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형량 선고에 ‘폭력 피해’ 반영

다음달부터 조지아주에서 판사는 피고인이 가정폭력 피해를 받은 전력을 형량 선고에 반영해야 한다.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당한 전력이 법을 위반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판사가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법안(HB 582)은 올해 조지아 주의회 정기회기 중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조지아 가정폭력반대연합의 엘리 윌리엄스 변호사는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받아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형량 정책으로 현재 수감 중인 약 300명이 혜택을 볼 적으로 추산했다.     새 법에 따라 변호인은 의뢰인의 학대 피해 증거를 변호 자료로 제출하거나 감형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복역 중인 피고인도 법원에 재심리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아동학대의 피해자였으며, 학대가 범죄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감형될 수 있다. 단, 이 법은 법원이 살인이나 가중 성폭행 등 사형 또는 종신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대해 10~30년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중범죄 유죄 판결의 경우, 법원은 가능한 최대 형량의 절반을 넘지 않는 최소 1년형을 선고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기 혐의로 10건 이하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보통 징역 18~28월형을 받는데, 이 법안이 적용되면 최소 1년의 징역형에서 최대 14개월의 징역형 감형될 수 있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내달 형량 선고 조지아 주의회 폭력 아동학대

2025.06.18. 14:23

조지아서 '종교적 자유'법 시행 눈앞

켐프 주지사도 지지...10년 논쟁 종지부 찍어 민주당 반대 "동성커플 등 차별 길 터준 것"   개인의 종교적 자유와 신념을 보장하는 '종교적 자유'(religious liberty) 법안(SB 36)이 10년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지난 2일 조지아 주의회를 통과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미 소셜미디어를 통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혀 '종교적 자유'를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주 하원 투표에서 96대 70표로 통과됐다. 의원들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당 노선에 따라 찬성과 반대 투표를 던졌다.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2018년 주지사 선거에서 약속했듯이 법안에 서명하겠다"며 “주민들의 깊은 신앙에 대한 나의 존중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원에 앞서 상원에서는 지난달 4일 통과됐다.   연방의 '종교적 자유 회복법'을 본 딴 이 법안은 정부의 침해 없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신앙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의 종교적 표현을 침해하거나 종교적 자유와 상충되는 법 제정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동성 커플이 결혼식장일 빌리겠다고 할 경우 업주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   종교적 자유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10여년간 조지아 의회에서 이어져왔다. 민주당 등 반대 진영은 '종교적 자유'를 명분으로 법이 시행될 경우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이나 미혼 커플의 주택 구입 등이 어려워질 수 있고, 고용주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등 특정 성향의 집단을 합법적으로 차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16년 네이선 딜 당시 주지사는 종교적 자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 그 때가 그의 8년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꼽히기도 한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에 힘입어 트랜스젠더 제한, 이민자 단속 등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주의를 반영하는 법안이 조지아에서 빛을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 하원에서 이 법안을 지지한 타일러 폴 스미스 의원은 “이것은 개인이 개인을 차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게 아니라 주정부가 조지아에서 종교 활동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헌법적 권리가 이미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성소수자(LGBTQ+)에 대한 차별을 승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한다.   에스더 패니치(민주)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종교적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종교적 자유라는 구실로 차별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상공회의소들은 이 법안이 “주 정부의 평판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윤지아 기자 윤지아 기자조지아 종교 종교적 자유 조지아 주의회 제정 유력

2025.04.03. 14:42

트럼프보다 먼저 팁 소득 면세? 조지아 상원서 팁 면세법안 심의

서비스 및 요식업 종사자들의 팁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법안이 조지아주 상원 위원회를 통과했다.   주 상원 재정위원회는 5일 팁 비과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SB 2)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1명의 상원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은 오는 7월부터 팁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고 고용주로 하여금 모든 직원의 팁 소득 기록을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비과세 혜택은 올해 1월 1일의 팁 소득부터 소급 적용된다.   법안이 발효될 경우 세금 수입이 최소 6410만 달러에서 최대 1억 1000만 달러 줄어든다고 감사원은 추정했다. 면세 혜택을 노리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보수 체계를 임금이 아닌 팁 위주로 변경하려는 추세가 심화될수록 적자 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팁 비과세는 지난해 6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약한 뒤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라스베이거스는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인 30만 명이 팁 근로자로 붙류된다. 조지아주의 경우 요식업 종사자 소득의 평균 23%가 팁에 해당한다. 전국 평균 22.6%보다 조금 높은 편이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비과세법 조지아 비과세법 추진 조지아 주의회 조지아주 상원

