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시, 교통법 위반자 '법원 불출석' 구제기간 시행

애틀랜타 시에서 교통법 위반 후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들을 위한 구제기간이 시작됐다.   17일 애틀랜타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법 위반 후 별다른 사유없이 재판 출석 의무를 어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한달간 특별 심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지아 주법상 교통법을 위반해 경찰로부터 티켓을 받은 경우, 명시된 절차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거나 규정 위반 경위를 소명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추가 벌금이 부과되거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과 함께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시 당국에 따르면 교통위반 등 경범죄로 기소된 운전자의 평균 30% 정도가 법원 출석 의무를 어긴다. 지난해만 1만 7500명의 법원 불출석자가 기록됐으며 3월 기준 올해 불출석자는 2600명이다. 애틀랜타 법원의 크리스토퍼 E. 워드 판사는 "작년 법원이 처리해야 할 사건은 총 11만 9000건에 달했다"며 "재판 불출석자에 대한 체포 영장이 쌓일수록 법원의 업무 지연 현상도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교통위반 외 다른 범죄 혐의자는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애틀랜타 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월~목요일 오후 1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되는 특별 심리 기간을 확인하고 사건 심리를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교통위반 재판 재판 불출석자 재판 출석 법원 불출석자

2025.03.18. 15:19

아담스 재판일 내년 4월 21일

뇌물수수·전신사기·전신사기 공모 등 5개 혐의로 현직 시장 최초로 형사기소된 에릭 아담스(사진) 뉴욕시장의 재판일이 2025년 4월 21일로 결정됐다.   1일 대일 호(Dale E. Ho) 판사는 맨해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를 통해 뇌물 수수 혐의 기각과 관련해 재판일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시장 예비선거가 예정된 6월 24일로부터 약 두 달 전이다. 호 판사는 예비선거를 고려해 이 같은 날짜를 택했다.   그는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심각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날짜는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다. 예비선거 전 사건이 결론나길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날짜가 이 때”라고 밝혔다.   이는 시장 변호인 알렉스 스파이로가 “기소된 상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3월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답이다.   익명을 요구한 내부 소식통은 “시장이 재판 날짜에 대해 만족했고, 선거 캠페인을 할 시간을 벌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변호인이 주장한 수사당국의 대배심(grand jury) 정보 유출에 대해 호 판사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아담스 재판 에릭 아담스 재판 날짜 시장 변호인

2024.11.03. 17:06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매디간 재판

지난 20여년간 시카고에서 진행된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재판을 꼽으라면 로드 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에 대한 부정부패건이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는 현직에 있다가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었다. 아울러 주지사 재임 당시 부정으로 인해 구속되고 주의회에서 탄핵됐으며 재판에 회부돼 유죄를 판결받는 등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당시 아침 조깅을 마치고 자택으로 들어가는 현역 주지사를 체포해 구속시킨 일은 충격적이기도 했다. 이 일에 대한 배경으로는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 짧은 시간내 일리노이 최고 정치 권력자에 오른 주지사에 대한 견제였다고 보는 측면도 있었지만 현역 주지사가 체포되고 기소된 뒤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된 것은 어찌됐건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었다.     조지 라이언 전 주지사의 재판의 경우 역시 부정부패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임기가 끝난 후 재판을 받았고 부정부패 혐의 역시 그가 주지사로 재임하면서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주지사직에 당선되기 전에 역임했던 총무처 장관시 행태가 문제가 됐던 것이 차이점이었다.     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의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연방 상원 자리를 주 헌법에 따라 주지사가 임명할 수 있게 되자 자신에게 유리한 인물, 자신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물을 지명하고자 나눈 대화가 도청되고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자 큰 파장을 불러 왔다. 그 유명한 ‘Fxxxxxx golden’이라는 말이 나온 배경이다. 결국 로드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는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된 뒤 유죄가 확정돼 콜로라도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오랜 수감 생활 끝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사면돼 출감할 수 있었다.     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와 버금가는 재판이 있다면 에드워드 버크 전 시카고 시의원에 대한 부정부패 재판 역시 파급력이 컸다. 버크 전 시의원은 시카고 시의원으로 그 누구보다 오래 재임했으며 시의회 재정위원장을 오랫동안 장악하면서 시의회에서 가장 막강한 정치인으로 군림했다. 리차드 데일리, 람 이매뉴얼, 로리 라이트풋 시장도 모두 버크 전 시의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버크 전 시의원도 자신의 법무법인을 통해 이권을 챙기고 재개발 사업에 뛰어든 사업가의 편의를 봐주는 댓가를 챙겨주는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이 재판에서도 역시 ‘Tuna’로 통칭되는 이권 거래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며 시카고 정치권이 커튼 뒤에서 어떻게 이득을 챙기는지 알려지게 됐다.     이 두 재판을 넘어서는 재판이 있다면 8일 시작된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하원 의장에 대한 갈취 재판이다. 1942년생으로 올해 82세인 매디간 전 의장은 1971년부터 2021년까지 시카고 시 남서부 지역을 지역구로 하며 주하원으로 활동했다. 주의원으로 재임하면서 1983년부터 2021년까지 2년을 제외하고는 하원 의장을 독차지했다. 그 오랜 기간 주의회의 막강한 권력을 누렸으나 불법이 없으리라고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다. 결국 매디간 전 의장은 10년 이상 뒤를 캔 연방 검찰과 연방수사국에 꼬리를 잡히고 말았다. 대니 솔리스 시카고 시의원이 연방 수사국에 수사 협조를 하는 순간 매디간 전 의장이 컴에드와 AT&T와 같은 대기업과 거래하는 증거가 포착됐다. 또 구 중앙우정국 건물 재개발을 추진하는 업체가 자신의 법무법인을 사용하게 하는 댓가로 편의를 제공하는 장면도 동영상과 음성으로 확보됐다. 그리고 이 과정은 재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 재판에서 중요한 사항은 댓가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다. 매디간 전 의장측이 부정한 거래를 한 것은 이미 많은 증거를 통해 확인됐지만 이를 통해 어떤 댓가가 오고 갔으며 어떤 이익을 취했는지를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단에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하다. 이 과정이 10주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매디간 전 의장에 대한 재판은 일명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다. 그가 재임한 기간과 그가 일리노이 정계에서 끼친 영향력, 이 재판이 끼칠 파괴력 등을 감안하면 이를 능가할 재판이 적어도 지난 100년간 일리노이에서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컴에드와 AT&T 경영진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됐거나 되고 있으며 비서실장과 로비스트 등 그의 심복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이미 많은 증거들이 확보됐고 공개된 바 있다. 그나마 매디간 전 의장측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곤 최근 연방 대법원에서 확정된 뇌물죄 관련 판결이 있지만 이 역시도 재판 담당 판사가 기각 요청을 거부하고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결정할 때 참고 사항으로만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매디간 전 의장측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은 형량을 엄격하게 적용하곤 한다.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주민들의 세금을 사용하고 유권자들의 신임을 바탕으로 확보한 공권력을 집행하지만 이를 남용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죄를 더욱 무겁게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와 버크 전 시의원, 매디간 전 의장의 재판을 통해 일리노이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는 자못 무겁지 않을 수가 없다. 그만큼 기존 정치권이 부패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런 구태 정치가 다시는 재현되면 안된다는 입장에서 이번 매디간 전 의장의 재판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재판 부정부패 재판 재판 과정 주지사 재임

