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주방위군 철수 판결…연방법원 “지휘권은 주지사에”

연방 법원 판사가 LA에 남아 있는 주방위군 300명의 배치를 종료하라고 명령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방위군을 계속 통제해온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단에서다.   연방법원 가주 북부 지법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10일 “주방위군 지휘권을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즉시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무기한 통제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 같은 해석은 사실상 영구적 연방 경찰력을 만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브라이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정부가 주방위군을 타주의 시위에도 파견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실제로 지난 10월 오리건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시위에 가주 방위군 200명이 동원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LA 이민단속 반대 시위 이후 연방정부가 주방위군을 투입한 데 대해 가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주방위군 2000명을 LA에 투입했고, 이후 300명을 남겨 연방시설 보호 임무에 배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에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적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철수 명령은 오는 15일 발효된다. 이 기간 동안 연방정부는 항소할 수 있다. 강한길 기자주방위군 철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주방위군 지휘권 주방위군 300명

2025.12.10. 20:39

시카고 일원에 주 방위군 500명 배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약 500명의 주 방위군(National Guard)이 시카고 지역에 배치돼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과 시설 보호 임무를 수행한다.     당국에 따르면 주 방위군 배치는 최근 결정됐으며, 현재 텍사스 주에서 파견된  200명과 일리노이 주 주방위군 300명이 60일 간의 임무를 위해 시카고 남서부 엘우드의 육군 예비군 기지를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조치는 시카고 내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와 관련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갈등 속에서 이뤄졌다.     일리노이 주 정부는 주 방위군의 연방화(federalization) 조치를 중단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주 정부의 승인 없이 진행된 이번 주 방위군 배치는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조치에 대해 “연방 요원과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폭력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군의 국내 법집행 권한을 허용하는 ‘반란법(Insurrection Act)’ 발동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evin Rho 기자시카고 방위군 방위군 배치 시카고 일원 주방위군 300명

2025.10.10.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