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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전과 한인 불체자, 아프리카 추방 위기

살인죄로 25년을 복역한 후 최근 가석방된 한인 불법체류자가 아무 연고가 없는 아프리카의 남수단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추방을 추진한 이민 당국은 “한국 정부가 당신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측은 “자국민 송환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양국 당국자간의 진술이 엇갈려 외교적 파장도 예상된다.   추방 위기에 놓인 K씨 부친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8일 프레즈노 인근의 밸리주립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곧바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병이 인계됐다. 이후 그는 워싱턴주 노스웨스트 ICE 구치소를 거쳐 현재 텍사스주 포트이사벨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K씨는 지난 2000년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차량 총격 살인 사건으로 유죄를 받았다. 이후 50년 형을 선고〈본지 2002년 8월 7일 A-1면〉 받았다가 지난해 12월 가석방이 승인됐다.   K씨의 부친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ICE 측이 지난 19일 아들에게 ‘한국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고, (추방에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을 안 하더라도 남수단으로 보낼 수 있다고 통보했다”며 “아들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아 쓰러져 지금 고관절이 골절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남수단은 내전 우려, 폭력 사태, 납치, 인권 침해 등으로 국무부에 의해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돼 있다.   이민법(INA 241(b))에 따르면 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국적국 또는 마지막으로 상주했던 국가로 우선 송환돼야 한다. 예외는 있다. 추방 대상자가 ▶국적 불명 ▶국적국이 수용을 거부할 경우 ▶추방 시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경우 등에는 제3국 송환이 가능하다. K씨의 경우는 예외 조항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송정훈 이민법 변호사는 “시민권자가 아니면 이민법상 중범죄 전과자는 형기 종료 즉시 ICE에 의해 구금 또는 추방 재판 절차에 들어가는데 본국 송환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민법 절차상 ICE가 K씨를 한국 정부의 송환 거부 등을 이유로 남수단행 추방을 추진한 것은 법률적,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 텍사스주 관할 공관인 휴스턴 총영사관 측도 K씨의 구금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된 현재 발빠르게 외교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휴스턴 총영사관 윤성조(사건사고 담당) 영사는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는 자국민 송환을 거부한 적도 없고, (ICE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바도 없다”며 “K씨와 직접 통화도 했고,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K씨는 20일 오후 공항으로 이송됐다가 남수단행 항공기 탑승 직전 명단에서 제외돼 일단 ICE 구치소에 재구금됐다.   K씨의 부친은 “아들이 ICE 구치소에 있던 10명과 함께 공항으로 이송됐다가, 이중 아들을 포함한 2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날 남수단으로 추방됐다”며 “아들이 갑자기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본지는 지난 20일 ICE 측에 K씨 사건 관련해 이메일을 보냈다. ICE 야스민 피츠오키피 대변인은 본지에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만 답했다.   문제는 K씨의 한국 송환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ICE가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K씨를 언제든지 제3국으로 추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본지 확인 결과 국토안보부(DHS) 등이 지난 20일 K씨 등 2명을 제외하고 실제 남수단으로 추방한 8명은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국적자 등으로 아시아계가 다수다. 모두 살인, 아동 성범죄, 강간 등 중범죄 전력이 있다.   이번 아시아계 수단행 추방 건과 관련해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주 지법(담당 판사 브라이언 머피)은 이날 긴급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들은 이의 제기 기회를 갖지 못했으며, DHS는 명백히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DHS는 “(법원은) 미국인의 안전부터 먼저 생각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한길 기자살해범 남수단 추방 절차 추방 재판 추방 위기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이민세관단속국(ICE) 이민법 아시아계

2025-05-21

애틀랜타 시, 교통법 위반자 '법원 불출석' 구제기간 시행

애틀랜타 시에서 교통법 위반 후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들을 위한 구제기간이 시작됐다.   17일 애틀랜타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법 위반 후 별다른 사유없이 재판 출석 의무를 어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한달간 특별 심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지아 주법상 교통법을 위반해 경찰로부터 티켓을 받은 경우, 명시된 절차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거나 규정 위반 경위를 소명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추가 벌금이 부과되거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과 함께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시 당국에 따르면 교통위반 등 경범죄로 기소된 운전자의 평균 30% 정도가 법원 출석 의무를 어긴다. 지난해만 1만 7500명의 법원 불출석자가 기록됐으며 3월 기준 올해 불출석자는 2600명이다. 애틀랜타 법원의 크리스토퍼 E. 워드 판사는 "작년 법원이 처리해야 할 사건은 총 11만 9000건에 달했다"며 "재판 불출석자에 대한 체포 영장이 쌓일수록 법원의 업무 지연 현상도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교통위반 외 다른 범죄 혐의자는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애틀랜타 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월~목요일 오후 1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되는 특별 심리 기간을 확인하고 사건 심리를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교통위반 재판 재판 불출석자 재판 출석 법원 불출석자