2024.10.09. 13:13

[디지털 세상 읽기]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6일 연방법원이 구글이 독점기업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20여 년 동안 검색 시장을 장악해온 구글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법원은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검색과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계약을 맺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온라인 검색, 광고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될까? 아직은 알 수 없다.   구글의 독점 때문에 성장하기 힘들었던 각 분야의 경쟁 기업들은 이번 독점 판결을 반기면서도 판사가 구글의 독점 관행을 바꾸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한다. 경쟁사에게 중요한 건 독점 여부 자체가 아니라, 법원의 명령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분명한 효력을 갖느냐다. 가령 유럽 연합에서 구글 검색의 독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후 사용자들에게 기기의 초기 설정 때 기본 검색 엔진을 선택하게 했더니 대부분 구글을 선택하면서 별 다른 변화가 없었다.   경쟁업체들은 이렇게 한 번 정한 후 바꾸지 않는 사용자들의 온라인 행동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 후에도 주기적으로 다른 검색 엔진의 옵션이 있음을 알리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구글이 다른 기업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금액을 주고 자사의 서비스를 애플 기기에 사전 설치하게 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오래전에 이미 나왔지만, 구글은 재판에서 그런 계약이 독점을 의도한 게 아니라, 많은 사용자를 확보해서 구글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것이 독점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문제는 법원이 그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다. 게다가 구글은 이미 항소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독점 판결은 나왔지만, 재판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하는 이유다. 박상현 / 오터레터 발행인디지털 세상 읽기 재판 구글 검색 독점 판결 독점적 계약

2024.08.28. 19:35

[행복의 나라] 10·26 이후 열린 야만의 재판…故이선균 유작 '행복의 나라'

이선균 배우의 유작이자 영화 '파일럿'으로 여름 영화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조정석 배우의 '행복의 나라'가 오늘인 8월 23일(금) CGV LA, CGV 부에나파크, 그리고 오렌지카운티의 리갈 라 하브라(Regal La Habra)에서 개봉한다.   '광해: 왕이 된 남자'의 천만 감독 추창민의 신작 행복의 나라는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암살사건에 연루된 박태주와 그의 변호를 맡으며 대한민국 최악의 정치 재판에 뛰어든 변호사 정인후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 영화는 한국에서 개봉 첫날 동시기 개봉작 중 1위를 차지했고, 개봉 첫 주말에도 1위를 유지하며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다.     행복의 나라는 지난해 11월에 개봉해 천만 관객을 돌파한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과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두 영화는 결이 다르다고 추 감독은 설명했다. "서울의 봄은 12.12 군사 반란을 다큐멘터리처럼 다뤘지만, 행복의 나라는 10.26에서 12.12로 이어지는 시기를 다루며 그 시대가 얼마나 야만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전했다.   영화에서 전상두는 그 시대의 야만성을 대변하고, 박태주는 그 야만성에 희생되어 몰락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추 감독은 정인후에 대해 "세상의 흐름에 맞춰 살다가 사건을 겪으며 자각하고, 때로는 항거하면서 한 걸음씩 전진하는 시민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행복의 나라는 법정 안팎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교차시키며 이야기를 풀어가지만, 중심에 있는 것은 박태주의 재판이다. 영화 속 박태주는 10.26 사건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된 박흥주 육군 대령을 모티브로 한 인물이다.     행복의 나라는 CGV 골든에그지수 94%, 롯데시네마 9.1점, 메가박스 8.6점 등의 높은 평점을 기록하며, 아직 영화를 관람하지 않은 예비 관람객들의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고 이선균 배우를 마지막으로 영화관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관객들의 발걸음을 영화관으로 이끄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실제 관객들은 "역사를 똑바로 마주하게 하며 마음속에 울분, 분노, 안타까움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영화였다" "한국인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 등 다양한 감정을 끌어내는 영화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했다. 또한 "시대의 아픔과 좌절, 분노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며 영화가 주는 묵직한 메시지와 울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북미 배급사 'JBG Pictures USA'는 한국 영화가 미국 극장에서 오래 상영하려면 개봉 주말을 포함, 주말 극장가 성적이 좋아야 한다면서 교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했다.행복의 나라 고이선균 재판 신작 행복 정치 재판 여름 영화시장

