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법정, 화상 방청 제한

일반인 온라인 접근 제한…공개 재판 원칙 논란

[프리픽]

 
온타리오 하급법원이 최근 발표한 새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판사의 사전 허가 없이는 일반인이 화상으로 법정 방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법원 측은 이 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온라인 방청 중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콘텐츠나 메시지로 재판을 방해하는 '줌 폭탄(Zoom bombing)' 행위를 들었다.
 
온타리오주 사법부는 발표문에서 “이러한 방해 행위는 사법제도의 신뢰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공격이며, 법원 진행 지연은 물론 참가자와 법관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캐나다 형사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보리스 바이텐스키는 “이번 조치는 그간 일어난 악의적인 방해 사례를 고려하면 필요했던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타와대학교 테레사 스카사 교수는 “공개 재판의 개념 자체가 팬데믹 이후 변했다”며 “이제는 온라인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비공개화’로 여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특히 장애인, 장거리 거주자, 차량이 없는 시민 등은 물리적으로 법정을 찾기 어려워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지만, 현재 방식이 가장 적절한 해법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허가 기준, 지역마다 달라
일부 재판은 여전히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이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 홍보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승인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고, 온타리오 법원 측은 마감 전까지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행정 부담도 문제
퀸즈대 법학부의 앨리사 킹 교수는 “이미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판사가 방청 여부까지 판단해야 한다면 지역 간 정책 적용에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피해자나 증인 등 특정 당사자들은 여전히 별도 신청 절차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피해자 지원 단체 측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대리 신청이나 동행 지원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