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는 주차미터기 회사의 ‘봉’

팬데믹 때 주차 수익 침해 이유 1500만불 지급

[로이터]

시카고 주민들의 세금 1500만달러가 주차 미터기 회사 계좌에 들어가게 됐다. 주차 미터기 민영화 당시 체결된 계약 때문이다.  
 
최근 시카고 시의회는 총 1550만달러를 시카고 주차 미터기사(CPM)에 제공하라는 조정안을 받았다. 이는주차 미터기사가 시카고 시청과 맺은 계약 내용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조정안이다.
 
주차 미터기사는 총 11억달러를 내고 시카고 시내의 주차 미터기에 대한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계약 내용 중에서는 시청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가 있었다. 즉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일부 주차 미터기 설치된 구간을 식당 야외 자리를 내준 경우 등에는주차 미터기사의 수익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돼 시청이 이 금액을 대신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계약 내용 중에는 시청이 작동하지 않게 만든 미터기의 수익만큼주차 미터기사에 보상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근거로 주차 미터기사는 당초 시카고 시청에 3억2200만달러를 요구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조정관은 금액을 1억2070만달러로 낮췄고 최종적으로 시카고 시청에 제시된 합의금은 1550만달러로 더 낮아졌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시카고 시청이 애초에 주차 미터기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13% 정도로 최종 금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승리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시카고 주민 입장에서는 민영화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주차 미터기사가 팬데믹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주차 미터기사는 이미 초기 투자 자금은 모두 회수했고 2023년 한해에만 1억5000만달러가 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리차드 데일리 전 시카고 시장은 지난 2008년 재정 악화를 이유로 시청이 소유하고 있는 주차 미터기를 주차 미터기사에 11억6000만달러를 받고 75년간 장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계약은 시카고 시청이 체결한 민영화 계약 중에서 스카이웨이 건과 함께 최악의 거래로 평가받고 있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