2024.08.22. 21:56

메넨데즈, 예비선거 이후로 재판 연기 요청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사진) 연방상원의원이 내년 민주당 예비선거 이후로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이 연기되면 예비선거 경선 및 무소속 출마 등을 위한 준비 시간을 벌 수 있다. 다만 검찰은 현재 일정이 합리적이라며 재판 연기에 반대했다.   26일 지역매체 뉴저지글로브에 따르면 메넨데즈 의원은 최근 연방법원에 부패 혐의에 대한 재판 시작일을 2개월 연기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현재 재판 시작일은 내년 5월 6일로 예정됐다.   메넨데즈 의원 측 변호인단은 “현직 상원의원에 대한 전례 없는 기소 내용과 사건의 복잡성 등을 고려했을 때 재판 시작일까지 준비할 수 없다”며 “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 요청대로 재판이 7월 초로 연기되면 현직으로 있는 상원의원에 다시 도전하기가 수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예비선거일은 내년 6월 4일로 이 결과에 따라 메넨데즈 의원은 민주당, 혹은 무소속 출마를 고려할 수 있다.   뉴저지글로브는 “재판 연기가 드문 일은 아니다”라며 “메넨데즈 의원들은 거의 모든 민주당 최고의원들의 사임 요구에 저항했으며 차기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 측은 즉시 반대했다. 다미안 윌리엄스 연방검사는 이날 “현재 법원이 지정한 일정은 신속하지만 합리적”이라며 “피고 측에서 주장하는 이유 중 어느 것도 재판을 몇 달씩 미루는 데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메넨데즈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뉴저지 사업가 3명으로부터 수십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하은 기자예비선거 재판 민주당 예비선거일 재판 연기 예비선거 경선

2023.12.26. 21:45

뉴욕시, 재판 출석 시 동선 실시간 보고…‘노쇼’ 방지

 뉴욕시 교정국은 앞으로 수감자에 법원 출석 일정을 알릴 때 영상으로 기록해야 한다. 수감자의 변호인은 법원 출석까지 의뢰인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알려야 한다.   5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Int 1094-A)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가 제정된 건 많은 수감자가 제때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서다. 지난 2월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9~12월 수감자의 4분의 1 이상이 법원 출석일을 지키지 않았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제때 나타나지 않은 수감자들 탓에 줄줄이 재판이 미뤄지면서 평균 수감일이 증가했다. 라이커스아일랜드 교도소의 수감자들은 평균 115일간 구금됐는데, 미주 전체 평균(61일)의 2배에 달한다.   조례안에는 교정국이 수감자의 출석률, 도착시각 등을 시장 등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의회는 노동자 권리 교육 조례(Int 78-A·818-A)도 통과시켰다. 앞으로 시정부는 직원이 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의 돌봄과 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법률 및 사회 서비스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렌트 보조 프로그램인 CityFHEPS의 적시성 보고 조례(Int 703-A)도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소셜서비스국은 내년 3월부터 보조금이 적절한 시기에 지급됐는지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조금이 늦게 지급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실시간 재판 법원 출석일 동선 실시간 뉴욕시 재판

2023.10.06. 20:08

[설문 결과] 3명 중 2명 "대선 전에 재판해야"

    미주 한인 3명 중 2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내년 대통령 선거 전에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리아데일리닷컴(Koreadaily.com)이 지난 25일 오후부터 28일 오전까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125명 가운데 84명(67.2%)은 '재판을 미룰 필요가 없다. 대선과 상관 없이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보기를 선택했습니다.   반면 '재판 결과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기하는 것이 맞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25.6%에 해당하는 32명이었습니다.   '언제 재판이 열리든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다'며 모르겠다는 선택한 사람은 9명(7.2%)이었습니다.   한편 설문조사가 진행 중인 28일 오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내년 3월 4일부터 시작한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니아 처트칸 판사는 2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혐의에 대한 첫 재판 날짜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처트칸 판사는 "대중은 이 사안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종결돼야 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첫 재판 날짜 택일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첫 재판을 내년 대선(2024년 11월) 이후인 오는 2026년 4월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대선일 10개월 전인 2024년 1월 2일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과 재판을 동시에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김병일 기자설문 결과 대선 재판 대선 뒤집기 내년 대선 공화당 대선

2023.08.28. 13:41

[그냥 궁금] 트럼프 재판의 적절한 시기는?

