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방위군 홀리데이 볼 성황

  캘리포니아 주방위군(California State Guard)의 2025 홀리데이 볼(Holiday Ball) 행사가 지난 13일 리버사이드 컨벤션 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래리 애덤스(준장)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사령관를 비롯해 대한민국 육군협회(회장 최만규) 회장단과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육군협회 제공]  강한길 기자게시판 캘리포니아 홀리데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방위군 연말 이날 행사

2025.12.18. 19:35

LA 주방위군 철수 판결…연방법원 “지휘권은 주지사에”

연방 법원 판사가 LA에 남아 있는 주방위군 300명의 배치를 종료하라고 명령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방위군을 계속 통제해온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단에서다.   연방법원 가주 북부 지법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10일 “주방위군 지휘권을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즉시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무기한 통제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 같은 해석은 사실상 영구적 연방 경찰력을 만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브라이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정부가 주방위군을 타주의 시위에도 파견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실제로 지난 10월 오리건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시위에 가주 방위군 200명이 동원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LA 이민단속 반대 시위 이후 연방정부가 주방위군을 투입한 데 대해 가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주방위군 2000명을 LA에 투입했고, 이후 300명을 남겨 연방시설 보호 임무에 배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에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적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철수 명령은 오는 15일 발효된다. 이 기간 동안 연방정부는 항소할 수 있다. 강한길 기자주방위군 철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주방위군 지휘권 주방위군 300명

2025.12.10. 20:39

항소법원, 주방위권 LA 배치 유지 판결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동원 조치에 대해 연방 항소법원이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연방 항소법원은 최근 찰스 브라이어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판사가 내린 위법 판결에 대해 행정상 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앞서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00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LA에 배치한 조치가 법적 권한을 초과했고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법 미국법전(USC) 제10편 제12406조에 따른 ‘반란 진압’ 권한을 근거로 주방위군을 연방 소속으로 전환했으나, LA의 시위는 반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시위가 반란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발상은 위험하고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불법적 군사 동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해당 동원이 산불 대비, 마약 단속 등 주방위군 본연의 임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강한길 기자하급심 수시간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트럼프 대통령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미주한인 재미동포 재외국민 미주 한인 한인 남가주 가주 캘리포니아 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로스앤젤레스 재외동포 LA

2025.06.13. 9:19