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전과 기록 봉인조치

취업-융자-렌트 쉬워져

교도소

버지니아가 내년부터 중범죄 전력자 등의 전과 기록에 대한 봉인조치에 들어간다. 버지니아 의회는 2021년 양원의회를 모두 통과한 봉인법안에 대한 유예조치를 거쳐 2026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법률에 따르면 중범죄 전과자는 범죄 이후 10년 동안, 경범죄 전과자는 7년 동안 추가 범죄가 없을 경우 청원을 통해 전과 기록을 봉인할 수 있다.  
 
중범죄 중에서도 1급과 2급 중범죄 전과자는 10년 요건을 채우더라도 봉인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청원자는 20년 이내에 3급 또는 4급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전과 기록이 봉인되면 취업, 융자, 렌트 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범죄 신원 증명서에 과거 전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전과 봉인은 기존 전과를 보여주지 않을 뿐, 전과를 사면하는 것과는 엄연히 구분된다.
 
경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기각된 경우 여전히 기록에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기록 말소를 위해서는 순회 법원을 통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봉인 청원은 지역 순회법원이 관할할 예정이다. 버지니아 사법부는 봉인 청원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범죄 신원 증명서나 여러 형태의 크레딧 리포트에 전과 기록이 드러날 경우 취업, 융자, 렌트 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법부는 봉인 청원에 대비해 전과기록에 대한 전자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