2025-03-18

"지연된 정의는 약자에 대한 차별" 스파 총격참사 4주기 추모식

  풀턴 법원 아직 공판 날짜도 못잡아   한인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의 목숨을 앗아간 2021년 애틀랜타 스파 총격 참사 사건이 오는 16일로 4주기를 맞는다. 앞서 13일 조지아주 의회 청사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은 "주 역사상 최악의 반아시안 폭력범죄"라며 증오범죄에 대한 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조지아 의회 아시아·태평양계(AAPI) 코커스 소속 상·하원 의원들은 아시아인들을 겨냥한 폭력 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커스 의장을 맡은 롱 트랜 하원의원(민주·던우디)은 스파 총격 참사에 대해 "조지아 아태계 커뮤니티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비극 중 하나"라며 "전국 세번째로 큰 규모의 우리 AAPI 코커스는 다시는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총격난사로 인해 희생자들이 떠난 지 4년이 됐지만 풀턴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아직 정식 공판일도 잡지 못하고 있다. 보니 윤 조지아 아태계 변호사협회(GAPABA) 이사는 "지연된 정의는 더이상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률 격언을 내세우며 "사법부가 4년째 증오범죄 판결을 내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시스템적인 차별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백인 남녀 2명과 중국계 2명이 사망한 체로키 카운티의 검찰은 유죄 인정 조건으로 범행 네 달만에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에게 종신형을 합의해 재판을 종결지었다. 반면 4명의 한인 여성이 사망한 풀턴 카운티의 검찰은 증오범죄 혐의로 사형을 구형한 터라 최종 선고 공판까지 이르는 과정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법원은 아직 공판전 증인신문 단계를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법원 업무 적체에 더해, 재판을 담당하는 우랄 글랜빌 판사가 유명 흑인 래퍼 영 서그의 갱단 범죄 연루 사건을 함께 맡은 점도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됐다. 찰리스 버드 하원의원(민주·체로키)은 "폭력에는 반드시 사법적 책임과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애틀랜타 유죄판결 총격범 로버트 스파 총격 재판 지연

2025-03-13

영주권자 한인도 불체 단속에 체포돼

이민세관단속국(이하 ICE)이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단속 중인 가운데, 지난달 28일 체포된 한국 국적자는 영주권자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남성을 “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이자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5년형과 보호관찰 20년형을 받은 중범죄자”라고 발표했었다. 〈2월 3일 자 A-1면〉   성명환 애틀랜타 총영사관 경찰 영사는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3일 ICE에 체포된 임씨를 스튜어트 연방 이민 구치소에서 면담했다”며 “(임 씨는) 본인을 영주권자라고 설명했는데, 그 부분은 미국 정부에 따로 확인해 보진 않았다”고 말했다.   만약 임씨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사례는 영주권자라 해도 중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최근 진행 중인 단속에서 체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임씨는 지난 2019년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에서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체포됐었다. 이후 징역 5년형과 보호관찰 20년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 대체 프로그램인 ‘워크 릴리스(work release)’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달 28일 정기 면담을 위해 보호관찰관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현장에 있던 ICE 요원에 의해 체포됐다.   영사관에 따르면 임씨는 현재 재판부에 추방을 요청한 상태다. 당초 임씨는 미국 생활 정리 등을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떠나야 하는 ‘자진 출국’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즉각 추방’을 재요청한 상태다.   성 영사는 “추방 절차 진행 속도에 따라 추방일이 결정될 것”이라며 “최근 사례들을 봤을 때 1주일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에 대한 추방은 정권 성향과 관계없이 이민법에 따른 조치다.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영주권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가 안보 혹은 사회에 위협을 가할 경우 추방될 수 있다”며 “징역 1년형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영주권 취득 5년 미만일 때 사기, 매춘 등 부도덕한 범죄로 징역 6개월형 이상을 받게 되면 추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공포감 휩싸여" 불법체류 한국인 첫 체포에 美한인사회 초긴장 백악관 "아동 포르노 소지 불법체류 한국인 체포"…사진‧실명 공개 얼굴 공개된 체포 불법체류 한국인…외교부 "영사 조력" 김경준 기자애틀랜타 영주권자 백악관 불체자 추방 재판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2025-02-17

매디간 전 IL 주하원의장 재판 배심원 평결 돌입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마이클 매디간(사진)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의 운명이 곧 결정된다. 배심원단은 검사와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을 듣고 평결에 돌입했다.     29일 오후 시카고 다운타운 덕슨 연방 법원에서 열린 매디간 전 하원 의장 재판에서 12명의 배심원단은 평결에 들어갔다. 약 4개월에 걸쳐 60명의 증인이 출석해 교차 심문을 받은 뒤 최종 유무죄를 가리는 작업만 남긴 셈이다.     이에 앞서 연방 검찰은 매디간 전 의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오랫동안 사익을 취해왔으며 이런 일련의 작업들은 수많은 증거를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시카고 연방 검찰의 아마지트 바추 검사는 “매디간 전 의장은 대중으로부터 받은 신뢰를 갖고 있었으나 배를 운항하면서 그 신뢰를 남용했다. 앞으로 갈 길을 잃었으며 이익과 권력에 눈이 멀었다. 권력을 붙잡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다른 것은 모두 무시했고 그 결과 배는 침몰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의장을 역임한 매디간은 40년 가까이 주의원으로 재임했으며 20년 동안 일리노이 민주당 위원장을 지냈다. 시카고 정가에서는 리차드 J 데일리 전 시장 이후 가장 막강한 권력을 누린 정치인으로 평가 받기도 있다.     하지만 약 10년 전부터 매디간 전 하원 의장에 대한 부정부패 의혹이 불거진 뒤 연방 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받아왔으며 갈취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일리노이에서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매디간 전 하원 의장 재판의 결과는 이제 12명의 배심원단에 의해 결정된다. 8명의 여성과 4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평결에 돌입한 뒤 만장일치로 유죄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찬성하지 않는다면 무효 심리 혹은 무평결 심리(mistrial)가 될 수도 있다.     배심원단 평결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보통 재판의 경우 빠르면 하루 이틀, 늦으면 일주일 가량이 걸리기도 한다.   Nathan Park 기자주하원의장 배심원 주하원의장 재판 배심원단 평결 평결 돌입

