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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건강보험 보고 규정
Q. 세금보고를 할 때 건강보험 관련 보고가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납세자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을 신고할 때 국세청(IRS)은 개인과 고용주가 건강보험 의무를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개인 납세자는 보험 가입 여부를 보고하고, 직원 50명 이상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적정 보험을 제공했는지를 보고해야 합니다.” Q. 개인은 어떤 보고를 해야 하나요? “합법 체류자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대신 보고하지만, 가입자는 보험사나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발송하는 1095 시리즈 양식을 받아 세금보고 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무보험으로 간주돼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정부 지원금을 정산할 때도 불이익이 생깁니다. Q.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지원금은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으면 정산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높아졌다면 일부를 반납하고, 줄었다면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연방정부 지원금은 1095-A, 가주 정부 지원금은 3895 양식을 통해 정산하며, 두 양식 모두 세금보고에 첨부해야 합니다.” Q. 1095 양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는 1095-A, 메디캘·메디케어·소규모 직장보험 가입자는 1095-B, 직원 50명 이상 대규모 직장보험 가입자는 1095-C를 받습니다. 이 양식들은 매년 3월 초까지 발송됩니다.” Q. 고용주는 어떤 보고를 해야 하나요? “직원 수 50명 이상인 사업체(ALE)는 풀타임 직원에게 반드시 보험을 제공해야 하며, 직원 부담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약 9.5% 내외를 넘지 않고, 보험이 최소 60%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주는 1094-C와 1095-C를 작성해 IRS에 제출하고, 직원들에게도 사본을 배포해야 합니다.” Q. 셀프펀딩(Self-funding) 사업체는 어떻게 하나요? “일부 사업체는 자체적으로 보험 재정을 운용합니다. 이 경우 1094-B와 1095-B로 IRS에 직접 보고해야 하며, 직원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95-C의 Part III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Q. 규정을 어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IRS는 제출 자료를 대조해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위반 시 개인이나 사업체 모두 벌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가주는 개인 의무조항이 유지되고 있어, 보험이 없으면 여전히 벌금이 부과됩니다.” Q. 보고가 복잡한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세금과 보험 보고는 복잡하고 실수가 생기기 쉬우므로 공인회계사(CPA)와 같은 회계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룹 건강보험은 경험 있는 전문 브로커와 함께 운영해야 법규 준수와 관리 측면에서 모두 안전합니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건강보험 규정 건강보험 가입 연방정부 지원금 건강보험 의무
2025.09.21. 19:01
NPR-PBS 지원하던 CPB 문닫아
NPR, PBS 등 공영방송에 자금을 지원하는 공영방송공사(CPB)가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결국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CPB는 NPR과 PBS를 비롯해 1500여개 이르는 공영방송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2025회계연도가 종료되는 9월 30일 대부분의 주요 기능을 중단할 것으로 통보했다. CPB는 연방정부 보조금 지원 유지를 위해 수백만 명의 청원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연방의회는 지난달 관련 예산 90억 달러를 삭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언론에 대한 지원은 세금 낭비이기에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었다. 공영방송 지원 중단 조치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입안했으며 연방통신위원회(FCC)는 NPR과 PBS가 상업광고를 금지하는 연방법률을 위반했다며 조사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PR이 코로나 펜데믹 당시 중국 실험실 유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NPR은 진보 진영의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기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은 ‘프로젝트 2025’를 통해 좌파 성향 공영방송에 대한 세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PR과 PBS는 1970년 공영방송법에 의해 출범한 비영리 재단으로, 중립적인 보도 방향을 정하고 있다. NPR측은 연방정부 지원이 끊기더라도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NPR 전체 예산에서 연방정부 지원금 비율은 1% 미만이다. 하지만 PBS는 예산의 15% 이상을 연방정부로부터 받기 때문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을 관할하는 글로벌미디어국(USAGM)에 대한 대대적인 축소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지원 연방정부 연방정부 지원금 공영방송 지원 자금 지원
2025.08.03. 11:45
교육부 “DEI 프로그램 모두 폐지” 통보
