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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식당에 김치가 놓이는 그날까지”
“연방의회 카페테리아에 김치가 놓이는 그날까지 한국 문화를 미 주류사회에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국문화의 날(Korean Culture-Kimchi Day)’을 연방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H.Res.64) 발의를 기념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행사가 내달 9일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개최된다.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장은 “매년 ‘김치의 날’ 기념 행사를 연방의사당에서 진행했지만, 올해에는 김치를 넘어 좀 더 넓은 의미의 한국 문화를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 결의안 내용에 ‘김치의 날’이 아닌 ‘한국문화의 날’을 포함시켰다”며 “K-문화가 글로벌화되는 가운데 한국 문화를 ‘김치’로만 국한시키는 것보다는 범위를 넓히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23일 톰 수오지(민주·뉴욕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해당 결의안을 연방하원에 발의했다. ‘김치의 날’에서 ‘한국문화의 날’로 범위가 넓어진 만큼, 특별히 이번 행사에서는 수오지 의원 및 그레고리 믹스(민주·뉴욕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 4명 의원들이 직접 태권도 격파 시범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준호 미동부한식세계화추진위원회장은 “각종 김치와 떡을 각 테이블마다 준비해서 한국의 주요 음식인 김치의 위상을 주류사회에서 높이고자 한다”며 “특별히 올해에는 완도군의회에서 전복 등 한국에서 난 해산물들을 김치처럼 전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치의 날’ 연방기념일 제정이 번번이 가로막히는 것에 대해서 김 관장은 “최종적으로 일본, 중국, 인도 등 타민족 연방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연방기념일 제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큰 범위인 ‘한국문화의 날’로 이름을 바꾸고, 행사를 통해 의원들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함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걸린 연방의사당 매디슨홀에서 진행되는데, 이를 두고 북미주한식세계화총연합회 김영환 회장은 “그 나라의 문화를 접하려면 음식부터 접하게 된다. 매디슨홀에서 한식을 홍보하는 행사를 하는 것은 한국의 국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의회 식당 각종 김치 의회 식당 한국 문화
2025.03.24. 19:50
“소셜연금·오버타임·팁 면세 재확인”…트럼프, 4일 의회 합동연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국내외로 개혁 정책을 강력 추진할 것임을 재천명했다. 특히 그는 소셜연금, 오버타임, 팁에 대한 면세를 추진하고 집권 1기때 감세를 주요 골자로 한 개정세법(TCJA)을 연장해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열린 의회 첫 합동연설을 통해 불과 40여 일만에 그 어떤 행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변화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일론 머스크의 정부 개혁 지원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지속 의사를 내비쳤다. 대통령은 정부 개혁을 위한 일론 머스크의 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현재 연방 정부의 공공 부문과 계약을 대폭 축소하고 연방 공무원 인력 축소를 목표로 행정부 개편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셜연금, 오버타임, 팁에 대한 세금 면제를 시행할 것임을 재차 확인하면서 의회가 이와 같은 발의안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로 만료되는 TCJA를 연장해서 세금 감면 조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외교적으로 가장 이목이 쏠리고 있는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개선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관계 개선 가능성은 남아 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으며, 그와 함께 평화를 위한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며칠 전 백악관에서 있었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만남을 의식한 듯 희토류 광물 수익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동시에 그는 “이제 이 미친 짓을 멈출 때다. 학살을 중단할 때”라며 “의미 없는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강경한 관세 정책에 대해선 ‘유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며 시장이 즉각적인 혼란을 겪었음에도 그는 이를 ‘작은 소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4월 2일부터 추가 관세 부과는 물론 추후 강력한 추진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더해 연방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현재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합의를 두고 내홍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는 여전히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12차례 이상 언급하며, 그를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 상승, 범죄 증가, 마약 밀수 등 여러 문제를 바이든 전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렸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의회 트럼프 대통령 연방의회 합동연설 의회 연설
