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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에게 뇌물받은 전 해군대장 유죄
전직 해군 대장이 한인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트레버 맥페이든 판사는 19일 해군 대장 출신인 로버트 버크(62세)전 유럽·아프리카지역 해군 사령관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해군 서열 2위였던 버크 전 사령관은 현역 시절 연방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군 중 최고위급 인사가 됐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버크 전 사령관은 한인 김용철(찰리 김, 51세)씨와 공동 CEO 메건 메신저 등이 운영하는 한 업체로부터 해군과 파일럿 훈련프로그램 계약을 유지시키는 댓가로 퇴임 후 연봉 50만달러의 일자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버크 전 사령관은 최대 3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지니 페리스 연방검사는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고 공공의 신뢰를 배신하고 자신의 잇속을 차리면 절대 안된다”면서 “연방검찰은 뇌물이나 불법 계약 등 부패를 근절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버크 전 사령관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유럽, 러시아,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에서 미 해군 작전을 지휘하고 수천 명의 민간인과 군인을 지휘했다. 김용철씨의 회사는 2018년과 2019년 연속 해군 용역 교육프로그램을 수주했으나, 모종의 이유로 버크 전 사령관과의 연락 금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와 메신저는 2021년 7월 버크 전 사령관과 워싱턴 DC에서 만났고 버크 전 사령관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단독 계약을 체결했으며, 다른 해군 장교들에게 이 회사가 더 큰 규모의 훈련 프로그램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버크 전 사령관은 법무부 조사에서 본인과 문제가 된 이 계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계약이 성사된 이후 고용을 제안했다고 허위진술을 했다. 김씨는 글로벌투자은행 모건스탠리 출신으로 1994년 넥스트점프를 창업했다.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노파이어(NoFire) ’정책으로 주목받으면서 존스홉킨스대가 선정한 가장 건강한 3대 회사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김씨는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문화 혁신에 대한 영감을 준 사람이 부친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김씨는 유력 노벨상 후보로 꼽혀온 ‘옥수수박사’ 김순권 박사의 장남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메신저는 2024년 5월에 체포돼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공모 혐의로 기소됐으며 최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021년 만남에는 모두 4명이 참석했는데, 버크 전 사령관과 연인 관계로 알려진 여성은 기소를 면했다. 이 여성은 버크 전 사령관에게 버림받자 국방부 감찰관에게 비리를 고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혼외정사를 처벌하고 있지만, 버크 전 사령관은 별거 중에 있었던 사안이라 면책받았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해군대장 한인 한인 김용철 유죄 판결 유죄 평결
2025.05.20. 12:37
뉴욕주 유권자 10명 중 8명, 유죄 판결 불체자 추방 지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추방에 나선 가운데, 뉴욕주 유권자 10명 중 8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이민자 추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3일 공개된 시에나칼리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주 유권자 79%는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이민자 추방에 관한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다. 유권자 39%가 찬성 의견을 밝힌 반면 42%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신년연설에서 제안한 각종 계획들에는 대다수 유권자가 지지 입장을 밝혔다. 먼저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62%가 찬성, 21%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모든 공립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77%가 찬성, 13%가 반대했으며, ▶야간 전철에 뉴욕시경(NYPD) 경관을 배치하는 것에는 71%가 찬성, 12%가 반대 ▶860만 뉴요커에게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라는 이름으로 가구당 최대 500달러를 환급하는 방안에는 56%가 찬성, 26%가 반대 ▶기존 아동 1인당 최대 330달러 수준이던 부양자녀세액공제(CTC)를 3배 수준인 1인당 최대 1000달러로 늘리는 방안에는 63%가 찬성, 19%가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호컬 주지사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서 주지사에 호감도는 39%인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 지지도는 44%였다. 호컬 주지사는 취임 이후 유권자들로부터 50% 넘는 호감도를 기록한 적이 없다. 