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법정, 화상 방청 제한

  온타리오 하급법원이 최근 발표한 새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판사의 사전 허가 없이는 일반인이 화상으로 법정 방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법원 측은 이 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온라인 방청 중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콘텐츠나 메시지로 재판을 방해하는 '줌 폭탄(Zoom bombing)' 행위를 들었다.   온타리오주 사법부는 발표문에서 “이러한 방해 행위는 사법제도의 신뢰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공격이며, 법원 진행 지연은 물론 참가자와 법관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캐나다 형사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보리스 바이텐스키는 “이번 조치는 그간 일어난 악의적인 방해 사례를 고려하면 필요했던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타와대학교 테레사 스카사 교수는 “공개 재판의 개념 자체가 팬데믹 이후 변했다”며 “이제는 온라인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비공개화’로 여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특히 장애인, 장거리 거주자, 차량이 없는 시민 등은 물리적으로 법정을 찾기 어려워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지만, 현재 방식이 가장 적절한 해법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허가 기준, 지역마다 달라 일부 재판은 여전히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이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 홍보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승인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고, 온타리오 법원 측은 마감 전까지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행정 부담도 문제 퀸즈대 법학부의 앨리사 킹 교수는 “이미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판사가 방청 여부까지 판단해야 한다면 지역 간 정책 적용에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피해자나 증인 등 특정 당사자들은 여전히 별도 신청 절차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피해자 지원 단체 측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대리 신청이나 동행 지원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제한 온타리오 하급법원 법정 방청 온타리오 법원

2025.08.03. 22:31

“출생시민권 제한 시행하게 해 달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부분적으로라도 발효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며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했다.   13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긴급 상고를 통해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영주권·시민권자 자녀일 경우에만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는 행정명령을 부분적으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메릴랜드·매사추세츠·워싱턴주 연방법원에선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해 행정부는 항소하기도 했지만 이와 같은 법적 논란이 없는 주에서만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새라 M 해리스 법무차관 대행은 “연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은 해당 법원이 위치한 지역(주)이나 소송에 얽힌 개인이나 기관에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이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가 불체자거나, 비자 거주자(학생·취업·관광비자, 비자면제프로그램)일 경우 출생 시민권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 관할 부처나 기관이 주정부나 로컬정부의 시민권 관련 서류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주정부나 로컬정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하고 시민권을 인정해도 연방정부에선 인정하지 않고 여권 발급 등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김은별 기자출생시민권 제한 출생시민권 제한 트럼프 행정부 워싱턴주 연방법원

2025.03.13. 20:41

“최고 속도 30마일→25마일로 제한"

시카고 시내 최고 제한 속도를 25마일로 낮추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희생자를 줄이자는 취지다.     1지구 시카고 시의원인 다니엘 라스파타가 발의한 시 조례안은 현재 30마일로 규정돼 있는 시내 최고 제한 속도를 25마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최고 제한 속도를 낮추게 되면 교통사고 발생이 줄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라스파타 의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최고 제한 속도를 낮추면 현실적으로 단속하기 힘들다는 점과 범칙금 부과로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시 재정만 늘리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최고 제한 속도를 낮추는 추세가 일반적이다. 시카고 인근 서버브인 에반스톤과 위튼, 오로라뿐만 아니라 뉴욕과 L.A., 워싱턴 DC 등이 모두 최고 제한 속도를 25마일로 낮췄고 이후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대부분 과속이나 난폭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희생자는 차량 속도에 따라 부상 정도에 큰 차이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시속 30마일로 운행하는 차량에 보행자가 치이면 생존 확률은 60%다. 하지만 차량 속도가 20마일로 떨어지면 생존 확률은 8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교통사고 희생자의 부상 정도가 이전에 비해 더 심해지는 이유는 차량이 더욱 크고, 넓으며 무거워지는 경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행자가 차량과 부딪히며 가슴 부위를 부딪히게 되면 치명적인 부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시의회에 상정된 시카고의 최고 제한 속도 인하 조례안은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체 시의회 투표를 통해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Nathan Park 기자속도 제한 제한 속도 차량 속도 최고 속도

