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시험대 오른 ‘질서 있는 자유’

요즘 미국에 사는 것이 참으로 불편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출범 이후, 이미 깊었던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였고, 사회 전반에 당황함을 넘은 피로감이 번지고 있다. 이민자들의 삶은 점점 위축되고, 일상의 평온조차 위협받고 있다.     트럼프는 공약대로 자신의 정책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사실을 왜곡해서라도 정당화한다. 그가 임명한 고위 공직자와 공화당 정치인들은 무조건 그의 뜻에 따르고 있다.   지난 6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남가주 일대의 일터 여러 곳을 기습해 수십 명의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다. 대부분은 수년, 수십 년을 이 땅에서 살아온 이들이며, 별다른 범죄 기록도 없이 가족을 부양하며 지내던 사람들이었다. 법적 절차도 생략된 즉각적인 추방에 많은 이들은 분노했고, 그 분노는 곧 전국적인 시위로 번졌다.   하지만 일부 시위는 폭력과 약탈로 얼룩졌다. 이는 시위의 정당성을 흐리고, 정부 측에 빌미를 제공했다. 트럼프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 방위군을 연방으로 편입시켜 파병했고, 급기야는 지원 방위군과 군병력까지 배치했다.   시위의 정점은 지난 14일이었다. 트럼프의 79세 생일이자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맞아 워싱턴에서는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다. 동시에 전국 2100여 개 도시에서는 ‘노 킹스(NO KINGS)’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든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시위에 나섰다. 같은 날, 같은 나라에서 마치 전혀 다른 두 현실이 공존하는 듯한 장면이었다.   캘리포니아는 무역과 이민자 노동력에 기반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농업, 요식업, 건설, 의료, 운송, 조경업 등 주요 산업은 이민자 없이는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의 막무가내 단속으로 인해 많은 이민자들이 외출조차 꺼리게 되었고 일터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는 강경한 이민정책 그 자체가 아니다. 많은 이들은 불법 체류자 단속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하지만 지금의 방식은 도를 넘고 있다. 트럼프의 통치는 점점 민주주의적 절차와 시민의 권리, 때론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시위대를 범죄자 취급하고, 무력으로 진압하며, 주정부 권한까지 침해하는 통치는 미국이 지켜온 ‘질서 있는 자유’의 전통을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의 2기 임기는 아직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남은 3년 반 후 미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낯선 모습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지난 250년간 미국은 수많은 혼란과 대립을 지나오면서도, 자유와 관용,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지켜왔다. 그 유산이 지금 심각한 시험대 위에 올랐다.   나와 같은 이민자들은 그저 조용히 성실하게 이 땅에서 삶을 일구고 싶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은 그 소박한 바람마저 두려움으로 바꾸고 있다. 선조 이민자들의 눈물과 분노, 침묵과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인간미 있는 미국’을 기대하며 희망의 끈을 높고 싶지 않다. 레지나 정 / LA 독자열린광장 시험대 질서 이민자 노동력 도널드 트럼프 선조 이민자들