2025-01-30

매디간 전 IL 하원의장 재판 막바지

마이클 매디간(사진)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검사의 최후 변론이 시작됐고 곧 배심원 평결에 돌입하게 된다.     22일 시카고 다운타운의 덕슨 연방 법원에서 진행된 매디간 전 하원 의장에 대한 재판에서 연방 검찰은 최후 변론을 진행했다.     매디간 전 의장의 재판은 지난해 10월에 시작돼 4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매디간 전 하원 의장 본인을 포함한 60명의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해 검찰과 변호인단의 질문에 증언했으며 이날 검찰의 최후 변론이 이어졌다.     이날 검찰은 매디간 전 하원 의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의정 활동 등에 대해 밝힌 것에 대해 “전혀 그럴듯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한 뒤 “입법 활동은 돈으로 사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측은 또 “피고는 정치 권력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일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측은 대표적인 근거로 컴에드와 AT&T에 매디간측 인사를 채용하도록 한 뒤 결과적으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130만달러를 챙긴 것을 들었다. 재판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대화 내용들이 음성과 동영상으로 공개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매디간 전 의장측 측근 인사로 전 시카고 시의원, 쿡카운티 등기소 위원, 매디간 선거 캠페인 담당자 등이었다.     검찰은 수많은 도청 자료와 증거로 이들의 채용과 보수 지급에 매디간 전 의장이 적극 개입했고 대가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측은 22일에 이어 23일에도 최후 변론을 이어갔다.     일반적으로 한 명의 검사가 최후 변론을 책임지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두 명의 검사가 최후 변론을 맡았다. 이후 매디간측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을 들은 뒤 최종적으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검사측 변론을 다시 거친 뒤 배심원 평결로 이어진다.     배심원단은 12명의 배심원과 6명의 예비 배심원으로 구성됐으며 8명의 여성, 4명의 남성 배심원단으로 이뤄졌다. 이들의 결정에 일리노이 정계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했던 매디간 전 하원의장의 운명이 갈리게 된다.   Nathan Park 기자하원의장 막바지 배심원 평결로 최후 변론 재판 과정

2025-01-23

[종교와 트렌드] 크리스천 아이히만, 교회의 역할

아돌프 아이히만은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 실행에 깊이 관여한 고위 관료로,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된 홀로코스트에서 주요 역할을 했다. 1960년,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Mossad)가 아르헨티나에서 아이히만을 체포해 이스라엘로 송환하였고, 그는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는 자신이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개인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 재판을 관찰하며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녀는 아이히만이 광신적인 악인이 아니라, 비판 없이 체제의 명령에 복종한 평범한 관료였다고 주장한다. 며칠 전 일어난 한국의 계엄령 사태에 참여한 주요 부대의 사령관들이 자신은 대통령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하며 ‘아이히만’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그중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계엄사령관이다. 그는 한국의 기독교 군인연합회 회장이면서 안수집사이다. 본인의 신앙적 양심을 저버리고 권력의 수발이 되어 크나큰 역사의 오점의 주역이 되었다. 크리스천으로 군복음화에 앞장선 육군대장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어둠과 권력의 부패에 일조했다. 우리는 수많은 신앙이 좋다는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일에 앞장서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아이히만처럼 그저 자신은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타락과 쇠퇴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요즘 한국을 보면 성경 구약에 나오는 아합왕 시대를 보는 것 같다. 국가를 주술적인 나라로 만든 영부인은 이세벨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에 동조하고 아내를 떠받치는 대통령은 아합왕처럼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다. 수많은 권력자들과 국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느라 양심의 소리는 저버리고 악을 덮고 동조하는 것을 보면서 사사기 시대를 떠올리게 된다. 그중에 많은 크리스천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부패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며 수많은 크리스천 아이히만들을 본다.   요즘 시대에 여러 종교단체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마당에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조용하다. 아직도 썩은 권력을 옹호하며 빨갱이 운운하는 것을 보며 썩은 권력과 한국 기독교도 한 배를 타고 침몰 중이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 신앙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고민이 많다. 성경 많이 읽고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하면 좋은 신앙인인가? 교회 울타리 밖에서의 활동은 개인 영역으로 터치하지 않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며 말 잘 듣는 교인들만 신경 쓰는 교회들이 이러한 크리스천 아이히만들을 만든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놀이를 하는 곳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 나의 삶과 가치관이 바뀌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가이드 역할을 할 실력 있는 성도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와 세상의 간격은 너무 크다. 최소한 크리스천 아이히만이라도 되지 말자.   [email protected] 이종찬 / J&B푸드컨설팅 대표종교와 트렌드 크리스천 아이히만 크리스천 아이히만들 크리스천 권력자들 아이히만 재판

