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민권자 주소 변경 신고 안 하면 낭패…이사 후 10일 이내 의무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들이 이사 후 이민서비스국(USCIS)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민법 변호사들은 최근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USCIS의 의무 규정인 주소 변경 신고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원래부터 있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던 '영주권 카드 지침' 의무와 유사한 경우다.〈본지 8월11일자 A-1면〉   관련기사 빈번한 불체자 급습, 시민권 증서 휴대도…영주권카드는 지참해야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비시민권자는 이사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새 주소를 USCIS에 신고해야 한다. 이민법(INA) 265조에는 주소 변경 신고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벌금이나 30일 구금형, 경우에 따라 추방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한인들은 이사 시 대개 우정국(USPS)에만 주소 변경을 하고 USCIS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몰라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변호사들은 전한다.   이로 인해 변호사들은 주소 변경 미신고 시 신분이나 이민 서류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우정국에 주소 변경을 하더라도 USCIS에는 자동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민국이 발송하는 인터뷰 통지서, 추가서류 요청서(RFE), 승인서 등이 제때 전달되지 않으면 케이스가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조건부 영주권자가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조건 해제 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영주권이 만료돼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며 “특히 추방재판 통지서는 처음 등록된 주소로 발송되기 때문에 이를 받지 못하면 재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간주돼 ‘결석 추방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경고했다.   오완석 변호사 역시 “바이든 행정부 때는 집행이 느슨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후 관련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특히 영주권 진행 중이거나 신분 변경 절차에 있는 경우 주소 변경 신고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또 “가족이 함께 이사해도 각자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늦더라도 반드시 주소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주소 변경 신고는 USCIS 온라인 홈페이지(uscis.gov)를 통해 가능하며, 주소 변경 신고 양식(AR-11)을 작성해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다.   USCIS 온라인 계정을 이용하면 실제 거주지(Physical Address)와 우편 수령 주소(Mailing Address)를 동시에 업데이트할 수 있고, 진행 중인 모든 케이스 번호를 입력해 한 번에 변경할 수도 있다. 온라인 변경 시 접수 확인서(Confirmation)를 즉시 출력해 증거로 보관할 수 있으며, 변호사나 공인 대리인도 대표 계정을 통해 의뢰인의 주소를 대리 신고할 수 있다.   송정훈 변호사는 “이민 정책이 점점 보수적이고 강경해지는 추세라 주소 변경 신고 규정 집행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한길 기자비시민권자 변경 변경 신고 주소 변경 온라인 변경 영주권자 USCIS 추방 절차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신분 변경

