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 이민자 구금시설 집단소송 심리

   연방대법원이 10일부터 콜로라도주 오로라의 이민자 구금시설(Aurora’s immigration detention center)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 심리를 시작했다.  10일 덴버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심리는 시설 운영을 맡은 민간 교정회사 ‘지오 그룹(GEO Group)’이 제기한 기술적 항소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사건의 본질인 ‘강제노동 시스템’ 의혹 자체는 아직 판단 대상이 아니다. 2014년 9명의 전 구금자를 대표해 제기된 이 소송은, 해당 민간 교정회사가 무작위로 일부 이민자들을 지정해 시설 일부를 무보수로 청소하게 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독방 수감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측은 이같은 행위가 불법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이번에 다루는 쟁점은 보다 복잡한 절차 문제다. 지오 그룹은 자신들이 ‘정부 계약업체’로서 소송 면책 특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하급심 연방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회사측은 항소했으나 2024년 말 콜로라도를 관할하는 제10연방항소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지오 그룹이 독자적으로 항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판단할 사안은 바로 이 부분 ‘지오 그룹이 지금 항소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다. 지오 그룹은 올해 초 연방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했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회사측 손을 들어줄 경우, 사건은 다시 제10연방항소법원으로 돌아가 지오의 ‘면책 항변’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게 될 전망이다. 11년째 이어지는 이번 소송은 복잡하고 장기화된 법적 공방의 한 단면이다. 사건이 처음 제기될 당시 대법관 9명 중 4명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던 시기였으며 지금까지 약 40명의 변호사가 각 진영을 대표해 참여했다. 지오 그룹은 이미 여러 차례 항소를 시도했으며 한 차례는 연방대법원에서도 심리 불허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지오 그룹은 지난주 기자의 이메일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연방대법원 제출 서류에서 “제10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은 ‘파생적 주권면책’ 기각이 항소 가능한 독립 명령인지 여부에 대한 연방항소법원간의 심각한 분열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번 연방대법원 심리에는 트럼프 행정부 역시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측(지오 그룹)이 아닌 원고측(구금된 이민자측) 입장에 서서 지오의 항소 주장을 반박할 예정이다. 이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미국의 이민정책은 여러 차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 정책 속에서 오로라 시설은 수용 한도인 1,500명까지 확대됐고, 정부는 덴버 북동쪽의 폐쇄된 민간 교도소를 재가동해 이민자 구금용으로 활용할 계획도 추진 중이다. 해당 시설 역시 과거 지오 그룹이 운영했던 곳이다. 소송과 법원 기록에 따르면, 오로라 시설에서는 매일 각 수용동에서 무작위로 6명의 구금자를 선발해 전체 구역을 청소하게 했다. 이를 거부할 시 “징계 전출, 최대 72시간의 독방 구금, 특혜 박탈, 경고 등 다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었다고 제10연방항소법원의 제롬 A. 홈스 수석판사는 지난해 판결문에 적시했다. 소송 초기에 원고 측은 구금자들이 하루 1달러를 받고 조리·세탁·조경 등 시설 유지 작업을 수행하는 ‘자발적 근로 프로그램’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연방법원 존 L. 케인 판사는 “구금자들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지오 그룹의 조지 졸리 이사회 의장은 지난 6일 실적 발표에서 “우리는 그 판결에도 항소해 대법원 심리를 요청했다. 그 어떤 회사도 구금시설내 근로자에게 주 최저임금을 지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은혜 기자구금시설 집단소송 이민자 구금시설 집단소송 심리 콜로라도주 오로라