2025.03.05. 20:21
119대 의회 인종다양성 확대되고 젊어졌다
지난 3일 개원한 제119대 연방의회의 인종다양성이 역대 가장 높고, 평균 연령 역시 역사상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퓨리서치센터가 119대 연방 상·하원의원의 인종을 분석한 결과, 연방의회 의원 533명(공석 2명 제외) 가운데 아시안을 포함한 유색인종이 전체의 26%에 해당하는 13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4년 전인 제107대 의회와 비교하면, 유색인종 의원 수가 63명에서 139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인종별로 보면 흑인이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히스패닉(53명) ▶아시안(21명) ▶아메리카 인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4명)이 뒤를 이었다. 지난 118대 의회와 비교해보면, 아시안과 흑인 수는 늘고 히스패닉 수는 소폭 줄었다. 118대 의회에서는 유색인종이 133명이었는데, 이중 ▶흑인은 60명 ▶히스패닉은 54명 ▶아시안은 18명이었다. 이번 의회와 비교하면 아시안과 흑인은 각각 3명과 6명 늘었고, 히스패닉은 1명 줄어든 것이다. 당별로 나눠보면, 이번 의회 유색인종 의원 가운데 84%는 민주당 소속, 16%는 공화당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119대 의회의 전반적인 연령대 역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의회 연방상원의원들의 평균 연령은 64.7세로, 118대 의회 시작 당시의 65.3세보다 낮아졌다. 연방상원의원 평균 연령은 ▶115대 의회 62.4세 ▶116대 의회 63.6세 ▶117대 의회 64.8세 ▶118대 의회 65.3세로 네 차례 연속 상승하다가, 이번 의회에서 고령화 추세가 뒤집어진 것이다. 연방하원의원의 평균 연령은 57.5세로, 역시 118대 의회 57.9세보다 낮아졌다. 117대 의회 58.9세, 116대 의회 58세, 115대 의회 58.4세와 비교해도 낮아진 수치다. 이는 이번 의회 초선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19대 연방상원 초선의원 11명의 평균 연령은 53.9세로 전체 평균 연령보다 낮았으며, 연방하원 초선의원 61명 중 48명이 전체 평균 연령인 57.5세 미만인 50.2세로 파악됐다. 또 연방하원의 경우 초선의원의 절반 가량인 30명이 30~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인종다양성 의회 의회 인종다양성 결과 연방의회 의회 시작
2025.01.22. 20:36
한인 연방의원 4총사 의정활동 돌입…새 연방상·하원 출범
제119대 연방하원이 지난 3일 출범하면서 3명의 한인 의원들도 의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118대 회기에서 4명이었던 한인 의원 숫자는 3명으로 줄었다. 앤디 김(42·민주·뉴저지) 의원의 상원 진출, 미셸 스틸 전 의원의 석패가 있었지만 데이브 민 의원(민주·가주 47지구)이 새로 합류했다. 3선에 성공한 영 김(공화·가주 40지구) 의원과 매릴린 스트릭랜드(민주·워싱턴 10지구) 의원은 당내 중진으로서 영향력을 키우는 2년이 될 것이며, 데이브 민 의원은 워싱턴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이 된 앤디 김 의원은 의회 개원일인 지난 3일 “상상할 수 없었던 영광”이라며 한미간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새로운 연방의회가 출범했지만 상·하원에는 여전히 ‘다양화’라는 숙제가 남는다. 이번 회기도 의원 구성을 살펴보면 다양한 소수계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연방의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제119대 회기 역시 백인 의원 비율이 압도적이다. 상원의원의 84%, 하원의원의 72%가 백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 비율은 58%) 전체 인구의 19.5%를 구성하는 라틴계는 상원 의원의 7%, 하원 의원의 8%를 차지하고 있다. 아태계(국내 인구 6.7%) 의석수는 상원 3%, 하원 2.5%를 차지해 아직 정치력 확대가 요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별로는 민주당 의원 중 56%가 백인, 21%가 흑인, 라틴계가 12%, 아태계가 4.6%를 차지했다. 공화당은 백인 의원 비율이 92%로 압도적이었으며 아태계 비율은 0.7%에 불과했다. 성별로는 상하원에서 민주당 여성 의원이 42%, 공화당은 15%로 집계됐다. 연령대는 하원의 평균 연령이 57세, 상원은 64세였다. 이번 회기는 지난해 선거 결과에 따라 매우 팽팽한 의석수로 출범하게 됐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과반이 넘는 220석을 얻었지만 법무장관에 지명됐던 매트 게이츠 의원이 장관과 의원직을 동시에 포기하면서 공화당 의석수가 219석으로 줄었다. 또 플로리다 출신 마이크 월츠 의원이 국가안보보좌관, 뉴욕 출신의 엘리스 스테퍼닉 의원이 UN 대표부 대사로 발탁되면서 공화당 의석은 217석이 됐다. 217석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최소 의석으로 만약 1석이라도 이탈이 발생하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의미다. 즉, 민주당이 215석을 확보하고 있어 공화당 의원이 1명이라도 이탈할 경우, 표결에서 216 대 216 동률이 될 수 있다. 이는 공화당이 트럼프의 공약들을 추진하기 위해선 아슬아슬한 숫자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CNN은 연방 하원에서 양당 의석수가 이처럼 근소한 차이를 보인 것은 최근 100년 동안 없었던 일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 공화당은 마이크 존슨 의원을 하원 의장으로 재선출하는 데 성공해 일단 리더십 공백 우려는 잠재웠다. 존슨 의장은 지난 3일 과반인 218표를 확보해 1차 투표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가 215표를, 공화당 톰 에머 의원이 1표를 각각 받았다.존슨 의장은 다른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던 2명을 설득해 결국 선출됐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의회 회기 공화당 의석수 연방하원 트럼프 활동 시작