 [설문 조사]그냥 궁금 트럼프 재판 트럼프 재판 설문 조사

2023.08.25. 15:00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팀 메이프스 재판

일리노이 주 정계의 부정부패 실상을 그대로 보여줄 재판이 시카고에 위치한 북일리노이 연방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위증과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된 팀 메이프스라는 인물이 그 중심에 서 있다.     올해 68세인 메이프스가 재판에 회부된 이유는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3월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의 로비스트이자 절친인 마이클 맥클레인 재판에서 맥클레인과 매디간 의장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모른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이 연방 검찰의 입장이다.     사실 당시 재판에서 메이프스는 검찰과의 합의를 통해 죄를 추궁 받지 않는 조건으로 증언자로 나선 것이기에 그가 위증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것은 꽤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시 판사가 배심원 앞에서 위증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의를 주긴 했지만 검찰과의 합의가 깨질 만큼 큰 위증을 했다는 것이 이번 메이프스 재판의 본질이다.   메이프스는 매디간 전 의장의 비서실장 출신이다. 비서실장 뿐만 아니라 일리노이 민주당의 사무총장과 주 하원의 서기를 지낼 만큼 매디간의 오른팔로 불렸다. 수십년간 일리노이 정계의 실세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매디간 전 의장의 오른팔이었기에 그의 재판에 쏠리는 세간의 관심 역시 대단하다. 물론 메이프스 개인의 부정부패 뿐만 아니라 매디간 전 의장과 연결되는 혐의가 어떤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무엇 때문에 메이프스가 자신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디간 전 의장을 지키려고 했는지가 이번 재판을 통해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매디간 전 의장에 대한 재판은 내년 봄에 시작될 예정이다. 매디간 전 의장은 갈취 혐의 등으로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메이프스에 대한 재판에서는 연방 검찰이 도청으로 확보한 대화 내용들이 배심원단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들의 도청 내용에는 시카고 다운타운 남부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주 정부 소유 땅이 시카고 시청 소유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녹음된 대화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은밀한 거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디간 전 의장측에서 토지 소유권을 넘기는데 도와주는 댓가로 개발사로 하여금 매디간 전 의장의 법무법인에 일을 맡기는 조건을 제시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 과정에는 차이나타운을 지역구로 하는 테레사 마 주 의원의 증언이 있었다. 자신에게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지지해달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를 거절했다면서 그 제안이 매디간측에서 나왔다고 실명을 공개한 것이다.     메이프스와 맥클레인 등의 매디간 전 의장 실세들은 이마 컴에드 스캔들 재판을 통해 뇌물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은 바 있다. 재판을 통해 컴에드사로부터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았고 일을 하지 않아도 막대한 연봉을 받는 자리에 자신들의 심복을 심은 사실이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물론 이런 지원의 대가로 주의회가 컴에드가 요구하는 전기료 인상 등의 안건을 주의회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호의를 받은 것이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이다.     이번 메이프스 재판을 통해서도 매디간 전 의장을 중심으로 한 일리노이 정치인들이 어떤 은밀한 거래를 했는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시작되기 수년 전부터 연방 검찰은 이들에 대한 도청을 시작으로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인물에 대한 구속 수사 등을 통해 막대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재판에 출석할 예정인 증인들로는 그렉 해리스 전 여당 원내 대표, 밥 리타 하원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이 카지노 관련 법안을 두고 대화한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배심원단 선정을 위해서 모두 56명이 인터뷰를 했다. 12명의 배심원 중에는 초음파 기술자와 방송국의 기상캐스터, 폴 발라스 전 시카고 시장 후보 지지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메이프스는 이번 재판이 연방 검찰이 매디간 전 의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얻어내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고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자 위증 혐의를 적용해 자신을 처벌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메이프스의 주장대로 검찰이 시나리오에 맞춘 진술을 강요했는지, 아니면 매디간 전 의장이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일리노이 정치 권력을 본인들의 입맛대로 주물렀는지는 재판을 통해 어느 정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메이프스는 그간 일리노이에서 다수의 공직을 거치면서 연간 15만달러 가량의 연금을 받고 있다. 2018년 주요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로는 70만달러가 넘는 연금을 수령했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재판 재판 과정 스캔들 재판 이번 재판

2023.08.09. 13:10

MRT, 재판과정 결함 주장…평결 무효화·새 재판 요청

수뢰 및 비리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마크 리들리-토머스(이하 MRT) 전 LA 시의원이 평결 무효화와 새로운 재판을 요청하고 나섰다.   3일 가주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MRT 변론팀은 관할 법원에 이번 재판이 진행상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평결을 무효로 하고 피고에게 새로운 재판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론팀은 지난 3월 기소와 평결 작업에서 오류가 있었으며, 배심원들에게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검찰이 유죄 평결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증인으로 나선 연방수사국(FBI) 요원의 증언도 잘못된 내용으로 가득 찼다고 주장했다.     이번 MRT 측의 주장에 검찰은 오는 22일까지 답변을 제출해야 하며 6월 26일 법정에서 정식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MRT는 지난해 9월 기소가 확정되자 LA 시의회(10지구)에서 퇴출당했으며 올해 3월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선고 재판은 8월 21일 열린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무효화 재판 평결 무효화 재판 평결 선언 요청

2023.05.03. 21:02

[차세대 리더를 만나다] "진실 밝혀졌다면 재판 져도 즐겁다"