연방정부가 각급 교육구와 대학에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을 모두 폐지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지원금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민권국은 각급 학교에 보낸 서한을 통해 지난 2023년 연방 대법원이 판결한 대학 입학 시 인종 고려 금지(소수계 우대 정책 폐지) 판결을 넘어, 연방 차원의 반차별법 집행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수계 우대를 통해 다른 인종과 그룹이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지침은 입학 및 직원 채용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 장학금, 학생 생활, 캠퍼스 활동 전반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법적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연방정부는 이달 말까지 해당 프로그램들을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다. 가주 내 각급 교육 기관들은 해당 정책이 영향을 줄 규모를 파악하며 대응에 나섰다. 가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주 내 공립학교는 약 163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받았으며, 대학생을 위한 펠그랜트 장학금도 매년 15억 달러 이상 지원된다. 교육 및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입학 및 채용 과정에서 인종 고려를 금지하는 수준을 넘어, 장학금, 문화 관련 프로그램, 특정 인종을 위한 졸업식 등 캠퍼스 전반의 DEI 프로그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주는 이미 1996년 발의안 209를 통해 공립 교육 기관에서 인종을 고려한 입학을 금지했으나, 사립 대학에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 조치로 사립 대학들까지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방교육구 각급 각급 학교 각급 교육구 연방정부 지원금
2025.02.17. 20:31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착공 가시화
뉴욕시와 뉴저지주를 잇는 새로운 하저 철도 터널을 건설하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연방정부 자금 68억8000만 달러가 지원될 전망이다. 연방정부 지원금이 결정되면 차일피일 미뤄지던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도 힘이 실릴 전망인데, 내년 중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6일 뉴욕타임스(NYT)가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지원할 금액에 최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슈머 원내대표는 "터널 건설로 7만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곧 정확한 보조금 지원계획이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백악관 역시 교통부가 이번주 중 결정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게이트웨이'로 명명된 이 터널은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열차 전용 터널이다. 현재 허드슨강을 지나는 열차는 노스리버 터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터널은 1910년 완공된 데다 2012년 허리케인 샌디로 침수 피해를 겪은 후 안전 문제도 제기된 상황이다. 낡은 터널인 만큼 한 시간당 열차가 24대만 이동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새 터널이 완공되면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교통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해 교통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지난해 터널 건설 비용의 지역 분담금을 고르게 나누기로 합의한 바 있다. 주정부 간 합의에 도달하면서 연방자금을 확보하는 데도 보탬이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연방정부 보조금을 총 건설비용(약 160억 달러)의 절반까지 추가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게이트웨이 프로젝트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터널 건설 연방정부 지원금
2023.07.06. 21:13
팬데믹 지원금 사기범에 징역 7년형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다수의 허위 신청서로 200만여 달러의 연방정부 지원금을 타낸 어바인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연방 검찰의 지난 13일 발표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제프리 스캇 헤지스(51)에게 징역형과 함께 지원금 반환을 명령했다. 헤지스는 지난 2020년 4월~2021년 1월 사이 직원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경제 상해 재난 융자(EIDL) 프로그램에 가짜 세금보고 기록, 직원 급여 내역이 포함된 12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헤지스는 이렇게 받은 지원금을 모기지 페이먼트, 생활비, 의료비, 고가의 승용차 구입비 등에 썼다. 헤지스는 지난해 8월 검찰 측에 1건의 금융 기관 대상 송금 사기, 1건의 가중처벌이 가능한 신분도용 혐의를 인정했다.지원금 사기범 지원금 사기범 연방정부 지원금 지원금 반환
2023.02.14. 15:48
뉴저지 주택소유주 지원 너무 더디다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들을 돕기 위해 나서긴 했으나 실제로 지원한 금액은 충격적으로 적어 비판을 사고 있다. 뉴저지주는 지난 2월 연방정부 지원금 2억7000만 달러를 투입해 팬데믹으로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를 돕기 위한 ‘모기지긴급구제지원(Emergency Rescue Mortgage Assistance)’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뉴저지주는 담당 부서인 주택모기지재정청(Housing and Mortgage Finance Agency)을 통해 ▶모기지 ▶재산세 ▶보험료 ▶기타 주택비용을 내지 못해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까지 모기지긴급구제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로 승인을 받고 지원금을 수령한 주택소유주는 전체 5000여 명 중 167명으로, 지원금 총액도 220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정된 전체 지원금의 불과 0.81%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주택모기지재정청 등은 신청자들의 ▶소득 ▶자산규모 ▶팬데믹으로 인한 손실 증명 등과 관련해 정확한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적으로 아파트 렌트가 급등하면서 향후 두 달 안에 380만 명이 렌트를 감당하지 못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서스국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세입자 850만 명이 8월 말 렌트를 지불하지 못했으며 이 중 380만 명은 두 달 안에 강제퇴거를 당할 위기에 내몰렸다. 이는 ▶고물가 ▶렌트 보조 만료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조치 종료 또는 대상 축소 ▶임대 수요 강세 ▶렌트 급등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종원 기자주택소유주 뉴저지 뉴저지 주택소유주 모기지긴급구제지원 프로그램 연방정부 지원금