2024-12-09

후이자 전 LA시의원 위증혐의 벌금·봉사형

건설업자로부터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수감 중인 호세 후이자 전 LA 시의원의 형이 위증 혐의로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가주 연방법원은 6일 연방 대배심과 연방수사국(FBI)에 거짓 증언을 한 살바도르 후이자에게 4250달러의 벌금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살바도르 후이자는 2022년 동생인 호세 후이자로부터 최소 20여 회 현금을 받아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다시 일정 액수를 체크로 돌려주는 등의 돈세탁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월 세금 포탈과 위증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 재판을 기다려왔다. 재판부는 그가 유죄를 인정한 후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비교적 처벌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해당 부패 혐의를 도운 경우 5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한편 후이자 전 의원은 지난해 150만 달러 상당의 수뢰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현재 13년 형을 선고받아 연방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동시에 관련 사건에서 업자의 돈을 시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은 중국계 레이먼드 챈 전 LA시 부시장은 지난 10월 12년형과 44만 달러의 배상 선고받았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벌금 사회 사회봉사 명령 사회 봉사 선고 재판

2024-12-08

트럼프 ‘입막음 돈’ 재판 형량선고 미뤄지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기소한 맨해튼 검찰이 19일 재판 중단 및 형량 선고 연기 동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발송했다. 이로써 6년간 이어온 당선인 관련 소송이 최소 4년 뒤에야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CBS 보도에 따르면, 앨빈 브래그 검사장이 이끄는 맨해튼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후안 머천 판사에게 제출했다.   앞서 당선인은 2016년 대통령 선거 직전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 달러를 건네며 사업기록을 위조, 34건의 중범죄 혐의를받았다. 이어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5월 배심원단에게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 유죄 평결은 취소하지 말아달라고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앞서 7월 법원은 대통령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고 봤고, 당선인 변호인은 사건 자체를 기각하라고 요구해왔다.   스티븐 청 당선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당선인과 국민의 승리”라며 “법적 결함이 가득한 이 마녀사냥이 지속될 수는 없다”고 환영했다.   본래 형량 선고는 오는 26일 열릴 계획이었지만, 지난주 검찰 요청에 따라 중단됐다. 재개 여부는 전적으로 머천 판사에게 달렸다.   머천 판사가 유죄 평결을 파기하지 않더라도 형량 선고는 당선인 임기 이후로 미뤄질 수 있으며, 판사는 아직 검찰 의견에 따른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당선인의 법률팀은 유죄평결 이후 사건을 뒤집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평결 파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항소할 계획이다.   NBC에 출연한 한 논객은 “머천 판사가 강행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심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당선인이 항소할 것이라 예측했다.     한편 당선인은 이외에도 ▶기밀문서 무단 반출 ▶2020년 조지아주 대선 결과 전복 시도 ▶2021년 1월 6일 지지층의 워싱턴 의회 난입 선동 등 4건의 형사 기소에 얽혀 있다. 3개 사건은 재판 날짜조차 잡히지 않았다.   당선인은 자신을 기소한 브래그 검사장을 향해 임기를 시작하면 사퇴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이미 내놓은 상태며, 브래그 검사장은 사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형량선고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도널드 트럼프 재판 중단

2024-11-20

한국서 영주권 사기 한인, 법원이 추가 징역형 선고…의사 사칭 취득알선 혐의

의사를 사칭해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한인에 대해 한국 법원이 추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재미 한인 A(51)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한국시간) 밝혔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한화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여동생 B씨는 6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B씨는 당시 징역 3년6개월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반면,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A씨에 대한 추가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A씨는 취업이민, 교환학생, 질병 치료 등에 도움을 주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피해자들의 자녀 미국 유학을 노려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이민으로 미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교환학생 신분으로 가기에도 용이하다며 속여 거액을 받은 뒤 사치품 구매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외국 의료기기회사의 한국 측 파트너를 자임하며 허위로 광주시에 3200억원 규모 투자를 제안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추가 징역형 한인 추가 추가 재판

2024-10-21

전 일리노이 주하웡의장 매디간 재판 배심원단 확정

현재 진행 중인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에 대한 재판에서 가장 첫 순서인 배심원 선정 작업이 끝났다.     예상에 비해 오랫동안 진행된 배심원 선정으로 인해 본재판 결과는 12월 중순은 되어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매디간 전 의장에 대한 재판에서 12명의 배심원이 최종 선정됐다. 4명의 남성과 8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매디간 전 의장의 갈취 혐의 등에 대한 유무죄 평결을 내리게 된다. 이들 배심원단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간호사, 굿윌 직원, 케이터링 업체 직원, 화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에서 열리는 세기의 재판으로 불릴만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재판이기에 배심원 선정 작업도 오래 걸렸다.     무엇보다 매디간 전 의장에 대한 편견이 없는 배심원단을 골라야 했기 때문에 많은 예비 배심원단 중에서 엄선하면서 시간이 지체됐다.     배심원단은 기본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증거와 진술 등에 바탕으로 유무죄를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 전에 받은 선입견은 평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걸러 내야 한다.     게다가 피고인 매디간 전 의장은 오랫동안 주의원으로 활동했고 언론이 이 재판을 크게 다뤄오고 있는 만큼 편견이 없는 배심원들을 고르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배심원단 인터뷰가 치러진 첫날에는 한 명의 예비배심원에 36분이 걸렸고 다음날에는 21분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루 평균 14명의 예비배심원들이 검찰과 변호인단의 인터뷰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심원단 선정 작업이 길어지면 재판 과정도 늘어져 일부 배심원단이 생업 등으로 인해 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한편 21일 추가 배심원단까지 확정되고 나면 모두 발언(Opening Statement)을 시작으로 본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배심원단 재판 배심원단 배심원단 인터뷰 추가 배심원단