"재판에서 지더라도 진실을 제시하는 것이 검사의 가장 높은 윤리적 의무입니다."   LA카운티 검찰 센트럴 트라이얼스(Central Trials) 소속 저스틴 김(38.사진) 검사(Felony Trial Deputy)는 지난 2015년부터 법조계에 투신해 올해로 9년 차 검사다.   LA카운티에서 기소 시 90%는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협상하는 사법 거래로 끝나지만, 나머지는 공판절차로 이어진다.   LA다운타운 형사법원(Clara Shortridge Foltz Criminal Justice Center)에서 근무 중인 김 검사는 수백 건의 사건을 맡아 12건의 경범죄와 25건의 중범죄, 총 37건의 재판 경험이 있다.   현재도 10건의 살인사건과 여러 건의 강도, 증오범죄, 폭행 등 30건 이상의 중범죄 케이스를 맡고 있다.   김 검사는 검사의 윤리적 의무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지만, 미국 검사는 기소자(litigator)다. 합리적 의심을 넘어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물론 검사에게도 승소는 중요한 의미이지만 변호사가 갖는 승소의 개념과 다르다. 진실이 밝혀졌고 무고한 사람이 혐의를 벗었다면 지는 것도 즐거워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검사는 LA한인사회에서 잘 알려진 김기준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민 김 오픈뱅크 행장의 아들이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를 보며 자랑스러워했다"며 "어쩌면 변호사와 검사라는 상반된 일을 하고 있지만 같은 법조계에서 사람들을 돕는 공통적인 일을 하는 것에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축구에서도 공격수가 있듯이 방어보다는 공격이 성격상 잘맞아서 법대생 시절부터 오로지 검사를 꿈꿨다"고 말했다.   그는 법대생 시절 법률 서기(law clerk)로 일하면서 처음 참여한 재판이 한인 업주를 총격 살해한 강도 사건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처참히 숨진 피해자의 사진과 증거들을 보며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다"며 "하지만 당시 피고의 유죄를 입증한 담당 검사의 손을 부여잡고 고맙다며 우는 유가족을 보며 검사일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검사는 검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7~8년 전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전했다. 그는 "법정에 들어설 때 배심원들이 의심의 눈길을 종종 보인다. 마치 검사가 나쁜 쪽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며 "점점 (범죄자를) 기소하기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김 검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홈리스와 범죄의 증가와 그간의 소송 적체 건으로 일은 많아졌지만, 검사들의 수는 줄고 있다. 팬데믹을 기점으로 바뀐 사회적 분위기가 영향을 끼쳤고, 조지 개스콘 검사장의 취임 역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그는 말했다.   김 검사는 "(개스콘은) 기존의 검사장과는 많이 다르다. 기소에 대해 우리가 갖는 철학과도 다르다"며 "체포를 해도 기소되지 않는다는 경찰의 고충을 알고 있다.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떠나는 검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까운 미래에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규모인 LA카운티 검찰청은 카운티 내 88개 도시 중 자체 검찰청이 없는 78개 도시의 경범죄와 카운티 전역의 중범죄의 공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800명의 검사가 소속돼 LA다운타운에 있는 형사법원과 각 지역 법원에서 활동 중이다. 김 검사에 따르면 현재 LA카운티 검찰 소속 한인 검사는 40~50명이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차세대 리더를 만나다 재판 진실 la카운티 검찰청 la다운타운 형사법원 담당 검사

2023.05.03. 1:08

컴에드 4인방 뇌물 사건 재판 시작

일리노이 정계를 뒤흔든 대형 스캔들을 다룰 재판이 시작됐다. 주 대법원도 보석금 제도의 존폐 여부를 가를 위헌 소송을 다루고 있다.     속칭 ‘컴에드 4인방’이라고 불리는 원고들의 운명을 결정할 이번 뇌물 재판은 사실상 원고에 포함되지 않은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하원 의장에 의해 촉발됐다.     원고 4명도 매디간 전 하원 의장의 비서실장 마이클 맥클레인과 컴에드 전 CEO 앤 프라매기어리, 로비스트 존 후커, 제이 도허티다. 이들은 매디간 전 하원 의장의 막강한 영향력을 통해 컴에드사에 유리한 법안과 규정을 만들기 위해 총 130만달러를 뇌물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통해 컴에드사는 원자력 발전소 유지를 위한 지원금과 스마트 그리드 도입을 위한 전기세 인상, 새로운 전기세 산출법 등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측 주장이다.     반면 원고측 변호인단은 이들이 뇌물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로비 활동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원고들이 수상한 짓이 아닌 프로처럼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컴에드 4인방에 대한 재판은 시카고 다운타운에 위치한 덕슨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14일부터 배심원 선정에 들어가 6명의 남성과 6명의 여성으로 배심원단을 확정했다. 15일에는 모두 발언으로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6주에서 8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방 검찰은 이번 재판을 통해 약 100개의 도청 녹음 증거를 배심원단이 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컴에드 4인방 재판 결과에 따라 매디간 전 주 하원의장도 내년에 시작될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리노이 주의회가 통과시키고 주지사가 서명해 발효될 예정이었던 현금 보석금제 폐지를 두고 주대법원이 14일 본심리를 시작했다.    위헌 소송을 제기한 일부 카운티 검사장은 보석금제 폐지와 같은 사항은 주의회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통해 주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JB 프리츠커 주지사와 주검찰총장은 보석금제 폐지 시도는 기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 대법원은 이 소송이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심리를 신속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뇌물 재판 재판 결과 이번 재판 보석금제 폐지

2023.03.16. 16:26

재판 중 피고인 출국해도 "일정 기간 지나면 면소"

