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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법원 "투표소 신분증 요구 가능"…헌팅턴비치시 손 들어줘
OC법원이 투표소에서 유권자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려는 헌팅턴비치 시와 이를 막으려는 가주 정부의 소송전에서 또 한 번 시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니코 도어베타스 OC법원 판사는 7일 헌팅턴비치 시가 가주 단위 선거가 아닌, 시 선거에 한해 신분증을 요구한다면 이를 시행해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도어베타스 판사는 판결문에 “신분증 요구가 시 선거의 완전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적었다. 팻 번스 헌팅턴비치 시장은 성명을 통해 OC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로컬 이슈에 관한 자율권 확보와 시를 위한 싸움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셜리 웨버 가주 총무부 장관과 롭 본타 법무부 장관은 성명을 내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본타 장관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팅턴비치 유권자들은 지난해 3월 시 단위 선거 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발의안 A를 승인했다. 발의안 A는 내년에 발효되지만, 시 정부는 이를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 밝히지 않고 있다. 웨버, 본타 장관은 지난해 4월 OC법원에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발의안 A는 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 주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9월 로컬 정부가 투표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법 제정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도어베타스 판사는 지난해 11월 판결을 내리지 않고 가주 정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헌팅턴비치의 신분증 제시 관련 법이 마련되기 전이므로 가주법과 상충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웨버, 본타 장관은 항소법원에 도어베타스 판사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리거나, 항소법원이 소송 관련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항소법원은 도어베타스 판사에게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 또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릴 것을 명령했다. 또 만약 기각 결정을 계속 유지할 경우 항소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도어베타스 판사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가주 정부는 소송 절차에 따라 항소할 수 있게 됐다. 임상환 기자투표소 신분증 신분증 요구 oc법원 투표소 oc법원 판결
2025.04.08. 20:00
가짜 신분증 택배 수령…신종 절도 한인 피해
새로운 유형의 절도가 LA 인근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ABC는 28일 집주인을 사칭하는 신종 절도에 대해 보도했다. 방송국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어바인의 한 주택 앞에 서서 UPS의 트럭이 도착하기 몇 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다. 택배기사가 도착해 랩톱 컴퓨터 맥북 프로를 트럭에서 꺼내자 그는 위조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집주인이라고 말한다. 택배를 받았다는 확인 서명까지 마친 이 남성은 자신의 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진다. 피해자는 집 앞마당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 남성이 절도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남성이 차를 타고 사라지자 택배기사는 피해자에게 “저 사람이 여기 사느냐”고 묻기도 한다. 그야말로 ‘눈 뜨고 당한 것’이다. 론데일에 거주하는 한인 존 신 씨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방식으로 4500달러에 달하는 맥북 프로를 도난 당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맥북 프로를 구입한 집 만을 노린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일종의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인이 많이 사는 스티븐슨랜치 지역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빈집털이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 CBS는 절도범들이 드론을 이용해 지역 주민들의 동향을 살피고, 빈집 등을 파악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민인 앤드류 엘레오풀로스는 “최근 두 번이나 집이 털렸고 심지어 은행을 가는데 드론이 따라오더라”며 “절도범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은 드론을 수상하게 여겨 이를 따라가 보았고 인근 한 모텔 주차장에서 한 무리의 남성들이 몰려 있는 것을 목격했다. 이 남성들이 피해자들 집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에 찍힌 강도들과 동일 인물이라고 목격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말 쇼핑 시즌에는 절도범들이 더욱 활개 친다고 지적했다. 보안 전문 웹사이트 시큐리티에 따르면 지난해 소포 절도로 인한 피해액은 120억 달러를 넘는다. 