2025.02.06. 15:06

조지아 주청사 황금돔 금박 새로 입힌다

조지아 주 의회는 다운타운 주청사의 황금돔에 금박을 새로 입히고 의회가 사용할 새 오피스 빌딩을 짓는 예산으로 3억9200만달러를 승인했다.     조지아 상원은 찬성 52 반대 1의 압도적 표차로 55억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안(HB 915)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앞서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024 회계연도 종료 4개월을 앞두고 통과된 추가 예산안은 본예산 325억 달러의 17%에 달하는 규모다. 이중 3억 9200만 달러가 의회 건물 증축에 사용된다.   주 의회는 다운타운 주청사 건물 북쪽에 26만 스퀘어피트(sqft) 규모의 8층 높이의 오피스 빌딩을 새로 짓는다. 건물은 차량 500대를 수용하는 주차장과 의원 사무실, 연회장 등을 갖추게 되며, 오는 10월 착공해 2027년 정기 회기에 맞춰 문을 연다.     기존 청사의 냉난방 시설과 화재 대피 계단을 개보수하는 공사도 진행된다. 1889년 세워진 조지아 의회 건물은 넓은 창문을 통해 실내 공기를 환기하는 구조인데, 냉난방 시스템이 도입되며 창문을 열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공기 순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황금돔' 금박도 새로 입히는 공사도 연내 시작된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 주의회 조지아 주의회 조지아주 의회 조지아 의회

2024.02.28. 14:27

2022년 주 의회 10일 개막

조지아주 입법기관인 조지아주 의회가 지난 10일 개회했다. 이번 회기에는 벅헤드시 독립 주민투표, 세금 감면, 총기 규제에 대한 법안통과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지사 선출을 비롯한 11월 중간선거도 이번 주의회에서 주의 깊게 들여다 볼 사안이다. 애틀랜타 저널(AJC)의 보도를 종합해 2022년 조지아 주의회의 주요 이슈들을 소개한다.    ▶벅헤드 시 독립  주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벅헤드가 애틀랜타시에서 독립하도록 하는 '벅헤드 시 승격 법안'을 11월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로 부치는 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벅헤드시 위원회는 애틀랜타시가 안전, 공공 서비스에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벅헤드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투표를 성사시키 위해 주의회에 로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애틀랜타 위원회, 애틀랜타 시청 지도자 등은 벅헤드 독립이 시와 벅헤드 모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벅헤드 독립으로 인해 애틀랜타는 2억 3200만 달러의 세수를 잃고 인구의 20%를 빼앗길 것으로 추산된다.     ▶주 예산과 세금  조지아주 정부는 2020년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강도 높은 예산 지출을 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 18개월 동안 조지아주 정부는 기록적인 세금 징수를 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교사와 주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 인상, 정신건강, 교육, 경찰 인력에 대한 지출 확대 등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22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 의회는 재선을 위해 세금 감면 정책 등 선거용 선심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기 규제  공화당 의원들은 몇 년 동안 조지아주에서 총기 소지 허가 자격증 없이 총기를 소지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해 왔지만 통과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재선을 노리고 있는 캠프 주지사가 공화당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민주당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법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캠프 주지사는 최근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해왔다.    ▶보건 정책  주의회가 마스크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기업과 정부의 권한에 제동을 걸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 의회 하원 및 상원 보건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다루지 않겠다고 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최근 들어 이 문제에 대해 활발하게 발언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개인 사유지 내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출입을 거부하거나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재우 기자개막 의회 조지아주 의회 조지아 주의회 이번 주의회

2022.01.10.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