수사 단계 피의자가 출국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달리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외국으로 나가도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씨는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 2명에게서 5억6000만 원을 받아내거나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을 대신 갚게 한 사기 혐의로 1997년 재판에 넘겨졌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1심이 진행 중이던 1997년 9월부터 미국 출국과 귀국을 반복하다가 1998년 4월 미국에 머물며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다.   쟁점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공소시효를 어떻게 해석할지였다.   형사소송법 253조 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하는데, 검찰은 이 조항을 들어 A씨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이 조항을 이미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적용할 수 없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옛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법정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완성되고 공소가 제기되면 진행이 멈춘다”며 “이와 별도로 공소 제기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2007년 개정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다. A씨는 법 개정 전에 기소돼 15년의 시효가 적용됐다.피고인 재판 일정 기간 출국과 귀국 면소 판결

2022.10.27. 20:06

[J네트워크] 샤오젠화 실종의 재판

홍콩에서 실종됐다가 최근 중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밍텐(明天)그룹 창업자 샤오젠화(肖建華)사건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가을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펼쳐지는 중국의 치열한 권력 투쟁이 그 뒤에 깔려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1972년 중국 산둥성에서 태어난 샤오젠화는 14세에 베이징대학 법률학과에 진학해 소년 천재라 불렸다. 1999년 밍텐지주회사를 세운 뒤 워런 버핏을 롤 모델로 삼아 중국 금.기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큰 부자가 됐다.   개인 재산 60억 달러, 밍텐그룹 자산 3조 위안(약 440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성공했고, 그의 뒤엔 중국 고위층이 있다는 소문이 따랐다. 한데 캐나다 국적의 그가 2017년 1월 홍콩 포시즌 호텔에서 갑자기 실종됐다. 건강한 남성 6명에 의해 휠체어를 타고 눈이 가려진 채 끌려갔다. 그리고 5년 반 만인 이달 초 중국에서 재판을 받는 게 확인됐다. 여러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샤오 사건 배경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세력과 반대파 간의 타툼이 깔려있다.   이와 관련 엇갈린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 하나는 시진핑 세력이 반대파를 누르기 위해 샤오를 잡았다는 거다. 이들은 샤오의 성공 뒤엔 장쩌민 전 국가주석과 짱칭홍 전 국가부주석 등 무려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출신이 있다고 주장한다.   시 주석이 장-쩡 원로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샤오를 체포했다는 거다. 정반대 해석도 있다. 샤오와의 사업 거래에 시 주석의 누나 등 가족도 자유롭지 않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시 주석측이 선제적으로 샤오의 신병을 확보해 미래에 닥칠 수도 있는 우환을 털어내려 한다는 설명이다.   죽의 장막 속에서 펼쳐지는 권력투쟁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샤오 재판이 시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할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그리고 그것도 중국의 각 정치세력이 물밑 조율에 나서는 베이다이허(北戴河)회의 직전에 열린다는 좀은 시사하는 바 크다.     재판 결과와 관련해선 ‘타협’의 여지가 보인다는 관측이 많다. 그의 혐의로 비교적 가벼운 ‘불법 자금 조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 주석 세력과 그 반대 세력 간 서로 타협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해준다.   시 주석이 샤오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대신 징-쩡 파벌 도한 시 주석의 계속적인 집권을 견제하는 행동에 나서지 않기로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그러나 관측은 관측일 따름이다. 중국에서 실제 어떤 일이 일어냐고 있는지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유상철 / 중국연구소장J네트워크 실종 재판 국가주석 세력 재판 결과 원로 세력

2022.07.19. 18:57

버크 시의원 재판 내년 말 확정

부정 부패 의혹을 받고 있는 에드 버크 시카고 시의원에 대한 재판이 내년말로 정해졌다. 시카고를 대표하는 영향력 있는 장수 정치인이 부정부패 의혹에 휩싸였지만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지난 12일 북일리노이 연방 법원의 로버트 다우 판사는 버크 시의원에 대한 본재판을 2023년 11월 6일 시작한다고 결정했다.     현재 버크 시의원은 갈취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2019년 이후 예비심리가 진행 중이다. 그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판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으나 기소 이후 무려 4년 뒤에야 본재판이 열리는 셈이다.     이는 최근 유죄 판결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리차드 데일리 전 시장의 조카 패트릭 데일리 톰슨 전 시의원의 사례와 견주어 봐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톰슨 전 의원은 기소 후 14개월 만에 최종 판결을 받았다. 더군다나 재판이 내년 11월에야 시작되면서 2월에 치러지는 시의원 선거에 버크 의원이 다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버크 의원은 2019년 선거에서도 부정부패 수사가 진행됐지만 보란듯이 출마, 당선된 바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버크 시의원이 재출마를 할 것은 확실시된다.     버크 시의원을 기소한 시카고 연방 검찰은 재출마 가능성을 언급하며 판사에게 신속한 재판 기일 확정을 요구했지만 2020년 8월 버크 시의원측이 제기한 예비심리 요구사항이 쌓이면서 본재판 일정은 계속 미뤄졌다.     예비심리가 최근에서야 마무리 됐고 이후 본재판 일정이 확정됐는데 원고측 변호사들의 일정에 맞춰 6주 간의 본재판 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년 말로 시일을 잡았다는 것이 판사측 설명이었다.     한편 버크 시의원은 구 중앙우체국과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 버거킹 재개발 등과 관련해 편의 제공을 댓가로 자신의 법무법인을 이용하라는 요구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Nathan Park 기자시의원 재판 시의원 재판 시카고 시의원 시의원 선거