특히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에 사는 소비자가 소포 절도 피해를 볼 확률이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당국은 빈집털이와 소포 절도 당하지 않는 법을 공개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LAPD는 집을 오래 비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값비싼 제품을 받을 경우는 반드시 직접 수령할 것을 권고했다. 택배가 오는 시간에 집에 없다면 택배사를 방문해 수령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여행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집을 비울 경우 절도범들에게 집의 현관이 보이지 않게 자동차 등으로 막아놓고 믿을만한 이웃에게 편지와 소포의 대신 수령을 부탁하는 게 좋다. LAPD의 드레이크 매디슨 오피서는 “피해를 봤다면 경찰에 바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절도범들이 특정 지역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경찰 측에서도 바로 자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드론 신분증 신종 절도 가짜 신분증 소포 절도
2024.11.28. 19:58
OC법원 “로컬선거 신분증 요구 가능”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조례를 마련한 헌팅턴비치 시와 가주 법무부의 법적 다툼에서 OC법원이 헌팅턴비치의 손을 들어줬다. 니코 더베타스 판사는 지난 15일 현행 가주법이 시 조례 마련과 시행을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헌팅턴비치 시는 지난 3월 주민 투표를 거쳐 새 조례를 마련했다. 가주 법무부는 4월 헌팅턴비치의 조례가 빈곤층과 비백인, 젊은이, 시니어, 장애인 등의 투표 참여를 어렵게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헌팅턴비치 시의 조례는 오는 2026년부터 로컬 선거에 적용될 예정이지만, 변수도 있다. 지난 9월 개빈 뉴섬 가주 지사가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조례를 로컬 정부가 만들어 시행하지 못 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한 것이다. 데이브 민 가주상원의원 주도로 마련된 이 법은 내년에 발효된다. 가주 법무부는 법원 결정과 관련, 적절한 방식으로 법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베타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내년 발효될 가주법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ABC방송은 새 가주법이 헌팅턴비치 시와 가주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18일 보도했다.로컬선거 신분증 oc법원 로컬선거 법원 결정 요구 가능
2024.11.18. 19:00
소주 시장 확대되고 신분증 없이도 투표
가주 지역에서 ‘비어&와인 라이선스’를 소지한 업체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소주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해당 라이선스로는 한국에서 수입한 소주 또는 일본산 쇼추(shochu)만 판매가 가능했지만, 새 법에 따라 소주 시장 문호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미국에서 생산되는 증류주에 대한 판매 확대 개정안(AB 2069)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비어&와인 라이선스를 소지한 식당, 레스토랑, 바 등에서는 소주와 쇼추 등 알코올 함유량이 24% 이하인 미국산 증류주를 판매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을 지지했던 치코 지역 골든 비버 증류소의 크리스 코에닉 대표는 “이 법은 소비자들에게 소주와 같은 증류주에 대해 더 많은 선택권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가주내에서 식료품 유통 기한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이를 표준화하는 내용의 법안(AB 660)에도 서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식료품 제조 업체는 라벨에 ‘최상의 사용 기한(best if used by)’ 또는 ‘사용 기한(use by)’ 중 하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기존에 부착했던 ‘판매 기한(sell by)’ 표기는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은 오는 2026년 7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법안을 지지했던 가주민폐기물반대협회 에리카 파커 대표는 “마켓이나 식료품 판매점에서는 50개 이상 다르게 표현된 라벨을 부착하고 있다”며 “이를 일관된 기준으로 부착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가주에서는 내년 선거 부터는 신분증이 없어도 투표가 가능해진다. 뉴섬 주지사는 투표시 유권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을 금지하는 법안(SB 1174)에 서명했다. 이 법은 한인 데이브 민 가주상원의원(민주·37지구)이 발의했다. 헌팅턴비치 시정부가 투표시 유권자에게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을 채택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법안이었다. 민 의원은 지난 8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100개의 도시가 서로 다른 투표 규칙을 만들 수는 없다”며 “(헌팅턴비치 시의 결정은) 음모론에 근거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민주당 측은 투표시 신분증을 요구하는 행위가 선거 참여 행위를 저해하고 유색 인종, 장애인, 저소득층 유권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중환자실에 있는 신생아들을 위한 모유 공급 법안(AB 3059)도 최종 확정됐다. 이 법은 의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된다. 산모가 모유를 생산하지 못할 경우 다른 산모가 모유를 기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키라 웨버(민주·라메사) 가주하원의원은 “흑인 신생아의 사망률이 백인 영아보다 세배나 높기 때문에 출생부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법은 신생아에 대한 건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신분증 투표시 신분증 소주 시장 신분증 제시