2025.01.05. 19:52
가주의회 ‘인삼의 날<10월 23일>’ 제정 추진
가주 의회에 ‘K-인삼의 날’이 제정된다. 가주 하원 섀런 쿼그-실바 의원(67지구)은 LA한국문화원, 한국인삼공사, 충남 금산군과 협력해 가주에 10월 23일을 ‘K-인삼의 날(K-Ginseng Day)’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3일 제출했다. 이번 결의안은 새로운 가주 의회 회기가 열리자마자 처음으로 접수된 상하원 공동 발의 안건(ACR-1)으로 기록됐다.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 인삼은 그 약효를 인정받아 전통 한의학의 초석이 된 것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다. 의원실 측은 이런 인삼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미국에도 알리고 함께 누리는 것은 물론, 한미 간 교역과 문화 교류의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동우 수석 보좌관은 “쿼크-실바 의원은 다문화적 사회에 대한 감사와 경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한국 인삼을 연례 기념일을 통해 기억하고 한미 간 외교적 발전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쿼크-실바 의원은 아리랑의 날(2017년), 김영옥 대령 고속도로 명명 표지판(2018년), 한글의 날(2019년), 한복의 날(2023년) 제정을 주도한 바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의회 인삼 제정 결의안 결의안 제출 제정 추진
2024.12.08. 20:14
의회 폭동 재발 막는다
연방정부가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를 연방의회가 내년 1월 초 인증하는 절차를 대통령 취임식 수준의 국가 특별안보 행사로 지정했다. 이는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 인증을 저지하기 위해 그다음 해 1월 6일 워싱턴DC 연방의회 주변에 집결해 시위를 벌이며 의사당에 난입한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는 조치다. 비밀경호국은 2025년 1월 6일 워싱턴DC에서 실시되는 선거인단 투표 집계 및 인증이 국토안보부 장관에 의해 국가 특별안보 행사로 지정됐다고 11일 발표했다. 선거인단 투표 집계 및 인증은 당선자가 드러난 이후 밟는 대선의 형식적 절차로, 각 주의 선거 결과를 반영한 선거인단 투표와 상·하원의 인증이 이뤄진다. 비밀경호국의 고위 인사 경호 부서 책임자인 에릭 라나한 특수요원은 “국가 특별안보 행사는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행사”라며 “비밀경호국은 연방 및 주,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이 행사와 참가자의 안전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된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다. 국가 특별안보 행사의 경호와 보안은 비밀경호국이 주도한다. 내년 1월 20일 열리는 차기 대통령 취임식은 이미 국가 안보특별 행사로 지정돼 관련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김은별 기자의회 폭동 의회 폭동 의회 인증 연방의회 주변
2024.09.12. 21:08
가주 정부·의회 로비 금액 사상 최고…올해 1분기 1억1400만불 이상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의회를 통해 각종 법을 통과시키거나 저지하기 위해 사용한 로비 금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자 온라인 정치매체인 캘매터스에 따르면 정부 로비에 올해 1분기에만 1억1400만 달러 이상이 투입됐다. 이 매체는 올해 들어서만 하루 평균 약 125만 달러가 로비에 사용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러한 로비 액수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전년도 전체 로비 금액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가주 공무원들과 의원들에게 사용된 로비 금액은 4억8000만 달러다. 가주 의회 회기가 시작된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지출된 로비 금액은 총 6억 달러에 달한다. 캘매터스에 따르면 로비 비용을 가장 많이 쓴 기업은 샌 라몬에 본사를 둔 셰브론 석유 회사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약 30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보고됐다. 셰브론은 2005년 이후 총 7760만 달러를 로비에 사용했다. 이 회사는 수소나 탄소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 관련 법안에 대해 로비를 벌였다. 그 뒤로 셰브론 파트너인 석유사업 무역협회 ‘웨스턴스테이트 석유연합’이 25개가 넘는 법안 로비 활동으로 250만 달러를 썼으며, 캘리포니아상공회의소가 100개가 넘는 법안을 발의하는데 120만 달러를 지출했다. 퍼시픽 개스&전기회사는 전력선 지하화, 디아블로캐년 원자력 발전소 관련 법안 등을 위해 115만 달러를 사용했으며, 세금인상안 반대 등을 위해 하워드자비스 납세자협회가 105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정부 의회 로비 금액 정부 로비 의회 로비
2024.05.21. 21:41