2022.07.14. 15:00

CHP 경관 54명 재판 10월로 연기

초과 근무 수당 부당 청구 등으로 기소된 경관들에 대한 재판이 미뤄졌다.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은 7일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전·현직 경관 54명에 대한 인정 신문이 10월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가주 검찰은 지난 2월 CHP 이스트LA 지부에서 근무했던 경관 54명을 초과 근무 수당 부당 청구, 절도, 사기 등 총 302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경관 54명이 부당하게 취한 초과 근무 수당은 총 22만6556달러다.   이들은 초과 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순찰 활동을 하지도 않고 한적한 곳에서 휴식을 취한 뒤 수당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 경관은 암시장 등에 차량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기소는 그동안 가주 지역 법집행기관에서 발생한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포함돼 주목을 받고 있다. 장열 기자경관 재판 현직 경관 일부 경관 경관 54명

2022.07.07. 22:08

'페어팩스 세기의 재판' 조니 뎁이 이겼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순회법원에서 열려 전세계의 관심을 받았던 '헐리우드 커플'  조니 뎁과 엠버 허드의 명예훼손 재판이 지난 1일 뎁의 승소로 마침내 평결 났다. 배심원단은 6주 동안 모두 100시간이 넘는 증언을 들었고 약 14시간 동안 심사숙고한 뒤 결론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허드가 워싱턴 포스트에 올린 기고문은 '악의를 품은 행동'으로 인정했으며 그로 인해 뎁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의견을 모았다. 배심원단은 허드에게 15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선고했지만 법적 제한에 따라 징벌적 손해 배상액의 상한선을 정하여 총 1,035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평결이 났다. 배상금에는 보상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된다. 뎁 또한 명예훼손에 대한 2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 받았지만 징벌적 손해 배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날 TV와 인터넷으로 중계된 재판엔 300만명이 넘는 시청자가 몰렸다.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 앞에는 수백명과 또다른 수백명의 취재진이 몰려 장사진을 쳤다. 조니 뎁은 배심원단 판결에 불참했다.  엠버 허드는 재판정에서 판결을 듣고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다. "가슴이 아프다"는 반응을 직접 밝혔다. 반면 뎁의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난 후 성명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만큼 뎁에게 정의를 안겨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뎁은 2018년 허드가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올린 '가정 학대를 대표하는 공인'이라고 밝힌 기고문에 대해 5천만 달러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허드는 뎁을 상대로 1억 달러의 반소를 제기했다. 뎁과 허드는 지난 몇 주간의 재판에서 서로에 대한 학대를 주장했고 그들은 그들의 학대를 부인했다.  진예영 인턴기자페어팩스 재판 징벌적 손해배상 명예훼손 재판 버지니아 페어팩스

2022.06.01. 14:38

[중앙 칼럼] 리튼하우스 재판의 ‘진실공방’

 무죄 평결로 막을 내린 카일 리튼하우스 사건은 주류 언론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변호사로도 활동했던 글렌 그린월드는 현재 탐사보도 저널리스트다. 퓰리처상 최고 영예인 공공서비스상을 가디언지에 안겨준 인물이다. 그가 지난 19일 리튼하우스가 무죄 평결을 받은 직후 언론계에 일침을 가했다.   그린월드 기자는 “전세계 언론 매체가 죽은 사람들이 백인임에도 ‘흑인’이라고 반복 보도했다. 이는 미국 언론이 리튼하우스를 ‘백인 우월주의자’로 몰아가며 오도한 결과”라며 “미국 언론에 속은 매체들은 희생자를 당연히 흑인으로 여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이 언론에 속았다. 오보는 집단적으로 생산됐다. 한국 언론도 예외는 아니다.   ‘미 법원, 자동소총으로 흑인 2명 살해한 백인 청년 무죄’ ‘흑인 2명 총격살해한 백인 10대 무죄 방면’ ‘무죄평결 받은 흑인 시위대 발포자 리튼하우스’ ‘흑인 시위대에 총 겨눈 백인 청소년 무죄’ ‘흑인 시위대에 발포, 2명 사망케 한 백인 청소년’ ‘흑인에 총 쏜 10대, 트럼프 지지자’.   실제 일부 한국의 언론사들이 이번 사건을 두고 보도한 기사 제목들이다. 심지어 평결 후인데도 ‘흑인’과 ‘백인’의 구도에서 보도했다.     이건 오역이 아니다. 사건의 기본 내용조차 모르고 그대로 번역만 한 결과다. 더 심각한 건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리튼하우스 사건을 그럴싸하게 분석까지 한 기사도 있었다.   단순 번역은 죄가 없는가. 그렇다면 원죄를 주류언론에 묻는다. 뉴욕포스트의 칼럼니스트 미란다 디바인은 17일 ‘카일 리튼하우스에 대한 10가지 악랄한 거짓말이 드러났다’는 글을 썼다. 사건을 오도한 주류 언론의 보도 내용을 도마에 올렸다. 전자는 주류 언론의 보도 내용이고, 후자는 공판 과정 등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디바인은 ▶리튼하우스가 두 명의 흑인 BLM 시위자를 죽임/ 희생자는 모두 백인 ▶(총을 쏘려고) 일부러 주경계선을 넘어옴/ 리튼하우스는 친지, 친한 친구가 모두 커노샤카운티에 살고 있고, 직장도 그곳에 있었음 ▶총(AR-15)을 주경계선을 넘어 반입함/ 총은 커노샤카운티에 사는 친한 친구의 아버지 집에 보관해 왔음 ▶총기를 불법소지했음/ 위스콘신 주법은 17세의 총기 소지를 허용 ▶리튼하우스의 어머니가 아들을 폭동 현장까지 운전해서 데려다줌/ 당시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일한 뒤 집에서 자고 있었음 ▶“총을 쏘려고 시위대를 찾아다니는 총격범이다”/ 당시 상황을 전하던 MSNBC 뉴스 진행자 조 스카버러가 “주 경계선을 넘어온 17세 소년이 뛰어다니며 시위대를 총으로 쏴서 죽이고 있다”며 왜곡한 말 ▶조 바이든은 리튼하우스를 ‘백인 우월주의자’로 명칭함/ 연방수사국(FBI)이 전화기록까지 모두 조사했지만 백인우월주의자라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음 ▶리튼하우스가 ‘프라우드 보이즈’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백인 우월주의 손 표시를 했음/ 어머니와 함께 바에 갔다가 사람들과 사진을 찍던 중 손가락으로 ‘OK’ 사인을 한 것을 두고 백인우월주의자로 매도됨 ▶지문을 감추기 위해 수술용 장갑을 끼고 있었음/ 리튼하우스는 당시 부상당한 시위대를 응급처치하기 위해 장갑을 끼고 있었음 ▶담당판사 브루스 슈뢰더는 인종차별적 트럼프 지지자로 피고 측에 편향된 인물/ 슈뢰더 판사는 민주당 주지사가 임명했고 위스콘신주 민주당 상원의원 출마 등의 내용을 지적했다.   비단 이번 사건 뿐인가. 주류 언론이 사안을 오도한 건 한 두 사례가 아니다. 주류 언론에만 의존해 정보를 수용하고 사안을 인식하다가 자칫하면 인지왜곡에 빠질 수 있다. 장열 / 사회부 부장중앙 칼럼 진실공방 재판 흑인 시위대 시위대 발포자 주류 언론

