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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김 “한국과 상의없는 주한미군 감축시 반대할 것”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민주·뉴저지)이 28일 “미국 의회 및 한국측 파트너와의 깊은 협의 없는 주한미군의 실질적 감축에는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계로는 사상 처음 연방상원에 진출한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DC 의사당 건물에서 열린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주한미군 4500명 감축 및 재배치 가능성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2일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국방부는 이를 일단 부인했지만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나는 과거에도 초당적 법안 발의에 참여하는 등 일방적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해 왔다”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대통령이 한국 내 병력을 실질적 규모로 일방적 감축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병력 수준, 한미간 안보 파트너십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믿는다”면서 “동료 의원들과 소통하며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계속 말하는 것은 주한미군이 한국에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한국에 계속 위협을 가할 뿐 아니라 지역 전체와 미국에도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논의(주한미군 감축)를 접고 의회 및 한국의 차기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안보 관계를 어떻게 유지·강화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 안보 문제와 관세, 산업 협력 등을 연계하려 하는 데 대해 “우려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같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게 징벌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 11월 상원의원에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의 의정 활동(전임자의 사퇴로 예정보다 약 1개월 빠른 작년 12월 취임)에 대해 “혼돈의 6개월이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드라이브와, 일부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취소를 포함한 이민정책 등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윤지혜 기자주한미군 한국 주한미군 감축 일방적 주한미군 주한미군 주둔
2025.05.28. 20:40
“주한미군 수천 명 철군 검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 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주한미군 약 4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다른 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주한미군은 약 2만8500명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중 약 4500명을 철군하겠다는 얘기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고위 지휘관들은 이러한 병력 감축이 북한 및 중국, 러시아에 대한 작전 능력(operational capability·전쟁이 났을 때 빠르고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에 따라 배치된 주한미군은, 북한의 군사 도발을 즉각 억제하고 중국·러시아와 가까운 지정학적 요충지 한반도에 군사 거점을 두고 동북아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목적을 두고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 축소는 한반도만이 아니라 일본, 필리핀 등 인근 국가들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정부는 안보와 방위 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에 대해 "오늘은 발표할 내용 없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주한미군 검토 주한미군 축소 현재 주한미군 철군 검토
2025.05.22. 21:44
와따에이아이, 주한미군 평택 험프리스 미군기지서 AI 물류 자동화 시연
AI 스마트 물류창고 플랫폼 전문기업 ‘와따에이아이(WATA AI)’가 지난 8일, 주한미군 평택 험프리스 기지 내 중앙 물자 지원 창고에서 AI 기반의 창고 물류 자동화를 위한 최종 서비스 레벨 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은 지난 2월 말, 와따에이아이 광주 쇼룸 창고에서 주한 미군 관계자들을 초청해 진행한 기술 시연에 이어, 험프리스 미군 중앙 물류 보급 창고에 실 적용하여 군수 창고 물류 관리 자동화 및 공급망 최적화에 인공지능(AI)을 통합하는 것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특히 미육군 물자 사령부 AMC(Army Material Command)의 주요 추진 과제 (Line of Effort 5.0)에 따라 군수 물류 체계의 혁신과 주한미군의 물류창고 디지털 전환 수요와 맞물려 미 육군 한국 야전 지원대대(브라이언 톰슨 중령)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진행되었다. 시연에는 미 제8군, 제2보병 사단, AAFES 물류센터, 미 육군 전투역량개발 사령부(미 육군 미래 사령부 산하 주요 지휘부)등의 미군의 주요 물류 전략 및 다양한 군 관련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AI가 미군 군수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시연된 주요 기술은 ▲하이랙 및 평치형 창고 입출고 자동화 솔루션 ▲지게차 기반 생산성 데이터 통계 시스템 ▲컨테이너 오적재 방지 기술 ▲AI 재고실사 로봇 등이며, 3D 디지털트윈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간 물류 데이터 수집, 오적재 방지, 작업 효율성 및 재고 정확도 향상 등의 성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이날 소개된 와따에이아이의 솔루션들은 미육군의 요구 속도(Speed of Need)에 맞춰 물류 작전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전투 준비태세와 작전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AI 재고실사 로봇을 통해 수 분만에 99%이상의 정확도로 재고 조사를 완료하고,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여, 전반적인 미육군 창고 운영의 정확성을 크게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았다. 