2025.06.29. 16:21

[이슈 분석] 행정 능력·리더십 시험대 오른 배스 LA시장

캐런 배스 LA 시장이 취임 후 최대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해 본지와의 인터뷰〈본지 2024년 6월 10일 A-1면〉에서 2026년 재선 도전 의지를 밝히기도 했던 배스 시장이 대형 산불 대처 과정에서 리더십 부재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LA 지역의 동시 다발 산불로 1만3000여 채의 주택과 건물이 불타고, 사망자 25명(14일 오후 현재)이라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배스 시장의 초기 대처 행보와 향후 해결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장의 리더십을 비판하는 외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내부에서도 비판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일단 배스 시장의 아프리카 가나 출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도화선이다. LA타임스와 지역 내 주요 언론들은 배스 시장이 화재가 확산하던 8일에야 돌아온 것을 두고 위기의식 결여와 판단력 부재를 제기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진화 작업 당시 소방용수 부족, 바닥을 보인 저수지 등에 대해 성실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개빈 뉴섬 주지사와의 책임 공방이 불거지면서 또 한 번 배스 시장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일부에서는 핵심 참모들의 조언도 부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케네스 메히아 LA시 회계감사관은 소방국 예산 삭감에 대해 10일 X에서 “시 관리들이 소방국장이 제기한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 무시로 일관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지적했다. 실제 크리스틴 크롤리 LA 소방국장은 10일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소방국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해 파문이 됐다. 이후 소방국장 해고설이 대두하기도 했지만, 배스 시장은 이를 부인했다.         일부 언론은 팰리세이즈 산불 현장에 배스 시장보다 퍼시픽 팰리세이즈가 지역구인 트레이시 파크 시의원(11지구)과 뉴섬 주지사의 모습이 더 많이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파크 의원은 14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방용수로 사용될 저수지가 비어있던 상황은 반드시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지난 시장 선거 경쟁자도 공격에 합세했다.  2022년 1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배스 시장에 맞섰다 낙선한 릭 카루소는 “배스 시장은 끔찍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대규모 화재 피해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꼬집었다.     지역 여론도 출렁이고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 투표자 1만1151명 중 71%가 카말라 해리스를, 27%가 도널드 트럼프를 산택했다. 하지만 일부 유권자들은 이젠 달라져야 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샌타모니카 인근 셸터에서 대피 중인 한 시민은 “이번 사태로 진보적이고 개방적이던 지역 내 유권자들의 생각이 바뀔 것으로 본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줄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설명했다.     배스 시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온라인 탄원서(www.change.org/p/demand-the-immediate-resignation-of-mayor-karen-bass)에는 14일 오후까지 총 13만8000여 명이나 서명했다.     2022년 6선의 연방 하원의원으로 시장직에 오른 배스는 2026년 재선 성공 후 2028년 올림픽까지 개최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한 책임론을 극복하고 조속한 복구와 지원 활동에서 시민들의 믿음까지도 복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배스 시장은 14일 파손된 주택과 상업 건물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재건설을 위해 모든 수속과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이슈 분석 리더십 시험대 배스 시장 리더십 부재 캐런 배스

2025.01.14. 20:31

시험대 오른 LA축제재단 이사회

LA한인축제가 9월 26~29일 LA한인타운 내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린다. LA한인축제는 규모나 내용 면에서 남가주는 물론 전국 최대의 한인 축제라 할 수 있다. 51회째를 맞는 올해의 축제 주제는 ‘다양성이 축제 속으로(Celebrating Diversity)’라고 한다. 한인뿐 아니라 타 커뮤니티도 참여하는 한류 축제로 만들 계획이라는 게 축제재단 측 설명이다.     LA한인축제는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설치 부스 숫자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축제재단 측에 따르면 올해는 총 291개 부스가 설치된다고 한다.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라던 지난해의 286개를 넘어선 숫자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의 277개와 비교해도 늘었다. 축제 관람객도 매년 늘고 있다.   이런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 관람객의 만족도는 높아지지 않고 있다. 각종 편의시설 부족과 핵심 콘텐트 부재 때문이다. 행사장인 서울국제공원의 전체 면적은 3.47에이커다. 하지만 건물이나 고정 시설물 등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은 줄어든다. 여기에 공연 무대를 비롯해 300개 가까운 부스를 설치하다 보니 밀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쾌적함은 애초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축제재단의 주 수입원이 부스 판매다 보니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관람객을 위한 배려는 풀어야 할 과제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콘텐트 면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축제재단 측이 밝힌 올해 행사도 ‘연예인 공연, 먹거리 부스, 한국 특산품 판매’가 중심이다. 주최 측 발표처럼 ‘한류 축제’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느껴진다.     LA한인축제재단은 최근 내홍을 겪었다. 전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이사들이 제명됐고, 제명된 이사들은 이에 불복해 이사장을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이사들이 주도권을 잡았다. 이번 축제는 새로운 이사진의 첫 시험 무대가 될 전망이다.la축제재단 시험대 la축제재단 이사회 축제 관람객 한류 축제