2024-10-21

[상법] 민사 소송 절차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라 할 만큼 소송이 많은 나라다. 더구나 많은 한인이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관련될 가능성은 더 높다. 소송을 당했을 경우 당연히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하지만,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법원마다 다른 절차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법원마다 달라지는 세밀한 절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하겠다.     소송은 원고가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고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하는 내용과 근거가 되는 법을 적어야 한다. 변호사들의 고소장의 첫 장에서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를 확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거 법을 확인하게 된다. 법원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원고는 고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피고에게 법의 절차에 따라서 송달이 돼야 소송에 대한 존재가 피고에게 정식으로 전달된다. 송달은 기본적으로 직접 송달을 해야 적법한 송달이 된다.     송달이 적법한 절차로 완료되면, 피고는 일정 기간 내에 소송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주 법원에 계류된 소송은 직접 송달 이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송달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송달이 됐을 경우에는 추가 시한을 준다.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에는 일반 답변부터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는 신청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일정 기간 안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궐석 처리가 된다. 궐석 처리가 되면 피고가 소송에 대한 방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는 소송장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궐석 처리 이후에 피고가 소송에 방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궐석 사유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모든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소송장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적당한 대응을 해야 한다. 궐석이 되면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에 근거하여 궐석 판결을 내린다. 피고가 답변에 그치지 않고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반소도 답변을 제출하는 같은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있다.     피고가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된다. 미국에서 민사 소송의 대부분은 증거수집의 절차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소송에 관련된 자료와 서면 질문 또는 선서증언을 요구하고 답변을 해줘야 한다. 증거수집은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다. 증거수집에 대한 절차도 매우 복잡하고 상대측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에 대한 해석 또는 응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증거수집의 절차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느냐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증거수집 기간이 마치면 재판이 진행된다. 법원마다 구체적인 시한이 다르지만, 재판까지 가는 기간은 1년 이상이 걸린다. 재판은 배심원 재판 또는 판사재판으로 나뉜다. 배심원 재판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양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되게 된다. 배심원 재판은 비용과 시간이 판사 재판보다 더 비용이 들고 시간도 많이 필요해서 양측이 합의하여 판사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재판의 기한 또한 1일부터 길게는 여러 달이 걸릴 수 있다.     재판에서 나오는 결론은 판결이라고 한다. 판결에는 소송장에서 제기된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최종 결론을 낸다. 판결로서 1심의 재판이 마치게 되고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민사 소송 민사 소송 배심원 재판 궐석 판결

