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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주요 내용] 65세 이하 월 80시간 일해야 메디케이드
감세 조치와 국경 강화,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BBB(Big Beautiful Bill)’가 3일 연방하원에서도 통과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뒀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정부의 핵심 정책이 담긴 이 법안은 사회적 불균형 심화와 함께 법적·정치적 충돌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BBB’에 담긴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사회복지 ▶메디케이드·SNAP 축소 메디케이드 수혜 기준이 강화됐다. 65세 이하로 장애가 없거나 자녀가 없는 성인은 2026년 12월부터 최소 월 80시간의 노동(또는 자원봉사)을 해야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거나 유지할 수 있다. 또 의료 서비스 이용 시 35달러의 본인 부담금(Copay)을 내야 한다. 갱신 기한도 연 1회에서 6개월로 축소됐다. 식품 보조프로그램인 ‘SNAP’(예전 푸드스탬프) 역시 건강한 성인의 경우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BB가 시행되면 의회 예산국(CBO)은 2034년까지 무보험자가 1180만 명 증가하고, SNAP 수혜자는 30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경 강화 ▶국경 강화와 추방 확대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1년간 불법체류자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강도 높은 불체자 단속을 시행중이다. 이를 위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1만 명 증원, 국경순찰대 강화, 추방시설 확대 에 나선다. 국경장벽 건설도 재개되며, 관련 비용 충당을 위해 이민 신청 시 다양한 추가 수수료가 신설된다. ◇감세 패키지 ▶표준·지방세 공제·상속 면세 확대 기존보다 표준공제한도가 750달러(부부 공동 신고 시 1500달러) 증액된다. 지방세(SALT) 공제 상한도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이후 매년 1%씩 증액해 2029년까지 적용된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영구적으로 대폭 상향된다. 개인당 면제 한도는 1500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 시에는 3000만 달러로 높아지며,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시니어 추가 공제 노년층 납세자에 대한 추가 공제도 새로 도입됐다. 연 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의 65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6000달러의 추가 공제를 제공하며, 소득이 증가하면 공제액은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소셜 연금 비과세화’를 위해 추진된 조항이지만,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팁·초과근무 수당 면세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조치도 도입된다. 특정 직업군의 팁 수입 전액과 연간 최대 1만2500달러에 이르는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연방 소득세가 면제된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실질 소득 증가 효과가 기대되며, 주당 근무 시간이 긴 근로자일수록 혜택이 클 전망이다. 다만, 적용 대상 직업군은 행정부가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기타 ▶자녀공제 수혜 기준 강화 자녀 세액공제는 2025년부터 자녀 1인당 2200달러로 인상되며, 이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조정된다. 다만 부모와 자녀 모두 소셜번호(SSN)를 보유해야 한다는 자격조건이 추가됐다. 이 때문에 많은 이민자 가정이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크레딧 폐지 환경 관련 세액공제는 대거 폐지되거나 종료된다. 전기차 세액공제는 9월30일로 종료된다. 고효율 주택 설비나 태양광 패널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도 올해 말까지만 유지된다. 청정에너지 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인성·조원희 기자BBB 주요 내용 메디케이드 공제한도 메디케이드 혜택 국경 강화 지방세 공제
2025.07.03. 21:50
SALT 공제 4만불로, 팁·초과근무 소득 세금감면
2029년까지 SALT(지방세) 공제가 4만 달러로 상향되며, 팁과 초과근무(OT) 소득에 대한 세금도 2028년까지 감면된다. 다만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자금은 대폭 줄고,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한 조건도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모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주요 공약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되면서 생기는 변화들이다. ◆메디케이드 자금 대폭 삭감=메디케이드 수혜 기준을 강화해 관련 자금을 900억 달러 이상 줄일 전망이다. 장애가 없고, 자녀가 없는 성인은 2026년 12월부터 최소 월 80시간 일해야 메디케이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또 메디케이드 갱신 기한을 연 1회에서 6개월 간격으로 줄이고, 6개월마다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회예산국(CBO)은 이로 인해 1000만명 이상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것으로 예상했다. ◆푸드스탬프(SNAP) 삭감 4000만명이 넘는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푸드스탬프(SNAP)에 제공하는 연방정부 지원도 줄어든다. 