따른 것으로 상하수도 공사와 같은 경우에도 시청이 민간업체에 비용을 지불했는데 이런 금액만 지난 12년 동안 무려 788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자들은 이미 21억달러의 수익을 얻었으며 적어도 투자 금액의 여섯 배 이상의 이득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만약 시카고 시가 민영화 대신 별도의 운영 기관을 지정해 독자적으로 주차 미터기와 지하 주차장, 스카이웨이 등을 관리했으면 주민들에게는 훨씬 큰 이익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Nathan Park 기자주차미터 민영화 주차 미터기 시카고 주민들 시카고 주차

2022.05.27.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