와따에이아이는 필드로와 협업을 통해 AI 무인 재고실사 로봇을 공동 개발하였으며, 실제 창고 환경에서 최적화된 자동화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구현했다. 미육군 403군 야전지원여단의 헨리 브라운 대령은 “이번 행사를 조율한 브라이언 톰슨 중령의 리더십은 기술발전을 선제적으로 수용하고 미 육군이 변화하는 물류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와따에이아이는 이미 국내 제조 대기업, 3PL 전문 물류기업, 해외 파트너사 등을 대상으로 다수의 물류 자동화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바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수 물류 환경에 특화된 기술 구성을 제공할 수 있었다. 특히 까다로운 미육군의 요구 속도와 보안 강화를 기준으로 미군 중앙물자지원창고 특성에 맞춰 AI 기반의 유연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공간 활용도 향상, 작업자 개입 최소화, 재고 정확도 향상 등의 효과를 입증했다. 또한, AI 기반의 실시간 시각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기능은 군수 작전의 정시성과 정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향후 국내 군 기지 및 민간 대응 물류 시스템에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확장성을 갖는다. 와따에이아이 관계자는 “미육군과 같은 대규모 복합 물류기지에서의 디지털 전환 시도는 곧 국내 국방 물류 환경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주한미군 험프리 캠프에서의 최종 서비스 레벨 검증은 단순 기술 검증을 넘어 동북아 군수 전략 거점의 공급망 최적화 기지로 확대 및 국내 군수창고 자동화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와따에이아이는 오는 4월 22일 개최되는 ‘국제물류산업대전(KOREA MAT 2025)’과 4월 24일 ‘월드 IT쇼(World IT Show)’에 참가해, 자사의 AI 물류 DX 기술을 글로벌 바이어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와따에이아이는 군수물류를 포함한 다양한 물류 현장에서의 디지털 전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외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주한미군 험프리스 물류창고 디지털 주한미군 평택 창고 물류
2025.04.15. 23:23
“북 ICBM과 주한미군 철수 맞바꿀까 우려”
동북아 외교에 정통한 대니얼 스나이더(사진) 스탠퍼드대 국제정책·동아시아학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이 정치 재판이 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법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헌재는 단순한 법이 아닌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며 “헌재는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지 말고 헌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이 인용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록 하는 것이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에는 제대로 작동하는 정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미국을 자신들의 탄핵 반대 운동에 끼어들게 하기 위해 성조기를 흔들고 ‘스탑 더 스틸(Stop the Steal)’과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이 한미 관계에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 같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이 문제를 알기라도 하는지 모르겠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스나이더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행정부 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미북 간의 소통 채널이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앞으로의 협상에서 한국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측근들은 행정부 1기 당시 진행된 협상에서 문재인 정권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고 있고 한국이 제대로 된 조언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등 한국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나이더 교수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대가로 평화협정, 혹은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전을 바랄 수 있다”며 “트럼프 역시 이를 수용해 ‘내가 미국에 대한 위험을 종식시켰다, 한국전쟁을 내가 끝냈다’라고 말하고 싶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ICBM 포기로) 제재 완화 정도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닌 주한미군 철수, 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려 할 수 있다”며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전세계에서 한반도 상황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비핵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없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북한이 정권을 보장하는 핵무기를 왜 포기하겠느냐”고 반문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원했던 것처럼 주한미군을 철수하려 한다면 핵무기는 한국과 일본에 심각한 협박 수단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니얼 스나이더 교수는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동아시아사 학사 학위를,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스탠퍼드대에서 국제정책 및 동아시아학을 가르치며 한미경제연구소(KEI) 비상근 석좌 연구원으로 있다. 미국의 아시아 외교·안보 정책과 한·일 외교정책 등을 연구했고, 1985~1990년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의 도쿄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한·일 외교 관계 등을 취재했다. 1970년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리처드 스나이더의 아들이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철수 스나이더 교수 동아시아학 교수
2025.03.12. 20:27