2024.07.31. 13:10

애너하임, 제한 속도 낮춘다…도로 169곳 5~15마일 조정

애너하임 시 주요 도로 차량 제한 속도가 5~15마일 하향 조정된다.  시의회는 지난 11일 1차 가결한 제한 속도 하향 조정안을 25일 회의에서 최종 승인했다.  애실리 에잇켄 시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제한 속도 조정을 통해 도로가 한층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내 총 169곳 도로의 제한 속도가 낮아진다. 이 가운데 159곳의 제한 속도 조정 폭은 시속 5마일이다. 애너하임 불러바드의 경우, 현행 35마일에서 30마일로 변경된다.  9개 도로의 조정 폭은 10마일이다. 조정 폭이 가장 큰 곳은 디즈니랜드 리조트 인근 맨체스터 애비뉴다. 현행 40마일에서 25마일로 바뀐다.  시 당국은 이르면 내주 중 변경된 제한 속도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운전자들에게 표지판을 주의 깊게 살필 것을 권고했다. 경찰국은 당분간 속도 제한 위반 운전자에게 티켓을 발부하는 대신 계도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상환 기자애너하임 제한 애너하임 제한 제한 속도 속도 제한

2024.07.24. 20:00

차량 제한 속도 낮춘다…애너하임 시의회 의결

애너하임 시가 관내 주요 도로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춘다.   시의회는 지난 11일 정기 회의에서 제한 속도 하향 조정안을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1차 의결했다.   조정안은 오늘(25일) 2차 표결에 회부될 예정이며,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정안이 최종 통과 30일 이내에 발효되면 브룩허스트 스트리트, 링컨 애비뉴, 스테이트 칼라지 불러바드, 카텔라 애비뉴 등 주요 도로 제한 속도가 현재보다 5마일에서 최대 15마일 낮아진다.   애실리 에잇켄 시장은 조정안에 관해 “시내 주요 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추는 것은 물론 도로 인근 주민이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속 운전 사례의 다수는 주민이 아니라 통근자들에 의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에잇켄 시장은 이달 초 시정 연설에서 관내 도로 안전을 제고하고 교통사고 사망 사례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차량 제한 제한 속도 차량 속도 차량 제한

2024.06.24. 20:00

호컬 “국경 넘는 사람 제한해야”

남부 국경을 넘어 뉴욕시로 유입된 망명신청자 수가 급증하면서 시정부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민주당 우세 지역인 뉴욕에서도 남부 국경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일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현재 국경은 너무 개방적이며, 국경을 넘어올 수 있는 사람의 수에 제한을 두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뉴욕주는 지구상 가장 다양성이 높고, 이민자를 환영하는 곳이지만 현재로선 망명신청자 수가 12만5000명으로 너무 많아 세금부담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호컬 주지사는 연방의회가 국경에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수석고문 잉그리드 루이스 마틴 역시 PIX11 방송에 출연해 “연방정부는 국경을 폐쇄해야 하며,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망명신청자는 50개주 전역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주정부는 국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미 넘어온 망명신청자들은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호컬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망명신청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일자리 1만8000개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주정부는 지난 8월부터 망명신청자로서 합법적 취업 자격을 얻은 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 확인작업을 시작했다. 이날 발표된 일자리엔 숙박 및 음식서비스(24%), 의료 및 사회지원(21%), 제조(10%), 건설(5%) 분야 일자리가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뉴욕시 9801개 업체에서 망명신청자 고용 의사를 밝혔고, 중부뉴욕(673개)·허드슨밸리(2896개)·롱아일랜드(1294개)·서부뉴욕(1521개) 등의 일자리가 마련됐다.  김은별 기자국경 제한 남부 국경 현재 국경 일자리 확인작업

2023.10.02. 19:39

[독자 마당] 총기소지 제한해야

미국에서 총기 관련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만큼이나 일상적인 것이 됐다. 더구나 최근에는 사상자가 4명 이상 발생하는 난사 사건도 줄지어 일어나고 있다. 이는 호신용을 넘어 전쟁터에서나 쓰이는 총기를 소지하는 일반인들이 늘면서 생긴 일이다.     사건이 벌어지면 늘 강력한 총기규제 여론이 비등하지만 정치권이나 행정당국의 대처는 늘 미온적이다. 총기소지 옹호론자들은 한결같이 200여년 전 제정된 수정헌법 2조와 개인의 자유권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한다.     법은 역사의 한 시점을 보존하며 과거를 붙잡아 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위해서 미래까지 아우르며 수혜자의 최대 이익에 맞춰진 규정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현재를 더 잘 만들어 가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기에, 필요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또한 자유권은 규정된 제도에 앞서 각기 자신을 억제하며 남을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보존되고 같이 누릴 수 있게 된다.     소지의 이유나 목적이 자기 호신을 위한 방어용이든, 공격용이든 총기는 인명 살상의 도구이고 수단일 뿐이다.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오래된 법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범죄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 증가에 비견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냉철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개인 간에 총기로 인명을 살상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사회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개인 간의 문제는 타협이나 관련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고, 총기는 공권력의 치안 유지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개인의 총기 소지가 필요하지 않도록 국가의 정책이 바르게 시행되어야 한다. 윤천모·풀러턴독자 마당 총기소지 제한 총기소지 옹호론자들 총기규제 여론 총기 소지