내년 치러지는 뉴욕주지사 선거에서 호컬 주지사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31%에 불과했으며, 57%는 '다른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도는 취임 이후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감도는 41%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조사 결과인 37%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현재 뜨거운 이슈인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뉴욕 유권자 약 절반이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49% 유권자들이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변경하는 것에는 6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는 유권자 47%가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유권자 뉴욕주 유권자 뉴욕주지사 선거 유죄 판결
2025.02.03. 21:47
트럼프 '입막음 돈 사건' 유죄 판결…실제 처벌은 피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처벌은 피하게 됐다. 뉴욕주 형사법원은 10일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유죄임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렸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 입막음 돈을 지급하고, 회사의 관련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무조건 석방은 유죄 판결의 일종이지만 징역 또는 다른 조건을 요하지 않는 판결 선고를 말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형벌이나 벌금, 징역형 없이 풀려나게 됐지만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첫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안머천 판사가 비대면 출석을 허용함에 따라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비대면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당선인 측은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미 역사상 처음으로 중범죄 유죄 판결 선고를 받은 대통령이라는 '주홍글씨'가 따라붙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결국 선고를 막는 데는 실패했다. 머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받는 법적인 보호의 범위가 특별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배심원단의 평결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머천 판사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은 유지하면서 사법 정의를 구현하되,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무조건 석방'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 달러를 건네고, 그와 관련한 회사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맨해튼 거주자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당선인에게 제기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입막음 유죄 판결 트럼프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2025.01.12. 17:19
남가주 원정출산 알선 중국계 유죄 평결
남가주에서 중국인 산모들을 대상으로 원정출산 알선업체를 운영해온 두 남성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지난 13일,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중부지부는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산모들을 돕고 수만 달러를 챙긴 랜초쿠카몽가 주민 마이클 웨이 웨 류(59)와 징 동(47)에 대해 배심원단이 유죄를 평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공모 혐의 1건과 국제 자금 세탁 혐의 10건이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대 20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류와 동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중국인 산모들에게 단기 숙박을 제공하고 비자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또한 산모들에게 헐렁한 옷을 입어 임신 사실을 숨기는 방법까지 조언했다. 검찰은 “이들은 고객들이 비자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말했다. 고객들은 관광 목적으로 며칠 또는 몇 주간 머물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류와 동이 임대한 아파트에서 몇 달씩 머문 것으로 밝혀졌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원정출산 남가주 원정출산 알선업체 유죄 판결 검찰 캘리포니아
2024.09.15. 19:52
[노동법] LA카운티 공정 기회 조례