트럼프 행정부는 푸드스탬프에는 연방정부가 주정부가 더 많은 금액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8년부터 푸드스탬프 오류 지급률이 6% 미만인 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혜택을 전액 지원하지만, 오류율이 높은 주에는 푸드스탬프 비용의 5~15%만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신체 건강한 성인의 경우 역시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공제 한도 4만불로 상향=지방세(SALT) 공제 한도는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된다. SALT 공제 한도는 5년 동안 4만 달러로 높아진 뒤, 5년 후에는 다시 1만 달러로 돌아간다. ◆초과근무·팁 세금 감면, 표준소득공제 확대=팁 근로자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연 소득이 16만 달러 이하인 전통적으로 팁을 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최대 2만5000달러의 팁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초과 근무를 받는 근로자는 최대 1만25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소셜넘버를 갖고 있으며, W-2에 해당 소득이 보고돼야 공제가 가능하다. 초과근무와 팁 세금 감면은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적용된다.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CTC)는 각각 2025년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청정 에너지 세액공제 조항은 대폭 축소된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제공했던 가정용 청정 에너지 세액공제는 전면 폐지됐고, 대규모 풍력·태양광 프로젝트는 착공 60일 이내, 2028년까지 준공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기차 구매 크레딧은 2025년 9월 완전히 종료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초과근무 세금감면 salt 공제 팁과 초과근무 지방세 공제
2025.07.03. 17:46
지방세 공제 확대 법안 연방하원서 부결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 한도 확대 법안〈12일자 중앙경제 1면〉이 연방하원에서 부결되며 일부 납세자들의 환급금 증액에 대한 기대도 무산됐다. 15일 하원은 SALT 공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현행 1만 달러에서 2배로 늘리는 법안을 찬성 195대 반대 225로 부결시켰다. 현재 지방세 소득공제 한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정세법(TCJA)에 서명하면서 결정된 것으로 오는 2026년 만료된다. SALT 상한제는 비싼 주택 가격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큰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 주민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지난달 31일 마이크 롤러(공화, 뉴욕) 연방하원 의원은 2023 회계연도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소득이 최대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 지방세 소득공제 상한 한도를 현행 최대 1만 달러에서 2배인 2만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HR7160)을 발의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부유층만 세제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안 상정이 무산되자 롤러 하원의원은 현재 상한선은 부부 공동 납세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 지역구 납세자 중 거의 절반이 트럼프 정부에서 법이 변경되기 전 지방세 공제 혜택을 청구했는데 현재는 5분의 1로 줄었다”며 “전국적으로는 31%에서 9%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은영 기자연방하원 지방세 지방세 소득공제 지방세 공제 연방하원 의원
2024.02.15. 22:03
'지방세 우회법'에 사업주 100억불 혜택
가주를 포함한 27개 주가 지방세(SALT) 공제 상한제를 우회하는 세법 시행으로 비즈니스 소유주들이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세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7개 주가 주민의 연방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지방세 공제 1만 달러 제한을 회피할 수 있는 세법을 시행 중이다. 특히 고소득자가 많이 포진한 가주, 뉴욕, 뉴저지를 포함해서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코네티컷의 자영업자들이 우회법을 통해서 감세 효과를 누릴 것으로 봤다. 트럼프 정부는 개정세법(TCJA)으로 지방세 공제 한도를 1만 달러로 묶었다. 이로 이해서 고소득자와 집값이 비싼 주의 거주자가 타격을 입자 주 정부들은 이를 피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집행 중이다. 비단 이런 추세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뿐만 아니라 유타, 조지아, 애리조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캔자스 등 공화당계가 이끄는 주를 포함해 총 27개주에 달한다. 주민이 얻는 혜택은 큰 데 반해서 정부 세수입에 거의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주 정부들은 지방세 공제 우회 법을 쉽게 승인하고 있다. LLC· S콥과 같은 패스스루 기업 업주들 역시 연방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어서 매우 반기고 있다. 더욱이 연방 정부가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바뀌면서 IRS도 다시 이를 허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우회법이 탄력을 받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주마다 우회법은 다르다. 하지만 대체로 주 정부는 선택 가능한 신규 세금이나 기부 프로그램을 만든다. 비즈니스가 납세 또는 기부하면 그 금액만큼 세금크레딧 제공으로 상쇄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WSJ에 따르면, 주 정부들은 세금을 신설하고 업체가 세금을 납부하면 이를 업주의 순소득에서 공제한다. 이후 납부한 세금에 대해 주 정부의 개인 소득세 크레딧을 제공해서 연방 소득세를 줄이는 방식이다. 1만 달러의 지방세 공제 한도는 2025년이 지나면 폐지된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우회법의 혜택은 기업 매출이 큰 업체에나 혜택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선 바이든 정부가 공평한 세금 정책을 내세우지만, 정작 상위 1% 부유층을 위한 편법은 눈감아 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진성철 기자지방세 우회법 지방세 우회법 지방세 공제 주가 지방세
2022.06.01.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