2023.03.05. 17:56

[부동산 이야기] 경쟁 제한 계약

“세상에 바로 코앞에서”, “조카 이름으로 버젓이 장사하다니..” 타운은 이런 실랑이로 늘 뜨겁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비즈니스를 헐값에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리스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닌데 길 건너 새 쇼핑몰에 당당하게 동일 업종이 오픈을 했으니 속이 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대개 사업체 매매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 경 몇 마일 이내 그리고 몇 년 동안은 같은 업종의 사업체를 열지 않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에 맞춰 에스크로 서류도 ‘경쟁제한계약(Covenant Not to Compete)’이라고 하는 별도의 문서를 작성해 셀러와 바이어의 정확한 사인을 받는다.     기존에 이미 셀러가 운영하는 장소가 더 있다면 그 곳을 제외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보통 대형 쇼핑몰이나 중소 커머셜 빌딩 등에도 동일 업종이나 유사 업종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하는 조항 등이 리스 서류에 명시되어 있고 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입주자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몇 해 전, 대형 고깃집 개업의 붐을 타고 중소규모의 식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무렵, 그 영업과 고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한 골목 건너로 생기는 식당들로 분쟁들이 끊이지를 않았다.     남편 이름으로 식당을 팔고 부인 이름으로 개업을 했으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고, 실제 주인은 아버지이나 모든 서류에 사위 이름이니 해볼테면 해보라는 당당한 이들로 인해 시시비비가 있었다.     식당업으로 재산을 모은 L씨는 일찌감치 상속 목적으로 관공서 서류에 딸 이름으로 바꿔놓고 식당을 운영하다 종업원만으로 돌아가는 프랜차이스 운영을 꿈꾸며 식당을 매각했다.     그러나 반년이 넘도록 남가주 일대를 샅샅이 뒤져보아도 식당업으로 잔뼈가 굵은 자신에게 성이 차는 사업이 없었고 결국 직장다니던 아들 며느리와 함께 다시 식당업에 뛰어들게 되었다.     마이다스 손을 가진 L씨의 사업 수완과 열정으로 여느 때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식당의 면모를 갖춘 새 식당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퓨전 소스에 기막힌 된장찌개를 손수 조리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L씨가 어느 날 날아든 법정 소환장에는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 내용이 누가 보아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난 그저 주방 쿡 담당이지 주인이 아니라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상대방에서 준비한 자료들로 결국 바이어와 합의를 보는 것으로 길고 긴 분쟁을 끝낼 수 있었다.     ‘경쟁제한계약(Covenant Not to Compete)’ 조항을 없애주기를 은근히 원하는 셀러와 있으면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바이어 사이 미묘한 기류는 만만치가 않다.     그만큼 이 조항은 사업체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개 ‘5년에 5마일’ 혹은 ‘1년에 1마일’ 때로는 ‘무기한으로 미국 전역’이라는 파격적인 계약조건으로 사업체의 성격과 딜러십, 그리고 경쟁력에 따라 상호간의 이해와 수용에 맞추어 서류가 작성되어 지는 것이다.     바이어라면 사전에 염두에 두고 조정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고 셀러라면 자신의 계획과 사정에 따라 신중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     사소한 문제들이 언제나 말썽을 일으키게 되는 일이 많으므로 확실하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절대 지나치지 않다.   ▶문의: (213)365-8081 제이 권 /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경쟁 제한 경쟁 제한 사업체 매매 바이어 입장

2022.06.14. 16:18

LA, 물 1인당 하루 80갤런 제한…내달 1일부터 시행

 LA카운티 등 남가주 주민 600만명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비상 절수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절수량이 공개됐다.   LA타임스가 남가주 메트로폴리탄수도국(MWD)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비상 절수 조치를 통해 물 소모량을 35% 줄여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인당 하루 사용할 수 있는 할당량은 약 80갤런으로 제한된다.   현재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수를 포함한 MWD 서비스 지역의 1인당 평균 물 사용량은 하루 125갤런이다.   이 같은 수치에 대해 MWD측은 가뭄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수량을 확보하고 빠르면 9월이 될 수 있는 야외 물 사용 전면 금지 조치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가주에서 공급되는 물에 의존하는 남가주는 일반적으로 6~12월 사이 약 38만 에이커 피트의 물이 필요하다. 1에이커 피트는 미식축구장을 1피트의 수심으로 덮을 수 있는 양이다.   하지만 올 하반기 예상되는 공급량은 34%가 준 25만 에이커 피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MWD측은 물 공급량 고갈 위험에 대비한 즉각적인 절수 조치가 비축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MWD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되는 야외 물 사용과 관련해 급수 시간은 각 지역 수도국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8분 이상 스프링클러 작동을 금지하고 있다.   실외 급수가 지역 주거용수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만으로도 상당한 절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물 사용량이 80갤런이면 집안에서 사용하기 충분한 양이라고 설명한다.     오클랜드의 워터 싱크탱크인 퍼시픽 인스티튜트의 공동 설립자이자 명예회장인 피터 글릭은 “조경을 안 하고 절수형 기기들을 활용하면 특별한 추가 조치 없이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을 35갤런까지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낙희 기자인당 제한 1에이커 피트 1인당 하루 1인당 평균