LA카운티의 공정 기회 조례(Fair Chance Ordinance)가 9월 3일부로 발효됐다.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채용 공고, 고용 제안서, 그리고 고용 절차와 관련하여 새로이 준수해야 할 기준이 생겨 고용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 기회 조례의 적용 대상은 LA카운티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 혹은 다른 지역에 본사가 있어도 LA카운티에서 주 평균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다섯 명 이상 있는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또한, 계약직 및 프리랜서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법에 비해 더 포괄적이다. 먼저, 채용 공고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범죄 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배제하거나 지원을 주저하게 하는 언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기록이 있어도 공고에 적격한 지원자는 공정 기회 조례와 캘리포니아 공정 기회법에 따라 고용 고려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고용주가 채용 조건으로 범죄 경력을 조회할 계획인 경우, 법률상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의 고용을 금지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특정 범죄 경력이 고용 제안 철회로 이어질 수 있는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모든 ‘주요 직무’ 목록을 포함해야 한다. 해당 필수 공지의 사본은 LA카운티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고용주는 조건부 고용 제안을 하기 전에는 구직자의 범죄 경력이나 배경 조사를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없다. 고용주가 범죄 경력을 고려할 계획이라면 조건부 고용 제안서에 고용주가 검토할 모든 종류의 배경 또는 이력 (교육, 소셜 미디어 이력, 고용 이력, 운전 기록, 참고 조회, 신용 기록, 자격 또는 면허 확인, 약물 검사 및/또는 의료 검진)을 포함한 완전한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용 제안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목록을 추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고용주는 구직자에게 다음과 같은 범죄 경력 공개를 요구하거나, 채용 결정에 고려할 수 없게 되었다.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은 체포, 대체복역 또는 판결 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록, 봉인되거나 기각된 유죄 판결, 말소된 기록, 무효가 된 기록, 법적으로 삭제된 기록, 사면된 기록 또는 갱생 증명서를 받은 경우, 소년원 체포나 구금, 2년이 넘은 마리화나 소지 유죄 판결, 7년 이상 된 유죄 판결, 중범죄나 경범죄 이외의 범죄, 유죄 판결 이후 해당 행위가 비범죄화된 경우 등이다. 만약 지원자의 범죄 경력을 고려할 경우, 지원자의 범죄 경력에 대한 개별 평가를 해야 하며,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 이때, 지원자의 범죄 경력이 직무 수행 능력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고용주는 사용하고 있는 지원서나 관련 양식, 채용 제안서, 채용 공고, 범죄 경력 조회 관련 양식 등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새로운 법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또한, 채용하려는 자리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설명서를 서면으로 구비해두어야 채용 거절의 정당화를 입증할 수 있다. ▶문의: (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la카운티 공정 공정 기회 la카운티 웹사이트 유죄 판결
2024.09.10. 20:56
메넨데즈 의원 유죄 평결…16건의 뇌물수수 혐의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현 연방상원의원이 뉴저지 부패 사업가 프레드 다이브스·와엘 하나와 카타르·이집트 정부 관계자가 연루된 16건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16일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모든 혐의에 유죄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말 임기가 끝나는 메넨데즈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7번째 현직 연방상원의원 ▶연방상원 외교위원장 직으로는 처음 기소된 인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첫 번째 연방상원의원이 됐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메넨데즈의 사퇴를 촉구했다. 메넨데즈는 연방상원 외교위원장 직을 이용, ▶2018년 민감 국가 정보 전달 및 수출 독점 수호 대가로 이집트 관리에게 뇌물 및 부인의 일자리를 알선받은 혐의 ▶카타르 왕실과 국내 사업가를 연결 후 골드바와 현금을 수수한 혐의 ▶변호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 ▶지인을 타겟으로 한 수사를 무마한 후 메르세데스 벤츠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피소됐다. 오는 10월 29일 최종 판결이 나오면 메넨데즈는 수십년간의 징역형을 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메넨데즈의 변호인은 ▶현금 보관은 어려운 시절의 습관 ▶라틴계라 표적이 됐다는 점 등을 내세웠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메넨데즈의 유죄 확정으로 연방상원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김(민주·뉴저지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의 본선거 승리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김 의원은 “뉴저지와 미국에 슬픈 날”이라며 “이제 메넨데즈의 유일한 선택지는 빠른 사퇴”라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뇌물수수 유죄 뇌물수수 혐의 유죄 판결 유죄 확정
2024.07.16. 21:25