2025.08.13. 21:11

오래 전 추방 보류한 수천 건 다시 심리

  ━   원문은 LA타임스 8월6일자 “Dormant deportation cases are revived” 기사입니다.     10년 전, 치노 고등학교 학생였던 헤수스 아단 리코는 이민 판사가 그의 추방 절차를 보류한다고 결정했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2살 때 미국으로 들어온 마리아 토레스도 최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후 이민 판사로부터 추방 절차가 중단됐다.   하지만 불과 8주 전, 리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의 추방 절차를 재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9세인 그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도 한 명 있다. 그는 최소 4차례에 걸쳐 DACA(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 자격을 갱신해왔다. 마찬가지로, 토레스는 영주권 인터뷰를 준비하던 중 정부가 자신의 이민 사건을 다시 심리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리코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가정을 꾸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태입니다”라고 말했다.   리코와 토레스는 자신들이 구금되거나 추방될 걱정 없이 살아도 된다고 믿고 미국에서 삶을 꾸려온 수천 명의 이민자 중 일부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국토안보부(DHS)가 행정적으로 종결된 이민 사건들을 되살리면서 다시금 추방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사건 재개를 위한 일정 재설정 요청을 수십 건씩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들이 이러한 요청을 막아내지 못할 경우, 해당 이민자들은 최근 체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법원에 다시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리코는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또다시 우리의 삶이 정지되었습니다. 나를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비에 맡겨진 셈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샤 맥러플린은 정부의 정책 변화나 변호사들의 절차상 우려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기존 입장을 담은 성명을 되풀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 심지어 범죄자들까지 풀어줬고, 이들의 사건을 무기한 연기하며 미국 내 불법 체류를 허용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법에 따라 이들의 추방 절차를 재개하며 사건을 판사 앞에서 심리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정부가 10년 이상 된 사건들까지 꺼내면서 법원과 변호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한다. 일부 사건에서는 원고나 담당 변호사가 이미 사망했으며, 다른 경우에는 이민자가 합법적인 신분을 이미 취득한 이후에도 정부가 추방 사건을 다시 꺼집어 내려 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이민 판사들은 사건 적체를 해소하고 긴급한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 추방 절차를 행정적으로 종결(administrative closure) 해왔다. 이 조치는 사건을 완전히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보류 상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민자에게는 새로운 구제 수단을 모색할 기회를 주고 정부는 필요시 다시 사건을 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DHS 산하 법률 고문실은 추방 사건 재개 요청을 대량으로 발송하고 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들 문서의 내용은 대부분 동일하며 사유나 정책 변화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정부는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이 여전히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민 재판은 일반 연방법원과 달리, 변호사와 판사 모두 행정부 소속으로 각각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과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보고한다.   변호사들과 이민자들은 이 추방절차 재개 요청에 맞서 대응 서류를 제출하느라 분투 중이다. 몇몇은 오래전 고객을 수소문하거나 은퇴한 동료 변호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있다.   미네아폴리스의 이민 변호사 데이비드 윌슨은 “이런 요청들이 넘쳐나서 법원이 마비될 지경입니다”고 말했다. 그는 5월 말에 25건의 추방 사건 재개 요청을 한꺼번에 받은 후, 몇 주 간격으로 계속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 중 한 사건은 2006년 임시보호신분(TPS)을 받은 엘살바도르 출신 고객이었다.   갓난 아기의 아빠인 리코는 현재 냉난방 기술을 배우고 있다. 원래 그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는 이미 사망했다. 리코는 “변호사의 딸이 전화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추방 사건이 재개된 줄도 몰랐을 것”이라며 “국토안보부는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리코의 새 변호사인 패트리샤 코랄레스는 리코의 DACA 자격은 2027년까지 유효하며, 이는 추방을 유예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신분이나 생존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재개하는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   코랄레스가 맡은 또 다른 사건에서는, 건설 노동자 헬라리오 로메로 아르시니에가는 금속 스프링클러 헤드로 심하게 구타당한 뒤 범죄 피해자용 비자를 받아 7년 전 추방 절차가 종결되었음에도, 사망 6개월 후 정부가 사건을 재개하려 했다는 것이다.   코랄레스는 “정부는 사전 조사조차 안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재개 요청을 너무 성의 없이 처리하고 있어요.”   이민 법원이 이러한 요청으로 넘쳐나면서, 일부 변호사들은 반박 서류를 제출할 시간조차 부족하다고 한다.   LA카운티 거주자이자 두 자녀의 엄마인 토레스는 영주권 취득까지 단 한번의 인터뷰를 앞두고 있었다. 2019년 경범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어 추방 절차에 들어갔지만, 2022년 남편의 시민권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며 사건을 종결시켰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다시 사건을 재개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토레스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눈물이 났어요”라고 말했다. 토레스의 변호사는 이에 반박하는 서류를 제출했으며 현재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마리엘라 카라베타 변호사는 6월 초부터 30건 이상의 고객 사건이 정부의 재개 요청 대상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정부가 당사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법원 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쏟아붓는 방식은 “악의적인 행정”이며,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민 당국은 이민자들이 범죄 피해자 비자(U비자)를 신청했거나 합법 체류 자격을 위해 절차를 밟고 있어도 “아직 합법적 지위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시키려 한다.   전직 이민 판사이자 보수 성향의 이민정책연구단체 FAIR의 간부인 맷 오브라이언은 “트럼프 행정부는 단지 이민법을 법대로 집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건 재개에 반발하는 변호사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많은 이민자들에게 있어 이러한 절차는 현실적 위험을 수반한다. 사건이 다시 재판 일정에 올라가고, 이민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 추방 판결’이 내려져 즉각 추방 대상이 되며, 이후 수년간 합법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4월 이민법원 행정국의 대행 국장 서시 오언은 이민 사건 행정 종결 조치를 “사실상의 사면 제도”로 지칭하며 비판하는 내부 메모를 배포했고, 바이든 행정부의 완화 조치를 철회했다. 그녀는 약 37만9000건의 사건이 여전히 종결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이민법원 적체(총 400만 건)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LA와 샌디에이고의 이민법원에서는 이미 재개된 이민 사건들이 심리 중이며, 추방 절차 대상 이민자들은 “왜 이 시점에 다시 법정에 서야 하는지”에 대해 불안과 절망을 표현하고 있다.   셔먼오크스의 이민 변호사 에드가르도 킨타닐라는 최근 40건가량을 맡았으며, 대부분 2010년대에 종결된 사건이다. 그는 “요즘 연방건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공포”라며, “법정 출석 자체가 체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매우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글=멜리사 고메즈, 다코타 스미스, 레이철 우랑가심리 보류 추방 절차 트럼프 행정부 불법 이민자