IL 의회 생체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생체정보 보호법을 시행 중인 일리노이 주의회가 생체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리노이 주 하원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찬성 81표, 반대 30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달 상원에서 찬성 46표, 반대 13표로 통과된 바 있다. 이제 개정안은 주지사실로 넘어가 최종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주지사실은 정확한 내용을 살펴본 뒤 서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서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 주의 생체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주요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다. 즉 페이스북과 구글과 같은 IT 기업이 지문이나 홍채 인식, 안면 인식 등의 기술을 통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그대로다. 또 각 개인이 위반 사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유지됐다. 다만 법을 위반했다면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기존 법과 차이가 있다. 이전법에서는 위반 사항이 반복될 경우 반복될 때마다 피해 금액이 올라가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화이트 캐슬이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생체 정보를 통해 출퇴근을 기록해 위반 사항이 매일 일어나면서 피해액이 무려 170억달러에 달하게 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피해액을 상정할 때 반복된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산정 기준을 변경했다. 이는 지난 2023년 2월 일리노이 대법원이 화이트캐슬 사건을 판결하며 개정 필요성을 지적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즉 개정안은 대법원 권고안을 받아들여 피해액 산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셈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생체정보를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하거나 공개했다면 반복될 때마다가 아닌 단 한번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발효된다면 앞으로 일리노이 주에서 생체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소송은 일부에 한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즉 안면인식 태깅 기술로 6억50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한 페이스북이나 얼굴 그루핑으로 1억달러에 합의를 본 구글과 같이 가입 회원 수가 수백만명 이상이 되는 경우 여전히 소송 가능성이 크다. 피해 당사자가 많은 만큼 개정안이 발효되더라도 피해액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이트캐슬과 같이 피해 직원의 숫자가 100명대인 경우 소송 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차이점이 생긴다. Nathan Park 기자생체정보보호법 의회 보호법 개정안 생체정보 보호법 일리노이 주의회
2024.05.17. 13:07
IL 의회 CTA-페이스-메트라 통합 추진
일리노이 주의회가 시카고 일원의 대중교통 기관인 CTA와 페이스, 메트라의 통합을 추진한다. 팬데믹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자 숫자가 줄어들면서 예산 적자가 확대된 상황에서 통합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 시카고 일원 대중교통 시스템은 시카고 지역에서 운영되는 버스와 지하철 시스템인 시카고 교통국(CTA), 서버브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 시스템 페이스(Pace), 통근용 기차 시스템인 메트라(Metra)로 구분된다. 곧 일리노이 주의회에 상정될 관련 법안은 이 별도 대중교통 운영 시스템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추진 중인 의원들은 "각 교통 시스템이 오래됐고 내년에 7억5000만 달러의 대중교통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며 "통합을 통해 시카고 지역의 대중교통 기관을 하나의 뛰어난 시스템으로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하나의 통합된 교통 기관은 작은 여러 개의 교통 관련 기관이 같은 예산을 놓고 다툴 필요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현재 이 시스템들의 재정 결정을 담당하는 RTA를 대신하는 Metropolitan Mobility Authority를 만드는 방안에 역점을 두고 있다. 통합 시스템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교통 수단을 바꿔 탈 때마다 여러 번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RTA는 복잡한 위원 선정과 역할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약 7억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MMA가 창립되고 제 역할을 하게 되면 연간 2억달러 이상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설립 초기에는 15억달러 이상의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나타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또 인프라 구축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하지만 쿡카운티 의장과 비영리 민간기구에서도 MMA의 창설을 지지하고 있어 의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페이스 의회 대중교통 시스템 통합 시스템 대중교통 기관
2024.04.30. 13:57
LA 시청·의회 잇단 부패·일탈 오명