2024.08.14. 18:52

[기고] 민주주의 시험대 된 트럼프 유죄 판결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용 돈 지급 기록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유죄 판결은 미국 민주주의에 큰 시험대가 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분열과 증오심만 증폭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정작 대선의 중요한 이슈들은 가려지고 있다. 공화당은 트럼프 옹호자 역할을 강화하고 있고, 민주당은 트럼프의 위험성만 강조하고 있다. 많은 유권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다. 이런 면에서 11월 대선은 트럼프의 정치적 유산과 국가의 미래 향방에 관한 국민투표가 될 것 같다.   트럼프는 변호사를 고용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에 탁월하다. 그의 이런 능력은 사업가 시절부터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만나면서 축적된 것이다. 대통령 임기 중에도 2번의 탄핵과 특별 검사의 조사가 있었지만 이를 넘겼다. 퇴임 후에는 4개 주에서 4가지 혐의로 기소됐지만, 가장 약한 것으로 여겨졌던 장부 조작 혐의 기소 건만 대선 전에 처리되는 모양새다. 게다가 명예 훼손, 성추행 및 비즈니스 사기 등의 민사 소송은 이미 마무리가 됐다.     트럼프의 유죄 판결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크게 고무시켰다. 이들은 이를 “정의의 승리”, “법 앞의 평등”, “트럼프가 뿌린 부패의 결말” 등으로 해석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250년 동안 이어져 온 미국 사법 제도에 대한 존중을 역설했고, 그의 캠페인은 트럼프 재임시의 분열, 자유 제한, 대통령 권한 강화, 정치적 폭력 등에 대한 경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에게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인다. 이들은 유죄 판결을 ‘정치적 사기’라고 비난하며 덕분에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한다. 배심원 평결 후 공화당의 기부금 플랫폼인 윈레드(WinRed)가 쏟아지는 후원금으로 일시 마비될 정도였고, 상원과 하원의 공화당 선거 캠페인 단체들에도 기부금이 급증했다.     공화당 의원들 또한 유죄 판결을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입법권 행사에 경고를 하고 나섰다. 상원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 주요 직책 후보자에 대한 인준 거부를 언급했고, 하원 의원들은 “불은 불로 싸워야 한다”며 연방 검찰 맨해튼 지부 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뉴욕 주 및 특별 검사 잭 스미스 업무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검토 계획 등을 밝혔다.     공화당 의원들의 분노와 민주당에 대한 형사 사법 시스템의 활용 욕구는 트럼프 재임 시절보다 더 강력하다. 보복을 외치는 공화당 당원의 범위도 넓어졌는데 이들은 보복 의도를 숨기려고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법을 이용한 정치적 전쟁’을 뜻하는 ‘법률전쟁(lawfare)’이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자극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트럼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거와 정치 상황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트럼프 지지자의 결집과 중도층의 가세로 그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중도층의 실망감으로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중도 유권자들의 반응과 트럼프의 지지 기반 확대 여부에 따라 대선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 한다.     맹목적인 충성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공격으로 미국의 건국 이념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즉,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이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판결에 대한 찬반론보다 자신들의 삶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11월 대선이 충돌의 정치 무대로 전락하지 않고 주요 이슈에 대한 논쟁의 장이 되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적 가치와 민주주의 체제는 모두를 위해 반드시 수호해야 하는 역사적 책무다. 정 레지나기고 민주주의 시험대 유죄 판결 트럼프 재임시 트럼프 옹호자