2025.08.06. 18:10

한인 영주권자 구금센터 이송…추방 절차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일주일 넘게 구금돼 있던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40)씨가 이민 구금시설로 이송된 사실이 확인됐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9일 애리조나주 플로렌스 지역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센터로 이송됐다.   강경한 경찰영사는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구금센터 측에 연락을 취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김씨와 직접 통화가 연결되면 건강 상태, 변호사 정보 제공, 기타 곤란한 상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사 조력은 김씨 본인이 직접 요청해야 연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이민 구금시설로 이송됨에 따라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관국경보호국(CBP) 러스티 페인 공보관은 본지에 “이 외국인(김씨)은 현재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ICE 구금 하에 있을 것(This alien is in ICE custody pending removal proceedings)”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1일 동생 결혼식 참석을 마치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귀국하던 중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SFO) 2차 심사대에서 CBP에 의해 구금됐다.   현재 김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운동도 시작됐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마이클 맥콜 텍사스 10지구 연방 하원의원에게 공개 탄원서를 보내고,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탄원서에는 “김씨는 35년 넘게 미국에 거주한 합법적 영주권자로서 헌법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구금됐다”며 “즉각적인 석방은 물론이고 CBP와 ICE 등의 해명 요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관련기사 한인 영주권자 공항서 석연찮은 장기구금 강한길 기자영주권자 김태흥 한인 영주권자 ice 구금 해당 구금시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추방 절차

2025.07.30. 20:41

살인전과 한인 불체자, 아프리카 추방 위기

살인죄로 25년을 복역한 후 최근 가석방된 한인 불법체류자가 아무 연고가 없는 아프리카의 남수단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추방을 추진한 이민 당국은 “한국 정부가 당신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측은 “자국민 송환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양국 당국자간의 진술이 엇갈려 외교적 파장도 예상된다.   추방 위기에 놓인 K씨 부친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8일 프레즈노 인근의 밸리주립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곧바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병이 인계됐다. 이후 그는 워싱턴주 노스웨스트 ICE 구치소를 거쳐 현재 텍사스주 포트이사벨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K씨는 지난 2000년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차량 총격 살인 사건으로 유죄를 받았다. 이후 50년 형을 선고〈본지 2002년 8월 7일 A-1면〉 받았다가 지난해 12월 가석방이 승인됐다.   K씨의 부친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ICE 측이 지난 19일 아들에게 ‘한국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고, (추방에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을 안 하더라도 남수단으로 보낼 수 있다고 통보했다”며 “아들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아 쓰러져 지금 고관절이 골절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남수단은 내전 우려, 폭력 사태, 납치, 인권 침해 등으로 국무부에 의해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돼 있다.   이민법(INA 241(b))에 따르면 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국적국 또는 마지막으로 상주했던 국가로 우선 송환돼야 한다. 예외는 있다. 추방 대상자가 ▶국적 불명 ▶국적국이 수용을 거부할 경우 ▶추방 시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경우 등에는 제3국 송환이 가능하다. K씨의 경우는 예외 조항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송정훈 이민법 변호사는 “시민권자가 아니면 이민법상 중범죄 전과자는 형기 종료 즉시 ICE에 의해 구금 또는 추방 재판 절차에 들어가는데 본국 송환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민법 절차상 ICE가 K씨를 한국 정부의 송환 거부 등을 이유로 남수단행 추방을 추진한 것은 법률적,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 텍사스주 관할 공관인 휴스턴 총영사관 측도 K씨의 구금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된 현재 발빠르게 외교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휴스턴 총영사관 윤성조(사건사고 담당) 영사는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는 자국민 송환을 거부한 적도 없고, (ICE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바도 없다”며 “K씨와 직접 통화도 했고,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K씨는 20일 오후 공항으로 이송됐다가 남수단행 항공기 탑승 직전 명단에서 제외돼 일단 ICE 구치소에 재구금됐다.   K씨의 부친은 “아들이 ICE 구치소에 있던 10명과 함께 공항으로 이송됐다가, 이중 아들을 포함한 2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날 남수단으로 추방됐다”며 “아들이 갑자기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본지는 지난 20일 ICE 측에 K씨 사건 관련해 이메일을 보냈다. ICE 야스민 피츠오키피 대변인은 본지에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만 답했다.   문제는 K씨의 한국 송환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ICE가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K씨를 언제든지 제3국으로 추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본지 확인 결과 국토안보부(DHS) 등이 지난 20일 K씨 등 2명을 제외하고 실제 남수단으로 추방한 8명은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국적자 등으로 아시아계가 다수다. 모두 살인, 아동 성범죄, 강간 등 중범죄 전력이 있다.   이번 아시아계 수단행 추방 건과 관련해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주 지법(담당 판사 브라이언 머피)은 이날 긴급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들은 이의 제기 기회를 갖지 못했으며, DHS는 명백히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DHS는 “(법원은) 미국인의 안전부터 먼저 생각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한길 기자살해범 남수단 추방 절차 추방 재판 추방 위기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이민세관단속국(ICE) 이민법 아시아계

2025.05.21.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