LA 시청과 시의회가 연이은 부패와 일탈로 지탄을 받고 있다. 돈을 받고 시청의 부동산 개발 허가권을 내준 혐의를 받아온 중국계 레이몬 챈 전 LA 부시장에게 27일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LA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챈 전 부시장에게 부과된 뇌물수수, 범죄 모의, 위증 등 10여 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6월 10일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 챈은 올해 초 최종 유죄 평결을 받고 13년 형을 받은 호세 후이자 전 시의원(14지구)과 공모해 개발 허가에 대한 대가로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주 전 열린 재판에서 연방 검찰 측은 이들 공모자들이 돈을 받아 권력을 유지하고 연방 수사망에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움직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챈의 변호인 측은 최종 심리에서 “챈은 시민들을 돕는 성실한 공무원이었는데 후이자 측이 그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챈은 에릭 가세티 시장 시절인 2016~2017년 부시장으로 일하며 업자들의 뇌물을 시의원과 시정부 공무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후이자 전 의원은 2022년 다운타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한인들을 포함한 업자들로부터 5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총 13년 형과 44만달러 배상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9지구)에게 21개의 시의회 윤리 규정 위반 혐의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스는 시 윤리위원회가 현재 횡령과 위증,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카운티 검찰에의해 기소된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9지구)에 대해 총 21개 혐의 위반 사실을 고지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라이스는 자신의 아내가 일하고 있는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건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는 의원 자신과 직계 가족의 경제적 이득과 결부된 안건에 대해서 투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리위는 그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도 이를 시의회에 고지하지 않고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고있다. 그는 동시에 전 부인과 결혼한 상태에서도 다른 여성을 부인이라고 주장하며 의료 비용을 시정부가 지불하도록해 이중결혼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프라이스에 대한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시청 의회 시의회 윤리 프라이스 시의원 일탈로 지탄
2024.03.28. 21:52
유급휴가 10일 보장…연방의회 법안 발의
‘미국인 노동자 2700만 명은 유급휴가가 없다. 2주 휴가를 보장하자!’ 모든 노동자에게 2주 유급휴가를 보장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연방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KTLA5 뉴스에 따르면 지난 20일 연방 하원 민주당 세쓰 매거지너(로드 아일랜드 2지구) 그레고리오 카사르(텍사스 35지구) 의원은 ‘휴가 보장 법안(Protected Time Off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매년 유급휴가 10일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 시 주별로 제도화한 유급병가와 별도로 유급휴가가 추가된다. 현재 주별로는 유급병가, 가족 병간호 휴가 등이 제도화됐지만 연방 차원에서 유급휴가를 법제화하진 않고 있다. 현행 유급휴가는 사업체별 자율에 맡겨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힘든 현실이다. 두 민주당 의원은 세계 최고 경제대국인 미국이 유독 노동자 휴식에 야박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레고리오 카사르 의원은 “이 나라 모든 사람이 유급휴가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매거지너 의원은 “사람들이 휴식이 필요할 때는 쉴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자”고 밝혔다. 연방 차원의 유급휴가 법제화를 놓고 노동자와 가족단체는 환영 일색이다. 반면 전미소매업협회 등은 이미 주별로 유급병가가 보장됐고, 유급휴가가 추가될 경우 고용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유급휴가 의회 유급휴가 법제화 현행 유급휴가 유급휴가 10일
2024.03.24. 19:42
웨스 무어 MD 주지사 의회 연설 분석
웨스 무어(민주) 메릴랜드 주지사가 올해 의회연설을 통해 파트너쉽을 강조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패권정치가 여야 협력을 망친 주범이라고 공격했다. 무어 주지사는 40분의 정도의 연설 시간 내내 ‘파트너쉽’을 모두 28차례, ‘우리’라는 말을 120차례나 언급했다. 그는 “188명의 상하원의원 모두에게 파트너쉽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물론 하룻밤 새 큰 난관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무어 주지사는 취임 첫해인 작년에는 일년만에 아동빈곤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가 정치 초년병의 의욕과잉이라는 비아냥을 받기도 했다. 무어는 올해 연설에서 민주당의 떠오르는 차차기 대권주자라는 사실을 각인시려는 듯, 한껏 겸양스런 태도를 취했다. 그는 올해 국정목표로 인종간 자산불균형 해소, 불법 총기 단속, 경찰관 충원, 차일드 케어 개선, 중산층 주택 공급 등을 제시했다. 