2024.06.18. 20:08

[뉴스 포커스] 반짝 등장한 ‘넘버 3’가 통과해야 할 시험대

마침내 ‘넘버 3’의 자리가 메워졌다. 루이지애나주 출신 마이크 존슨 의원이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연방하원 의장에 선출됐다. 케빈 매카시 전 의장이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후 22일 만이었다. 이 기간 미국은 부통령 다음 대통령 승계 2순위의 핵심 인물 부재 상황이었고, 연방하원은 업무 정지 상태였다. 새 의장을 뽑는 일에 에너지를 쏟느라 산적한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렸다.   새 의장 선출 과정은 그야말로 난산이었다. 스티브 스칼리스·짐 조던·톰 에머 등 3명이 차례로 나섰지만 모두 낙마했다. 공화당 내부의 생각이 달라 번번이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결국 워싱턴 정가에서 무명에 가까운 존슨이 일약 의장에 선출되는 이변이 만들어졌다.     ‘22일간의 혼돈’은 공화당 책임이다. 당 내 ‘프리덤 코커스’라는 극우 보수 그룹이 매카시 해임을 주도한 게 혼돈의 시작이었다. 결국 연방하원 초유의 의장 해임 사태가 벌어졌고 중도파의 반격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의장에 도전했던 ‘프리덤 코커스’ 창립자 조던이 쓴맛을 보는 일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꽃놀이 패를 즐겼지만 소득은 없다.  ‘MAGA 마이크’로 불리는 존슨이 선출됐기 때문이다. 이 말에는 존슨의 정치적 정체성이 함축돼 있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는 도널드 트럼프가 앞세우는 슬로건으로 극우세력을 의미한다. 존슨이 ’친트럼프‘ 정치인이라는 의미다. 특히 그는 2020년 대통령 선거 불복에도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이다. 헌법 전문가인 그가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었다는 것이다. 또 존슨은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보면 낙태, 성소수자 문제 등 주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줄곧 극우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원의장은 다수당 대표라는 상징성 외에 실제 권한도 크다. 가장 중요한 것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영향력이다. 하원의 법안 처리 과정은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보내지면 의사운영위원회(Rules Committee)에서 상정 시기와 수정 범위 등을 결정한다. 본회의 상정 여부가 의사운영위원회 손에 달린 셈이다. 당연히 의사운영위는 다수당이 장악하게 되는데 다수당 몫의 위원 임명권이 의장에게 있다. 의장은 이 권한을 통해 법안 통과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본회의에서의 발언권 부여 권한이라고 한다. 본회의의 전략적 진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연방하원 의장은 경험과 리더십이 필요한 자리다. 더구나 지금처럼 다수당인 공화당과 소수당인 민주당의 의석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협상 능력도 중요하다. 그런데 존슨 신임 의장은 4선 의원이기는 하지만 의회나 당내 주요 보직을 맡아본 경험이 없다. 상임위원장을 거치지 않은 의원이 의장 자리에 오른 것은 140여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공화당 내 정치적 스펙트럼조차 넓은 상황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이유다.     더구나 존슨 의장의 허니문 기간은 짧을 듯하다.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 처리라는 시험대가 눈앞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극적으로 통과됐던 임시 예산안은 11월 17일이면 종료된다. 따라서 그 전에 예산안이나 새로운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는 또 폐쇄 위기를 맞게 된다.     또 다른 숙제도 이미 도착해 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의 지원을 위한 바이든 정부의 1050억 달러 규모 안보 패키지 예산 승인이다. 존슨 의장을 포함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매카시는 임시 예산안 합의를 빌미로 당내 소수의 극우 그룹에 굴욕을 당했다. 과연 존슨 신임 의장은‘예산안 시험대’를 잘 통과할 수 있을까. 더구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이라 정치적 공방이 더 격렬하기 때문이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시험대 넘버 연방하원 초유 존슨 의원 연방하원 의장

2023.10.26. 20:07

[뉴스 포커스] 시험대 오른 한인 은행 경영진과 이사회

중국계 최대 은행인 이스트웨스트의 도미닉 잉 행장은 지난 4월 투자자 컨퍼런스 콜에서 진땀을 흘렸다. 올해 1분기 수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7%나 급증했지만 투자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질문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예금 문제에 집중됐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인데 재융자 관련 대책이 있느냐?” “예금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는가?”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앞으로의 영업 환경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한인 상장 은행들도 비슷했다. 한인 은행장들도 1분기 실적 발표 후 가졌던 투자자 컨퍼런스 콜 시간의 대부분을 상업용 부동산 대책과 예금 확보 방안 설명에 할애했다.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였다.     요즘 은행, 특히 한인 은행과 같은 커뮤니티 은행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와 예금 비용 증가가 원인이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재융자 이슈는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코로나19팬데믹 이후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사무실 빌딩, 상가, 창고 건물의 가치는 하락하는데 재융자 수요는 늘어 은행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한 금융 정보 업체는 앞으로 3년 내 재융자가 필요한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가 1조5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이 중 70%가 커뮤니티 은행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조차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로 문을 닫는 소형 은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할 정도다.     지난 3월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 사태로 촉발된 예금 확보 문제도 진행형이다. 언제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니 은행 입장에서는 이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계가 있다. 커뮤니티 은행들이 예대마진 축소까지 감수하며 예금 유치 경쟁을 벌이는 이유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커뮤니티 은행의 평균 예금 이자율은 직전 분기보다 0.39%포인트 올랐지만, 대출 이자는 평균 0.16%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이런 예대마진 축소는 은행의 수익 감소로 직결된다. 특히 전체 수익 가운데 이자 수익의 비중이 절대적인 커뮤니티 은행들로서는 힘든 상황이다. 전문가들이 커뮤니티 은행들의 수익 전망을 어둡게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분위기는 당연히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SVB 사태 이후 대부분의 은행주가 급락했지만 커뮤니티 은행들의 낙폭이 더 크고 회복도 더딘 실정이다. 상장 한인 은행들의 주가 동향을 보면 SVB 사태로 14달러 선이 무너진 뱅크오브호프는 현재 8달러 선에서 횡보 중이다. 주당 23달러 선이었던 한미는 현재 15달러를 오가고, PCB는 18달러 선에서 14달러 선으로, 오픈뱅크는 11달러 선에서 8달러 선으로 하락했다. 중국계 대표 은행들인 이스트웨스트나 캐세이도 마찬가지다. SVB 사태 직전 72달러 대를 기록했던 이스트웨스트는 현재 52달러 선으로 떨어졌고, 캐세이 역시 42달러에서 31달러 선으로 밀렸다.         일반적으로 기준 금리가 오르면 은행 수익에는 호재다. 대출 금리에는 금리 인상분이 즉시 반영되지만 예금 금리에는 시차를 두고 반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은 오히려 커뮤니티 은행들 수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인 은행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린 바 있다. 남가주 6개 은행의 순익 규모만 4억5000만 달러가 넘었다. 이런 실적이 가능했던 것은 은행들의 노력 결과지만 금융시장 호황 덕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 전국 4000여개의 커뮤니티 은행들은 공통의 과제를 받아들고 나름의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중이다.  한인 은행 경영진과 이사회의 능력도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시험대 경영진 기준금리 인상 한인 은행장들 커뮤니티 은행들

