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전과 기록 봉인조치

버지니아가 내년부터 중범죄 전력자 등의 전과 기록에 대한 봉인조치에 들어간다. 버지니아 의회는 2021년 양원의회를 모두 통과한 봉인법안에 대한 유예조치를 거쳐 2026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법률에 따르면 중범죄 전과자는 범죄 이후 10년 동안, 경범죄 전과자는 7년 동안 추가 범죄가 없을 경우 청원을 통해 전과 기록을 봉인할 수 있다.     중범죄 중에서도 1급과 2급 중범죄 전과자는 10년 요건을 채우더라도 봉인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청원자는 20년 이내에 3급 또는 4급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전과 기록이 봉인되면 취업, 융자, 렌트 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범죄 신원 증명서에 과거 전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전과 봉인은 기존 전과를 보여주지 않을 뿐, 전과를 사면하는 것과는 엄연히 구분된다.   경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기각된 경우 여전히 기록에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기록 말소를 위해서는 순회 법원을 통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봉인 청원은 지역 순회법원이 관할할 예정이다. 버지니아 사법부는 봉인 청원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범죄 신원 증명서나 여러 형태의 크레딧 리포트에 전과 기록이 드러날 경우 취업, 융자, 렌트 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법부는 봉인 청원에 대비해 전과기록에 대한 전자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봉인조치 전과 중범죄 전과자 전과 기록 전과 봉인

2025.05.18. 12:08

65세 이상 19% 현역으로 뛴다…35년 전과 비교 2배 증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은퇴 시기 이후에도 일하는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소득도 오르고 있다.     미국인 65세 이상 연령 10명 중 2명(19%)은 여전히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퓨리서치가 14일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퓨리서치 측이 올해 초 연방 센서스국과 노동통계청이 국내 6만 가정을 인터뷰한 내용을 통해 확인됐으며 해당 수치는 35년 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시니어도 늘어나면서 소득도 늘어나 지난해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동자들은 시간당 평균 22달러를 받고 있어 지난 1987년의 13달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반면 청장년층(25~64세)의 소득 평균은 같은 기간에 21달러에서 25달러로 올라 소폭의 상승에 그쳤다.     노동 강도도 달라져 일을 하는 65세 이상 시니어들 10명 중 6명(62%)은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어 1987년의 47%에 비해 높아졌으며, 44%가 학사학위를 갖고 있어 35년 전(18%)에 비해 교육 수준 상승도 엿볼 수 있다.       성비율도 균형을 갖춰가는 추세가 역력하다. 1964년의 경우 시니어 노동자들의 비율은 남성이 67%, 여성이 33%로 두 배의 차이를 보였지만 1987년에 60%대 40%, 2023년에 54%대 46%를 기록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태계 이민 사회가 커지고 시니어 노동자 비율도 동시에 오르고 있다. 1964년만 해도 시니어 노동 인구의 89%가 백인이었지만 현재는 백인이 75%, 흑인 10%, 라틴계 9%, 아태계 5%를 보였다. 청장년층에서 아시안 노동 인구의 비율은 7%로 집계됐다.     퓨리서치측은 소셜연금 등 은퇴 혜택이 67세로 늘어나면서 은퇴를 늦추는 경향이 이와같은 수치를 만들어냈다고 분석하고 추후 이런 트렌드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5G를 비롯한 데이터 전산망이 확장되면서 출퇴근의 개념이 사라지고 재택과 파트타임 노동이 확산된 현실도 한몫을 했다고 풀이했다.     소득도 늘어나 현재 시니어 노동인력은 평균 5만8600달러의 연소득(청장년은 7만3700달러)을 기록했는데 이는 1987년의 2만7600달러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노동통계청은 현재의 전체 노동 시장에서의 시니어 비율 6.6%는 거듭 성장해 2032년에는 8.6%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19%인 현재의 시니어 노동인구 비율도 2032년에 21%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현역 전과 시니어 노동인구 시니어 노동자들 시니어 비율

2023.12.14. 20:00

소비자 2년 전보다 월 680불 더 쓴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됐지만, 소비자들은 체감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그도 그럴 것이 2021년보다 생활비로 월 680달러를 더 쓰고 있기 때문이다.     폭스비즈니스는 최근 무디스의 보고서를 토대로 소비자들이 오른 물가로 인해 2년 전과 비교해 연간 8160달러를 생활비로 더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평균 680달러를 추가로 더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무디스의 마크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작년 동기 대비 월평균 205달러를 더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2년 전의 680달러보다는 밑돌지만 올해도 여전히 물가가 치솟았던 작년보다 동일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205달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방 노동부가 지난 13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됐고 연간 기준으로는 3.2%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2년 전과 비교했을 보다는 17.62%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 예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거 비용은 월별 기준으로 0.3% 상승하여 작년 대비 6.7% 상승했다.     10월 식료품 가격도 상승했다. 10월 식료품 비용이 전월 대비 0.3% 상승했고, 작년 동기 대비 2.1% 상승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빵, 시리얼, 소고기,  돼지고기, 햄, 닭고기, 우유, 치즈, 과일 및 버터와 같은 주요 식품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또한, 일상 소비품에 더 많은 돈을 쓰면서 크레딧카드 빚이 늘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총 크레딧카드 부채는 1.08조 달러로 상승하여 전 분기 대비 480억 달러 즉, 4.6% 증가했다. 이는 2003년부터 기록된 데이터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정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소비자 전과 추가 지불 크레딧카드 부채 식료품 비용