2022.08.30. 20:20
저소득층에 추가 유틸리티 지원금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의 냉난방 유틸리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3억85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25일 백악관과 보건복지부(HHS) 등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각 주의 저소득층에너지지원프로그램(LIHEAP, 혹은 HEAP)을 통해 3억8500만 달러 이상을 유틸리티 비용 지원에 쓰기로 했다. 앞서 연방정부는 미국구조법과 초당적 인프라법안 등을 통해 이미 LIHEAP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지원금까지 더해지면 연방정부 지원금은 총 84억 달러에 달하게 된다. 지원금은 구체적인 소득과 연료 유형 등에 따라 다르며 냉방지원 혜택은 200달러로 정해져 있다. 김은별 기자저소득층 유틸리티 추가 유틸리티 연방정부 지원금 주의 저소득층에너지지원프로그램
2022.04.25. 20:24
저소득층 유틸리티 비용 지원금 추가 투입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의 냉난방 유틸리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3억85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중 뉴욕주는 3600만 달러, 뉴저지주는 1280만 달러를 지원받아 저소득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 계획이다. 25일 백악관과 보건복지부(HHS) 등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각 주의 저소득층에너지지원프로그램(LIHEAP,혹은 HEAP)을 통해 3억8500만 달러 이상을 유틸리티 비용 지원에 쓰기로 했다. 앞서 연방정부는 미국구조법과 초당적 인프라법안 등을 통해 이미 LIHEAP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지원금까지 더해지면 연방정부 지원금은 총 84억 달러에 달하게 된다. 뉴욕주는 주 중간소득의 60% 수준보다 소득이 적은 가정에 한해 HEAP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5249달러보다 적게 벌면 홈페이지(https://otda.ny.gov/programs/heap/)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여름 냉방비 지원금 신청은 오는 5월 2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에어컨·선풍기 구입 및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뉴저지주 역시 주 중위소득의 60%(4인가족 기준 월소득 6438달러)를 넘지 않는 주민에게 지원금을 제공한다. 뉴저지주에서 지원금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지원금이 선착순 제공되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자격이 된다면 홈페이지(https://www.nj.gov/dca/divisions/dhcr/offices/hea.html)에서 서류를 다운받아 각 지역 담당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구체적인 소득과 연료유형 등에 따라 다르며, 냉방지원혜택은 200달러로 정해져 있다. 김은별 기자저소득층 유틸리티 저소득층 유틸리티 지원금 추가 연방정부 지원금
2022.04.25. 18:48
엘몬테 기본소득 시범운영 125명 1년간 매달 500불
엘몬테시도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 시범운영에 나선다. 엘몬테시는 기본소득 보장 시범프로그램(guaranteed income pilot program)을 도입해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시민 125명을 선발, 1인당 매달 500달러씩 1년 동안 지원한다고 밝혔다. 엘몬테 시의회는 최근 LA시와 LA카운티가 기본소득 보장 시범프로그램을 도입하자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지난 16일 승인했다. 기본소득 보장에 필요한 예산은 지난해 12월 미국구조계획법안(ARPA)에 따른 연방정부 지원금에서 충당한다. 엘몬테시 기본소득 보장 시범프로그램 지원자격은 우선 배우자가 없는 여성 가장이 대상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가계 소득에 여향을 받은 미혼모 또는 소득이 연방빈곤선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엘몬테시는 5월쯤 프로그램 안내 및 신청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엘몬테시 매니저 알마 마르티네즈는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지원금이 꼭 필요한 시민에게 곧바로 전달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영향 등을 고려해 다른 도시도 지역사회 주민에게 도움이 될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기본소득 시범운영 기본소득 시범운영 기본소득 보장 연방정부 지원금
2022.03.17. 19:53
LA시 미납 전기·수도료 2억7500만불 지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기·수도 요금을 내지 못한 LA시민은 지원금을 받게 됐다. 2일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전기·수도 미납요금 지원금(utility debt relief) 2억7500만 달러를 집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기·수도 요금을 내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시장실에 따르면 전기·수도 미납요금 지원금은 별도 신청서가 필요 없다. LA수도전력국(DWP)는 전기·수도 요금을 내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이번 달 말일까지 지원 크레딧을 제공할 예정이다. DWP 측은 미납요금을 탕감받는 가구는 자동안내 이메일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LA시 측은 이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28만 가구가 전기·수도 미납요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지원금은 미국구조계획법안(American Rescue Plan Act)에 따른 연방정부 지원금과 캘리포니아주 지원금으로 마련됐다. 한편 DWP 위원회는 이번 지원금과 별도로 저소득층 대상지원 프로그램을 웹사이트(bit.ly/3sBQmrU)로 안내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수도료 la시 캘리포니아주 지원금 연방정부 지원금 이번 지원금
2022.03.02.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