2024-10-20

36년전 아내 살인범을 다시 만났다

  ━   원문은  LA타임스 10월2일자 ‘His wife was murdered in Pasadena 36 years ago. Then he had to face one of her killers again’ 제목의 기사입니다.   부엌 카운터 위에서 녹아내린 초콜릿 민트 아이스크림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였다.   1988년 10월18일 유난히 서늘했던 저녁, 토니 하로는 집에 도착해 아내 로이스 앤 하로가 남긴 쪽지를 발견했다. 그날 저녁 7시쯤 집을 나서 패서디나 플라자(Pasadena Plaza)에 간다면서 다음날 있을 친구의 베이비 샤워 선물을 사러 나갔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쪽지에 남편에게 아이스크림을 다시 냉장고에 넣지 말라고 적었다. 로이스는 바로 돌아와 아이스크림 파이를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스크림은 완전히 녹아 있었다. 이미 밤 9시가 넘어있었다. 악몽 같은 시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됐다.   36년이 지나 최근 LA카운티 형사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토니는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했다. 재판의 피고인은 토니의 아내를 납치, 강간, 살해한 남성 중 한 명인 로널드 앤서니 존스였다.   존스와 그의 공범 마빈 트론은 로이스를 쇼핑몰에서 납치한 뒤, 패서디나를 돌아다니며 그녀의 차 안에서 성폭행을 반복했다. 그들은 로이스를 프리웨이 옆의 외딴 곳으로 데려가 머리에 총을 쏴 살해했다.   재판 증언에 따르면, 존스는 이튿날 로이스의 차를 운전하다가 목격돼 붙잡혔다. 체포 당시 존스의 재킷 주머니에서는 로이스가 살해당한 총과 동일한 구경의 총알이 발견되었고, 그의 손에서는 화약이 검출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의 집에서는 로이스의 신용카드, 지갑, 그리고 지갑 속 물품들도 발견됐다. 숨진 로이스의 옷에서는 그의 정액도 검출됐다.   존스는 이 범죄로 30년 넘게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여러 차례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시도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2021년, 그의 살인 혐의는 연방 판사에 의해 뒤집혔다. 판사는 1991년 당시 재판이 “인종 차별로 인한 선입견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결했다. 당시 검찰이 흑인 배심원들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12명의 배심원을 설명 없이 배제했으며, 그 중 4명이 흑인이었다.   존스의 재판은 LA에서 인종간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기에 열렸다. 존스와 그의 공범은 흑인이었고, 피해자인 로이스는 백인이었다.     존스의 재판은 로드니 킹이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된 지 몇 주 뒤에 열렸다. 검찰이 배제한 흑인 배심원 중 한 명은 폭행 전 로드니 킹과 함께 차를 타고 있었던 의붓아들을 둔 사람도 있었다.   30년 후, 존스의 사건은 다시 심의됐지만 그의 변호사는 존스가 결백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54세인 존스는 납치, 강간, 그리고 하로의 살해에 가담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존스의 변호사 일리야 알렉셰예프는 지난 3일 최종변론에서 배심원단을 향해 “존스는 1988년 그가 어리석은 19세 청년이었을 때 저지른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졌다”고 말했다.   존스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방아쇠를 당겼다는 사실이다. 2주간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의 핵심 쟁점이었다. 존스는 그날 밤 자신이 총을 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납치 과정 내내 하로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알렉세예프 변호사는 “검찰은 정말 아무런 증거가 없다. 존스 씨가 하로 씨를 살해했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스는 배심원들에게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특수상황, 즉 본인이 총을 쏜 범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배심원들이 동의하면, 그의 형량은 사형에서 25년형으로 감형될 수 있다.   이번 재판을 지켜본 조시 리터 변호사는 “변호인 측이 거의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 전술을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때론 매우 설득력 있을 수 있다”면서 “범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만큼은 아니라고 설득하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리터는 존스의 변호사가 배심원에게 제시한 점들이 실제 판결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존스가 총을 쏜 특수상황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지 않으면, 그는 가석방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만약 특수상황이 사실로 인정되면,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리터 변호사는 “변호인 측 입장에서 존스는 이미 많은 시간을 복역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은 한 번이라도 감옥 밖 세상을 볼 기회일 뿐”이라며 “잃을 것 없는 호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존스가 총을 쏜 증거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체포 당시 존스는 자신이 총을 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며, 자신은 공범 트론의 총을 들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손에 묻은 화약이 BB총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과의 인터뷰에서 존스는 자신이 총을 쏜 사람이라고 실토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그의 변호사는 배심원들에게 그 진술이 거짓이라고 되받아쳤다.   알렉세예프 변호사는 “존스 는 경찰과 검찰이 듣고 싶어했던 것을 단지 말했을 뿐”이라며 “검찰은 공범인 트론 역시 총을 쏜 살인자로 배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심원들은 지난 3일 심의를 시작했고, 나흘 뒤인 7일 살인 혐의와 4건의 특수상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존스가 로이스 하로를 직접 쏜 사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존스에게는 사형이 아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다.   존스에게 내려진 형량은 1992년 공범인 트론에게 내려진 형량과 같다.   LA카운티 검찰청의 조지 개스콘 검사장은 존스의 평결과 관련해 “로이스 하로와 그녀의 가족에게 정의가 마침내 실현됐다”면서 “이 평결은 30년 넘게 그녀의 가족과 우리 지역사회에 무거운 짐이 되었던 사건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6년전 아내를 잃은 피해 당사자인 토니 하로는 그저 집에 돌아가고 싶었다.   토니는 현재 오리건주 그랜츠 패스에 거주하면서 트라우마와 슬픔 전문 치료사로 일하고 있다. 로이스와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고, 그는 재혼하여 현재 두 명의 성인 딸을 두고 있다.   토니는 “로이스가 살해당한 사건은 내 삶을 뒤집어 놓았다”면서 “1990년대 존스와 트론의 재판은 정말 고통스러웠다. 정말 힘들었고, 삶을 이어가는 것이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존스의 재심은 그에게 여전히 과거의 고통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지금까지도 트라우마가 몸에 남아 있다는 것을 안다. 내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서 “그래서 법정에서 나와 가족들에게 재판은 그때 일어났던 일을 재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배심원들이 존스에게 1급 살인 혐의 유죄를 선고했을 때, 존스의 가족들은 법정에서 토니에게 다가와 로이스의 죽음과 다시 재판을 겪어야 하는 고통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안도감을 느꼈다”면서도 “하지만 내 남은 생애에 이 사건으로 인해 또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과정”이라고 말했다.   노아 골드버그 기자살인범 아내 아내 로이스 이튿날 로이스 재판 증언