2023.11.23. 19:31

[뉴스 포커스] 8년 전과 똑같은 임금 인상 요구 이유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는 종료됐지만 아직 후유증은 남아 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도 그중 하나다. 팬데믹 기간 각종 지원금 명목으로 엄청난 규모의 돈이 풀리면서 물가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지원금은 연방의회에서 승인된 것만 6조 달러에 달한다. 연방정부의 연간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여기에 각 주정부와 로컬정부들도 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직원급여보호, 실업수당, 렌트비 지원 등으로 돈이 쏟아졌다. 오죽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피 바이러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여기에 초저금리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자산 버불 현상도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돈잔치’ 뒤에는 엄청난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물가가 8% 넘게 오르자 연방준비제도(Fed)는 인플레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급격한 이자율 인상으로 돈줄을 죄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곳곳에서 비명이 나왔다. 급기야 은행 파산 사태까지 벌어졌고 경제전문가들은 불경기 진입 시기를 전망하느라 바쁘다.     경제에도 싸이클이 있지만 최근의 인플레 충격은 서민층이 가장 크게 받고 있다는 게  문제다. 임금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물가 급등이 이를 상쇄하고 있다. 물가 상승폭이 수입 증가폭을 앞지르면서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 이런 상황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한 탓도 크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임금 인상’ 요구가 불거지고 있다. 비싼 렌트비에 식료품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기본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달 LA통합교육구(LAUSD) 직원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 파업도 이런 이유였다. 이들의 상당수가 연 소득 3만 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위해 ‘투잡’을 뛰는 직원도 많다는 것이다. 다행히 임금 30% 인상 등으로 협상은 잘 마무리가 됐지만 그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지는 미지수다.     이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가주 의회에 의료 업계 종사자 임금 인상안이 상정됐다. 주 내 병원과 너싱홈 등 모든 의료 기관 직원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25달러로 올리자는 내용이다. 역시 인플레가 이유다. 팬데믹 기간 의료 업계 종사자들이 큰 역할을 했지만 최저 임금이 시간당 15.50달러인 임금 수준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LA시의회도 나섰다. 호텔과 공항 직원들의 임금을 올리자는 것이다. 지난 12일 상정된 조례안은 객실 60개 이상 호텔과 LA국제공항(LAX) 직원의 시간당 최저 임금을 2028년까지 30달러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우선 올해 25달러로 인상하고, 내년부터 LA올림픽이 열리는 2028년까지 매년 1달러씩 추가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현행 LA시의 시간당 최저 임금이 16.04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인상 수준이다.      사실 LA에서 최저 임금이나 이를 조금 웃도는 수준을 받아서는 살기가 어렵다. 가뜩이나 비싼 렌트비에 식료품 등 물가까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정도다.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라도 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문제는 임금 상승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LA시는 교육구 직원의 임금을 올려주기 위해 세금을 더 걷으려 할 것이고, 병원 등 의료 업계는 의료 수가 인상에 나설 것이 뻔하다.  호텔 업계 역시 객실료 인상으로 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를 상쇄하려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임금 인상의 효과는 반감된다.     지난 2015년에도 LA시는 최저 임금 인상 논쟁으로 뜨거웠다. 시간당 9달러이던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올리자는 것이었다. 당시에도 근로자들은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주장했고, 업주들은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LA시의 최저 임금이 15달러를 넘어 16.04달러가 된 지금도 서민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 최근의 임금 인상 문제가 2015년의 데자뷔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전과 임금 임금 인상안 임금 수준 이자율 인상

2023.04.13. 18:53

[영상] 7월부터 전과 기록 영구 봉인 제도 시행

 영상 전과 기록 제도 시행 전과 기록

2023.03.24. 18:22

조건 갖추면 '체포·전과 기록' 봉인 시행

내년 7월부터 가주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한 전과자들의 범죄 기록이 봉인된다. 형기를 마치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전과자들에게 새출발할 기회를 주자는 목적이지만 공공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비난도 거세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난 27일 서명한 법안(SB 731)은 형을 마친 범죄자가 4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체포 및 전과 등 이전 범죄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조치에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체포 기록 봉인도 포함된다.   LA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가주 상원의원 측은 "전과 기록 때문에 전과자들이 주택, 교육 취업 등에서 전과자의 기회가 제한됐다"며 "형기를 끝내고 추가 범죄를 짓지 않은 그들에게 합당한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고자 이 SB 731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등록된 성범죄와 중범죄는 제외다. 살인.살인미수.납치.폭행.방화.강도 등의 기록은 봉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 집행 기관들 사이에선 모든 범죄 기록이 공유된다. 하지만, 고용주나 건물주 등의 신분 조회에선 이런 기록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해당 법안 지지자들은 "800만 명이 이번 조치로 사회 복귀로의 기회가 더 넓어졌다"며 반기고 있다. 지지단체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 5명 중 1명이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적 제한은 대부분 고용과 관련된 것으로 5000건이나 된다.     이 중 73%는 영구적인 제한이라서 전과자들의 사회 복귀를 제약할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하위 소득 계층으로 전락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법의 지지자들은 비폭력적인 범죄 기록을 봉인하면 약 200억 달러의 가주 경제 부양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이와 같은 전과 기록 봉인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폭력성과 무관한 불법 약물을 복용한 전과자의 경우, 교사나 교직원 등 특정 직업군으로 취업에 제한을 두어야 하지만 전과 기록 조회조차 할 수 없어서 자칫 교육계는 물론 지역 사회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과 기록 봉인 요건 기한인 4년이 너무 짧다는 주장도 있다. 4년 동안 추가 범죄가 없다는 게 가까운 미래에도 다른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는 충분치한 기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범죄 기록 봉인 취지는 좋지만, 공공의 안전을 고려해서 더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체포 전과 전과 기록 체포 기록 범죄 기록

2022.10.02.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