그는 “나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내는지에 대해 더욱 자랑스러워 한다”면서 “여야가 당파색과 이기심을 버리고 파트너쉽을 발휘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어 주지사는 “내가 파트너쉽을 너무 많이 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염원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저술한 성경 고린도전서 13장4-8절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라는 대목을 인용하고 “파트너쉽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밝힐 정도였다. 전문가들은 무어 주지사가 제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 화려한 연설을 하더라도 재정적자가 향후 4년간 매년 최대 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해결책을 발굴해내지 못하는한, 무능력한 주지사로 지탄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어 주지사는 “우리는 실행가능하고 현실적이며 측정가능한 특정 목표를 제시해왔다”고 밝혔으나 예산적자를 줄일 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무어 주지사는 세금 인상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결국에는 대규모 세금 인상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주지사 의회연설에 대해 의례적인 상찬을 내놓으면서도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주지사 의회 주지사 의회연설 올해 의회연설 메릴랜드 주지사
2024.02.16. 7:10
멕시코 의회서 미라 형태 '외계인' 사체 공개
멕시코 의회에서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미라 형태의 시신 2구가 공개됐다. 멕시코 의회는 12일 미확인비행물체(UFO)에 대한 첫 의회 공개 청문회를 열면서 2구의 소형 미라 형태의 종을 공개했다. 언론인이자 UFO 연구원인 제이미 마우싼과 다른 전문가들은 두 미라 형태의 사체가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멕시코 의회가 우주 안보를 보장하고 관련 연구를 허용할 수 있도록 UFO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싼은 이 두 사체는 2017년 페루에서 발견됐으며 이들의 연령은 700~1800세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들 사체는 세 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고 앞뒤로 길쭉한 머리 형태를 하고 있다. 마싼은 전시된 사체가 인간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연구자들이 두 사체의 DNA를 조사하면 인간에 속하지 않는 생물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계 생명체가) 이런 형태로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우리 인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과도 관련되지 않은 비인간 종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어떤 과학 기관도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 도중 외계인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도 공개됐는데 전문가들은 한 사체 안에는 여러 개의 알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올해 초 연방 정부 정보기관에서 근무했던 관리가 추락한 외계인의 우주선을 복구하고 각종 장치의 기술적인 원리를 구조분석하는 역공학을 시행하는 정부의 비밀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병일 기자멕시코 의회 멕시코 의회 미라 형태 이들 사체
2023.09.13. 11:49
가주 의회 '한복의 날' 추진…쿼크-실바 의원 결의안 제출
캘리포니아에서 한복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기리는 ‘한복의 날(Hanbok Day)’이 제정된다. 가주 하원은 14일 ‘가주 한복의 날’ 결의안(ACR 110)이 발의돼 의원들의 투표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남가주 풀러턴 출신의 섀런 쿼크-실바 하원의원(67지구)이 제출한 이 결의안에는 올해부터 매년 10월 21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동시에 안에는 이미 상파울루, 로마, 아부다비, 부다페스트 등 전 세계 36개 도시에서 한복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기리고 있으며, 한복은 단군 시대부터 지켜온 2000년이 넘은 한국 역사의 산물이라고 소개했다. 또 한국도 1996년부터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쿼크-실바 의원은 “한인사회의 바람대로 한복을 입고 즐기며 그 맵시를 알릴 수 있길 바란다”며 “김치의 날, 한글의 날에 이은 또 다른 기념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결의안은 하원 통과 후 상원을 거쳐 8월 말까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주지사의 서명으로 최종 공식화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의회 한복 의회 한복 실바 하원의원 이번 결의안