2023.07.06. 19:50

[뉴스 포커스] 한국 외교력 시험대 된 전기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에 서명한 뒤 “미국의 승리”라며 흥분했다. 기후변화, 의료 혜택 등에 대한 획기적 투자로 “미국의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설명이 따랐다. IRA 덕분인지 30% 중반이던 바이든의 지지율은 40%대로 다시 올라섰다. 취임 이후 최대의 정치적 승리라는 분석도 나왔다. 민심을 확인한 바이든은 “IRA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은 한 명도 없다”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의 분위기도 좋아졌다. 11월 중간선거의 패배를 걱정하다 ‘해볼 만 하다’로 달라졌다. 공화당은 최소한 연방하원에서의 다수당 복귀를 노리다 암초를 만난 셈이다.     그런데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IRA의 유탄이 날아들었다. 전기차 텍스 크레딧 혜택(신차 7500달러, 중고차 4000달러) 대상에서 현대,기아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 미국산 주원료로 제작된 배터리 사용 차로 대상을 제한 한 탓이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기아 전기차는 한국에서 생산된 것들이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급성장세를 보이던 현대, 기아의 타격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현대,기아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4%대에서 올 상반기 9%대로 급등했다. 테슬라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10개 전기차 모델에도 3개나 포함됐다. 그러나 텍스 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되면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투자전문지 배런스(Barron’s)는 테슬라를 IRA 최대 수혜 업체로, GM,포드도 승자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포드의 올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4%에 불과했다. 현대,기아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그런데 IRA가 시행되면 포드 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에게도 역전 당할 것이 뻔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 정부에도 비상이 걸렸다. 일부에서는 ‘뒤통수를 맞았다’는 격한 반응도 나온다. 현대차는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한국 방문시 전기차 생산 공장 건설 등 총 100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푸념이다. 문제는 현대의 미국 전기차 공장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2025년에나 가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부랴부랴 미국에 대표단을 급파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규정을 바꾸거나 시행 유예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 언론들은 ‘협상에 긍정적 반응’ ‘개선 논의 합의’ 등 희망 섞인 보도를 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선거가 코 앞이기 때문이다. IRA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최대 실적으로 홍보되는 상황에서 내용 수정이나 시행 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국 정부에도 기회는 있었다. 지난달 초 있었던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의장의 한국 방문도 잘 활용할만 했다. 물론 당시 IRA는 이미 의회에 상정된 상황이었지만 의회의 실세인 하원 의장에게 한국의 입장이 직접 전달됐더라면 조금은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다. ‘40분 전화통화’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      또 하나는 주무 부처의 잘못이다. IRA의 전기차 텍스 크레딧 관련 내용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있었으면서도 간과했다면 직무유기다.     국제 관계에서 정치와 경제적 이해관계는 언제나 궤를 같이하지는 않는다. 철저하게 자국 이익을 우선시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국제 관계에서 한미동맹 강화가 최우선 순위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 일로 대미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김동필 / 논설 실장뉴스 포커스 외교력 시험대 현대기아 전기차 전기차 텍스 전기차 시장