2022.05.01. 19:16

ICE 추방대상 제한 풀리나

 연방법원이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도록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을 차단했다.     지난 22일 오하이오 남부 연방법원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관이 특정 대상에 단속을 집중해 추방대상을 제한하도록 한 행정부 지침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국토안보부(DHS)가 이민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는 취지로 시행한 새 이민단속 지침에 대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3개 주가 공동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ICE가 실제 단속 지침을 변경할지 여부는 명확치 않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항소 여부 또한 미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 DHS는 ICE가 특정 위협 대상에 대해서 이민 단속과 추방을 집중하도록 하는 새 이민단속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최근에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을 단속 대상으로 해 미국에 장기체류 중이거나 고령·미성년 이민자들의 추방 가능성을 줄인 것이다. 또 법 집행기관 수사관의 재량권을 강화하고 시위 또는 노동조합 활동 참여 등의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체포나 추방하는 것을 금지했다. 장은주 기자추방대상 제한 ice 추방대상 이민단속 지침 이민자 단속

2022.03.23. 17:33

밴쿠버 | BC주 연초까지 모임 제한 조치...가족 파티 인원 제한 등

 오미크론으로 다시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BC주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말에서 연초까지 시행한다.       BC주정부는 새해 1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각종 모임에 대해 제한을 두는 조치를 20일부터 재발령했다.       이번 조치를 보면 우선 실내의 개인적인 모임 제한조치로 12세 이상 모두 백신을 접종한 경우 호스트를 하는 한 가족이나 해당 주택 거주자 이외에 추가로 10명 또는 추가로 한 가족만이 더 참석할 수 있다.         모든 종류와 크기의 조직적 모임에서는 BC 백신 카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모든 카드는 QR 코드로 스캔이 되야 한다.       모든 참석자는 배정된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며, 음식이나 주류 서비스를 받을 때 테이블 간 이동이 제한된다. 또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모든 1000명인 행사 장소는 최대 인원이 수용 좌석 수의 50% 이내로 제한되며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백신 카드 지참이 필수이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이 기간 동안 중단된다.       새해 전야 모임 행사나 모임은 반드시 착석을 하는 형태이며, 일어서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춤을 추어서는 안된다.       이와 동시에 주정부는 많은 소매점들도 휴일이나 박싱 데이 판매 기간에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BC주 애드리안 딕스 보건부장관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이고,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조치가 급하게 나온 배경에는 지난 1주일간 BC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거의 2배 가깝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16일 기준으로 오미크론 확진자 수도 135명이나 확인됐다. 그러나 발표가 있던 17일에는 그 수가 302명으로 다시 2.5배나 늘어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앞서 연방정부는 15일에 비필수목적의 해외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표영태 기자제한 밴쿠버 제한 조치 가족 파티 이번 조치

2021.12.20. 12:36

이민단속 제한 장소 확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단속을 제한하는 장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27일 국토안보부(DHS)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관들이 불법이민자에 대한 수색이나 체포를 시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장소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기존에 이민단속을 금지했던 학교와 병원 외에도 어린이가 모이는 장소, 각종 공공서비스 제공 장소 등으로 해당 장소가 대폭 확대된다.     이같은 조치는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지침에 포함된 장소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유치원 등 모든 학교 및 놀이터·보육시설 등 어린이들이 모이는 장소 ▶병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소 ▶교회 등 종교시설 ▶시위나 퍼레이드 현장 ▶장례식 및 결혼식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소·아동보호센터·장애인 관련 시설·노숙자셸터·푸드뱅크·재난대응센터 등이다.     앞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달 초 DHS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최근에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에 대해 단속을 집중하도록 하고, 법 집행기관 수사관들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새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이거나 고령 또는 미성년 이민자, 범죄 피해자들의 추방 가능성이 줄어들게 됐다.     지난 7월에는 임신 또는 수유 중이거나 산후인 여성 이민자에 대한 체포를 사실상 금지하기도 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단속 제한 이민단속 제한 이민자 단속 고등학교 대학교

2021.10.28.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