2023.08.15. 22:39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 발의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이 발의됐다. 5일 가주 상원 데이브 민(37지구) 의원과 하원 섀런 쿼크-실바 의원(67지구) 사무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상원의원 11명, 하원의원 5명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SCR72)을 공동발의했다. 이들은 민 상원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우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은 1953년 10월 1일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언급하며 한미동맹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의안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현재까지 발효 중인 사실과 한반도 평화가 항구적으로 정착하지 않은 분단 현실을 짚었다. 결의안은 한국전쟁으로 미군 178만9000명이 참전했고, 3만6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역사도 담았다. 결의안은 한미동맹을 기초로 양국이 70년 동안 신뢰와 희생을 나누고, 공동가치 공유와 인적 교류, 경제 협력에 나선 성과도 긍정했다. 결의안은 한국 정부 수립 이후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한국의 눈부신 발전도 언급했다. 또한 결의안은 한인 정치인 연방의회 진출 등 이민 120주년 의미도 기렸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한미동맹 의회 의회 한미동맹 기념 결의안 한미동맹 중요성
2023.06.05. 20:51
가주 배심원 일당 100달러 추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중단됐던 각종 민사 소송 케이스가 재개되면서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배심원 출두 통지서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배심원으로 선정될 경우 생활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시민들이 많아지자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이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가주 법에 따르면 배심원은 시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근무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주는 배심원으로 선정돼 결근하는 직원에게 무급 휴가를 줄 수 있다. 저소득층 시민들은 사실상 하루 치 임금을 벌지 못하는 셈이다. 주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AB 881)은 제정되면 법원에서 배심원으로 법원에 출두하는 시민에게 봉사비로 하루에 100달러씩 줄 수 있다. 단, 재정적인 어려움을 증명하는 저소득층이어야 한다. 현재 법원은 배심원에게 주차비 또는 교통비 차원에서 1일 15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샌프란시스코카운티에 따르면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배심원에 더 많은 유색인종과 저소득층 주민들이 참여했다.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필 팅(민주·샌프란시스코) 가주 하원의원은 “돈이 없다고 배심원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 법안은 실업자이거나 자영업자, 또는 고용주의 지원이 없는 직장인들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법조계에서도 반기고 있다. 특히 변호사들은 저소득층이 참여하지 않으면 배심원단의 다양성이 줄어든다며 이 법안은 저소득층 주민이 시민의 의무를 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지지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배심원 의회 의회 배심원 지급안 추진 배심원 의무
2023.02.19. 19:34
호컬 주지사, 의회 통과 법안 절반만 서명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올해 뉴욕주의회를 통과한 법안 중 56%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말까지 올 한해 호컬 뉴욕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총 563개로 집계됐다. 이는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 중 약 56%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호컬 주지사는 서명되지 않은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성급하게 결론을 낼 수 없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 서명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즉시 서명해야 할 것과 협의가 필요한 것들을 나눠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뉴욕주의회는 총 1007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지난해 984개를 넘어선 것이다. 호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올해 563개 법안을 포함해 지난해 8월 취임 후부터 현재까지 총 1035개 법안으로 알려졌다.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는 법안 중 ▶4인 이상 사업장 급여 범위 공개 의무화(S9427·A101477) ▶뉴욕주 암호화폐 채굴 중단(S6486·A7389C) ▶애완동물 판매 금지(S1130·A4283) ▶입찰 없이 계약 가능한 금액 100만 달러로 올리는 M/WBE 계약 개선(S9531·A10459) ▶계약 근로자 구제금융 방안(S8844·A10109)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중 암호화폐 채굴 중단 법안에 대해서는 뉴욕시정부 측이 주지사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입장이어서 최종 서명 여부에 관심이 주목된다. 앞서 지난 6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 법안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주지사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주지사 의회 주지사 의회 법안 절반 올해 뉴욕주의회
2022.10.07. 20:48