주한미군 외설적 평가 한국 온라인 카페 파문
한국 최대 여성전용 온라인 카페 일부 회원들이 주한미군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올리고 외설적인 평가를 교환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0일 한국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에 따르면 온라인 포털 다음 여성전용 카페 '여성시대'의 일부 회원들이 데이팅앱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만난 주한미군의 개인정보와 사진 등을 올리고 외설적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일주일 전쯤 한 한인이 레딧에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주한미군을 포함 미군에서 8년 동안 복무했다는 이 한인은 ‘[경고] 주한미군의 개인신상 정보가 한국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다([Alert] soldiers in Korea’s personal/privacy information are getting shared amongst korean community)'는 글과 함께 일부 증거사진을 올렸다. 이 한인은 “한국의 여성 커뮤니티(급진적 페미니스트)에 한국에 계신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것을 경고하고 싶다. '여성시대(Yeo-seong-si-dae)'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남성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최근 주한미군을 포함한 외국인 정보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글도 올렸다. 이 한인이 증거로 제시한 캡처 사진에는 누군가 한 남성의 사진을 올린 뒤 ’이X XX보신 분. 평택 있는 걸 보니 미군 같음‘이라고 글을 올렸다. 또한 여성 커뮤니티의 다른 글에는 성남에 주둔 중인 조종사의 사진도 공유됐고, 이 게시물에는 외설적인 댓글이 달렸다. 이밖에 세 번째 사진은 주한미군으로 추정되는 남성 수십 명의 이름, 인종, 나이, 소속부대, 성격 등 신상정보도 담겨 있었다. 특히 해당 정보에는 성적 취향 등 민감한 정보 내용도 포함됐다. 다음 온라인 카페 여성시대는 회원 80여 만명이 모여 데이팅앱 등에서 만난 외국 남성에 관한 후기를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남성의 실물 사진을 올리며 만남 후기를 전하거나 신상정보를 댓글로 공유한다고 한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주한미군 내부에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측은 인권문제, 미국 정보 유출, 기강해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한국언론은 이번 사태를 ’여성판 N번방‘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N번방 사건은 지난 2019년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공유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여성전용 주한미군 주한미군 개인정보 여성전용 a카페 최근 주한미군
2024.05.20. 20:52
앤디 김 “일방적 주한미군 감축 못하게 노력”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민주·뉴저지 3선거구)이 “한반도에 미군을 유지하고 강력한 군사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계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한 김 의원은 15일 워싱턴DC 네이비야드에서 열린 행사 후 의원실 캠페인 측이 마련한 한국 취재진과의 자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그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한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에 대비해 주한 미군의 일방적인 감축을 막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답했다. 김 의원은 “(과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미군을) 감축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했다”며 “그것은 제가 공화당과 함께 한 초당적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계속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왜냐하면 그(트럼프)는 예측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하지 않고 강화한다는 것을 모른다”며 “그는 한국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한다고 보지 않고 (한국과의 관계를) 거래 차원으로만 본다”고 했다. 앞서 의회는 트럼프 정부 때인 지난 2019년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에 처음 포함해 처리했다. 다만 한국·일본 등 동맹과의 적절한 협의나 국가 안보상 이익에 부합하다는 것 등이 증명되면 감축하게 했다. 감축 제한 규정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2021년 이후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상 필요 없다는 이유로 국방수권법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70년 전의 파트너십은 미국이 한국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며, 현대화된 동맹을 원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상원의원이 되면 미국과) 제 모국·제 고향을 잇는 다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원의원 후보가 되기 위한 민주당 내 경선과 관련해 “저는 뉴저지주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가문인 주지사 가족을 상대하고 있다”며 “그들은 부유하고 인맥도 좋지만, 사람들은 이제 다른 것을 원한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주한미군 일방 일방적 주한미군 감축 제한 트럼프 정부
2024.02.16. 21:15
