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행정 표본’ 시카고 주차미터기 매물로

[로이터]

시카고 시의 가장 실패한 민영화 사례로 꼽히는 주차 미터기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주차 미터기 사업을 인수한 사모펀드측이 다시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카고 지역 주차 미터기는 2024년 기준 1억6000만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매년 주차비는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차 미터기 사업은 확실한 수익성을 담보하는 투자처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현재 시카고 주차 미터기를 소유하고 있는 모건 스탠리와 알리안츠 캐피탈 파트너스, 아부다비 소버린 웰스 펀드가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확한 매각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25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시카고 주차 미터기는 지난 2008년 리차드 데일리 당시 시장 임기 막판에 민영화로 사모펀드에 팔렸다. 당시 주차 미터기와 스카이웨이, 다운타운 주차장 등이 민영화됐는데 이는 데일리 시장의 임기 말년 재산세 인상 대신 시청 자산을 매각해 공무원 연금 부족금을 충당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 중에서도 75년간 11억달러를 주고 운영권을 내준 주차 미터기 민영화는 졸속 행정의 표본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민영화 추진 당시 시의회는 데일리 시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편승해 단순한 거수기 역할만 했으며 이후 주차 미터기 요금은 치솟았다. 2008년 기준 한 시간에 3달러였던 미터기 요금은 2013년 6.50달러, 현재는 7달러까지 올랐다. 더군다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청이 야외 테이블 마련 등의 목적으로 일부 미터기를 폐쇄하자 소유주측이 이를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 시청이 1500만달러 이상을 주고 합의하면서 민영화 사업의 폐해가 더욱 불거졌다.  민영화를 하지 않았으면 시청에 연간 1억달러 이상의 안전한 수익을 올려줄 수 있었음에도 급하게 이를 매각하면서 시청 재정에 악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시카고 시청 입장에서는 무작정 주차 미터기 운영권을 되돌려 받기에는 역부족이다. 25억달러 이상을 빌려야 하는데 그 이자만 해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운영권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운영권을 제3자가 가져갈 경우 조건을 시청에 유리하게 바꾸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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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