2024.10.01. 21:25
30세 미만 담배 구매시 신분증 제출해야
다음 달 말부터 30세 미만이 소매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려면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연방 식품의약청(FDA)은 29일 담배 판매 최소 연령 상향에 따른 제한을 강화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앞서 2019년 12월 발효된 법에 따라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8세에서 21세로 상향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 조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새 규칙에 따라 오는 9월 30일부터 소매업체는 전자담배를 포함해 모든 담배 제품을 구매하려는 30세 미만 소비자에게 사진이 있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21세 이상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전에는 이런 신분증 확인 대상 기준이 27세 미만이었으나, 최소 판매 연령이 3년 상향된 데 따라 신분증 확인 연령도 3년 높아진 것이다. FDA는 “소매업체에서 외모만으로 손님의 나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외모와 관계없이 30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게 사진 부착 신분증을 요구하고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9월 30일부터 소매업체는 21세 미만인 사람이 상주하거나 상시 출입이 허용된 시설에서 자판기를 통해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전에는 이 금지 규정이 18세 미만의 개인이 상주하거나 상시 출입이 허용된 시설에 적용됐다. FDA는 “이런 조치는 젊은이들을 담배 제품 접근에서 보호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라며 “매일 담배를 피우는 미국 성인의 95% 이상이 21세 이전에 첫 담배를 피웠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신분증 담배 신분증 확인 신분증 제시 담배 판매
2024.08.29. 20:47
가짜 신분증으로 은행서 35만 달러 인출 용의자 수배
귀넷 카운티 경찰은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그레이슨 시에 있는 은행에서 35만 달러가 넘는 돈을 빼내간 여성을 수배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 한 여성(사진)이 그레이슨에 있는 ‘조지아스 온 크레딧 유니언’(2437 Loganville Highway)에서 플로리다 신분증을 사용해 계좌를 개설하고 35만 달러가 넘는 '훔친' 체크를 예치했다. 이후 2월 1일 같은 여성이 은행으로 돌아와 현금을 인출했다. 신분이 도용된 사건의 피해자는 최초 신고를 플로리다주에서 했으며, 현재 귀넷 전자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이 이관됐다. 경찰은 10일 은행 CCTV에 찍힌 여성의 모습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귀넷 경찰(770-513-5300)에 연락하거나 익명제보는 크라임 스타퍼(www.stopcrimeATL.com)를 통해 알 수 있다. 체포 및 기소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윤지아 기자신분증 용의자 가짜 신분증 인출 용의자 플로리다 신분증
2024.05.10. 14:41
시카고 신분증 발급 대폭 증가
시카고 시청이 발급하고 있는 신분증, CityKey의 숫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시카고에 온 중남미발 불법입국 이민자들에게 대량 발급되면서다. 최근 시카고 서기관실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시청이 발급한 시카고 신분증 CityKey는 모두 2만2162건이었다. 이는 작년의 1만8953건, 2021년의 8890건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시청 발급 신분증이 급속하게 늘어난 이유는 텍사스 등 남부 국경지대서 시카고로 유입된 불법입국 이민자들이 운전면허증과 주 신분증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시청 신분증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분증 발급을 담당하고 있는 서기관실은 담당 인력 충원 등을 위해 예산 확충을 요구했고 온라인 포털을 통한 신분증 발급을 제안했으나 예산 문제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ityKey는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CTA 탑승과 시 도서관 사용, 노인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운전면허나 주 신분증과 같은 법적인 신분증의 효력은 없다. 남부 국경을 넘어 온 불법입국 이민자들의 경우 연방 이민국이 발급한 난민 신청 관련 서류를 갖고 있어 이를 통해 CityKey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시는 지난 2017년 서류미비 이민자 추방이 추진되면서 CityKey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신분증 시카고 신분증 신분증 발급 시청 신분증
2023.10.20. 13:57
[영상] 아시안 여성, 위조 신분증으로 7000불 상당 보석 든 소포 절도
영상 아시안 신분증 아시안 여성 소포 절도 상당 보석
2023.07.18. 16:59
아시안 여성, 위조 신분증으로 7000불 상당 보석 든 소포 절도...어바인 페덱스 매장서 셀피 찍는 여유까지
가짜 신분증으로 페덱스 지점에서 수천 달러 상당의 보석이 들어 있는 다른 사람 소유의 패키지를 찾아 달아난 아시안 여성을 경찰이 쫓고 있다. 이 여성의 범행 장면은 해당 매장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에 모두 녹화됐다. 어바인 경찰 측은 이 여성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페덱스 패키지를 찾아갔다고 밝혔다. 녹화된 동영상에는 이 여성이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셀피를 찍는 모습도 담겨 있다. 이후 자신의 차례가 되자 패키지를 들고 유유히 매장을 걸어나간다. 훔친 패키지에는 7000달러 상당의 보석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페덱스 패키지 절도 사건의 용의자인 이 여성은 범행 당시 어깨를 덮는 검은 색 긴 머리카락을 갖고 있고 검정색 자켓과 검정색 바지, 흰색 신발 차림이었다. 이 여성은 흰색 벤츠 SUV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신고 및 제보 전화는 어바인 경찰국 (949) 724-7000으로 하면 된다. 김병일 기자아시안 신분증 어바인 경찰국 어바인 페덱스 아시안 여성