2021.11.29. 18:44

[시론] 진영 싸움에 빠진 ‘리튼하우스 재판’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에게 총을 쏴 2명을 숨지게 한 카일 리튼하우스가 무죄 평결을 받았다. 평결 전부터 논란이 많았다. 한 칼럼니스트의 말처럼 무죄가 되면 시위 때마다 총기를 든 남성이 자경단이란 이름으로 설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고 유죄이면 그를 순교자로 내세워 연방정부에 대한 저항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의 활성화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뭉치고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행태가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극심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백신접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진영 싸움 속에 리튼하우스 평결이 양진영 간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M)’ 시위대에 맞서 자경단으로 참가한 당시 17세 소년 카일 리튼하우스는 총기로 두 명을 죽이고 한 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사건 전말과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 분명 그에게는 정당방위로 총을 쐈다는 방어논리가 탄탄하게 있다. 단순히 진보적인 주류언론의 보도만 보면 시위대를 향해 총기를 난사한 백인우월주의자에 의한 범죄로 받아들이기 쉽다.     하지만 리튼하우스의 머릿속에 들어가 그의 당시 의중이나 동기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한 그의 당일 행동은 정당방위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크다. 그가 백인이고 총기소지를 했다는 것외에는 백인우월주의 단체에 연결됐거나 백인우월주의라는 어떤 증거도 드러나지 않았다.       법정에서 판사는 검찰 측에 피해자란 말을 쓰지 말라고 했다. 배심원이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한 적당한 지시였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판사의 편향성이 드러난 대표적인 예라며 판사를 비난했다.     배심원 재판에서는 법 논리도 중요하지만 흔히 배심원에게 동정심을 더 받는 쪽이 승소한다고 한다. 양복 차림으로 출두한 리튼하우스는 이웃집 착한 소년 인상이었다. 그의 증언은 앞뒤가 일관됐던 반면 그의 총기에 피해를 입은 측은 리튼하우스만큼 동정을 받기가 어려워보였다.     첫번째 인물은 전과와 정신병 전력도 있었고 사건 당일 정신병원에서 나온 상태로 시위현장에 간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는 리튼하우스를 향해 검은색 비닐봉지를 집어던지고 도망가는 리튼하우스를 향해 쫓아가다가 총을 수발 맞았다.     두번째 인물은 리튼하우스를 향해 갖고 있던 스캐이트보드를 던졌고 리튼하우스의 총기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였다. 이때 리튼하우스가 쏜 총으로 사망한다.     세번째 인물은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리튼하우스를 향해 총을 겨눴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리튼하우스는 그를 향해 총을 쏘았고 팔에 중상을 입혔다.     배심원은 리튼하우스의 정당방위를 인정해주었다. 하지만 이 같은 객관적 진실은 진영논리에 빠진 사람들에겐 중요하지 않다. 좌파 진영에게 리튼하우스는 정당방위와 상관없이 이미 처음부터 유죄였다. 사망자 모두가 백인이라 재판 결과 불복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는 예상된다.     리튼하우스를 영웅시하는 보수우파의 움직임도 문제가 있다. 연방의원 인턴자리까지 제안했다. 선거 출마도 부추긴다.  리튼하우스는 온라인으로 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는 영웅이 아니다. 단지 자기 생명과 안전을 위해 총을 사용했을 뿐이다.     리튼하우스 재판의 정치적 해석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하지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17세 소년이 반자동소총인 AR-15을 들고 거리를 활보할 때 치안당국은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김윤상 / 변호사시론 진영 재판 배심원 재판 재판 과정 좌파 진영

2021.11.22.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