[기고] 민주주의 시험대 된 트럼프 유죄 판결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용 돈 지급 기록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유죄 판결은 미국 민주주의에 큰 시험대가 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분열과 증오심만 증폭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정작 대선의 중요한 이슈들은 가려지고 있다. 공화당은 트럼프 옹호자 역할을 강화하고 있고, 민주당은 트럼프의 위험성만 강조하고 있다. 많은 유권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다. 이런 면에서 11월 대선은 트럼프의 정치적 유산과 국가의 미래 향방에 관한 국민투표가 될 것 같다. 트럼프는 변호사를 고용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에 탁월하다. 그의 이런 능력은 사업가 시절부터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만나면서 축적된 것이다. 대통령 임기 중에도 2번의 탄핵과 특별 검사의 조사가 있었지만 이를 넘겼다. 퇴임 후에는 4개 주에서 4가지 혐의로 기소됐지만, 가장 약한 것으로 여겨졌던 장부 조작 혐의 기소 건만 대선 전에 처리되는 모양새다. 게다가 명예 훼손, 성추행 및 비즈니스 사기 등의 민사 소송은 이미 마무리가 됐다. 트럼프의 유죄 판결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크게 고무시켰다. 이들은 이를 “정의의 승리”, “법 앞의 평등”, “트럼프가 뿌린 부패의 결말” 등으로 해석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250년 동안 이어져 온 미국 사법 제도에 대한 존중을 역설했고, 그의 캠페인은 트럼프 재임시의 분열, 자유 제한, 대통령 권한 강화, 정치적 폭력 등에 대한 경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에게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인다. 이들은 유죄 판결을 ‘정치적 사기’라고 비난하며 덕분에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한다. 배심원 평결 후 공화당의 기부금 플랫폼인 윈레드(WinRed)가 쏟아지는 후원금으로 일시 마비될 정도였고, 상원과 하원의 공화당 선거 캠페인 단체들에도 기부금이 급증했다. 공화당 의원들 또한 유죄 판결을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입법권 행사에 경고를 하고 나섰다. 상원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 주요 직책 후보자에 대한 인준 거부를 언급했고, 하원 의원들은 “불은 불로 싸워야 한다”며 연방 검찰 맨해튼 지부 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뉴욕 주 및 특별 검사 잭 스미스 업무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검토 계획 등을 밝혔다. 공화당 의원들의 분노와 민주당에 대한 형사 사법 시스템의 활용 욕구는 트럼프 재임 시절보다 더 강력하다. 보복을 외치는 공화당 당원의 범위도 넓어졌는데 이들은 보복 의도를 숨기려고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법을 이용한 정치적 전쟁’을 뜻하는 ‘법률전쟁(lawfare)’이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자극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트럼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거와 정치 상황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트럼프 지지자의 결집과 중도층의 가세로 그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중도층의 실망감으로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중도 유권자들의 반응과 트럼프의 지지 기반 확대 여부에 따라 대선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 한다. 맹목적인 충성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공격으로 미국의 건국 이념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즉,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이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판결에 대한 찬반론보다 자신들의 삶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11월 대선이 충돌의 정치 무대로 전락하지 않고 주요 이슈에 대한 논쟁의 장이 되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적 가치와 민주주의 체제는 모두를 위해 반드시 수호해야 하는 역사적 책무다. 정 레지나기고 민주주의 시험대 유죄 판결 트럼프 재임시 트럼프 옹호자
2024.06.18. 20:08
와인스타인 성범죄 유죄 판결 번복
미 전역서 이른바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시킨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뉴욕주 항소법원서 뒤집혔다. 뉴욕타임스, N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25일 4대 3으로 기존 유죄 판결에 대한 번복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하급심 재판서 성범죄 혐의와 관련없는 여성들이 증언했고, 이를 용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와인스타인이 기소된 성범죄 혐의와 무관한 여성들이 증언대에 섰다는 것이다. 와인스타인은 배우 지망생, 프로덕션 보조 스태프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뉴욕주 1심 재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와인스타인 측은 1심서 검찰이 기소와 무관한 증인 세 명을 내세운 것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2심 법원인 뉴욕주법원 항소부는 기소에 없는 증언으로 검찰이 배심원단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와인스타인 측 반박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뉴욕주 최고법원인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와인스타인은 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4대 3으로 갈린 판결서 파기 결정에 손을 든 제니 리베라 판사는 증인 문제에 대해 “심각한 오류”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해 앤서니 카나타로 판사는 별도 의견을 통해 “불행한 퇴보”라고 평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와인스타인이 무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대다수다. 와인스타인은 지난 2004~2013년 베버리힐스서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캘리포니아서도 2022년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로 이송돼 형을 이어간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와인스타 성범죄 성범죄 유죄 유죄 판결 성범죄 혐의