2023.07.12. 11:53
IL 운전면허•신분증 갱신 연장 내달 1일까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수 차례 연장됐던 일리노이 주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갱신 마감 연장이 내달 1일 만료된다. 일리노이 주 총무처는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모든 일리노이 주 면허증 및 신분증 소유자들은 12월 1일까지 갱신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 총무처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운전자서비스시설(DMV)에 방문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해왔다. 주 총무처는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 가급적이면 온라인을 통해 운전면허증•신분증을 갱신할 것을 권고하고 DMV를 방문해야 할 경우, 예약을 하고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갱신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 및 DMV 시간 예약은 총무처 웹사이트(ilsos.gov)를 이용하면 된다. Kevin Rho 기자운전면허 신분증 운전면허증 신분증 운전면허 신분증 신분증 갱신
2022.11.25. 14:47
가주, 불체자도 신분증 준다
가주가 전국 최초로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비면허 신분증을 발급한다. 운전이 불가능해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AB 60)을 받지 못한 경우도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민 신분과 관계 없이 가주 정부가 발급하는 비면허 신분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AB 1766·California ID's for All)에 서명했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포용하며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넓혀주고 있다”며 “27%에 달하는 이민자 주민들 덕분에 우리 주는 강하게 발전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이민자 커뮤니티를 더욱 지지할 수 있는 법에 서명한 점을 자랑스럽게 알린다”고 말했다. AB 1766은 서류미비자에게 제한적으로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기존 법(AB 60)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월 발의됐다. 2013년 통과된 AB 60은 신원 및 거주 증명 등 일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면허증을 발급하는데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됐다. 실제로 AB 60으로 지금까지 112만 명 이상이 혜택을 봤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고령으로 운전을 못 하는 경우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가주차량국(DMV)은 AB 1766이 발효되는 2024년 1월 이후 서류미비자 16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고, 이민자권리단체들은 현재 270만 명인 가주의 서류미비자가 폭넓게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새로운 신분증을 갖게 되면 취업, 헬스케어, 주거, 은행거래 등의 자격을 갖게 된다. 추가적인 혜택으로 주지사실은 ▶노점상의 경우 보다 쉽게 퍼밋을 받아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고 ▶학생은 학비 지원·공공교육 혜택은 물론, 대학 학자금 융자 관련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저소득층은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기초생활에 필요한 합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헬스케어 시설을 이용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추가로 형사재판의 피고로 섰을 때 신분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주지사실은 덧붙였다. 지난달 뉴섬 주지사는 SB 836에 서명해 판사의 승인 없이는 피고의 이민자 신분을 재판 과정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류정일 기자불체자 신분증 비면허 신분증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이민자 신분
2022.09.25. 20:37
불체자에 '비면허 신분증'도 추진…법안 최종 통과시 전국 최초
가주에 사는 서류 미비자에게 공식적으로 신분증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민자권리연합 등 이민 단체들은 지난 5일 패서디나 지역에서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가주 정부가 발급하는 비면허 신분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AB 1766·California ID's for All)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법안은 현재 하원을 통과, 상원으로 송부된 상태다. 최종 통과될 경우 가주는 전국에서 서류 미비자에 대한 비면허 신분증 발급을 허용하는 최초의 주가 된다. 