2025.11.18. 12:51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씨 구명운동

텍사스 A&M대학교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40·사진)씨가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되면서,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가 구명운동에 나섰다.     김씨는 지난 7월 한국에서 열린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한 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구금됐으며〈본지 7월 30일자 A-1면〉, 이후 법률 조력 없이 1주일 이상 감금된 상태에서 천식 약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후 애리조나의 ICE(이민세관단속국) 수용소로 이송됐으며, 현재는 텍사스의 이민자 구금시설에 수감 중이다.     구금 사유는 2011년 경범죄 마리화나 소지 이력으로 추정되며, 김씨는 당시 법원 명령에 따라 사회봉사 서비스 명령을 받은 뒤 이행했다.   김씨는 현재 라임병 치료법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가족과 법률팀은 그가 학업과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법률 대리 비용, 보석금, 의료비 등을 위한 긴급 후원을 요청하고 있다.     고펀드미(gofundme.com/f/help-free-will-kim-from-ice-detention) 후원이 진행 중이며, 서명운동(win.newmode.net/nationalkoreanamericanserviceandeducationconsortium/releasewilliamnow?utm_campaign)과 전화걸기 캠페인(secure.everyaction.com/KMr19v9xCkSNRKU9sNxvpw2?utm_campaign)도 참여할 수 있다. 서만교 기자영주권자 구명운동 한인 영주권자 이민자 구금시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2025.08.13. 21:02

트럼프 행정부, 뉴저지 뉴왁 등 ‘피난처 도시’ 4곳 고소

법무부가 뉴저지의 주요 도시인 뉴왁, 저지시티, 패터슨, 호보큰을 상대로 ‘이민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ies)’ 정책이 연방 이민 단속을 방해한다며 고소했다.     이번 소송은 뉴왁 연방 법원에 접수됐으며, 연방정부는 해당 도시들의 정책이 헌법 우월조항(Supremacy Clause)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우월조항은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법무부는 고소장에서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이민 집행에 직접 협조하지 않는 것은 자유지만,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 도시의 정책이 연방 이민법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제가 된 정책은 이민 단속 당국의 구금 이민자 접근 제한, 현지 경찰의 이송 협조 금지, 이민자 신상 정보 제공 금지 등이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불법이민자 추방 정책의 일환으로, 민주당 주정부 및 이민자 보호 단체와의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제기됐다. 앞서 시카고와 일리노이주, 콜로라도 일부 도시도 같은 이유로 고소된 바 있다.   한편, 지난 9일엔 뉴왁의 라스 바라카 시장이 이민자 구금시설 앞에서 체포됐다 5시간 만에 풀려났다. 그러나 바라카 시장 체포를 막으려던 연방 하원의원 라모니카 맥아이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소송 대상이 된 바라카, 풀럽(저지시티) 시장 등은 내달 민주당 뉴저지 주지사 예비선거에 출마할 예정으로, 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대규모 불법이민자 이민자 구금시설

2025.05.26. 16:43

구금시설 운영 예산 부족…이민자 수천명 조기석방

우크라이나 원조와 국경통제 강화 예산을 둘러싼 연방하원의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민당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민자 수천 명을 조기에 풀어주기로 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 관리는 “이민자 구금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약 4000~6000명의 이민자를 조기 석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ICE 시설에 장기 구금된 이민자 수는 약 3만8000명이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조기 석방될 이민자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대부분이 국내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남부 국경을 넘어 끝없이 밀려오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 행렬 때문에 이민 당국은 만성적인 예산 부족에 시달려 왔다.     지난주 상원에선 이민자 구금에 필요한 추가 비용 32억 달러를 포함해 ICE에 예산 76억 달러를 책정한 예산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공화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처리가 불발됐다.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의회가 국경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만성적인 자금 부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국경 예산안의 부결은 “DHS가 현재 하는 국경 관리 작업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이미 혹사당하고 있는 인력에 더 큰 부담을 지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 부족으로 인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과도한 이민자 유입을 막을 수 있는 ICE의 역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내 이민자 수가 급증하면서 국경 문제가 올해 대선의 큰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는 있다.     2021년 미국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이민자 수는 6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그중 이민 허가를 받은 숫자는 240만 명이다. 구금시설 조기석방 이민자 구금시설 불법 이민자 이민자 유입

2024.02.15.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