2022.09.01. 21:46

[중국읽기] 수교 30년, 시험대 오른 한·중관계

수교 30년을 맞은 한·중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달 26일과 27일 이틀 연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에서 나온 한국 관련 언급은 제2의 사드(THAAD) 사태가 터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다. 자오 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한국이 지난해 수출한 칩의 60%가 중국에 들어왔다”며 한국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인 ‘칩4(미국·한국·대만·일본)’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뜻을 내비쳤다.   이튿날엔 사드 문제를 꺼냈다. 자오 대변인은 “새로운 관리는 과거의 부채를 묵살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의 3불(사드 추가 배치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협력이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게 한다) 입장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공자 말씀도 인용했다. 훈계에 가까운 말이다.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관망세를 보이던 중국이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 예민해졌다. 당시 최상목 경제수석이 ‘중국 외 대안시장’을 언급한 게 중국의 의심을 키웠다. 중국은 이를 한국의 탈중국 행보로 본 것 같다.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꾀하는 미국에 한국이 보조를 같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국은 한국 관련 문제를 늘 패권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연관지어 본다. 우리는 중국의 고구려사 빼앗기나 한복과 김치를 자신의 문화라 말하는 중국에 흥분한다. 한·중 양자 차원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한데 중국은 반도체와 사드 등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믿는 문제에 흥분한다. 반도체와 사드 중 시급한 건 반도체 문제다. 미국은 8월 말까지 한국에 칩4 가입 여부 결정을 요구 중이고, 중국은 지난달 중순부터 온갖 중국 매체와 학자, 그리고 관리를 동원해 결사반대에 나서고 있다. 한국이 칩4에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 제2의 사드 보복이 꼭 없다고는 말하기 힘들 정도로 중국의 압박이 거세다.   어떻게 해야 하나. 미·중 모두의 마음을 살 방법을 찾아야 하는 숙제가 새 정부에 주어졌다. 정부는 “가입 시한은 없다”며 일단 시간 벌기에 나선 모양새인데 궁극적 해법은 되지 않는다. 사드 때도 결정을 미루다 당하지 않았나. 특히 앞으로 미·중 갈등에 따른 문제는 계속 한·중관계를 위협할 것이다. 그때마다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 나름의 원칙이 필요하다. 그 원칙은 우리 국민의 합의에 기반한 국익이 잣대가 돼 정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미·중 갈등에 흔들리지 않은 미래 30년의 한·중관계를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유상철 / 한국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중국읽기 시험대 중관계 반도체 동맹인 한국 관련 수교 30년

2022.08.01. 20:13

오늘 새 투표법 시험대 오른다

지난 회기 입법 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조지아주의 개정 선거법(SB 202)이 오늘(2일) 지방 선거에서 처음으로 적용된다. 조지아주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각 지역 투표소에서 시장, 시의원 선출 및 주민 투표를 실시한다. 단 애틀랜타시는 오후 8시에 투표를 마감한다. 개정법이 향후 투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조지아주는 총 투표 수를 투표 당일 오후 10시까지 발표해야 한다. 3시간 안에 투표를 마감하고 메모리카드 집계 및 보고서 작성을 마쳐야 한다.   애틀랜타 시의 경우 총 투표수 집계에 단 2시간만 주어져 선거관리위원회는 벌써부터 고충을 겪고 있다. 풀턴 선관위의 리차드 배런 위원장은 1일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풀턴 투표소의 절반가량은 애틀랜타 시에 있는데 (애틀랜타 시의) 투표 마감 시간이 늦어 특히 촉박하다"면서 "입법부가 애틀랜타시를 왜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풀턴 카운티는 긴 투표 줄과 선관위의 미숙한 운영으로 지난해 선거에서도 사고가 발생, 주무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인근 디캡 카운티도 최근 수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선관위원장이 사퇴한 후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새 투표법에서는 줄 서 있는 유권자에게 음료가 간식을 제공할 수 없으며 지정 투표소가 아닌 곳에서 오후 5시 이전에 행사한 투표는 인정 받지 못한다. 개표가 시작하면 정해진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중단 없이 개표가 진행, 마감되어야 하며 모든 우편투표는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개표 마감해야 한다. 임시투표(provisional ballot) 및 해외투표는 선거일로부터 3일 안에 개표 마감해야 한다. 투표 수와 개표 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즉시 주무부에 보고해야 하고 문제가 계속 생길 경우 주무부가 직접 관리한다.    선관위는 주민들에게 가능하면 오후 7시 이전에 방문해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유권자는 웹사이트(www.mvp.sos.ga.gov)에서 자신의 유권자 등록 상태, 투표 장소 및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배은나 기자투표법 시험대 지정 투표소 지역 투표소 투표 마감

2021.11.01.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