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법정, 화상 방청 제한

  온타리오 하급법원이 최근 발표한 새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판사의 사전 허가 없이는 일반인이 화상으로 법정 방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법원 측은 이 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온라인 방청 중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콘텐츠나 메시지로 재판을 방해하는 '줌 폭탄(Zoom bombing)' 행위를 들었다.   온타리오주 사법부는 발표문에서 “이러한 방해 행위는 사법제도의 신뢰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공격이며, 법원 진행 지연은 물론 참가자와 법관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캐나다 형사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보리스 바이텐스키는 “이번 조치는 그간 일어난 악의적인 방해 사례를 고려하면 필요했던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타와대학교 테레사 스카사 교수는 “공개 재판의 개념 자체가 팬데믹 이후 변했다”며 “이제는 온라인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비공개화’로 여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특히 장애인, 장거리 거주자, 차량이 없는 시민 등은 물리적으로 법정을 찾기 어려워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지만, 현재 방식이 가장 적절한 해법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허가 기준, 지역마다 달라 일부 재판은 여전히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이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 홍보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승인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고, 온타리오 법원 측은 마감 전까지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행정 부담도 문제 퀸즈대 법학부의 앨리사 킹 교수는 “이미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판사가 방청 여부까지 판단해야 한다면 지역 간 정책 적용에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피해자나 증인 등 특정 당사자들은 여전히 별도 신청 절차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피해자 지원 단체 측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대리 신청이나 동행 지원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제한 온타리오 하급법원 법정 방청 온타리오 법원

2025.08.03. 22:31

온타리오, 사법 개편 추진

  지난 4월 28일, 온타리오 주 정부가 이번 주 새로운 입법을 추진해 판사 임명 절차를 신속화하고, 온타리오 하급법원(Ontario Court of Justice)에 판사 17명을 추가 배치하며, 사이버 범죄 및 암호화폐 전담 기소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안은 법무장관이 제시하는 기준을 고려해 판사 추천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풀 기반 추천제(pool-based recommendation process)’ 도입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판사 임명 과정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더그 다우니 법무장관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건과 누적된 형사 사건 처리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변화는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불안을 덜어주는 동시에, 보다 신속한 사법 처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반복적이고 폭력적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2024년 초, 보수당 정부가 ‘강경한 성향’의 판사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선거로 선택된 정당이 자신들과 뜻이 맞는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일부”라고 발언해 논란을 낳았다.   판사 임명 위원회는 판사 3명, 변호사 3명, 일반 시민 7명으로 구성되며, 지원자 면접을 거쳐 순위가 매겨진 추천 명단을 법무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이 그중 한 명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마이클 스프랫 오타와의 형사변호사는 “사법 임명은 굳이 새로운 법 없이도 충분히 빨라질 수 있다”며 “정부의 무관심이 문제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가 망가진 것도 아닌데 고치겠다고 나서는 것은 오히려 친구들을 법원에 앉히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스프랫은 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는 데 수십 년이 걸리지만, 법무장관 한 명에 의해 무너지는 데는 몇 년도 걸리지 않는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사법 온타리오 사법 온타리오 하급법원 사법 임명

2025.05.01.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