총기규제법 의회 관문 모두 통과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23일 연방상원에 이어 24일 하원 관문까지 통과해 의회 절차를 마쳤다.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근 30년 만에 총기규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법이 마련된 것으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뒀다. 지난달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밸디 총기 난사 사건 발생 후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이 높아지자 총기 소유를 옹호해온 공화당 일부 인사들이 규제 쪽으로 돌아서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결과다. AP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찬반 234명 대 193명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전날 상원에서 찬성 65명, 반대 33명으로 처리한 지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표결 절차가 끝났다. 법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도 곧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종민 기자총기규제법 의회 총기규제법 의회 총기 규제 하원 관문
2022.06.24. 19:43
주 의회, 자녀 1인당 2000불 지원 추진
가주 의회가 가주판 자녀세금크레딧(CTC)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LA를 지역구로 둔 미겔 산티아고 가주 하원의원이 아동 빈곤 개선을 목적으로 저소득층에 2000달러의 자녀세금크레딧(CTC) 지급과 확대한 가주근로소득세금크레딧(CalEITC) 혜택 제공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AB 2589)을 발의하고 이 법안의 의회 통과에 힘쓰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연소득 3만 달러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에 자녀 한 명당 2000달러의 일회성 크레딧이 제공된다. 의원 측에 따르면, 피부양 자녀 연령 기준은 17세 미만이다. 자녀가 18~24세의 풀타임 학생인 경우와 영구 장애가 있어도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이 법안은 CalEITC의 최소 혜택을 기존 1달러에서 255달러 증액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CalEITC는 저소득층 대상 세제 지원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근로 소득자로 앞서 언급한 연소득 기준 3만 달러 이하다. 자녀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달라진다. 2021년 기준 자녀 1명은 1698달러였다. 또한 사회보장번호(SSN)나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가 있어야 한다. 근로 수입원은 직장(W-2 임금), 자영업, 월급, 팁 등이다. 산티아고 가주 하원의원은 “170만 명의 가주 아동이 빈곤 위기에 처해있다”며 “975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흑자를 거둔 가주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과 빈곤 위기에 놓인 아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일 하원 세출(Appropriation)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진성철 기자의회 자녀 의회 자녀 가주판 자녀세금크레딧 지원 추진
2022.05.17. 18:45
가주 의회 빈자리 늘어난다…하원만 벌써 5명 사임
코로나19 팬데믹, 임기 제한 적용, 10년 만에 진행된 선거구 재조정에 따른 변화로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공석이 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사임이 많아 오는 6월 가주에서 치러질 선거를 통해 민주당 주도의 의회 색깔이 바뀔지 여부가 시선을 끌고 있다. 실제로 사우스 LA지역을 관할하는 민주당 출신의 세입세무위원회 위원장인 오텀 버크 하원의원도 1일 자로 사임했다. 버크 의원 외에도 사임 의사를 밝힌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있다. 오는 2026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데이비드 차우 하원의원의 경우 샌프란시스코 시검사장이 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짐 프레이저 의원은 오는 2024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운수업에 종사하기 위해 떠났다. 세출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로레나 곤잘레스 의원은 미국 노동연맹 대표로 임명됐고, 에드 차우 하원의원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판사로 임명했다. 이 밖에도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관할 구역이 바뀌면서 올해와 2024년 실시되는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주 하원 의원은 2년마다, 상원의원은 4년마다 선출한다. 가주 의회 기록에 따르면 2021-22년 회기동안 의석을 떠난 의원은 모두 7명이다. 하원 공석만 5개에 달한다. 의회 관계자들은 “2024년 임기 만료를 앞둔 의원들까지 떠나면 의회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가주는 민주당이 80석 중 55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보궐선거를 통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당선될 경우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표(54표)를 확보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게 된다. 장연화 기자하원만 의회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회 관계자들 의회 색깔
2022.02.02.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