2024.04.25. 20:52
은영재 유죄 판결 확정... "횡령, 피해자 허위고소로 고통 입혀"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 피해자의 용서도 없어" 현직회장 형사 유죄판결에 한인들 "당장 사퇴, 해임 해야" 버지니아 한인회 회장 은영재 씨가 횡령 및 허위고소 등 혐의로 한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 측이 구형한 징역 1년6개월은 피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2천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한국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판사 정수영)은 "은 씨가 유학생 부모 이 모 씨로부터 학자금 명목으로 건네 받은 1만5천 달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횡령했다"며 "이를 고소한 이 씨에게 오히려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하고 인터넷 기사로 반복해 명예훼손 등 상당한 고통을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횡령 및 명예훼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한국 법률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 및 판결은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형사 재판으로 이뤄졌으며, 은영재 씨가 받은 벌금형은 명백한 유죄로,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한인회장 신분인 은영재 씨의 횡령 및 무고 유죄 판결에 워싱턴 한인사회는 뒤숭숭하다. 언론사 중 유일하게 은 씨의 징역 1년6개월 구형 소식을 사실 보도했던 본보에는, 그동안 은 씨의 유죄 판결 가능성, 버지니아 한인 회장 파면 및 해임 여부를 문의하는 질문들이 수없이 쌓였다. 이런 가운데, 한인사회 단체장 및 전직 단체 회장들은 "자진사퇴 하지 않으면 버지니아 한인회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은 회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전하고 있다. "일반 동포가 아닌 현직 한인회장이, 횡령도 모자라 피해자를 무고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한인 지도자로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이 한결같은 목소리다. 전직 한인 단체장 A씨는 "현직 회장이 횡령 혐의로 한국에 끌려가 재판 당하고 징역형 구형 받아 유죄 판결 받은 전례가 있느냐"면서 "회장 직을 계속한다면, 그런 회장을 둔 협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직 한인회장 B씨는 "수년간 자기가 억울하다면서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 모 씨를 욕했는데.. 이제 판결 나오는 것 보니까 황당 할 뿐"이라며 "1만5천 달러 정도의 돈을 갚기 싫어 고소 당하고, 오히려 자기 돈 훔쳤다고 무고한 사람을 누명 씌운 사람이 동포의 대표로 활동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박세용 기자 [email protected]허위고소 은영재 유죄 판결 현직 한인회장 현직회장 형사
2024.04.25. 15:02
라스베가스 판사, 법정서 유죄 판결 받은 전과자에게 공격당해...
라스베가스 전과자 라스베가스 판사 유죄 판결
2024.01.10. 9:40
한인 전 GM 매니저 뇌물혐의 유죄 판결
제너럴 모터스(GM)에서 근무하며 한국 부품 업체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한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연방법원LA지법(담당 판사 안드레 비로트 주니어)에 따르면 어바인 지역 소형남(47·영어 이름 브라이언 소)씨가 뇌물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방검찰은 이날 “소씨의 형량 선고일은 오는 5월 24일이며 최대 5년형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씨는 지난 2015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지역 GM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한국 부품 공급 업체로부터 계약 체결의 대가로 34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본지 2022년 3월 26일자 A-3면〉 검찰에 따르면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지난 2017년 샌타클라라카운티 로스알토스 지역에 있는 소씨의 한 개인 금고에서 뇌물로 받은 319만 달러를 압수했었다. 이 돈은 한국 수사당국에 보내졌다. 검찰 관계자는 “소씨에게 뇌물을 준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 역시 뇌물 공여 혐의로 한국 검찰에 기소됐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뇌물혐의 매니저 매니저 뇌물혐의 유죄 판결 뇌물 혐의
2023.11.16. 21:56