2024-10-09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매디간 재판

지난 20여년간 시카고에서 진행된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재판을 꼽으라면 로드 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에 대한 부정부패건이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는 현직에 있다가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었다. 아울러 주지사 재임 당시 부정으로 인해 구속되고 주의회에서 탄핵됐으며 재판에 회부돼 유죄를 판결받는 등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당시 아침 조깅을 마치고 자택으로 들어가는 현역 주지사를 체포해 구속시킨 일은 충격적이기도 했다. 이 일에 대한 배경으로는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 짧은 시간내 일리노이 최고 정치 권력자에 오른 주지사에 대한 견제였다고 보는 측면도 있었지만 현역 주지사가 체포되고 기소된 뒤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된 것은 어찌됐건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었다.     조지 라이언 전 주지사의 재판의 경우 역시 부정부패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임기가 끝난 후 재판을 받았고 부정부패 혐의 역시 그가 주지사로 재임하면서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주지사직에 당선되기 전에 역임했던 총무처 장관시 행태가 문제가 됐던 것이 차이점이었다.     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의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연방 상원 자리를 주 헌법에 따라 주지사가 임명할 수 있게 되자 자신에게 유리한 인물, 자신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물을 지명하고자 나눈 대화가 도청되고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자 큰 파장을 불러 왔다. 그 유명한 ‘Fxxxxxx golden’이라는 말이 나온 배경이다. 결국 로드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는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된 뒤 유죄가 확정돼 콜로라도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오랜 수감 생활 끝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사면돼 출감할 수 있었다.     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와 버금가는 재판이 있다면 에드워드 버크 전 시카고 시의원에 대한 부정부패 재판 역시 파급력이 컸다. 버크 전 시의원은 시카고 시의원으로 그 누구보다 오래 재임했으며 시의회 재정위원장을 오랫동안 장악하면서 시의회에서 가장 막강한 정치인으로 군림했다. 리차드 데일리, 람 이매뉴얼, 로리 라이트풋 시장도 모두 버크 전 시의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버크 전 시의원도 자신의 법무법인을 통해 이권을 챙기고 재개발 사업에 뛰어든 사업가의 편의를 봐주는 댓가를 챙겨주는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이 재판에서도 역시 ‘Tuna’로 통칭되는 이권 거래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며 시카고 정치권이 커튼 뒤에서 어떻게 이득을 챙기는지 알려지게 됐다.     이 두 재판을 넘어서는 재판이 있다면 8일 시작된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하원 의장에 대한 갈취 재판이다. 1942년생으로 올해 82세인 매디간 전 의장은 1971년부터 2021년까지 시카고 시 남서부 지역을 지역구로 하며 주하원으로 활동했다. 주의원으로 재임하면서 1983년부터 2021년까지 2년을 제외하고는 하원 의장을 독차지했다. 그 오랜 기간 주의회의 막강한 권력을 누렸으나 불법이 없으리라고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다. 결국 매디간 전 의장은 10년 이상 뒤를 캔 연방 검찰과 연방수사국에 꼬리를 잡히고 말았다. 대니 솔리스 시카고 시의원이 연방 수사국에 수사 협조를 하는 순간 매디간 전 의장이 컴에드와 AT&T와 같은 대기업과 거래하는 증거가 포착됐다. 또 구 중앙우정국 건물 재개발을 추진하는 업체가 자신의 법무법인을 사용하게 하는 댓가로 편의를 제공하는 장면도 동영상과 음성으로 확보됐다. 그리고 이 과정은 재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 재판에서 중요한 사항은 댓가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다. 매디간 전 의장측이 부정한 거래를 한 것은 이미 많은 증거를 통해 확인됐지만 이를 통해 어떤 댓가가 오고 갔으며 어떤 이익을 취했는지를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단에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하다. 이 과정이 10주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매디간 전 의장에 대한 재판은 일명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다. 그가 재임한 기간과 그가 일리노이 정계에서 끼친 영향력, 이 재판이 끼칠 파괴력 등을 감안하면 이를 능가할 재판이 적어도 지난 100년간 일리노이에서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컴에드와 AT&T 경영진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됐거나 되고 있으며 비서실장과 로비스트 등 그의 심복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이미 많은 증거들이 확보됐고 공개된 바 있다. 그나마 매디간 전 의장측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곤 최근 연방 대법원에서 확정된 뇌물죄 관련 판결이 있지만 이 역시도 재판 담당 판사가 기각 요청을 거부하고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결정할 때 참고 사항으로만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매디간 전 의장측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은 형량을 엄격하게 적용하곤 한다.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주민들의 세금을 사용하고 유권자들의 신임을 바탕으로 확보한 공권력을 집행하지만 이를 남용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죄를 더욱 무겁게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블라고야비치 전 주지사와 버크 전 시의원, 매디간 전 의장의 재판을 통해 일리노이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는 자못 무겁지 않을 수가 없다. 그만큼 기존 정치권이 부패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런 구태 정치가 다시는 재현되면 안된다는 입장에서 이번 매디간 전 의장의 재판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재판 부정부패 재판 재판 과정 주지사 재임