국방예산 8860억불 편성…주한미군 현행유지 확정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국방예산이 직전보다 3%포인트 늘어난 8860억달러로 사실상 확정됐다. 연방하원은 14일 오전 본회의에서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을 상정해 찬성 310표, 반대 118표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에서 45명이, 공화당에서는 73명이 각각 반대표를 던졌다. 국방수권법안은 국방 관련 예산을 담은 법안이다. 법안은 전날 밤 상원에서 의결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이날 통과됨에 따라 입법 절차를 사실상 마쳤으며 행정부로 이관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하면 집행에 들어가게 된다. 올해 NDAA는 병사 월급 5.2% 인상, 중국 억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관련 예산 115억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8억 달러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법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지난 4월에 채택한 워싱턴선언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국방부의 낙태 지원 금지 등 이른바 ‘워크(woke·진보 어젠다를 통칭함)'를 제외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하원 조율을 거쳐 마련된 최종단일안에서 이런 내용은 빠졌다. 공화당 강경파가 이에 반발해 의사규칙을 수정, 의결 정족수를 통상적인 과반 찬성이 아닌 3분의 2 찬성으로 변경했지만, 찬성표가 이 기준을 넘겨 상·하원 합의안대로 통과됐다. 공화당 강경파인 칩 로이(텍사스) 의원은 하원에서 “군(軍)의 방향을 사회 공학에서 멀어지도록 변경하지 않는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국방예산 주한미군 주한미군 현행유지 주한미군 주둔 공화당 강경파
2023.12.14. 18:55
주한미군 초청 한국전 기념식
한미동맹 70주년 및 한국전쟁 기념식이 애리조나주에서도 열린다. 헐버트박사 기념사업회와 애리조나주 한인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기념식은 오는 11일(일) 오후 4시부터 매사커뮤니티칼리지 극장에서 열린다. 헐버트박사 기념사업회 미국 지부 한상진 지부장은 "이번 행사는 미주 최초로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한국전쟁 기념행사"라며 "지난 70년간 한국에 파병되어 근무했던 미군과 그 가족들을 초청했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동맹 70주년 및 한국전쟁 기념행사는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주제로 교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로 꾸려진다. 한 지부장은 "한국전 참전 생존 군인이 거의 없어 한국전 역사 계승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민들의 참여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미국 전역에 주한미군 예비역 멤버들이 400만명으로, 그들 가족까지 포함하면 2000만명이 넘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미국 정치에서 잠재적인 친한파 투표권(Voting power)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데이비드 슈바이커트, 루벤 갈레고 연방하원의원과 샌드라 왓슨 애리조나 상업청 CEO, 태미 로빈슨 메사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과 함께 한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2명 등 약 3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헐버트박사 기념사업회는 대한제국 말기 국권 수호를 적극적으로 도운 '푸른 눈의 독립운동가' 호머 베젤릴 헐버트 박사를 기리는 단체다. 이곳의 미국 지부는 헐버트 박사의 철학과 사상, 삶을 미국인들과 교민들에게 널리 전파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장수아 [email protected]주한미군 한국전쟁 한국전쟁 기념행사 한국전쟁 기념식 주한미군 예비역
2023.06.05. 14:01
주한미군, 현재 수준 유지한다
연방의회가 정부의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2022~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여야 합의안에서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연방상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잭 리드 위원장과 공화당 짐 인호프 간사, 하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애덤 스미스 위원장과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간사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NDAA 상하원 합의 수정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중국과 전략 경쟁에서 우위를 더 확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관계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을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 운영 예산으로 요청한 6775만6000달러를 전액 반영했다. 법안은 경기 성남의 주한미군 벙커인 탱고 지휘소에 화재에 대비한 비상 탈출구 설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전북 군산 공군기지의 무인고 격납고 건설과 관련해서는 격납고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건설해도 된다고 했다. 심종민 기자주한미군 수준 주한미군 현재 주한미군 운영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2022.12.07. 20:08
주한미군 발주 공사 입찰담합 의혹 한국 건설사 7곳 310만불 지급 합의
주한 미군 발주공사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건설사 7곳이 총 310만 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했다. 18일 법무부와 미국육군공병대(USACE)는 한국종합기술, 율림건설, 신우건설, 성보건설산업, 우석건설, 유일엔지니어링, 서광종합개발 등 한국에 본사를 둔 건설사 7곳이 입찰 담합 공모 관련 민사 소송에서 업체당 각 43만8537달러씩, 총 310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법무부와 USACE로 대변되는 원고측인 미국정부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각 건설사들과 체결한 15건의 계약과 관련해 입찰 과정에서 피고 건설사 7곳이 담합을 통해 경쟁을 억제하고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했다고 주장했다. 담합이 없었다면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며, 담합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또 합의서에서 원고는 피해 금액 청구에 대한 시간 지연, 불편 및 장기간의 소송 비용을 피하기 위해 피고와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보인톤 법무부 민사과장은 “우리 국가의 군대와 납세자를 희생시키면서 부패한 관행에 가담하는 경우 적법한 결과를 겪도록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한국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건설사 7곳 및 실무 책임자 7명의 혐의와 관련,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주한미군 입찰담합 입찰담합 의혹 한국 건설사 주한미군 발주
2022.05.19.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