미성년자에 술판 업주 720시간 사회봉사형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리커스토어 업주에게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14일 LA 카운티 고등법원의 로리베허 판사는 롱비치의 리커스토어 업주인 아모르 포테스타데스(60)에 대해 영구적 주류 판매 금지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 7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베허 판사는 2019년 10월 31일 칼로 나바로에게 해당 업주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주류를 판매했고 신분증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나바로는 잭 다니엘 위스키를 사서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핼러윈 데이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부부와 3세 아들 등 3명을 차로 치어 모두 숨지게 했다. 나바로는 지난주 3건의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예진 기자사회봉사형 미성년자 술판 업주 해당 업주 유죄 판결
2022.07.14. 21:59
PPP 2700만불 허위 신청 유죄
수천만 달러 규모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을 사기로 신청한 엔시노 남성이 유죄를 받았다. 29일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로버트 벤레비(53)는 직원 없이 개인이 운영하는 8개의 사업체에 대해 직원들의 급여 지급 명목으로 PPP 대출을 허위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벤레비가 PPP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허위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자금 세탁 혐의로 28일 연방 대배심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벤레비는 2020년 4월~6월까지 4개의 은행에 27개의 PPP 대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신청한 대출액은 27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본인이 운영하는 8개의 사업체가 각각 1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체당 매달 40만 달러, 연간 480만 달러의 급여가 지급된다고 신청서에 허위 기재했다. 실제로 이 중 어느 사업체도 직원이 있거나 급여가 나간 적은 없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벤레비는 허위 신청한 PPP 대출을 통해 사업체 3군데에 대해 약 300만 달러의 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벤레비가 받은 자금을 직원 급여와 회사 운영비로 지출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 크레딧 카드값을 갚거나 샌타모니카 해변 지역에 아파트를 렌트하는 등 개인적인 소비로 지출했다고 전했다. 당국은 벤레비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7일이며 최대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장수아 기자허위 신청 허위 신청서 대출 신청서 유죄 판결
2022.04.01. 20:02
엉뚱한 흑인을 성폭행범으로…미 유명작가, 40년만에 사과
미국의 유명 여성작가가 40년 전 자신의 성폭행범으로 지목돼 16년을 복역한 흑인 남성이 최근 무죄를 선고받자 공개 사과했다. 30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작가 앨리스 시볼드는 이날 온라인 출판 플랫폼에 게재한 성명에서 1982년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앤서니 브로드워터(61)에 대해 "정말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시볼드는 대학 시절 성폭행의 상처와 극복 경험을 담은 회고록 '럭키'(Lucky)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른 인물이다. 그는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10대 소녀를 화자로 한 소설 '러블리 본즈'(Lovely Bones)로도 명성을 얻었다. 이 책은 세계적으로 수백만 권이 팔렸고 영화로도 제작됐다. 시볼드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해하는 데 8일이 걸렸다"며 "나는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 사법 시스템 안에서 나도 모르게 해왔던 역할로 인해 계속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브로드워터의 무죄가 입증된 것은 감사하지만, 그가 40년 전 결함있는 사법체계로 인해 잔인하게 취급된 또다른 흑인 청년이 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나는 그에게 한 일을 영원히 후회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18살의 성폭행 피해자였던 나는 미국의 사법체계를 믿는 선택을 했다"며 "1982년 나의 목표는 정의였고 불의를 영속시키는 게 아니었다. 내 인생을 바꿔놓은 그 범죄로 한 젊은 남성의 인생을 영원히 돌이킬 수 없게 바꾸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말했다. 1981년 시러큐스대 학생이었던 시볼드는 한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은 사건 현장에 있던 남성 중 브로드워터가 있었다며 그를 체포했다. 시볼드는 용의자 식별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검찰은 브로드워터를 기소했다. 브로드워터가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은 그가 범인이라는 시볼드의 증언과 현미경을 통한 브로드워터의 모발 분석 결과에 기반한 것이었다. 현미경 모발 분석은 비과학적인 기법으로 현재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16년형을 복역한 후 1998년 출소했다. 그리고 재심 끝에 지난달 22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결과 그의 체포와 재판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의 사과에 브로드워터는 안도했다. 브로드워터는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성명에서 "시볼드가 사과하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내가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그의 사과는 지난 일에 대해 평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성폭행 유명작가 앤서니 브로드워터 유명작가 40년 유죄 판결