법안 공동발의자인 레지 존스 소이어 하원의원(민주·사우스LA)은 이날 “신분증이 없으면 은행 계좌도 개설할 수 없고 아파트나 집도 구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은 어떠한 형태로든 신분증을 얻을 수 없는 서류 미비자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A이민자권리연합 관계자는 “주 의회가 서류 미비자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고려해서 조속히 법안 통과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운전 면허증이 없는 서류 미비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현재 서류 미비자에게 제한적으로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법(AB 60)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 2013년 통과된 AB 60은 신원 및 거주 증명 등 일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면허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어떤 신분증을 받을 수 없어 문제가 됐었다. 가주차량국(DMV)에 따르면 AB 60이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총 112만1006건의 면허증이 서류 미비자들에게 발급됐다. DMV 숀 포터 공보관은 “AB 60이 발효됐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고령자로서 운전을 못 하는 서류 미비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각지대에 놓인 서류 미비자 16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AB 1766은 상원에서 통과돼 주지사 서명을 거칠 경우 오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 남가주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JSOCAL), 이민자법률지원센터, 가주이민자정책센터 등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비면허 신분증 비면허 신분증 서류 미비자들 법안 통과
2022.08.11. 19:20
가짜 경찰 신분증 나돈다…온라인서 쉽게 구매 가능
경찰 등 법집행기관을 사칭할 목적으로 쓰이는 위조 신분증(ID)과 배지가 온라인에서 쉽게 유통돼 문제로 떠올랐다. 해당 기관은 위조 신분증과 배지 등을 활용한 행위는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온라인매체 카운터피트리포트는 최근 남가주 등에서 수사기관 위조 신분증과 배지 판매가 너무 쉽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조 신분증과 배지를 판매하는 이들은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과 이베이 등에서 보란 듯이 위조품을 팔고 있다. 이 매체는 자체조사 결과 이베이와 아마존에서 발견한 위조 신분증과 배지만 1만1515건으로 이 중 2575건이 이미 유통됐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 신분증과 배지는 연방수사국(FBI), LA경찰국, 연방마셜, 이민단속국(ICE), 뉴욕시경, 베벌리힐스 경찰국 등 다양하다. 문제는 위조품이 정교해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신분증이나 배지와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매체는 “아마존과 이베이 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문의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수사기관을 사칭한 위조 신분증과 배지 유통은 공공의 신뢰와 안전을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IS)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남성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암살계획을 꾸미는 과정에서 경찰 및 FBI 위조 신분증과 배지 등을 구매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연방 법무부는 이라크 출신 이민자 시하브 아흐메드 시하브(52)를 부시 전 대통령 암살도모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시하브는 위조 신분증과 배지를 구매해 부시 전 대통령 측에 접근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A경찰국(LAPD)은 경찰을 사칭한 행위 등을 목격할 때는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신분증 온라인 위조 신분증 온라인매체 카운터피트리포트 la경찰국 연방마셜
2022.05.25. 20:13
[영상] 가짜 신분증 들고 "대마초 달라" 중독된 LA 청소년들
영상 신분증 대마초 가짜 신분증 la 청소년들
2022.04.08. 11:42
IL 면허증-신분증 갱신 유예 또 연장
일리노이 주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갱신 유예 기간 연장이 오는 7월 31일까지로 추가 연장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 차례 유예 기간을 연장했던 주 총무처는 당초 “갱신 유예기간 연장은 더 이상 없다. 만료일이 지난 면허증 및 신분증은 3월 31일까지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지난 11일 유예 기간을 7월 31일까지로 다시 연장한다고 밝혔다. 상업용 운전면허증은 이번 유예 기간 연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처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75세 이상 주민은 운전자서비스 시설(DMV)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갱신을 위해 일리노이 주민은 생년월일, 소셜시큐리티, 거주지 등을 증명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테스트도 보게 된다. 총무처는 조건에 부합하는 주민들은 운전자서비스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면허증 및 신분증을 갱신할 필요가 없고, 온라인(ilsos.gov)에서도 가능한 만큼 온라인을 많이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연방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추진 중인 리얼 ID 시행일은 오는 2023년 5월 3일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Kevin Rho 기자면허증 신분증 갱신 유예기간 신분증 갱신 상업용 운전면허증
2022.03.14. 13:43
한인 3인조 사기단 체포…신분증 훔쳐 고급 차량 매매
