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그로서리 '다이내믹 프라이싱' 금지 조례 추진

뉴욕시의회가 소비자마자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이른바 '다이내믹 프라이싱(Dynamic Pricing)'과 '감시 가격제(Surveillance Pricing)'를 제한하는 조례안 추진에 나섰다.   시의회는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을 활용한 가격 차별이 확산되며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식료품점이 24시간 안에 동일 상품 가격을 두 차례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일부 그로서리 스토어들이 '전자 가격표'를 활용해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나 특정 상황에 가격을 수시로 올리는 등 상품 가격을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줄리 메닌 뉴욕시의장은 "식료품 가격이 이미 너무 높은 상황 속에서 우유나 달걀 같은 생필품 가격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규제 대상인 '감시 가격제'는 소비자의 위치와 정보, 검색 기록, 구매 이력 등을 활용해 사람마다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주로 사용해왔으며, 일부 소비자들은 이로 인해 상품을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 한 조사에서는 땅콩버터 제품 가격이 소비자별로 다르게 표시된 사례도 있었다. 추진 중인 조례안에는 이 '감시 가격제'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노인·학생·저소득층 할인처럼 기준이 명확한 할인 정책은 허용되며, 우버·리프트 같은 차량 호출 서비스의 요금 변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시의회는 "기업들의 AI 기반 가격 전략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소비자 보호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뉴욕시는 전국 최초로 데이터 기반 가격 차별을 금지하는 도시가 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다이내믹 다이내믹 프라이싱 조례안 추진 이번 조례안

2026.05.17. 17:08

LA카운티, RV 주차금지 강화…제한구역 20곳 확대 조례 승인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RV 등 대형 차량의 도로 주차 제한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3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알타데나, 롱비치, 휘티어, 라미라다, 이스트 라미라다, 마리나 델 레이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던 규격 초과 차량 주차 금지 규정이 20여 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규정이 확대되는 지역은 웨스트LA, 아주사, 호손, 랜초 도밍게즈, 윌로브룩 등이다.   조례에 따르면 주차가 금지되는 ‘대형 차량’은 폭 8피트, 높이 7.5피트, 길이 20피트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마크 페스트렐라 카운티 공공사업국장은 “추가된 지역 주민들은 규정 미준수 차량의 장기 주차로 인해 교차로 시야가 가려지고 노상 주차 공간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지역 경관이 훼손되는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사실상 LA카운티 내 노숙자 RV를 정리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최근 법원이 LA시가 시행하려던 노숙자 RV 강제 철거 계획에 제동을 걸자〈본지 2월 23일자 A-1면〉, LA카운티 정부가 대형 차량 주차 금지 구역을 확대하는 조례안을 승인하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서 LA시는 주법 AB 630에 근거해 4000달러 미만의 방치되거나 운행이 불가능한 RV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시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웨스트LA 지역 등의 노숙자 RV를 정리하고 차량에 거주하던 이들을 임시 주거시설로 옮길 계획이었다.   다만 이번 조례안은 건설·유지보수 등 공공 서비스에 사용되는 차량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또한 비적합 차량 소유주는 요청할 경우 1년 동안 최대 30회까지 하루 단위의 임시 주차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은영 기자la카운티 주차금지 이번 조례안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la카운티 정부

2026.03.04. 22:03

AI 이용 임대료 인상…LA, 금지 조례안 발의

LA시 의회가 인공지능(AI)을 통한 임대료 상승을 막는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헤더 허트와 모니카 로드리게스  LA시의원은 지난 3일 AI를 사용한 임대료 인상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허트 의원은 소득수준, 주거지역, 인종에 따라서 다른 임대료를 제시하는 AI 때문에 전체적인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다며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앞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의된 것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론 페스킨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은 AI가 강제 퇴거율을 높이고 임대료를 필요 이상으로 올린다며 지난 7월 AI 사용 금지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연방정부도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임대료 인상〈8월 27일자 중앙경제 1면〉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법무부는 텍사스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업체 리얼페이지가 임대인들의 비공개 데이터를 통해서 가격 추천 알고리즘을 훈련하고 임대료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300만 이상의 임대 주택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리얼페이지를 사용하는 아파트 관리 회사들은 첫 분기에 3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냈으며 그중 많은 부분은 임대료 인상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희 기자임대료 이용 임대료 인상 임대료 상승 이번 조례안

2024.09.05.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