2024-10-09

일리노이 세기의 부정부패 재판 시작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주 하원의장에 대한 재판이 8일 시작된다. 10주간 일정으로 50여명의 증인이 나서게 될 이번 재판은 일리노이 주 정계에서 지난 100년간 가장 중요한 정치 관련 소송으로 거론된다.     올해 82세인 매디간은 1971년 처음 주의원에 당선된 이후 36년간 일리노이 정계에서 최고 실력자로 군림해왔다. 주의회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이 매디간을 거쳐야 했다. 일리노이 주지사와 시카고 시장은 바뀌었어도 주의회는 매디간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로드 블라고야비치, 조지 라이언 전 일리노이 주지사나 에드워드 버크 전 시카고 시의원 등에 대한 부정부패 재판도 일리노이 정계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매디간만큼 오랫동안 영향력이 클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세기의 재판으로 꼽힌다.     이번 재판에서 매디간은 23가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고 각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공개된다.     가장 큰 혐의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는 댓가로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또 이미 유죄 혐의를 받은 바 있는 일리노이주 전력 독점 공급업체 컴에드(ComEd)와 AT&T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측근들에게 금품 제공을 받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모든 증거는 10여년간 수집됐으며 가장 중요한 증거는 대니 솔리스 전 시카고 시의원과의 전화 통화와 회의 내용이 도청되면서 수집됐다. 솔리스는 자신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면제를 조건으로 연방수사국(FBI)의 도청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솔리스의 협조로 그 동안 20여 명의 시카고 지역 정치인이 부정부패 혐의로 법정에 섰고 이 가운데 버크 등 9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배심원단 구성으로 시작될 이번 재판에서 최대 쟁점은 댓가성을 규명하는 점이다. 매디간이 컴에드와 거래하거나 구 우정국 본부 재건축을 처리하면서 자신의 법무법인이나 측근들에게 이득을 얻게 한 것이 어떤 댓가를 바란 것이냐는 것을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 규명되어야 한다.     이는 최근 연방대법원이 뇌물죄에 대한 판례를 다시 결정하면서 이슈가 됐다. 개발업자가 시장에게 뇌물을 준 것이 댓가성이 없고 사후에 일어났다면 단순한 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연방대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매디간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뇌물죄 혐의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배심원단이 뇌물죄 유무죄를 결정할 때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감안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시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재판을 진행할 로버트 블레이키 연방 판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지명 받은 검사 출신 판사다. 주목할만한 사항은 블레이키 판사의 부친이 뇌물죄를 쓴 법률가였다는 점이다. 부친이 정한 법으로 일리노이 최고 정계 실세를 처벌하는 재판이 진행되는 셈이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일리노이 부정부패 부정부패 재판 일리노이 정계 일리노이주 전력

2024-10-07

매디간 전 IL 하원의장 연루 AT&T 뇌물 재판 시작

마이클 매디간(사진)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과 관련된 재판이 10일 시작됐다. 이 재판은 곧 시작될 매디간 전 의장의 부정부패 재판과 연관성이 크다.     이번 재판에 피고로 지목된 인물은 전 AT&T 일리노이 사장인 폴 라 쉬아자와 매디간 전 의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마이클 맥클레인, 전 주의원 에드워드 아세베도 등이다.     이번 재판은 이미 유죄 평결이 내려진 컴에드 뇌물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컴에드의 사장 등 중역들은 일리노이에 전기를 공급하는 유틸리티 회사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매디간 전 의장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를 평결받았다.     마찬가지로 AT&T 역시 일리노이에 유선과 무선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수백만 달러의 이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매디간 전 의장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피소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라 쉬아자 사장은 매디간 의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아세베도 의원에게 월 2500달러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다. 명목상 아세베도 의원이 속한 라티노 커뮤니티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아세베도 의원이 한 일은 전무했다. 실상은 AT&T에게 유리한 유선 전화 서비스 제공 의무화 법안을 없애는 조건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AT&T측은 통상적 컨설팅 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을 뿐 뇌물을 아니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으로 3주 간에 걸쳐 진행될 이번 AT&T 뇌물 재판의 결과에 따라 매디간 전 의장에 대한 재판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AT&T 뇌물 재판이 유죄로 평결날 경우 매디간 전 의장의 혐의가 입증되는 반면 무죄일 경우 기소의 토대 자체가 흔들려 매디간 전 의장에 대한 유죄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Nathan Park 기자하원의장 연루 뇌물 재판 하원의장 연루 부정부패 재판

2024-09-10

[디지털 세상 읽기]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6일 연방법원이 구글이 독점기업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20여 년 동안 검색 시장을 장악해온 구글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법원은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검색과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계약을 맺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온라인 검색, 광고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될까? 아직은 알 수 없다.   구글의 독점 때문에 성장하기 힘들었던 각 분야의 경쟁 기업들은 이번 독점 판결을 반기면서도 판사가 구글의 독점 관행을 바꾸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한다. 경쟁사에게 중요한 건 독점 여부 자체가 아니라, 법원의 명령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분명한 효력을 갖느냐다. 가령 유럽 연합에서 구글 검색의 독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후 사용자들에게 기기의 초기 설정 때 기본 검색 엔진을 선택하게 했더니 대부분 구글을 선택하면서 별 다른 변화가 없었다.   경쟁업체들은 이렇게 한 번 정한 후 바꾸지 않는 사용자들의 온라인 행동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 후에도 주기적으로 다른 검색 엔진의 옵션이 있음을 알리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구글이 다른 기업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금액을 주고 자사의 서비스를 애플 기기에 사전 설치하게 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오래전에 이미 나왔지만, 구글은 재판에서 그런 계약이 독점을 의도한 게 아니라, 많은 사용자를 확보해서 구글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것이 독점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문제는 법원이 그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다. 게다가 구글은 이미 항소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독점 판결은 나왔지만, 재판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하는 이유다. 박상현 / 오터레터 발행인디지털 세상 읽기 재판 구글 검색 독점 판결 독점적 계약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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