훔친 신분증으로 고급 차량을 매매해온 한인 사기단이 덜미를 잡혔다. 온라인매체 ‘트레이스드뉴스(TRACED NEWS)’에 따르면 지난 3일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경찰국은 도난된 인피니티 차량을 판매하던 전기철(JeonKichul·43), 진 롱(Jin Long·31), 진 호(Jin Ho·39)씨 등 3명을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여러 주에서 훔친 신분증을 이용해 수 대의 차량을 구매해 되팔아왔다. 팰리세이즈 파크 경찰국 데이비드 전 수사관은 지난 12월 택배 절도 혐의로 체포된 전씨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그가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당시 전씨는 주택 앞마당에서 야구 글러브가 든 택배를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 전 수사관은 “전씨가 사기, 위조, 신분 도용 등 범죄에 연루된 조직 중 한 명이란 사실을 파악하고는 추가 수사를 위해 전씨를 방면했다”고 밝혔다. 이후 수사관들은 전씨가 공범들과 차량 판매를 시도 중이던 현장을 덮쳐 용의자 3명을 모두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막대한 숫자의 도난된 신분증과 훔친 신분증으로 만든 크레딧 카드와 구매한 4대의 고급 차량과 등을 회수했다. 한국 국적으로 알려진 전씨와 롱은 신분 도용 및 공모 등 혐의를 받고 인근 버건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됐으며, 전씨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씨는 법원에 출두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석방됐다. 장수아 기자사기단 신분증 한인 사기단 고급 차량 한인 3인조
2022.02.08. 21:14
식당에 갈 때도 접종 증명서·신분증 꼭 지참
오늘(8일)부터 LA 시의 실내업소 입장 고객의 백신 접종 확인 규정이 시행된다. 실내 식당, 체육관, 쇼핑몰, 영화관, 미용실 등에서는 고객의 백신 접종 증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LA 시 규정에 따르면 12세 이상 고객은 식당, 바, 쇼핑몰, 푸드코트, 체육관, 스파, 영화관, 콘서트장, 컨벤션센터, 박물관 등 실내 시설에 입장하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와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하고 업소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LA 카운티 공공 보건국에 따르면 허용되는 백신 접종 증명서는 ▶CDC 코로나 19 예방 접종 기록 카드 ▶세계보건기구 백신 카드 ▶의료진의 예방 접종 문서 ▶캘리포니아 예방접종 등록부(CAIR2) 예방 접종 기록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 발행 디지털 예방접종 기록 ▶승인된 회사(Healthvana, Carbon Health, CommonPass, CLEAR Health Pass, VaxYes)의 디지털 예방 접종 기록 등이다. 또한 백신 접종 카드 사본이나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보여줄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예방 접종을 받은 경우 myvaccinerecord.cdph.ca.gov에서 무료 디지털 코로나 19 예방 접종 기록을 받을 수 있다. 업주는 무료 스마트 건강 카드 인증 앱을 다운로드해서 접종 QR 코드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제시한 접종 증명서 이름이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존슨앤드존슨 백신인 경우 현재 날짜부터 최소 14일 전 단일 접종, 화이자나 모더나는 2회 접종과 현재 날짜로부터 14일 전인지 확인해야 한다. 타주 혹은 해외에서 온 방문객에 대해서는 업주가 해당 지역 정부나 국가에서 발행한 유사한 예방 접종 문서를 요청해야 한다. 미접종 고객은 PCR 음성 확인서 없이는 실내시설에 머물 수 없지만 화장실 이용이나 투고, 물건 픽업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시 실내로 들어갈 수 있다. 한인 식당 및 소매업체들도 지난주부터 한국어와 영어 안내문을 부착하고 직원 교육에 나서고 있다. LA 한인타운 쇼핑몰인 코리아타운 플라자는 6곳의 쇼핑물 입구를 세 곳으로 줄이고 입구에서 경비원이 백신 접종 완료를 확인할 예정이다. 쇼핑몰 측은 “입구에서 확인이 끝나면 고객들이 자유롭게 푸드코트와 매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내 입장시 마스크 착용에 접종카드와 신분증 지참이 추가되면서 고객들의 불편, 업소의 인력난 가중, 고객과 업소의 갈등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이 예고되고 있다. 업소 입장에서는 고객의 편의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백신 접종 확인을 생략할 수 없다. LA시 정부는 오늘부터 28일까지는 홍보와 교육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29일부터 시작한다. 위반 시 업소는 첫 번째 적발은 경고에 그치지만, 최대 5000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한인타운 내 업소들은 당장 오늘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29일까지 3주 동안 고객 100%가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한 소매업체는 “단골이 백신 접종 완료 증명을 못 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하면 갈등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연말을 앞두고 매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식당업계에서는 폐쇄했던 패티오를 재설치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상가건물 내 다른 식당과 형평성 문제, 입주한 타 소매업체 매장의 주차공간 감소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고, 계절적으로 난방시설이 필요한 추운 겨울을 앞두고 있어 비용 상승 문제까지 겹쳐 이 마저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은영 기자증명서 신분증 캘리포니아 예방접종 접종 증명서 디지털 예방접종
2021.11.07. 1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