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영 면제 연령 38 →43세 상향 개정안

미국 등 해외에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귀국을 미루는 한국 국적자의 입영 면제 연령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국민의힘)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재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19일(한국 시간) 발의했다.   또한,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 의무 종료 연령을 현재 40세에서 45세로 올리고,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한도 현재 40세에서 45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11년 병역기피자의 입영 면제 연령을 36세에서 38세로 올린 바 있다. 지난 2017년에는 해외에서 시민권 등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마치지 않은 재외동포 대상 동포비자(F-4) 발급 제한도 기존 38세에서 40세까지로 올렸다.   유 의원은 “매년 200건 가까이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중 입국자는 20건에 불과해 10%도 되지 않는다”며 “대다수가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에서 38세까지 ‘버티기’를 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연령 한국 한국 입영 입영 면제 상향 개정안

2024.11.21. 21:05

[사설] 복수국적 연령 확대 환영할 일

한국 정부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국적 연령 확대는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줄곧 요구해 온 사안이라 기대가 크다.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한인들에게 복수국적은 상당히 유용한 제도다. 한국 내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지고 한국과 미국의 복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수국적자가 될 경우 장점이 훨씬 많다는 평가다.     한국 정부의 복수국적 확대 추진은 경제적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 인구의 유입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신년 간담회에서 이런 사실을 전한 김진표 국회의장도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가운데  80% 이상이 한국 경제와 관련이 있다”며 “복수국적을 과감하게 확대할 경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도 나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국 내 여론이 문제다. 복수국적 확대가 자칫 재외 한인에 대한 특혜로 비칠 경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잇따라 발의된 복수국적 연령 확대 법안 두 가지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것도 이런 이유다. 2022년 안은 김석기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것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지난해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것은 60세 이상으로 하자는 내용이다.     시행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복수국적 확대에 따른 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방법의 하나다. 지난 2011년 복수국적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도 논란은 있었다. 하지만 시행 10여 년이 지난 현재 별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아직 논란이 거센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도 함께 풀어갔으면 한다. 사설 복수국적 연령 복수국적 확대 복수국적 연령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4.01.10. 18:52

젊은 세대일수록 은퇴 연령 빨라진다

밀레니얼세대가 X세대나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더 많은 돈을 은퇴 후 자금으로 저축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투자운용사 뱅가드그룹의 조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1980~1990년대 출생) 중위 소득자는 은퇴 후 이전 소득의 60%를 소셜시큐리티와 401(k) 등으로 충당할 수 있을 전망이다.     X세대와 젊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이 비율이 약 50%로 비교적 낮다.   보고서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401(k)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밀레니얼 세대는 취업하면서 회사가 권유하는 대로 401(k)에 가입하고, 해지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 X세대나 베이비부머 세대가 401(k) 가입을 늦췄던 것과 대조적이다.   보고서는 “퇴직 저축은 세대를 지나며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며 “특히 커리어 초반에 401(k)에 가입한 경우 자동으로 적립률을 올리는 펀드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커 안정적인 출발에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크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키네스 아담스(34)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은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다”며 “회사가 401(k)에 자동으로 가입시켜준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그냥 알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 비상 저축계좌를 만든 뒤 소득 대비 401(k) 적립률을 12%까지 올렸다.   비록 계획한 것이 아니더라도 밀레니얼 세대의 은퇴 예상 시기는 다른 세대보다 앞서게 됐다. 밀레니얼 세대는 37~41세, X세대는 49~53세, 젊은 베이비부머 세대는 61~65세 등이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은퇴 연령 은퇴 연령 은퇴 예상 밀레니얼 세대

2023.10.04. 19:49

[사설] 복수국적 연령 확대 필요하다

지난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LA 간담회에서 관심을 모은 내용 중 하나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의 확대다. 즉, 현행 65세 이상만 가능한 복수국적 취득 가능 연령을 우선 55세 이상으로라도 해 달라는 요구다. 복수국적 연령의 하향 조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문제와 함께 한인사회의 3대 현안으로 꼽히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가 복수국적을 허용한 것은 2011년부터다. 미국 등 타국의 시민권 취득으로 국적을 상실한 한인들에게 국적 회복의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였다. 다만 국내 정서를 감안,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한국 내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의식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이는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은퇴생활만 하라는 얘기다.   이런 문제점 탓에 한인사회는 그동안 지속해서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국회는 ‘검토 중’, ‘논의 중’만 되풀이할 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 21대 국회 출범 초기에도 “여야가 힘을 모아 전향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그 후에는 감감무소식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내세우는 가장 큰 걸림돌은 소위 ‘국민 정서’라는 것이다. 복수국적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하고 일자리 경쟁자의 출현도 반갑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의 미래보다 당장에 점수 깎일 일은 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이는 너무 근시안적 생각이다. 한국은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복수국적자는 한국의 중요한 인적 자산이 될 수 있다. 복수국적 확대는 해외 한인 인재 활용에도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번에 LA를 방문한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저 “논의 중이다. 필요성은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 정서 등 합리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등 원론적 말만 했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사설 복수국적 연령 복수국적 연령 복수국적 확대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3.07.19. 18:14

전기자전거 연령 제한 추진…가주 하원 13세 이상 법안

가주 의회가 전기자전거 이용자 나이 제한에 나선다.     18일 폭스5뉴스에 따르면 가주 하원에서 전기자전거 이용 규정을 강화하고, 연령을 제한하는 법안(AB 530)이 발의됐다.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늘어난 전기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우선 법안은 전기자전거를 13세부터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12세 이하의 전기자전거 이용을 원천 금지해 어린이 이용자 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주 운전면허증이 없는 전기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필기시험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가주 차량국(DMV)과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 및 교통 관련 단체가 전기자전거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도록 했다.   찬성하는 측은 전기자전거의 빠른 속도를 우려한다. 실제 지난달 엔시니타스에서는 15세 소년이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법안을 발의한 타샤 보에너 하원의원(77지구)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최근에만 전기자전거로 인한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했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전기자전거 연령 전기자전거 연령 전기자전거 이용자 전기자전거 교육

2023.07.18.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