2021.12.01. 14:18
흑인 청년 총격 살해 백인 3명에 '유죄 평결'
조지아주에서 비무장 흑인 청년 아머드 아버리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백인 피고인 3명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재판이 열린 조지아주 글린 카운티 법원에서 지난 23일 정오부터 평결 절차에 들어간 배심원단은 11시간이 지난 24일 오후 1시20분쯤 결과를 전달했다. 그레고리 맥마이클(64)과 윌리엄 브라이언(52)은 각각 중범죄 살인, 가중폭행, 불법 감금, 중범죄 시도 등에 대해, 그레고리의 아들 트래비스 맥마이클(34)은 악의적 살인, 중범죄 살인, 가중 폭행, 불법 감금, 중범죄 시도 등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최종 선고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재판을 주재한 티모시 웜슬리 판사는 평결 발표 직후 수주 안에 판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맥마이클 부자와 브라이언에게는 각각 최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2월 23일 브런즈윅 외곽 지역 사티아 쇼어스에서 조깅하던 아머드 아버리(당시 25세)를 트럭으로 쫓았다. 트래비스는 아버리에게 산탄총을 쐈고 총격에 당한 아버리는 사망했다. 피고인들은 아버리가 강도 행각을 벌였다고 생각해 시민 체포법에 따라 추격했고 몸싸움 과정에서 정당방위로 발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재키 존슨 검사장은 전직 검찰 수사관이었던 그레고리 일행의 체포와 기소를 미루다가 수사 방해 및 검사 업무서약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주 전역에서 시민체포법 폐지 여론이 거세게 일었으며 조지아 주의회는 시민체포법을 158년 만에 폐지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배심원 12명 중 11명이 백인으로 구성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평결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발생했다. 백인 3명에게 모두 유죄 평결이 내려지자 글린 카운티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흑인 시위자들은 "정의가 이겼다"며 환호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평결 발표 후 "아버리는 자경주의자(vigilantism)의 희생자였다"면서 "책임을 촉구하는 법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버리의 가족, 브런즈윅 커뮤니티, 우리 주, 그의 사건을 주목하는 국민이 이제 치유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성명을 내고 "아버리 피살 사건은 이 나라에서 인종적 정의를 위한 싸움에 있어 얼마나 갈 길이 먼지를 보여주는 충격적 사례"라면서 정의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맥마이클 부자가 인종차별이 동기가 되어 무고한 아버리를 살해했다는 의혹이 심리 과정에서 제기됐다. 지난해 6월 4일 법원 심리에서는 트래비스가 총격으로 쓰러져 있는 아버리를 내려다보면서 ‘빌어먹을’이라는 욕설과 함께 ‘니거’(깜둥이)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연방 검찰은 이들을 증오범죄 혐의로 대배심에 기소, 연방 법원은 내년 2월 7일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버리의 사망 당시 조지아주에는 증오범죄법이 없었고 그해 주의회는 증오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HB426)을 통과시켰다. 배은나 기자무고 살해 시민체포법 폐지 유죄 판결 중범죄 시도
2021.11.24. 21:00
'포렉스엔파워' 한인 투자사기 유죄 판결
'연 10%이상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뉴욕, 애틀랜타 등의 한인들에게서 수십만 달러를 가로챈 한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대 20년형 선고가 가능하다. 10일 브레온 피스 연방검찰 뉴욕 동부지검장은 "퀸즈 화잇스톤에 거주하는 존 원(53)씨가 증권·송금사기와 자금세탁 음모 등 5건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최대 20년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피스 검사장은 "존 원과 공모자들은 우리 지역의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를 겨냥, 그들이 힘들게 번 돈 수십만 달러를 가로챘다"며 "이번 판결은 사기 행각을 벌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원씨는 2012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케빈 강(본명 강태흥)과 공모, 한인들을 외환거래 계좌와 그들의 회사인 포렉스엔파워(ForexNPower)에 투자하도록 했다. 포렉스엔파워는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비밀 알고리즘 거래' 비법을 갖고 있다고도 설득했다. 이들은 뉴욕 일대 한인 신문과 라디오방송 등에 '원금 및 연 10% 이상 수익률 보장'이라는 광고도 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이 개발했다는 투자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았고, 원 씨 등은 투자금을 상당 부분 빼돌린 데다 남은 돈은 다시 사기 광고에 쓰기도 했다. 한편 사기 공모혐의를 받은 케빈 강 역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뉴욕지사=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투자사기 한인 한인 투자사기 유죄 판결 한인 신문
2021.11.11.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